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안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과들이 많습니다. 많으니 위원 여러분들은 질문을 할 때 예산하고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짧게 핵심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것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 센터 지원 83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CCTV 13지구, 50대가 있는데 남해군 통합 관제 센터에서 전체 관제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관제 요원 3명 인건비를 증액해서 증액됐습니다. 76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 교류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구내식당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구내식당 소모품 교체 및 구입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구내식당 TV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 가지고 TV를 구입하는 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군민소통위원회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에 당초 예산에 4만 원인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위원회 7만 원인데 3만 원 증액해 가지고 7만 원으로 2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유 총연맹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자유 총연맹이 생활 문화 센터에 있는데 생활 문화 센터 공간이 다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설 운동장으로 이전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통 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제일 밑에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2억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 증액입니다. 1억 9,9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CCTV 관제 센터 지원 8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CCTV 있어서 혹시 상수원 지금 그런 쪽에 우리 CCTV 관제 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상수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주익 예, 행정과 통신관제팀에 신주익입니다.

예.

신주익 예, 저희가 지금 일단 상수원 부분은 통합 관제 센터에 통합돼 있지 않고요. 사업소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에 CCTV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상수원에 지금 보니까 그게 아날로그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주익 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하면서 디지털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걸로...

예, 하고 있는데 빠진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현에 물이 지금 이틀 동안 다행히 태풍 때문에 좀 덮이긴 했지만 가서 보니까 전부 아날로그로 돼 있고, 물에 예를 들어서 물 수위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서는 전부 이리돼 있는데 일부 몇 군데가 지금 정수장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사천 관제 센터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주익 사천 수자원 공사...

예, 그러니까 사천 수자원 공사. 그것도 한번 우리 통합 관제 센터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주익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군민 소통 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에 증액이 27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 보면 7만 원 해 가지고 16명 해서 4회 해 놨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아까 3만 원하고 돼서 증액이 됐는지.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본예산에 열여섯 분 7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거는 각 다섯 개 분과에 임원진이 세 분 계십니다. 부위원장 해 가지고 열여섯 분이거든요. 그분들을 분기 1회 이제 임원진 회의를 하는 내용으로 각 분과 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임원진들이 다시 모여서 어떤 회의나 또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회의했을 때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수당을 계상을 하지 않았고 당초 예산에는요. 임원진에 대해서만 7만 원, 열여섯 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면에서 특히 늦은 시간에 나와서 회의가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실비 성격으로 이제 4만 원 해서 4회 이렇게 100명의 위원님들로 추경에 수당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7만 원으로 3만 원 반영을 더 시키고자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출발은 이제 4만 원이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형평성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원들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바쁘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 해 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해서 본예산에 실어 가지고 이리 가는 게 맞는데. 이런 게 추경에 실려 가면 다른 데 투입될 돈이 이런 데 투입되다 보니까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팀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3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계기는 사실상 소통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노도라든지, 아니면 이순신 순국공원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또 갔다 오시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라든지, 또 다른 위원회하고도 조금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번에 한번 4/4분기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인상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다 왜 이걸 넣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곧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통 위원회가 평가도 하고 하시지요?

예예, 맞습니다.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제 소통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통 이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장에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는 개선돼야 될 사항들을 행정에 건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에 반영된 것도 좀 많았고.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분들이 와 가지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또 소통 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갖다가 받아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민원을 처리를 안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질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행정과장 오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각자 아까 같이 주민들 민원을 건의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리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각 주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거, 시책이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그분들은 업무별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걸 내 놓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리 생각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한 시간만 회의해도 7만 원 주는데 이거는 보통 세 시간 토론을 합니다. 세 시간 토론인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위원 형평성으로도 7만 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태동을 할 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소통 위원회라 하면 아까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내가 좀 마음도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당을 보고 온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100명 같으면 돈이 7만 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상가옥(屋上架屋)이 되고, 자꾸 이렇게 민원을 갖다가 해 주고 이러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증폭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해 주면 어떤 내용으로 갈 겁니까? 군수님이 우리 행정에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앞으로 조금 제어가 되어야 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이분들 태동할 때도 ‘우리는 수당 별 바라지 않는다.’ 해서 4만 원 충분하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수당 올려 달라고 한 적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세 시간 이상 토론을 하고 하면서 저녁도 사 먹고 또 토론한 시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7페이지 우리 통합 관제 센터 지금 관제 요원 용역비가 이렇게 6,800 감소가 됐지요? 이 부분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예, 팀장님.

신주익 예, 통신관제팀 신주익입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비는 처음에 이만큼 그러니까 7억 정도를 상정을 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84%의 낙찰률이 적용되겠습니다. 그 낙찰률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 그러니까 낙찰 금액의 한 10%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신주익 예.

그렇지요?

신주익 정확하게는 16%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나중에 또 정산을 하게 되면 이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의 여유분은 남겨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예산서상으로는 용역비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분들의 그쪽 어떻든 관련 회사의 급료입니까?

신주익 예, 인건비입니다.

예,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유 총연맹 사무실 이전을 한다고요.

예.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우리 군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설 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육상 기구 넣는 창고였는데, 그 창고를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곳에다가 사무실 차렸는데 조금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전체적으로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공설 운동장에.

이제는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축구 협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21년도부터는 이제 학교 스포츠에서 학원 스포츠로 변경이 되면서, 또 그쪽도 생각하고 있는 숙소용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용도에 별로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 체육 시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른 데는 뭐 한번 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쓸 데가 없는가요?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사실 사무실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좀 하면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 소통 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이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또 실비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실비를 7만 원에 지급하는데 처음부터 4만 원 한 것도 잘 못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다음 뭐냐 하면 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해 놔 놓고 예산을 이렇게 그냥 올릴 게 아니고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몇 명 분을 어떻게 해서 올리는가 이리되지, 이걸 이래 놔 놓으면 뭐 어떻게 해서 올리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냐 하면 자유 총연맹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활 문화 센터 내에 있는 건데 벌써 이거는 거기에 들어 있는 성격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옮기는 건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1,6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제곱미터 표시를 해서 이 정도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 이게 100평짜리를 하는지 50평짜리를 하는지 전혀 우리가 봤을 때 모르지 않습니까? 밑에는 컴퓨터는 몇 대 이래 가지고 딱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리해 놔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필요도 없이 할 건데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잘 못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질의가 중복되지 않게끔 이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우 위원님.

예,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 저는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보면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해 갖고 공통 기반 재해 복구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예, 정보전산팀장 정성화입니다. 재해 복구 시스템은 저희들 운영되는 업무가 새올, 인사 행정, 예산, 지방세, 건축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저희들이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남해군하고 데이터를 이원화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저희들 서버 공간을 할당을 해서 저희들 자료를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 지금 용량이 한 400GB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 정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 500GB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용 공간이 10% 미만으로 저희들이 좀 불안해 가지고 당초에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불안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스토리지 디스크라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방금 우리 두 사람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리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 기기 형태로 저장하는 장소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거는 뭘 저장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반 PC에 비하면 하드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에...

이게 종류가 두 개 있더라고요. 1차 스토리지가 있고, 2차 스토리지가 있고.

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이게 뭔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우리 인력 운영비에 보면 연중에 사실 인력 운영비에 대한 본예산 할 때 이렇게 미리 인력 운영비가 어느 정도 딱 틀이 짜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인력 운영비 해 갖고 여기에 직무 수행 경비, 직급 보조비 이렇게 뒤에 오는 거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직급 보조비가 당초 내년도 직급 보조비를 올 연말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보조비를 3월 달이나 2월 달에 또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급을 1만 원씩 올리고, 7급을 1만 5,000원 올리고, 8, 9급을 2만 원 올리고 그런 그것을 직급 보조비 인상된 금액인데 그걸 이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1회 추경에 얹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빠뜨려 버리고 2회 추경에 얹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여라는 건 그러면 연봉 계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급여라는 게 1년 되면 대충 틀이 짜져 있어야 될 건데 뒤에 이게 그것도 2차 추경에 내일모레 본예산 해야 되는데 월급을 이렇게 올려 준다는 거는, 이제 직급 수행비를 준다는 거는 이거 뭐 조금.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 올려서 2회 추경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까 스토리지 디스크 이거는 앞으로 괄호 열고 좀 설명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 소관 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눈과 귀과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류광호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박봉숙 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 예산은 무인 민원 발급기 수입이 500만 원 줄고, 개발 부담금 부과 건수가 늘면서 부담금 수입이 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 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9,638만 원으로 확정되어 1차 추경 대비 2,362만 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1차 추경 대비 7,138만 원이 늘어난 7억 7,722만 3,00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2억 9,364만 2,000원으로 1차 추경 예산 13억 6,117만 8,000원에 비하여 6,753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2018년 사업 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산정 지급 금액이 2억 3,000만 원에서 1억 2,841만 1,000원으로 확정되면서 1억 158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명 전입 세대 지원 부분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남해군 인구 증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기준 완화로 전입 지원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어 1차 추경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명 지적 재조사 관리로 2018년 사업 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산정으로 조정금 지급 금액이 2억 3,000만 원에서 1억 2,841만 1,000원으로 확정되면서 1억 15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명 도로명 주소 운영 지원에서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 계약 후 집행 잔액 6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8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명 부동산 등록 운영 지원에 상반기 대규모 토지 평가 감정 수수료 및 확인 상 수수료를 지출로 인하여 하반기 집행 잔액이 부족하여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명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에 개별 공시 지가를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 산정 검증을 위하여 부동산 평가 시스템 구입 비용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과장님 지적 재조사 지구에 1억하면 이게 이유가 뭡니까? 1억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이제 올해 예산 세울 때 조정금이 얼마 발생됐는지 모르니까 그 앞에 지구 조정금 정도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감액이 돼 가지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상 세대가 줄고 그런 게 아니고.

예예.

알겠습니다.

사업 지구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어디하고 있지요?

지금 이제 이 예산은 조정금은 그겁니다. 평현1지구 신촌하고 야촌입니다.

아, 신촌, 야촌.

예예.

저때 이야기할 때 이거는 1억이 이리됐으면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예, 이제 염해 지구 측량을 하고 있고.

염해.

예, 내년 예산으로는 염해 조정금이 아마 들어가는데, 또 올해 기준으로 일단 세웠다가 또 혹시나 차이가 나면 추가경정예산 때 정산을 하는 걸로 그리할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또 우리 군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추진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 지적에 대해서 특히 경매를 한다든지 밖에 귀향인들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의 소지도 많고 그리한데. 하여튼 과장님 잘 추진해서 이 사업이 좀 연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자 그대로 지금 민원봉사과인데.

예.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처리 속도가 몇 분이나 걸립니까?

우리가 즉시 민원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대장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은 바로 처리가 되고, 이제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 데는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보내 가지고 이제 처리 기간이 민원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2일짜리가 있고, 3일짜리가 있고, 1주일짜리가 있고 그리하니까, 그런데 다 지금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실제 3일 같으면 3일 안에 마치도록 그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평가 정도 되면 우리 남해군은 민원 봉사에 대한 점수를 얼마나 받습니까?

아직 올해는 안 했지만 종전에는 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 우리 지중에 대한 사업들 있지요?

예.

지중화되어 있는 데.

예예.

그게 불이 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지요?

예예.

그런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씁니까?

아, 지금 현재 올해부터 지리 정보 시스템(GIS)이라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 전산화를 갖다가 올해 첫 국비로 지원받고 군비,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제 하면 지금 국비 예산이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조금 우리가 3년 안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그리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83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면 부동산 평가 시스템 구입 해 놨는데 600만 원 해 놨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구역이 변경되고 이러할 경우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다 특성 조사를 쳐 넣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권 증여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니까 그만큼 편리해지는 그런 겁니다.

에러 나는 건 없습니까? 사람이 쳐 넣는 거하고, 기계가 하는 거하고 에러가...

전산으로 하는 게 더 에러가 안 나지, 사람이 치면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쳐 넣는 거니까. 전산으로 하면 이제 물론 프로그램 상 또 오류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프로그램 오류가 없다보면 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실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도시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하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거 이제 수작업으로 다 쳐 넣고,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유권 이전 이런 게 되고 이러면 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직원들이 손으로 쳐 넣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바로 전산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는 지금 예산을 실어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불부합지가 재조사 불부합지는 이제 옛날에 「재조사법」 생기기 전에는 불부합지라 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조사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재조사거든요. 「재조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이제 국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1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한 지구나 두 지구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한 세 배 정도 국비 예산이 내려오니까 앞으로 지적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인데도 차분하게, 성실하게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혜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점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송승희 장애인복지팀 차석입니다. 한선미 여성보육팀 차석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이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2억 3,658만 2,000원이 증가한 652억 577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교육 수강료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4억 3,82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자활 근로 지역 센터 및 광역 자활 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어린이집 확충과, 신축 증가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및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증액되거나 감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29억 4,222만 원이 증가한 883억 4,119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소관 예산입니다. 면 복지 회관 운영 지원으로 남면 복지 회관 승강기 설치에 1억 5,000만 원, 남면 복지 회관 및 도서관 리모델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면 복지 회관 스피커 교체에 1,000만 원, 삼동면 복지 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군 조사 금액 반영되어 1,430만 3,000원이 감액되고, 사회 복지 복무 관리도 복무 요원의 감소로 인해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할인 사업으로 택배비 사업량이 1,100명에서 1,300명으로 증가하여 1,0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교 멘토링은 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용 예산 변경 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5,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급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6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근로 지역 자활 센터 및 광역 자활 센터 운영에 2억 8,35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2019년도 하반기 지침 변경으로 인건비가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2,1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인건비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가 만기 해지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 키움 통장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 키움 통장Ⅱ는 사업량 증가로 11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키움 통장은 생계 급여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이 없어 사업량이 감소하여 2,0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시군의 수요 조사에서 4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6,6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 근로 지역 자활 센터 및 광역 자활 센터 운영은 공기 청정기 임대 지원에 따른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노인복지팀 소관입니다. WHO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으로 210만 원을 증액하고,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10만 원을 감액하여 참석 수당으로 돌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로 참여 인원이 1,096명에서 1,156명으로 증가하고, 6개월에서 11개월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가 2억 3,859만 7,000원, 도비가 1억 69만 7,000원이 증액되어 군비를 부담하여 총 5억 3,1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수강 인원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미달되어 폐강으로 인해 강사비가 1,800만 원이 감액되고, 경로 식당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가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으로 경로당 LPG 금속 배관 설치량이 당초 39소에서 18개소로 감소하여 7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서면 장자리 경로당 신축으로 진입로 및 바닥 정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동 합동 노인 대학 개보수로 외부 화장실과 가로등 설치에 1,000만 원을 증액, 남면 양지 경로당 주방 리모델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정부 양곡 단가를 증가한 걸 반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서로 각각 744만 3,000원을 증액, 감액하여 교체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공동 거주 시설인 남면 홍현1리 무지개 공동 거주 시설 개보수로 빗물받이 장판 교체 등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동 합동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을 위해서 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 시설 운영은 등급 외 자 지원 대상자가 퇴소나 사망으로 감소되어 3,6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 요양 시설 확충 기능 보강으로 화방동산 등 노인 요양 시설 3개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1개소에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7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복지 실현을 위한 희망복지팀 소관입니다. 시군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원 봉사 센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 복지로 남해군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수당은 심의 위원회로 개최함에 따라서 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으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변경 내시로 6,0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 청정기 렌털 신규 지원 사업으로 소망의 집 공기 청정기 렌털료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남해읍 남변리 96-3번지에 장애인 보호 사업장인 한아름크리닝 세탁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당시 그때 지난번에 유치를 했는데 국도비가 각각 50% 부담하여 7억 2,36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수급 장애 수당은 시군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서 9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수급 자격 심사 위원회 참석 수당이 부족하여 3회에서 9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8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이용자가 88명에서 110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1,8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주관 활동 서비스 대상자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여 1,82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도 지원 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으로 장애인 단체 행사 차량 임차료가 부족하여 2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각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장 견학비는 임차료 부족에 따라서 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행정 도우미 자체 사업은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집행 추계에 따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지원 대상자로 1세대에서 2세대로 증가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 연료비는 지원 대상이 81세대에서 83세대로 증가하여 8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 관리비도 지원 대상자 2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여 60만 원을 증액하고, 방과 후 자녀 학습비는 지원 대상이 6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1인당 48만 원에서 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지원 센터 종사자 중 무기 계약자 전환으로 인해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가계 보조 수당 500만 원, 명절 격려 수당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특수 시책 사업으로 이주 여성 친정 부모 초청 행사로 올 3월에 우리 경상남도 내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때 시군비를 포함하여 50% 부담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 건의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회 행사에 300만 원, 참가 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올 2월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때 협의 사항으로 다문화 자녀의 이중 언어 수업 및 부모 교육, 문화 체험 등에 대해서 행사 운영비 1,156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94만 원으로 총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종사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가계 보조 수당, 명절 격려 수당 250만 원을 증액하고, 양성평등 주간 행사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군비를 16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관리 운영으로 수강생의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요구로 강좌가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우리 군에는 여성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육 직원 처우 개선은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에 따른 교직원 인원이 감소하여 교직원 처우 개선비 91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교육 교직원 설‧추석 격무 수당 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 보험 지원은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로 인하여 보육 교직원 인원 감소로 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립 확충으로 삼동면 하늘빛 어린이집 전세권 설정 1억 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남해읍 서변리 376번지 외 5필지에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28억으로 국비가 4억 6,001만 원, 도비가 2억 3,050만 5,000원으로 군비 8억 4,800만 5,000원, 기타 13억으로 기타 13억은 하나 금융 그룹 푸르니가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9억 2,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액인 5억 7,798만 원은 202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으로 하반기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으로 13개소에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팀 소관입니다. 장사 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 묘지 운영으로 105페이지 화장로 1개 증소로 인한 배기가스 측정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지난 2월 화장로 2기가 개보수가 안 돼서 소모품비가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면 항촌 공동 묘지 정비 3,000만 원 증액, 삼동면 지족 공동묘지 배수로 정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보전 지출로 국도비반환비는 지역 자율형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집행과 이자로 15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이 2018년 6.25 참전 용사 명예 수당 등 7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정산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이자 8,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고 보조금 의료 급여 관리사 성과금 7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금 신규 반영으로 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의료급여 자치 단체 경상 보조(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 사례 관례 전달 체계 개선의 의료급여 관리사 보험금 부족분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 관리 전달 체계 개선 무기 계약 보수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금 39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이제 국도비 부담금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군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예, 이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복지과 팀장님들, 차석님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다소 불편한 게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면 저희들 수입 부분이지요? 어린이집 확충 전세권 설정 지원 이렇게 해 갖고 2,500만 원 그렇지요? 수입이 2,500만 원인데 10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확충 전세권 설정 지원 해 가지고 1억 돼 있습니다. 1억. 103페이지 보면 1억. 그리고 전세권 설정 지원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부분에 89페이지 2,500만 원, 103페이지에 맨 하단에 세출 부분에 1억, 여기서 그러면 이제 7,500만 원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입을 2,500만 원 했는데 1억을 지원한다 이 내용하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 지원 구체적인 사업을 전세권 설정이 1억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권 설정 1억에 대한 뭘 해 준다는 건지 이게 1억이 든다고 하는 게 제가 조금 궁금하네요.

103페이지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어린이집은 전세권에 대한.

그리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경비 1억이나 듭니까?

예.

전세권을 얼마 설정을 하는데...

거기 우리가 계약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산출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금 1억을 주고 5년 동안에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면 감가삼각률을 적용해 가지고 3년에 나눠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로.

그러면 여기다가 기간을 정해 놓고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 놔야지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5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표기를 안 해 놨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2,500만 원 수입은 5년에 대한 수입입니까, 1년에 대한 수입입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수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매년 2,5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예?

아, 저기 담당 팀장님 대신으로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5년 동안 1억에 대한 수입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기 앞에서.

아니, 우리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고요. 어린이집은 아까처럼 우리가 국공립을 하기 위해서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대신에 운영이나 건물만 우리가 임차를 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의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우리 여기 해 놓은 거고.

근저당 설정을 1억을 하는데...

예,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 경비가 2,000만원씩 매년 든다는 말입니까?

예예.

예?

아, 근저당 설정 5년 단위니까 한번, 계약 기간 동안 한 번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전세권 설정하는데...

해마다 합니다.

경비가 1억이나 들어요?

우리 같으면 전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돌려받지요.

아, 그러면 그리 설명을 해 놔야지.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세출 부분 수급 자격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해 가지고 이리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1,300만 원이었지요?

예.

근데 참석 수당이 당초보다 거의 100% 이상 뛴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130만 원...

위원회를 계산할 때 예년에 비추어서 3회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9회를 좀 잡게 되었습니다.

9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예예.

그럼 앞으로,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예,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하반기 다 됐는데 당초 3회 잡았는데 앞으로 6회를 더 하실 거라는 이야기네?

그게 우리가 하다 보면 건수 산정이 조금 미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많이 잡아 놓으면 결손액이 생길까 싶어서 예년에 비추어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그리하고 1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래 갖고 가계 보조 수당 20만 원×4명×12월 이거 하고, 명절 격려 수당 4회×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한 520만 원 정도 추가가 됐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조금 또 논란이 있는.

이거는 어디다 사회 복지 법인이 남해군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있습니까?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가 사실은 민간단체로 있다가 이게 또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고, 우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던 민간단체입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라 해 가지고 도비가 내시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종사자가 당초에는 우리가 민간이 할 때는 2명으로 했는데, 지금 4명으로 증액이 돼서 증가가 되면서 이제 부담하는 금액이고. 사실은 앞에 당초 예산에서도 편성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 군비가 많이 편성이 안 될 때는 많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운영비도 우리가 50% 부담해야 되고, 예를 들면 종사자 수당도 우리가 50% 이상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도에서 내시되는 금액을 우리가 반영해 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당초에 두 분이 가정 행복 상담소에 계셨는데 지금은 네 분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두 분의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를 합쳐서 각각 50%.

아, 그러면 두 분의 급여는 또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법정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운영 보조를 해서 민간 보조로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앞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고, 1차 추경 때 들어가 있겠네?

예예.

예산이?

예.

인건비 계산이.

예예, 군비 부담분은 아마 당초 예산 될 거고, 그리고 국비 부담분은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자기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명절 수당을 주라고 이거 내려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처우 개선비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 좀 많이 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면 사회 복지사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 부담 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보시지요.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해 가지고 3,000만 원 상향이 됐는데. 이거는 시간이나 인원수나 이렇게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증액이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매년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 보면 좀 줄어야 될 건데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을 더 장기 운영 해 가지고 강사비가 좀 많이 불어난 겁니다.

아니, 제가 이제 1차 추경 때 같으면 별로 이런 질문을 안 할 건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 1차 추경 때 같으면 그런 질문 안 할 건데, 2차 추경 이제 지금 오늘 이번에 승인받아 가지고 10월 달 되면.

지금...

불과 두 달 이리 두세 달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추경 끝나면 바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돈은 처음에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30%를 두 달 동안에 이리 너무 급작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 수정안 안 가져오셨다 했지요.

예?

수정안. 가져오셨습니까?

예.

수정안에 한번 보시면 세출 사업 명세서 맨 뒤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장애인 기능 보강요?

예.

우리가 당초에 있었던 걸 없애고 국도비로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 그럼 있었던 걸 없애고.

예.

국도비를 받았다?

예.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각 당초 있었던 거는 이게 지금 국비, 도비인데 지금.

아마 그때...

이게 지금 현재 국비, 도비인데?

아니, 여기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설명 좀 들어 봅시다.

아까 저 설명한 클리닉 거기에 국비 50%, 도비 50%를 받아 가지고...

예, 내용은 알고 있어요. 3억 6,000, 3억 6,000 해 갖고 국비, 도비 받았는데.

예, 팀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예?

예산이 안 많습니까? 주민복지과가.

아, 우리 예산이요?

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아름다운 우리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많은 편인데. 사실은 뭐 60%에서 50% 이상이 이제 국도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부담액이 많기는 많습니다.

예,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직원들.

직원 우리가 과만 37명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짜여 있고 그런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민복지과나...

우리 예산들은 이제 장사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운영비, 월비로 이제 노령 수당 같은 수당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7월, 8월, 9월이니까 전체적으로는 7, 80% 정도...

지금 80%?

예예.

예, 어제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남해군 전체의 집행률이 52%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아마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금액은 많은데 현재 지난주까지 조기 집행률이 거의 70% 해 가지고 현재 실과에서 4위,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추경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지요?

예.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감액하고...

예, 그래서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3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지요? 원래는 360만 원을 실었는데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01페이지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회.

한마음 대회는 그전에 10년 전에도 쭉 세계인의 날 행사라 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해 오던 행사라서 전까지는 조금 그걸 갖다가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골든 벨이나 이런 걸 자기네들만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 계층 가족들이 지금 250명을 포함해 가지고 가족까지 치면 한 1,000 몇백 명이 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마음 대회를 열어 주라고 건의 사업을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 그게 해 봐서 어떤 내용도 있고 이럴 건데. 지금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이리한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조금 많이 반영을 못한,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깎아 가지고 360만 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요.

예?

아니, 300만 원 이거 말고, 당초 360만 원 이걸 가지고 하시라고.

아, 예, 고맙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중간중간 추경을 한다고 하면...

처음 하는 행사라 내년에는 조금 더.

그리 이런 행사를 해 봤으면 내용이 나올 건데. 이렇게 찍어 붙이는 이런 거는 계획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삼동면에 전세권 1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억을 주고 설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예.

1억만 줍니까?

예예.

그럼 부실이 나면 어쩌는데?

부실이 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또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 자체를 우리가 다 직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매주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하면 적어도 120% 정도는 해야, 100%가 아니고 120% 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 설정을 하면 120%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돼야 되지. 하는 이유는 이자라든가, 그동안에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0%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정 금액을.

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받을 거 앞으로 부실이 되었을 때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 기간 동안에 만약에 2년 5개월로 하다가 6개월 하다가 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보면 이제 감가삼각이라든지 기타 기여도를 봐 가지고 예를 들면 반 했으니까 반은 이제 이렇게...

그 돈 같은 게...

받기 위한 금액으로...

예, 이제 돈 같은 걸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질을 향상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돈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정근 위원님.

예, 질의 안 하면 물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서두에 싹 다 국비고, 도비고 왜냐하면 저가 이 자료에 의하면 8, 900억 중에 거의 250억 이상은 우리 군비가 어떻든 간에 붙어 갑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103페이지 250억 이상 우리 군비를 쓰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군비를 250 이상 쓰는 데가 없다고.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중복 질의합니다마는. 제가 이번 추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

예.

기정 예산 없을 뿐 2차 추경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동에 전세권하고 애들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뒤페이지 보면 민간 자본 사업으로 이게 우리 어느 위탁 쪽으로 기관에 줍니까, 단체에 줍니까? 이 사업. 아니, 뒤에 우리 군립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 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0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립 어린이집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아, 우리가 어린이집 신축요.

예, 신축을 하는데 이거 이제 9억, 1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예.

들어가는데 이거 어느 단체 기관에 줍니까, 어딥니까?

우리가 직접, 직영입니다.

그러면 어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지요? 이게. 아니, 이거 팀장님 설명하실 랍니까?

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팀장님. 예. 예산팀장님.

아,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립 어린이집 신축 민간 위탁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하면 원래대로 하면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한빛 은행 재단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건립을 그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 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대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비 일부를 건축비를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보태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기부 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든 설명을 하니까 제가 조금만 이해가 가요.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이런 계획 부분은 아까 재단하고 지금 우리 팀에서 이제 이리 연관을 하겠네요?

예, 군하고 이래 가지고 협약이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니 재단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더 물을 것도 없네요. 일단 그래서 개인 기관인가, 단체인가 민간 자본 이전이 돼서 제가 일상적인 사업하고 같다고 생각했어요. 예, 자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삼동면에는 경로당하고 노인 대학하고 복지 회관하고 왜 다 다릅니까,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목욕탕도 분리돼 있고.

아, 그렇습니까? 이번 복지 회관...

아니, 참고적으로 삼동면에는 복지 회관이나 노인 대학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합동 경로당 있고...

냉난방기도 고치고, 노인 대학은 또 개보수하고, 또 복지 회관은 냉난방기 교체하고. 목욕탕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부세 받은 5억 원 목욕탕을 새로 지을 거다 그지요?

예.

예,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예예, 일단 지구가 조금 있어 가지고 지구마다 다...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강사들이 나눠져 있습니까? 노인 강사와 프로그램 강사 이런 게.

우리 군에서 직접 이제 해 가지고 노인 대학에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주는 데가 있고, 우리가 노인 대학에다가 900만 원~1,000만 원 사이 지원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강사를 해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에서는 강사비를 7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또 군에서 보내 주는 강사 수당은 7만 원인데 자기네들이 하다 보면 5만 원, 3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의가 그 부분에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고현에 강사 수당은 돈이 없어서 3만 원 밖에 안 주는데, 조금 잘되는 데는 5만 원, 7만 원 주는 데가 있다고 하길래 내년에는 조금 군에서 총괄하는 강사비를 그래도 1, 2,000만 원 더 올려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운영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강사들은 남해군에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 대학마다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현 출신 고현 있고, 자기 친분 있는 데는 창선면에 가기도 하고...

가수들이 가서 보면 거기서 거기고 다 중복되던데.

일부 몇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물어봤고. 97페이지 노인 복지 시설 공기 정화 시설 네 군데라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여기가.

공기 정화 시설은 우리가 지금 요양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화방동산하고 남해 요양원하고, 창선 정류장 하나 하고, 그다음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효나누미 공동생활 가정에다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개 이제 사회 복지 시설에는 정화기를 다 설치해 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됐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이전 101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특수 시책에 이게 도에서 결혼 이주 여성 친부모 초청 사업 이거 요즘 TV도 나오고 막 그러더만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도에서 반, 50%.

예, 50%.

이게 시군 부군수 회의 때 우리가 50% 댈 테니까 자기가 50% 댄다고. 근데 우리는 부담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몇 가구가 합니까?

이거 1세대.

1가구밖에 안 합니까?

경상남도로 봤을 때는 18개, 18명이 되겠지요.

아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도비 다 하지 꼭 반반 나눌 필요가 있는가요? 이거 좋은 사업이고 한데 보니까 한 명 어찌 또...

민간 이전이다 보니까 5 대 5로 지금, 안 그러면...

한 가구를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슷한 사업들을 군에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뽑아서 추천해 가지고 지금... 이런 비슷한 다문화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한마음 대회는 여쭤봤고.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예,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내가 딱 한 가지만. 이게 특징이 각 면 단위에 전부 다 복지 회관 하나 있는데 삼동에는 두 군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 마을에 가면 마을 회관에 복지 센터가 있는데, 또 옛날에 있었다 해 가지고 복지 공간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수천만 원씩 예산을 줘 가지고 또 합니다. 사람은 더 자꾸 작아지는데 과거에 있었다 해 가지고 아무 불필요한데 그렇게 또 군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복지 예산이 최고로 많이 새고 있다. 많지요? 그래서 삼동도 앞으로 이쪽에 이제 서부에 지금 목욕탕 지었으면 또 동천리 쪽에 동부 또 목욕탕 짓자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중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창선이나 이동 같은 데는 삼동보다 다 사람 수도 많고 한데 다 면 소재지에 전부 다 집결돼 가지고 그걸 면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만 특이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 중복적으로 이중 절대로 이제 투자 못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행정 복지 센터에 공간 넓고 전부 다 급식이고 할 수 있는 데도 또 하자 해 가지고 하고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 예산을 낭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복지과 이거 남면이고 이동이고, 동천이고, 삼동이고 보면 정말로 이중으로 쓸데없는 어떤 계속 또 시설해 놓으면 유지를 예산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97쪽에 자원봉사 센터 직원 인건비 한 명.

그거는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 센터에 직원이 세 명 있지요?

세 명입니다. 세 명.

예, 그러니까 세 명. 센터장, 아, 센터장이 아니고 국장 한 분, 그다음에 전산 코디, 교육 코디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분이지요? 그러면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만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처우 개선적인 측면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해서 한 명만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희망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처우 개선이 아니고 여기 자원봉사 센터 직원 인건비는 원래 센터장님 인건비인데 저희는 올해 3월에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인데 내시를 11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내려준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 코디하고 전산 코디는 과목이 다 다릅니다. 따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장님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국장님 월급이 얼마입니까?

7급 저희가 2호봉이거든요. 처음에 채용할 때 팀장급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본봉이 200만 원을, 실수령이 2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채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09만 5,000원 정도입니다. 7급 2호봉.

209만 5,000원.

지금 109만 5,000원.

109만 5,000원.

예예.

지금까지 109만 5,000원을 받았습니까?

예, 아, 190만 5,000원.

190만 5,000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게 우리 채용할 때 보면 200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예, 기본급이 190만 5,000원이고, 정액 급식비가 13만 원하고, 그다음에 직급 보조비가 14만 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110만 원이 증액이 됐네 그지요?

예예.

1년 단위로.

예예.

1년에 110만원. 그러면...

이게 원래 250만 원의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조금 증액을 해 준 부분인데 아마 이거는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집행을 하고 남으면 감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여기다가 또 추가가 되면 월급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아니오, 월급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 월급을 여기다 더 보태기를 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예, 우리 결산 추경 때는 아마 군비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 부과팀장입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미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류정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3,504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 2,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재산 관리입니다. 신규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매 차량 감정 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호남 운전원 공무원 체육 대회 회원 탈퇴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9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등기, 지적 측량 감정 수수료 등 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해 본관 등 청사 시설 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유지 보수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부지 결정에 따른 군 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본청 사무 집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비입니다.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5,000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회의실, 전산 장비, 집기 교체비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세금들 그게 얼마 정도 걷혔습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지방세가 순수한 우리 군세가 한 14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군세가 한 120억 되고, 세외수입이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한 70% 정도 얼추...

아, 몇 %?

걷혔을 겁니다.

몇 %?

70% 정도.

70%.

예.

예, 지금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실적들 이 거의 한 100% 넘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살림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받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현재까지 우리 불가에 대해서 받은 부분들은 한 95% 이상 얼추 지금 올해 예산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납세로 그렇게 나머지는 체납세로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면 올해 발생하는 체납세들은 마지막까지 가면 한 2, 3%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신규 차량 구입 돼 있습니다. 그지요? 3,000만 원.

예.

예, 그거는 어떤 차량입니까?

지금 신규 차량 구입비는 지금 현재 관제 센터가 저쪽으로 나가 버려서 그거 전문적으로 행정과 차가 하나가 전용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실도 생기고 이제 비서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과 차량이 실제로 없어서 그거 하나 구입을 해 주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너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 꼭 필요할 건 사야 되고 한데. 그 차량이 우리가 하면 내용 연수가 관용 차량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차량에 따라 좀 다를 건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상세한 내용 연수는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5년 정도...

예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0년에 12만km를 준용해서 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규정상 기준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차량을 정비를 통해서 운용할 수 있으면 계속 차를 이용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정비나 보수를 해 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약간의 결함이 있으면 저희들 이제 그거를 공매를 해 가지고 차량을 팝니다. 매각을 합니다.

공매 대금은 어떤 과 계정으로 들어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온비드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차를 공매를 하고 그에 따르는 세입금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들어온다?

예예.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예, 그렇습니다.

경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하고 차이는?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발생될 때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세입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수입 자체가.

아, 그래서 토지 매각분이라든가...

예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예,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 재산도 시기적으로 저희들 이제 매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라든지 그에 따르는 세입 처리라든지.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좌우간 누누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잘 살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 가십시오. 예, 이주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110페이지 밑에서 보면 시설비에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이 1억 5,000이 삭감이 됐네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산팀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1억 5,000이 있었는데 그게 재정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공시 지가와 감정 평가 해서 그 답주하고 해서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외 지역 주민들은 위치를 변경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지금 약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억 5,000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거는 결산 추경이든 본예산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해 주십사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고현면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은 2019년 당초 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소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 재산팀에서 토지 소유자인 박×덕 씨하고 보상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보상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 요구가 들어와서 2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면에서 요청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저희 부서에 다시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동의를 받으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과장님 이제 연계돼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현면 주차장 부지 이 발단이 어디에 있냐 하면 공유 재산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약 40년 전에 기부 채납으로 군으로 이 분이 채납을 한 것이 군에서 이게 넘어 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각 면장님들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 딱딱 바뀌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군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 땅이냐 하면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바로 입구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트랙터를 갖다가 약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주인이 고현면 주차장 부지의 지금 현재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고현면 입구의 부지는 할아버지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제 주차장 부지는 박×덕 씨 거다 보니까 이 감정가하고 별개로 더 달라고 해서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좀 감정적인 어떤 군과 면과 토지 소유자의 이렇게 해서 흘러온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분명히 확답을 받았으니까 빼고. 지금 우리 공유 재산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들이 좀 있냐 하면 심지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 자투리땅인데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 부지가 물려 있고 개인 사유지에. 창고 부지가 물려 있고, 심지어 마당 집도 이렇게 군 부지 공유 재산으로 물려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일제 정리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개인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을 풀어 주지만.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풀려 하면 참, 그게 어려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고현 저것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1억 2,000, 추경에 3,000 해서 1억 5,000 해 놨는데 사실상 감정 가격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차이가 한 2,000 정도 지금 난다 합니다. 요구하는 게. 아예 그게 고현에서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일단 그게 안 된다 이리하니까 지금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일단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때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유 재산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마당에 군 땅이 지금 물려 있다든지 1년에 세금이 아마 5,000원, 6,000원 이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몇 만 원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자기들은 군청에 몇 번 신청을 했답니다. 몇 번을 신청을 했는데도 이게 바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군 재산이다 보니까 팀장님.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현면 청사 부지 입구 쪽에 있는 부지가 지금 한 필지하고, 그리고 청사 뒤편 좌측으로 한 필지하고 두 필지가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박×윤 씨라고 박×덕 씨의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이 지금 국내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고 해외 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약간의 가족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전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한두 번 박×덕 씨를 만났는데 굉장히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비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싶다 이러니까 ‘가족들이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려 해도 명절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저희들도 원만하게 빨리 진행을 했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과거에 기부 채납 했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등기가 남해군으로 넘어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행정 신뢰에서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등기 완료 했으면 싶고. 그리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특조법이라는 거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조금 미루는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조법보다는 가족들이 한번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런 의견들 나눠 가지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과거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 심리도 약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차 감정을 거쳐 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의사를 전달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로 가 주십시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금방 이제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부지는 마무리를 짓고, 개인 부지들은 좀 이렇게 일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인 군에다 공유 재산이 소속돼 있는 이런 개인 땅들.

개인 땅들은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전부 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공유 재산이 남해군에서 미조 면적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판단해서. 예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고현 대곡 마을이다 이러면 옛날 길, 아주 마을 옛날 길이 쭉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조법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예, 시간이 넘었는데도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청사신축팀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가상해서 알고자 하는 거라든지 우리 공무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522억 있는 청사 기금이 청사 기금의 건립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팀장님 나와서 하실까요. 과장님.

예, 우리 팀장이.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면서도 아니...

부의장님 예산...

예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신축 청사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건 잠깐 한 5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팀장님.

팀장님 나오십시오. 예예,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신축 추진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이지만 한 5분 정도하면 충분하게 위원들이 청사 신축에 관련되는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예, 청사신축팀장 박재경입니다. 질의사항도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청사 신축에 대한 반응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예산은 2,200만 원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그 예산은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확장을 합니다. 공공의 청사 부지로 도시 계획 결정이 돼 있는데 그 결정 사항을 더 변경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부지까지 확장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까지 청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위치가 됐는데 현재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을 국토부에서 LH로 돈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말쯤에 11월 초경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자료를 참고를 해서 우리 행자부에 공공 청사 관리 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8개월 용역을 줘서 한 8개월 정도 되고 나면 그 자료를 또 기초로 해서 도청에 투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신축 규모가 1만 4,000 정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만 8,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실과별로 우리가 면적을 싹 받아 봤습니다. 근데 지금 1만 4,000이 넘어서 1만 8,000 정도 신청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해남군청에는 지금 1만 8,000 정도 됩니다. 해남군청이. 근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애초에 몇 년 전에 계획을 잡은 게 1만 4,000입니다. 근데 1만 8,000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줄일 건 좀 줄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구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이게 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시 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런 거 받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62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건축 공사가 한 2년 정도 많으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 기간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발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되면 한 2, 3년 넘어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또 공사비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LH공사에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처음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주목적은 각 지자체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LH에서 선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 사업, 공공 수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조금씩 30년 동안 상환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4~5% 정도 됩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근데 리뉴얼 사업을 하는 걸 LH공사 본사에 가서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근데 위탁 수수료가 한 4% 정도 됩니다. 기간 대행 공사를 줬을 경우에. 근데 저희들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율이 한 2. 몇%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탁 수수료하고 일반 우리가 이율을 생각했을 때는 한 2%~3%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탁 개발로써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지금 위탁 우리가 공고를 하면 올 수 있는 데가 LH,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이런 세 군데쯤 보통 위탁 심의 공고를 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 이제 LH하고 업무 협약을 사실상 이제 그 업무 협약은 서류 관계만 업무 협약을 행정 서류 절차를 밟는 그런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업무는 LH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지금은 아마 경남개발공사에서 LH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업무 협약이라든지 그런 걸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남해군에서의 공고를 하면 그런 아마 발 빠른 대처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위탁을 주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든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70% 정도 보상이 되면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중간에 발굴 조사 10월 되기 전에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도 의뢰를 하고, 같은 보상과 발굴과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도에 투자 심사 이게 병행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가 하나 끝나고 하나 하고 하나 끝나고 이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도로 짜서 같은 병행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질의나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3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진호입니다. 각종 단면 현안 사항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제산업국은 총 6개과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활성과에서 보고를 과장님이 잘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 지역활성과의 경우에는 화전 화폐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경감의 효율성, 환경녹지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 사업, 해양수산과는 어항 시설 재해 예방. 어촌 소득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마을 회관의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 도시 재생 사업에 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농업 기반 정비, 공용 주차장 조성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는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관한 용역비, 소하천의 효율적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요청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해군 군정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활성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은 국도비 보조 교부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130페이지 세출 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 시장 잔치 한마당 사업비는 7월에 도비가 교부되어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남해 시장에서 개최하는 플리 마켓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시장 1특화 사업 남해 전통 시장입니다. 이 사업은 6월에 도비가 1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50년대 주점 골목 조성을 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남해 전통 시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장 내에 화장실 있는 그 골목을 벽채 도색하고 간판을 정비하고 조명과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 전통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후 전선을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동천 시장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동천 시장 재생 사업을 위해서 문화 관광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보상 협의 불가로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한 가게 업소 노후 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도비가 교부되어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 내에 설천 죽집이 대상 사업지고 식탁이라든지 간판 교체, 내벽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할인액 보전금입니다. 남해 화폐 화전에 대한 할인액 보전금인데 국비가 4% 지원됩니다. 국비 편성분이고 국비가 4,400만 원 증액됐고, 특교세 4,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3,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유료 관광지 입장료 화전 화폐 환급입니다. 이거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환급하면 예상되는 부족금에 대한 9,00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선 야립 광고탑 철거 사업인데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나 도 추이를 보면서 향후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이 광고탑은 아직도 쓸 수 있는 광고탑이라서 시행성이나 활용성 면에서 좀 더 두고 정부 추이를 보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현 매립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사업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9호선 확장이라든지 남해읍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청사 신축 매립장 사용 연한 도래 등 남해읍을 재도약하는 기회가 도래하여서 민간 투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공 근로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 모집분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지침이 개정되고 사업 기간과 근로 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추가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거는 하반기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이 당초 10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이 됨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직무 교육 사업비 1,000만 원 이거는 1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회룡 경로당 하부 구조물 보강 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국토부 산하 한국 시설 안전 공단에서 건물 점검이 있었는데 미흡으로 나타났고, 9월 10일 자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슬래브하고 천장부를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룡 경로당 하부 구조물을 보강 사업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되고 군비 추가 부담분을 편성해서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았는데 한 개소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남은 잔액은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0세대를 계획을 했는데 신청이 233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증가에 따른 도비와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태양광은 286개소, 지열은 4개소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특히 군비 부담분만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참여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업무 협의나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산2리 마을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개조 사업입니다. 올해 4월 1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7월 31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1차 년도 사업비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갈화 마을 어촌 뉴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시설비 과목인데 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편성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4년~2018년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집행 잔액 1,500만 원과 2018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예, 278페이지입니다. 서갈화 마을 선착장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 92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과목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양 복합 화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리 마을은 변동이 없고요. 유포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개보수 및 마을 창고 신축은 279페이지 나와 있듯이 시설비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갈화 마을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시설비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다음 278페이지 밑에 서갈화 마을 다목적 복지 회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동 화력 발전소에서 2019년도 공공사업 복지 사업비가 1,000만 원을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당초 사업에 사업비를 추가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갈화 마을 농로 개설에 210만 원, 화전 마을 선착장 보강에 80만 원, 차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갈화 마을 다목적 복지 회관 리모델링 공사에도 1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예, 김성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활성과 팀장님들까지 다들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전통 시장 활성화하고 밑에 보면 노후 전선 정비 사업하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엄연히 별개로 발주를 하실 거지요? 발주 자체를.

아, 예, 그렇습니다.

별개 발주하고 이게 지금 언제나 발주하고 착공 가능합니까?

예산 편성하면 바로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만료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올해 12월 안으로 이제 마감을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공공 근로 사업 해 갖고 인건비 해 갖고 밑에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도 해 놨는데. 위에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 정원을 몇 % 하시는 겁니까?

아, 인원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35명으로 돼 있는데...

예, 42명.

원래는 몇 분이었습니까?

당초는 우리 계획은 35명 했는데, 지금은 하반기 계획은 42명으로.

아, 7명을 더 증원을 하실 거란 말입니까?

예예.

그러면 이 금액이 영 이상한데 6,500만 원 인상해 가지고 7명이 된다면 맞나?

12월 14일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를 우리가 추산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만 지금 실은 겁니다.

부족한 7명을 더 할 건데 그러면 이 계산법은 8,350원×6시간, 35명, 26일 하면, 10개월 하면 이게 4억 5,000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구체적인 거는 팀장님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몇 % 하시는가를.

예,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입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이제 예산 35명 돼 있는 거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또 1주일에 15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당초 예산은 모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한 인원 한 35명 선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추정치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인원이...

원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산식 말고 현재 있는 상태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42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64세까지가 2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3명×일당이 8,350원이니까 8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6시간을 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하면 이제 1주일에 8,350원×6시간하면 일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일당을 이제 1주일치하면 또 나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달은 4주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한 1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 나오는데 이제 4대 보험료 있고 이거는 이제 공제하면 한17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또 19명이 저희가 선발했는데 이분은 이제 주 15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3시간 해 갖고 1주일에 5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되니까 8,350원에다가 1일 3시간×5 해 갖고 주급 수당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치를 계산해서 주휴 수당하고 이렇게 붙어 갖고 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65세 이상은 한 7, 80만 원 정도 그렇게 수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토털 4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계산식 상 35명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우리 팀장님 담당입니까?

예예.

아, 밑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이거는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정원이 된 겁니까?

청년 일자리도 저희가 보통 해마다 30명 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잡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5명,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지금 2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원은 이 정도로 할 거고 10월 30일까지 저희가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면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실에 보통 직원이 한 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 전산 정비 사업 거기 행정 보조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1월 정도까지는 해 줘야지 업무가 또 연말 되면 바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인원이 24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제 하반기는 26명입니다.

아, 26명이고?

예, 이거는 이제 기간 한 달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26명을...

그럼 왜 이거 수식 상으로는 24명으로 해 놨지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한...

당초 예산하고 이제 예예, 금액하고 증가액하고 이렇게 좀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 예산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2차 추경 아닙니까?

예예.

그럼 인원수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산식으로 보면 그 4억 1,600만 원이 계산이 지금 7,600만 원이 올라서 4억 1,6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이 인원수를 정확하게 26명으로 기재를 하고 계산식을 다시 맞춰야지.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비를 보시면 26일 출근하는데 교통비는 21일 줍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인근에 바로 사무실 옆에 일하시는 분이 대 여섯 분 계십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간식비하고 교통비 해 갖고 합산해서 하루에 5,00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0원 주는 건 알아요.

예.

일수가 다르다 아닙니까?

예예, 그거는 26명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우리 팀장님 금액만 맞추러 다니나 보네. 인원은 좀 다르고 이래도.

예, 이제 전체 예산 추정치 해 갖고 저희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우리가 추정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자리로 들어가시고. 주민 참여 협의체 운영 해 갖고 8,000원×20명, 6회 이게 96만 원입니까?

예, 96만 원.

예, 이거는 식대지요?

이게 이제 업무 회의에 따르는 식대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비용들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게 군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작년부터 이게 계속 대두가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참여 협의체 업무 회의 이제 와서 올립니까, 안 한 부분만 올린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LPG 배관망 사업단하고 우리 군하고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진행 과정이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대전 조달청에서 설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한 달 전쯤 이게 협의체 남해읍 13개 마을 해당하는...

우리 협의체 구성을 이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회의비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설명하시면,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면 해마다 시장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

다 각 개인 거 아닙니까?

남해 전통 시장은 전통 시장으로 지정돼 있지만 안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는 개인 거고.

근데 지금 플리 마켓도 해 주고 그지요?

예.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시장에다 계속 갖다 붓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 처리도 사실은 투명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 깊게는 잘 모릅니다.

직원들도 바뀌었고, 노점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방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내에 전체적으로 남해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3,500개 정도 중에 한 1,000여 개가 화전 화폐.

가맹점.

예, 가맹점으로 돼 있는데 안 받습니다.

시장들 말씀입니까?

예, 시장이고 가맹점 외에는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소비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 은행으로 갖고 가는 어떤 귀찮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안 받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낸 게 차라리 공무원 급여도 화전 화폐를 줘 보자 그러면 알 거 아니냐 이 사실들을. 안 받습니다. 몇 군데 약국 빼고 일반 우리 저녁에 술 먹으러 갈 때 화전 화폐 갖고 가 보십시오. 거절당합니다. 실제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지금 시장에다가 잔치 한마당이나 한 번씩 열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자구책에 대한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상인 내에서 번영회에서 특화 사업은 어떤 건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그지요, 어떤 겁니까? 이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그 시장 내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그 골목이 좀 좁고, 또 노후화되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또 옛날에 50년대 ‘거마와 빵주사’라는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텔링화해서 골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뒷골목은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

어떻든가요? 그게.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도 안 좋습니다. 그걸 좀 정비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해면 해마다 이게 우리가 시장을 이리 걸어가 보지만 안 고쳐집니다. 또 해 주면 또 그거 해 주라하고, 다음에는 결국 군에서 사야 되는 문제가 될 건데 어시장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예.

노점상들은 장날마다 싸웁니다. 장날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여름 같으면 새벽 네 시, 다섯 시 나오는데, 겨울에도 뭐 네 시, 다섯 시 나와서 보면 거기도 텃새가 있더라고 텃새가. 계속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 자기 상인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한 세 평짜리 그지요? 비싼 곳은 얼마 정도 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아,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1억 5,000도 안 팝니다. 이리 해 주는데 뭐 하려고 팔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 장사 안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주차장 쪽하고 들어가는 입구 몇 군데하고 가운데는 장사 안 합니다. 어르신들 그냥 놀이터입니다. 가만 놔두면 또 해 줍니다. 이거. 내년 예산에 또 안 실을 거 같습니까? 전통 시장 예산이 또 실립니다. 이거.

시장 내에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 그러니까 안에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또 말씀드린 전선 정비 사업...

금방 간판 들어간다 했다 아닙니까?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마와 빵주사’라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시장 특성화시킨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별도의 준비 내용 중에 벽채 도색이라든지 간판 정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개인 장사지 않습니까?

예, 일부만.

예, 개인 장사고. 우리 김창우 위원님 매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들한테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금액을 주면요. 공무원들 떠받치고 삽니다. 군민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대형 마트들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마트도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소상공인들도 거기 납품을 하는 정리를 하는 사람, 판매를 하는 사람 물론 뭐 리더가 가장 많이 가져갈 수는 있는 여건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지금 전통 시장에다가 손님도 없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어떤 우리가 얼마 정도 이렇게 내놓을 것인가 누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기 못 고치라는 건 아닙니다. 못 고치라는 건 아닌데 딱 가만히 있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꼭 해 줍니다. 군에서.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림도 없습니다. 한번 딱 정비를 하고 나면 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찔끔찔끔 1년에 한 번씩 보이지 않는 돈들입니다. 내년에 분명히 또 올라옵니다. 전통 시장 거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정말 인구도 줄고 전통 시장이 가격 면에서 싸다 이러면 자기들도 자구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장 번영회나 개인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요. 빚도 안 냅니다. 빚도. 일반 개인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금방 소상공인 대출 제도에 목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전통 시장에서 빚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돈 되요. 이거. 1억 5,000 정도 안 팝니다. 세 평짜리를. 그렇다고 그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그게 어떤 이익이 나오냐 하면 이익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도 장사도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 이거 다 해 줍니다. 이거 다 해 주는데 보십시오. 노후 전선 갈아 주지, 시설비 해 주지, 특화 사업 해 주지, 그다음 플리 마켓 열어 주지, 또 좀 있으면 이제 지붕도 다 해 주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전체적으로 새로 몇 십억이 들더라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든지. 이거 과장님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절감 사항들을 바닥이라든지 조명이나 가보면 깨끗합니다. 저녁에 술 먹고 올라오면 미끄러워서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잘돼 있어요. 그런데 또 바닥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한번 심각하게 이걸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국비가 군비, 도비가 붙어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고 개인 장사입니다. 개인 장사. 개인 장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투자가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보건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지역활성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개인한테 가서 못해라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개인감정이 상하거든요.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꼭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올 겁니다. 이건. 이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자구책을 한번 내놓고 내년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예예,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 보면 사실 우리 정현옥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너무 시설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좀 하드웨어 쪽이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내용 면에서도 사실 좀 그렇고. 또 뭐냐 하면 가운데 거기가 큰 대로변이 사실은 소방 도로지요, 그지요? 도시 계획 도로에 들어 있는데.

예.

거기에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또 뭐냐 하면 5일장 날에는 그걸 전부 다 점유를 하고, 또 플리 마켓 한다고 그걸 다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은밀히 따지면 도로를 점유해서 그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다음 화전 화폐를 안 받는 곳이 남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형 마트라든지 좀 큰 데 이렇게 봐서.

저희들 화전 화폐 가맹점을 등록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안 합니까?

예.

아, 대형 마트는 아예 그냥...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 화전 화폐 하는 거는 장사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장사 잘 되는 대형 슈퍼마켓은...

아예.

예, 등록 대상 아닙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다?

예.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려를 해 볼 만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서 이러나저러나 물건을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트에서는 전혀 안 받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러나저러나 지역에서 써지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구 동천 시장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이 5억에서 지금 거의 사업 불가해서 이리 취소를 시켰는데. 사실 이거할 때도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반대를 많이 했지만 뭐냐 하면 이거 실어 주면 사업할 거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

예.

사업이 아주 근시안적인, 그다음에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사이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주차 공간도 별로 없고, 그다음 거기에 국도하고 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시장으로써는 도저히 안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해서 또 예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취소가 되고. 창선 야립 광고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사실은 불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걸 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보면 또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근시안적인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 때 이게 전부 삭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성과의 이름답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귀담아들어서 능동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정말 남해군의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녹지과 소관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님이십니다. 박성진 공원관리팀장님이십니다. 강귀순 산림조성팀장님이십니다. 조화성 산림보호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덕남 환경정책팀장님은 자연 보호 경진 대회 참석차 합천 출장 중이시고,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은 음식물 처리 시설 시설 개선 협의차 지금 서울 출장 중으로 불참되었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아, 박혜경 폐기물관리팀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139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보조금이 4억 822만 3,000원 감액된 65억 9,690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중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이 국비 9억 원과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중에 도비 2억 7,000만 원 합해서 11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는 국비 2억 1,507만 5,000원과 도비 5,510만 9,000원 합해서 2억 7,0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는 4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재해 좀 아랫부분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에 국비 5,281만 9,000원과 그 밑에 보시면 도비 2,376만 7,000원 합해서 7,65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도 국도비를 합쳐서 9,870만 원,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재해 대책비가 국도비를 합쳐서 1억 2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3,776만 7,000원이 감액된 165억 4,60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생태 문화 탐방로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비 전체 1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도내 다른 시군인 밀양, 창원, 김해에서 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시군에 집행률이 낮아서 정부의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 군도 올해 지원을 못 받아서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운행 경유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중 민간 자본 이전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에 2억 2,029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185대 지원하다가 이번 추경에 142대를 증대하여 총 327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 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에 한 대 있는데 당초에 1,00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결정됐는데 100만 원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50%에서 60%로 증액되는 바람에 이에 군비 부담분을 그만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3,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3대에서 2대를 증가해서 총 5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7,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8대에서 19대를 증가시켜서 총 27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유 차 저감 장치(DPF) 부착 시설 지원 11대를 3,259만 4,000원 신설 증액했는데 이는 경유 자동차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필터 부착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민간 자본 보조 지원 8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는 저녹스 보일러가 LNG 연료만 사용하는 데만 형식 승인 되었고, 우리군은 전부가 LPG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중 민간 자본 이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에 4,05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폐기 배출 시설에 발생되는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올 초에 남도 공업사에 도장 설비, 자동차 페인트 도장 설비 시설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서 남도 공업사에 도장 설비에 필요한 방지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도시 공원 토지 보상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토지 보상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비자림 및 가로수 정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면 서상~고현 대사까지 오는 도로상에 벚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이 벚나무 가로수가 너무 좀 가지치기를 안 해서 버스나 대형 차량이 파손된다는 민원 때문에 이곳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림 자원 관리에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에 2,000만 원을 신설 증액했는데 이는 철쭉 군락지 보호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라고 있는 관목인 싸리나무 등 잡관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산사태 예방 지원단) 중 인건비에 보면 다음 장에 산사태 예방 지원단 6명에 대해서 96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방 사업지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단의 인건비 보시면 덩굴류 제거단 8명에 대해서 4,809만 6,000원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로변이나 생활 주변에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10월~12월까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중에 민간사업자본보조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고사리 저온 저장고 12대 지원에 3,696만 원이 신설 지원되었는데 이는 창선 지역에 고사리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인데 자부담이 40%이고, 융자가 20% 해서 본인 부담이 총 60%이고, 국비, 군비, 도비 보조가 40%입니다. 그다음 산불 방지 산불 진화 체계 구축에 경상 보조에 보시면 다음 장에 개인 진화 장비 구입에 2,656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개인 장비인 갈고리, 그다음 등짐 펌프 등을 추가 구입하기 위하고, 그다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중 자산 물품 취득비 진화차 한 대 구입에 4,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진화차가 총 9대있습니다. 이 중에 군이 보유한 것이 5대이고, 읍면이 보유한 것이 4대입니다. 이 4대 중에 이번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미조, 상주 지역에 1대 주어서 군 5대, 읍면 5대 이리해서 총 10대를 보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 재해 일자리 중 산불 전문 예방 진압에 인건비 30명에 대해서 1억 2,83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산림 전문 진화대 30명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2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속한 산불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 산타페 차량 1대하고, 더블 캡 차량 1대를 갖다가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 비용이 3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4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중에 공공 산림 가꾸기 지원 숲 가꾸기 인력 인건비 5명에 5,60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선충 방제 훈증 무더기 제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5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에 1,267번 방제하는 데 1억 2,49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변을 벌목해서 훈증 또는 파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 대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억 5,786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목을 갖다가 달리 편성한 이유는 위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아래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 대책비에는 국비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비율에 따라서 목을 달리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 병해충 방제에 시설비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 200㏊에 7,30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솔껍질 깍지벌레 아까는 소나무 재선충병이었고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한 나무 주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아래 부분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보시면 주요 반환 금액이 큰 사업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맨 위에 2018년 목재 펠릿 보일러 집행 잔액에 보시면 국비 1,165만 원이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 중에 도비가 466만 원 합해서 1,631만 원을 반환하는데 이게 사업비 전액입니다. 작년도에 목재 펠릿 보일러가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재 펠릿이라는 연료 공급이 좀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보일러는 면적을 과다하게 소요해서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지점에 보시면 2017년 숲 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에 국비 1,060만 5,000원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도비 318만 2,000원 합해서 1,378만 5,000원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숲 가꾸기 사업이 조금 저희가 과다하게 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할 수 없이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3,763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7,39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홍보 책자 등 제작에 1,350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금 현재 재활용 배출량이 쓰레기 배출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그다음에 재활용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주민 홍보가 필요해서 긴급히 주민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 개발비 중 연구 용역비 중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에 500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금 5톤 이하의 공사장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생활 폐기물로 저희 군 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반입 수수료가 조례상에 보면 3만 원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 처리 수수료가 약 10배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리배출 선도 중 사무 관리비 방치 영농 폐기물 수거 장비 임차에 55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영농 폐기물 처리 시설 부대비에 550만 원을 증액하는데 이 이유는 같은 영농 폐기물을 수거 장비를 임차 하는 건 저희 군에 미화원하고 수거 청소 차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 금액을 삭감하고 대신에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최근에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 시설 부대비에 5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중에 다음 장입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500만 원씩 해서 16개소인데 군비 2,4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2,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도비가 새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에 사무 관리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수수료에 보시면 4,223만 8,000원이 신설 증액됐는데 이는 지금 우리 군 폐기물 처리 시설이 20년 정도 노후화되었고, 그다음에 처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 시설에 시설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신설이 필요한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리 공단에 기술 진단을 해서 확충이나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 진단 수수료로 4,223만 8,000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 취득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2,000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이는 그 우리 군청 구내식당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을 우선 설치해 보고 이제 효과가 좋다면 다량 발생 사업장인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위탁금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위탁비 2,500만 원과 생활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MPT 시설은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 인건비 인상하고, 그다음에 최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중에 2018년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집행 잔액 589만 5,000원인데 이거는 섬진강 하구원에 나오는 부유성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는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 고사리 저온 창고 12대가 돼 있습니다.

예.

예, 12대.

예, 12대 지원입니다.

지금 왜 12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저희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게 이제 12대, 창선 농협이 중간에서 민간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 들어온 게 12대.

아, 그렇습니까?

예예.

기준이다.

예예.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자부담이 이게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갖다 올려서 이렇게 주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지침 상 이제 자부담 40%에 이제 은행, 금융권에서 융자 20% 해서 실제 자부담은 60% 진짜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해서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왕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예.

또 창선에 지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거고 해서 이런 게 이제 들어감으로써 품질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전액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덩굴류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칡덩굴이 굉장히 지금 기성을 부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제거 방법이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싹이 올라오면 또 돌아서 가지고 베야 되고 이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농약이라든가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새로 신설 계상된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만 있고 재료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재료비에는 보면 물리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굴삭기 등 이런 어떤 기계 장비를 통해서 굴취해 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제거 방법인 제초제 등을 이제 뿌려서 없애는 방법인데. 제초제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원액을 주사하는 방법하고, 잎 옆면에다가 살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덩굴류 제거단 8명에 대해 가지고 시범으로 화학제, 그러니까 제초제 성분을 이제 포장에다가 바꿔 가면서 옆면에 살포하는 거, 주사하는 거, 그다음에 내두를 잘라서 약액을 살포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잘 먹히는지 이제 좀 보기 위해서 지금 표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표본에서 효과가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전용 칡을 죽일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하늘아래’라는 화학적 제초제, 방제약도 있고, 다른 또 방제약도 있고, 또 ‘근사미’나 일반적인 방제약도 있는데, 제초제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약들의 이제 신뢰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약 종류도 달리해 가면서 뿌려 놓고 보고 올해 사업 효과를 보고 내년에 효과를 봐서 좋은 약재, 그다음에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포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참, 농촌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칡덩굴이 많아 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공원 쪽에는 이 두 가지 사업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 위쪽에는 산지팀에서 하고, 밑에는 또 공원팀인가 거기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거는 직제 상 안 되는 겁니까?

예예, 업무를 관리하는 공원조성팀에는 공원 쪽에 이제 덩굴이 오는 거, 그다음에 국도변이라든지 생활 주변 조림지 같은 데는 우리 또 산림조성팀에서 하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연접지 같은 데는 또 산림보호팀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이제 덩굴류 제거를 좀 달리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원이 올라오는 데 보면 그분들은 공원팀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또 저쪽으로 넘기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참, 부서가 획일화되지 않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선에 다리 옆으로 보면 칡덩굴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창선.

예, 창선 어디?

창선 다리.

아, 가인.

지족하고 다리.

아, 다리 옆으로요.

옆으로.

예예.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좀 붕괴가 될 위험성도 있고...

예예, 절개면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관리를 좌우간 녹지과에서 합니까?

그거 이제 생활 주변인데 그쪽이 예를 들어 그 재산 관리를 땅 관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국도 쪽에 관리권이 있다라고 하면 국도에서 그걸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이제 국도나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군유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활 주변 조림지라든지 산지 같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그 절개면 아마 도로 국유지 절개면 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예, 이제 그런 게 주변에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제 칡덩굴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막 그런 데 버리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군이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거기도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거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 구내식당 시설비가 올라와서 제가 물으려다가 이제 오늘은 잠깐 묻고 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어떻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소관이 구내식당 운영 관련은 어디 과입니까?

후생팀입니다.

예?

행정과.

행정과지요?

예.

거기에도 제가 시설비고 이게 자산에 관련돼서 계속 올라와서 물으려는데 이거 시범 운영한다 했는데.

예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처리 시설 기술 진단에 대한 부분도 없이 이건 시범 실시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이제 음식물류를 자체적으로 소멸하는 시설 기계가 있는데 요새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가정용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용으로 구분해서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기계류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 설치를 해서 진짜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확대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구내식당은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아까 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저게 우리 직영으로 하나,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 관리합니까? 우리 실장님 혹시 누가.

구내식당은 군청에서 직영...

군이 직영을 합니까, 행정과에서 소관해서 관리해서 직영합니까?

예예, 아, 재료비는 저희가 낸 음식값에서 하고.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했던 우리 환경기초시설 290페이지입니다.

예.

민간 이전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6,100만 원입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업체가 하고 있지요?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MPT 시설을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배구하시는. 아니, 제가 대표자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건비 성격입니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다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증액입니다.

아,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분.

예.

지금 최저 임금 시급이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데 대해서는 별반 애로 사항이나 그런 건 없지요?

예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입되는 양이 처리 용량을 지금 초과해서 반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나오는 중에 이제 음폐수,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지금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하수 처리장이 좀 과부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반입량을 제한하다 보니까 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반입량도 제한하다 보니까 운영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확충이나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예예.

지금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핫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때 조례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지금 별개로 이거는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래서 이번 추경이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만의 문제도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군민 전체가 뜻을 좀 모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예산팀장도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4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남도 공업사에 도장 설비, 아마 분진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이걸 우리 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준 겁니까?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1개소를 지정한 겁니까?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미세먼지 하나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지 시설이 설치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에 절차상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이게 이 사업은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하는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번같이 이제 남도 공업사로 확정이 되면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해당 시군은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전문 공사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 공사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한 후에 저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도 공업사라는 업체도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남도 공업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해는 이렇게 도장 설비 시설 이게 이런 걸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회 도로에 보면 김×규 씨가 하는 그것도 있고, 지금 도장하는 시설이 두 군데? 남도 공업사를 포함해서 두 군데입니다.

신청을 그러면 두 군데 다 받아서...

아니, 그쪽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예.

그래서 신청한 데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걸 심사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원 토지 보상에 우리가 이제 이게 내년 7월 되면 전면적으로 전부 다 해제되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장기 미집행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도시 계획 도로 상에 있는 여러 가지 토지나 건물은 이렇게 해서 계속 보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 20년 이상 된...

아니, 이제 언제부터 이걸 갖다 시행을, 공원은 이렇게 토지 보상한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실었습니까? 이게.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실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실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한번 실어 가지고 내년 그러면 한 번해서 두 번 하면 끝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조금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런 참, 우리가 어찌 보면 국가가 개인 재산을 이렇게 여태까지 20년 이상 묶어 놓고 잡고 있다가 이거 이제 올해 한번하고 내년 한번하면 끝 해 버리면 이거 사실은 참, 좀 그렇지요. 수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4개소 중에 1개소 선소 공원은 아예 그냥 해제시켜 버리고, 나머지 3개소 중에 이제 도시 공원으로 계속적으로 묶어 놔야 될 공원 부지 안에 사유지는 저희가 보상을 내년 7월까지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보상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해제가 됩니다. 공원 구역에서. 그래서 공원으로 묶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지의 사유지는 저희가 7월 1일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저희가 비용을 예측을 해 보니까 한 35억~40억 정도 추산이 되고. 지금 올해 예산으로 4억 8,500만 원 됐으니까 지금 한 35억에서 30억 정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이제 기초 자치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기채 발행을 하고 채권 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 이자분은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로 전액 지원을 해 준다하는데. 저희도 지금 군수님 방침을 받아 보니까 기채 발행보다는 우리 사업 예산에 실어서 하는 쪽으로 지금 해 보자 해서 내년 예산에다가 전액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억~35억 정도.

우리가 꼭 필요한 공원은 사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그래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고, 재선충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증액이 돼서 내려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남해에 재선충하고 깍지벌레가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면적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보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방제를 남해군이 참, 잘해 가지고 경남 도내에 다른 시군보다는 지금 재선충병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창선, 설천, 남면 쪽에 재선충병이 조금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긴급히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솔껍질 깍지벌레는 이제 이게 나무 주사인데, 이 나무 주사도 보면 주사약액이 솔껍질 깍지벌레도 방제하면서 재선충도 같이 방제할 수 있는...

같이 방제할 수 있네.

예예, 같이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제를 저희가 이제 좋은 거 취사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재선충이나 이렇게 깍지벌레가 이렇게 피해 고사목이 발생한다면 소나무가 사실은 지금 거의 그냥 남해 이런 데는 잘 생육 자체가 안 맞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매개체가 계속 옮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아열대 쪽으로 가면 좀 일본의 예를 봐도 소나무를 이제 수종을 바꾸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소나무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쉽게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수종을 바꾸면서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재선충 방제를 통해 가지고 지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재선충이나 소나무 깍지벌레 나무 주사 여기 보면 참,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잘 안 잡혀서.

예, 맞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고민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나무 피해목을 베고 벌목해서 훈증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항공 방제 약제로 하는 것, 나무 주사로 하는 것 다양한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효과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제 산림청에 건의를 받아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홍보 책자 여기에 이제 예산이 실려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요새 일반 쓰레기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이 재활용 쓰레기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건의를 받아서 산건위 또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게 이제 우리 뭐였지? 그 자동으로 이제 압축해서 하면 포인트를 주는 방법 기계를 좀 놓아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한두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들고, 열 대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안에 든 내용물까지도 교체를 하는 이런 걸로 해 준답니다. 그래서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2,860만 원 정도. 그래서 열 대를 하게 되면 약 2억 8,000, 3억 정도 예산이 들고, 또 운영비, 전기세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온라인상 주기 위해서는 통신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 유지 관리비 이래서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연간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지요?

예예.

그럼 우선에라도 제가 생각한 게 여기 이제 홍보 책자 제작하는 데 1,350만 원 정도 이렇게 실렸는데 그런 것보다 더 실질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거대하게 포인트 주고 그러는 것보다 일단은 다세대 주택, 공동 주택 같은 데 그냥 한 대씩 시범적으로 줘 가지고 압축만 시켜도 그 페트병이나 캔 같은 경우는 아마 부피가 50%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예, 보니까 그게 압축을 안 시키고 내니까는 굉장히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굳이 그냥 근사하게 안 하셔도 전기 꽂으면 모터처럼 돌아가게 해서 압축만 시키는 그런 기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공동 주택은 아마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동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좀 실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면마다 하나씩은 이리 주면 부녀 회원들이 월별로 한 번씩 재활용품 모으거든요. 그럴 때 압축시켜 놓으면 훨씬 이제 용량이 안 줄어들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실질적인 이거 홍보 책자 내도 이것도 종이 쓰레기 밖에 안 됩니다. 잘 읽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더만 꼭 해야 되겠네. 이게 그 싸리나무 그거.

예.

철쭉 밭에 나는 이거는 제초제 베면 또 올라옵니다.

예.

제초제로 처리를 하면 싸리나무는 죽습니다. 그다음에 칡 나무 방제단에 8명인데 2인 1조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 칡 나무는 말입니다. 그 올라가는 뿌리에서 딱 잘라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내두를...

올라간 나무 그런 거는 백번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싹 다 고사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약이 해 가지고 제초제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한 세 가지 방법 우리가 경험해 가지고 팀별로 어떤 처리하는 방법을 시행을 해 가지고 잘 듣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칡덩굴은 지금 공원이나 특히 섬 지역 내가 노도 가서 진짜 놀랐는데 노도가 완전 칡에 의해서 매몰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천연 동백나무 거기에 사철나무들이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인력을 노도에 지금 문학관하고 하는데 그 빨리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 칡덩굴을 빨리 제거하는 걸 최고로 빨리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재선충 이거는 내가 일본 2004년, 5년도 갔는데 완전히 재선충을 포기했습니다. 일본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지만 청송 소나무 문화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재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근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편백 쪽으로 저사 람들은 갔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끈질기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재선충을 우리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내가 어디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재선충이 오면 나무가 빨개집니다. 소나무 군락지에도 병이 드는 데는. 그러면 드론으로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생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전부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베테랑 과장님이십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그래서 질문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쓰레기도 앞으로 반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 도시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경진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0억 5,070만 9,000원에서 4억 1,149만 5,000원이 삭감된 66억 3,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1517만 8,000원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6억 6,5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66억 3,553만 1,000원에서 6억 6,149만 5,000원이 감액된 59억 7,4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국고 보조금 7억 3,9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7,8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58억 574만 1,000원에서 7억 8,789만 6,000원이 감액된 150억 1,7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당초 33억 3,397만 7,000원에서 420만 원이 증액된 33억 3,8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도시 계획 운영 지원 사업의 운영 수당은 2025년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 및 스마트 도시 계획 사업에 따른 위원회 개최 건수 증가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 계획 도로 정비 사업은 예산액의 증감은 없지만 자체 사업 중로3-1호와 보조 사업 중로1-2, 소로2-14호가 바뀌어 전체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수정이 없도록 당초 예산 편성 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두 번째 도시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32억 2,157만 5,000원에서 1억 6,656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8,8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마을 회관 건립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군비 1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리모델링 1개소에 한하여 1억 편성하였고, 마을 회관 보수 3개소에 대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16억 6,207만 5,000원에서 1,456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7,6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건축 행정 및 경관 운영 사업의 건축 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 건축과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 건축과 운영 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 민원 운영 사업의 건축 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 허가 건의 경우 전년 대비 190%가 증가함에 따라 1,2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20억 7,479만 2,000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2,499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4,9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68억 2,965만 원에서 9억 3,375만 원이 감액된 58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보조 사업은 60억에서 국토부 2019년 예산 가내시 변경에 따라 12억 원이 감액된 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500만 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 재생 선진지 견학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의 시설비를 30억 원에서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관광 공사에 위탁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여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은 2,890만 원에서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사업에 특별 조정 교부금 2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2억 5,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센터 관리 운영 사업은 4,956만 원에서 4,125만 원을 증액하여 9,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직원 급여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현수막, 간판 등 제작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사무실 임차료 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 회의 참석자 실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운영 물품 구입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4일 개소한 도시 재생 현장 지원 센터는 주민과 행정의 소통창구로써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1억 3,709만 3,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1,925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주거 급여 국도비 정산 결과에 따라 국비 31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331만 3,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 거기 보면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 회의 참석자 실비 해 가지고 2,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61페이지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 회의 참석자 실비 해 가지고 몇 명에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실비를.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총 30명에 1만 원 해 가지고 2회, 4개월분 해 가지고 2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만 원?

실비 보상비니까.

예, 1만 원 주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협의 체 운영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뭐 숙비라든지, 생활 사무용품비 등이 지출하니까 1인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30명 해 가지고 4개월분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표현을 갖다 이 실비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런 걸로. 내가 볼 때는...

예, 행사 실비 보조금 형태로 하니까 실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맞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조기 집행률은 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전에 우리 전체 집행률을 보니까 52% 정도 되는데.

예.

아마도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는 이런 게 조기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집행률을 높이자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사업이 해안 조망 타워라든지 설리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리 사업비가 92억이거든요. 그게 11월 달 준공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 재생 사업에서 건물 일부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충분하게 다 집행 가능할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보상비 자체도 거의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거나 좀 진행 속도가 늦다.

거의 사업 자체가 하반기 준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속하게 집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남해군에서도 지금 70%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 사항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각 사업 부서에서 높여 줘야 앞으로 불이익을 안 당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는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연내에 잘 짚어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보고를 너무 또록또록하게 잘해 주셔서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161페이지 도시 재생 센터 관련해서 그럼 과장님이 도시 재생 센터 여기 관련해서 구상이라든지 여기서 예산에 보면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지금 직원 급여 코디네이터 및 업무 보조 2,500 돼 있고. 밑에 사무실 임차료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도시 재생 센터장 뭐 이런 직원들의 현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 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시재생팀장 박경진입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센터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지금 한국 관광 공사 우리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나와 있고. 그다음 지금 이번 달 해 가지고 박사급, 이거는 관광 공사에서 직접 도시 관련 박사급을 한 사람 채용한 그 분이 현장에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에서 채용한 마을 활동가, 그다음에 사무 보조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다음에 도시 관련해 가지고 관광 공사에서 한 분 더 뽑아 가지고 총 6명이 근무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 총 6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것은 관광 공사의 그 사람들이 채용해서 그거는 관광 공사에서 이제 전부 부담을 하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우리 인건비는 따로 돼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국비 정산할 때 그 지방비 부담분에 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작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정산할 계획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거 잘 구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센터장을 하면 또 우리가 뽑고 저번에 관광 공사하고도 이렇게 MOU 내지는 뭐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챙기셨네요, 그지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팀장님 이 분들의 물품 구입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공간을 쓰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 시장 밑에 보면 1층에 대흥 가구 2층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임대?

예, 저희들이 도시 재생 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지금 입주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 임대는 우리가 참,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올 초에는 한 5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막상 우리 현장에 집을, 상가를 구해 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더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남해읍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위에 시설비에 보면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성립 전 예산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받았다 그랬는데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걸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팀장이네.

예, 도시재생팀장 박경진입니다. 우리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사업은 지금 서변 도시 재생 올해, 내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 재생 사업 시초 공사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연관은 되지 않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서 몇 년 전부터 서변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자방골 어머니’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도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도에 우리가 예산을 도의원님 특별 교부금 해서 한 2억 2,500만 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위치는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청년 지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서변에 지금 도시 계획 도로 내고 있는 그 주변 그쪽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실시 설계를 하고, 그 주요 도입되는 시설은 우리 어머님들이 건물은 1층 규모로 이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반찬을 잘 만든다 그러면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공간, 그다음에 뭐 다른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하면 공예품을 만드는 한 평 가게 형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공간을.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입니다마는. 우리 어른들이 즐겁게 같이 모여서 쉴 수 있고, 또 간단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예, 위치는 두 군데 우리 후보지를 지금 여기 도시 계획 도로 내는 데 보면 우리 군에서 잔여지 한 30평 이상 정도 되는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지금 하려고 해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건 아니고,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면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 그러면 우리 군에 도시 계획 도로를 할 때도 좀 그런 부분, 이런 공간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사 신축과 함께 도시 계획 도로가 사통팔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도시계획팀과 연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군 계획 지금 시설 용역 중에 있지요?

예.

언제 그게 다 됩니까?

내년 사업에 대한 거는요. 지금 보상하고 이제 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상까지는 이제 예정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면 군 계획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 그거 자체는 용역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야...

아, 나와야.

순회를 하면서 전체를...

나오면 순회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실 거지요?

주민 설명회는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도로가 이제 보조 사업을 이렇게 자체 해서 보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중로3-1입니까? 3-1이지요. 한빛 그린~남양 아파트 토지 매입 10필지 이게 왜 전액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좀 바뀌어 가지고 서로 수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전에 해 놓은 9억 8,000이 이제 우리 자체 군비로 실렸는데.

예.

실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한빛~남산 구간이 자체 사업으로 실려 있었거든요.

예.

그자체가 이제 보조에서 자체로 넘어가고, 그다음 남변 교차로에서 이번에 사업할 평리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그거는 지금...

에비뉴~정원 패밀리 구간은...

보조 사업으로.

예, 다 보조로 바뀌는 그런...

보조로 바뀌는...

당초 예산에서 그걸 예산 자체를 잘못 실어 가지고...

잘못 실어서 이렇게...

그래 가지고 다시 자체로...

변경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예산은 한 58억 9,590만 원인데 순조롭게 이렇게 예산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올해 거까지는 순조롭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80% 이상 못 쓰면 내년 예산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도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주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우리가 하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 매입비가 거의 올해는 주로 지출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건물 매입.

예.

건물 매입하고 그래 버리면 별 사업할 게 크게 좀 있습니까?

이제 그거 자체를 매입하고 나야 설계라든지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건물이 표시 날 정도로 하려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이제 어느 진행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유 재산 취득 심의할 때 보니까 여의도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지요?

여의도는 지금 현재 세입자 간의 해결해야 될 부분 있는데 그 부분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금액은 거의 맞아 떨어졌는데 세입자 돈을 우리가 직접 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물주한테 주고 건물주가 받아서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거 지금 자체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입해야...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도 저 안에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물론 이제 장수 모텔을 이렇게 매입하지만,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이렇게 약간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예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 사업, 도시 뉴딜 정책 사업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임혜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진갑 방재복구팀장입니다. 한동희 하천관리팀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총 39억 3,399만 원에서 2,165만 원을 증액한 39억 5,56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 그 내역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1,350만 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 그다음 폭염 대책 지원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사업 총 81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116억 2,500만 원에서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총 129억 9,57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문화 강화에서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 도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전 문화 강화 운영 지원에서 안전 학술 세미나 개최 군비 5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책비로 폭염 대응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복구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전도항 지구 재해 예방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2018년까지 재해 예방 특별 교부세 집행 잔액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미리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조도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정비를 위해서 가내시된 금액 범위 안에서 7,000만 원을 설계 용역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역시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부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가내시돼서 설계 용역비 지질 조사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시설비 이것도 역시 예산이 모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가내시액 범위 안에서 설계, 지질 조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경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에서 내년도 자체 사업비 군비 5,000만 원을 지정 용역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지정 용역을 미리 해 놓으려고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사업 이거는 국비 교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인데 개인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안보 교육 분야에서 공직자 안보 교육 강사 수당 하반기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강사 수당이 조금 모자라서 1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체험 및 실기 보충 교육도 실비 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12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병무 지원에 있어서 총 6,3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68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뒤페이지 179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이 6,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지방 병무청하고 저희들하고의 사회 복무 요원 수요 판단이 조금 이제 엇갈려서 4/4분기에 인건비를 갖다가 감액 편성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당초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감액해서 2,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면, 서면대를 당초에 사무실을 개보수하려 했는데 부대 사정으로 설천, 고현면대를 해 가지고 장소를 옮기면서 소요 판단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 편의 도모 가로등 관리에서 가로등 신설 또는 교체를 하면서 주민 참여 감독자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부분입니다. 정거 소하천 정비 역시 시설비 8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 부대비 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덕신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역시 시설비 93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 부대비로 93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 관리 당초 3억 7,62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6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름을 지나면서 소하천들이 약간 허물어진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한 다섯, 여섯 개 천 정도를 갖다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둔촌 소하천 정비 1억 5,000만 원, 전골들 소하천 정비 1억 5,000만 원 이것도 각각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확실시되어서 범위 안에서 미리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봉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도 5억 원이 미리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3억 원을 추가해서 내년 실시 설계 용역에 미리 착수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이라 떨리시지요?

예.

소신껏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정중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안전 문화 강화 운영 지원. 여기 보면 안전 학술 세미나 개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더러 살펴보니까 사실 군민 안전 생활 이런 데 우리가 흔히 말은 좋게 안전, 안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 농어촌 지역 안전에 대해서 실정에 맞는 이런 사실 정책 기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좀 빈약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술 대회를 한번 열어서 방재 전문가들 이런 의견을 모아서 논거를 직접 듣고, 또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어떤 정책을 참고하고자 이렇게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문화 관광이나 도시 계획 분야, 인구 정책 같은 이런 데서는 기본적인 어떤 용역들을 많이 해서 상당히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는 그런 게 좀 허술해서 이제 조금 이번에 한 500만 원 들여서 편성을 해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자료를 조금 충분히 확보를 한번 해 보고,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군민 안전에 대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해 보자...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