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지금 물론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심의대상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업무량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제대로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역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좀 강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그 부분을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정연구원도 이제는 전문 위원들도 많이 보강하고 인원도 많이 해서 현재 전문성도 높여가고 있고, 저희가 외부에다가 용역을 가끔 주면 이것이 행정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가끔 용역을 하게 됩니다, 입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실제로 용역을 받고 보면 그것이 용역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물론 저희가 겪은 경험상 보면 이분들은 행정과 계속 소통을 합니다. 자료도 주고받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족도가 좋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해당 부서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해서 품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지금까지 통합창원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용역심사 결과에 부결된 것 있는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부결된 것 있는데 없다고 안 가져오더라고. 계장님, 뒤에 계시나?

그동안에 좀 심려나 우려를 드렸던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번에 사전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여서.

기능 강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1천만 원 하는 것밖에 없잖아, 이 조례 바뀌는 것이.

사후평가 기능까지 넣어서.

그것을 강제성을 둬야 된다니까, 용역을 했다, 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권 활성화에 관한 용역에 2억이 나갔어, 나갔는데 그 결과가 결과보고서만 만들어져서 그냥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도로를 내고 어디는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 용역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몇 번이냐, 그것이 같은 지역에 용역을 네 번이나 했어요. 같은 지역을 네 번이나 용역을 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이 돈이 내가 알기로는 용역한 것만 해도 2억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2억이었어요. 실제 용역이 입찰에는 얼마가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가 2억이니까 4개를 했으니까 꽤 됩니다. 5개네, 4개가 아니고 5개. 같은 지역에 용역을 5개를 했는데 지금 한 개도 실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제가 정말 의심스러웠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잘 하겠다고 하니까.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상 이것 해 놔놓고 제대로 안 하면 업무만 많아지고 실제 소용없는 것만 하는데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구성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시장이 마음대로 통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꼭 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것을 해야 예산이 낭비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도 13조에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이라는 그 내용을 넣은 것도.

평가만 해서 안 돼요.

어쨌든 예전에는 평가 자체도 안 했었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결과보고를 하도록.

평가해서 심대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용역을 잘 안 한다고.

심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추가 발언.

심의위원회는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기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 자체에 대한 심의라기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지 않고 용역을 외부에 맡기고.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구성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검토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하나 해 줘야 될 것이 좀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상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그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촉은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해에 이순신타워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구성에다가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그 건에 대해서만 위촉하는 이런 것을 둬서 그 심의를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용역 자체가 용역을 했는데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 거수) (최영희 위원을 향하여) 토론하실 것이에요?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심의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때 그런 위원들 위촉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같은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까지 반영해도 좋겠다 싶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다 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토론하실 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운영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0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 및 방송참여 지원을 통해 미디어 복지실현 및 미디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에 따라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의창구 중동 77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41.3㎡, 연면적 4,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여 스튜디오, 홍보관, 미디어체험관, 장애인방송제작실 등 각종 교육 및 체험시설과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는 124억 6,8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5억, 도비 40억, 시비 6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우리 시만의 원스톱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영유아, 아동 등에게 전문화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창구 중동 794-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543.9㎡,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는 81억 원이며, 국비 15억 8,300만 원, 도비 7억 4,100만 원, 시비 5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해문화원 건립』 건입니다. 독립원사가 없는 진해지역에 문화원을 건립하여 진해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선도적 문화복지센터 중심역할 수행을 위하여 진해구 중평동 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02.1㎡, 연면적 1,42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여 강의실, 전시실, 강당, 회의실, 향토자료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5억 7천만 원이며 건축공사비는 4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6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암스토어 조성 사업』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암 현대시장 및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주민의 핵심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산회원구 구암동 11-51번지에 부지면적 424.4㎡, 연면적 562.55㎡,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인을 위한 마을상품 홍보관과 편의시설, 주민들의 교류 및 교육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2억 원이며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3,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해 문화플랫폼 1926 건립』 건입니다. 기존 진해역 부지를 매입하여 진해구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및 문화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해구 여좌동 761-47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768.4㎡, 연면적 1,940㎡로 주민프로그램공간, 관광안내센터, 문화발전소 등 건축공사와 열린광장 조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결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61억 4,900만 원, 건축공사 및 광장조성비 7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36억 4,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어린이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생활형SO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내스포츠 활동을 통한 어린 자녀들의 건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현재 내서스포츠센터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391-3번지 내 잔여부지에 토지면적 3,543㎡, 연면적 8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체육관, 실내클라이밍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건축공사비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입니다. 의창구 중동지구 공공용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 규모로 124억 원을 투입, 2021년 1월 착공해서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미디어센터의 초기 건립비용과 매년 운영비 부담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비 및 운영비 지원과 임차료 수입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 유일 미디어센터로서 프로그램 제작 참여, 학생, 주민 등 계층별 맞춤교육, 시설·장비 활용 등을 통한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능력 향상과 그동안 부산이나 울산의 시설을 이용해야 했었던 시민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보육교사의 교육, 취약아동 보육정보 제공 등 안전하고 전문화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창구 중동지구 교육문화용지에 총 사업비 81억 원으로 연면적 3,0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산구 가음동 여성회관 내 4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합 전 설치된 시설로서 이용객 증가와 시설 협소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및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공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지원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창원 내 권역별 지원센터의 확대 건립에 따른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생활SOC사업과의 연계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해문화원 건립』 건입니다. 현재 창원과 마산권에는 신축한 문화원 건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진해문화원은 장난감도서관 내 무상임대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로 문화원 신축에 대한 진해구민들의 요구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진해구 중평동 7-1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1,002㎡, 연면적 1,422㎡ 지상 4층 규모의 진해문화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전시실, 사무실, 향토자료관 등이며 총 사업비는 67억 7,900만 원입니다. 독립 문화원사가 없는 진해지역에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진해문화원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암스토어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구암지구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10억 원을 투자해서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새마을금고를 리모델링, 구암현대시장 및 인근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구암스토어」라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지면적 424㎡에 연면적 562㎡, 지상 3층 규모로 상품홍보관, 주민공동 활용공간, 건강증진공간 등이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구암지구는 주택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구암스토어 조성은 주거환경 개선 및 자생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간 협소 등 도시재생과 재건축 건이 투자사업비 대비 그 효율성에 따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비와 활용 소프트웨어의 내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해문화플랫폼 1926 건립』 건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충무지구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 부엉이 커뮤니티 호텔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해역 광장을 중심으로 근대 군항문화를 테마로 하는 문화플랫폼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 축제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쇠퇴한 도심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761-474번지 외 1필지 진해역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10,768㎡, 연면적 1,940㎡에 3개 동 건물을 신축하며 주요 시설로는 하나로이음센터, 문화발전소, 관광안내센터, 광장 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진해문화플랫폼 1926 건립은 진해구 충무동, 여좌동, 중앙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결속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서스포츠센터 잔여부지에 어린이 전용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면적 3,534㎡, 연면적 800㎡, 지상 3층 규모로써 소규모체육관, 실내 클라이밍실, VR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국‧도비 12억은 지난 4월에 기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서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뿐 아니라 보육기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국장님한테 다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동의안과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한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지금 예산안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공유재산 취득동의안과 추경이나 본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지금 이야기한 것이 수차례입니다. 심의할 때마다 이번 건만 해 주면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두 번이나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정말 이번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심의할 때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같은 회기에 예산하고 같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것을 심의에서 부결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은 관련 법에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것을 좀 반영하도록 협조 요구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매번 그랬어요, 매번.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보면 이것을 계속 허락을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다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어떤 사업에 차질을 빚든지 해서 좀 징계를 받고 해야 시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야 야단을 안 맞으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에 와 있고, 다음에 또 하는 분은 전혀 잊어버려요. 다른 부서에 그 분이 똑같은 사업은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상황이 일어나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충분히 사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자꾸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이 그냥 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의회와의 약속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용납 안 하도록 합시다.

예, 위원장님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아니지요, 그것은 업무지침을 내리면 됩니다. 아니 업무지침을 내려서 예산과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일은 없다, 그것을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연찬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회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의회 예산을 득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번에는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아니에요, 그것이 본회의장에, 그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득하라는 말은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해석에 따라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것이 같은 회기에 올리지 마라 이런 개념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 보세요, 그것이 저쪽에 그것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느 것이 먼저 될지 안 될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저희가 문서도 보냈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쪽이 타 부서거든요. 타 부서의 사업이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올리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의결로 되잖아요.

저희가 공유재산 의결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예산부서에 이미 기 협조를 해놓고.

아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올라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 한 회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직원들이 전체가 다 인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 앞으로도 더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의 령이 안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산 다른 쪽에서는 통과시켜 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은 통과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통과 안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의회도 망가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는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제가 어떤 위원회가 가더라도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본회의장에서라도 비토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미지를 까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