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9월 25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진남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명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명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7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충의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규제팀장입니다.(인사)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인사) 장윤미 인구정책TF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의 행안부 부동산 교부세 30억원과 전라북도 일반조정교부금 40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으로 군장병 임실사랑상품권 지원금과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4480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35사단의 장병 대상 상품권을 직접 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서 교부방법 협의 등을 통해 5월부터 8월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 또한 관내의 전입예상 계획 인원보다 전입인구가 적어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마인드 향상에서 국제화여비를 각종 정책연수를 앞당겨서 완료했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고, 하반기에 국제교류를 계획했었는데 일본과의 마찰이 있어서 실시를 안 하기로 해서 국제교류 여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홍보예산으로 군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임실N치즈축제, 체험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산타축제 등의 홍보를 위해서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 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이 어떻게 보면 임실군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고 주업무는 아니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실군이 기타 단체조직의 해외연수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 제가 간략히 이렇게 해봤어요.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부녀회, 이장단, 선진문화교통, 기타 보훈단체,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외식업체 조직단체, 상인회, 이런 데에서 해외연수를 시켜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편성해서 소비할 것인지. 사실 이런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세워서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면 계속 예산을 세웠어요. 한 예로, 우리가 지난달에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경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기관으로 상향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런 조직단체에 계속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책무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한 해에 모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래서 이런 조직단체들이 왜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하는지 임실군민들이 알아야 해요. 느껴야 되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해요. 사실 우리 군민들이 느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가는 것,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이남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 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를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담당 부서장에게도 이러한 사안들을 주문할 텐데 우리 이남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다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돼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격년제로 하는 방안이든지 여러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실장님 잘 들었고요, 홍보를 하는데 군정홍보기능 강화 홍보비가 본예산에 3억6천만원이 있던 것이 제1회 추경과 이번 추경까지 1억을 올려버려요. ○

예.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은근히.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5억원을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또, 뒤에 SNS 홍보도 보면 1천만원에서 800만원을 올려 버려요. 이건 조금 실장님이 뭘 놓치고 있지 않나,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뭘 놓치지 않았나. 1천만원에서 800만원이면 80%를 올려 버리지, 앞에는 1억원을 올렸으니까 약 28%를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예측이 됐을 거예요. 방송국, 신문사에 몇 건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7대에 왔을 때부터 보면 계속 해왔을 텐데 실장님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부서는 볼 것도 없다는 소리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편법을 쓴다면 다른 과는 뻔하죠. 여기서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예측할 수 있다는 소리죠. 실장님이 생각할 때 1억원씩 올려버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요즘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억원씩 올려서 홍보해서 정말 임실군이 작년보다 올해에 뭐가 더 나아졌다면, 인구가 많이 늘고 판매가 많이 됐다면 당연히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홍보를 해야겠죠. 인구는 줄어들면서, 인구증가 실적은 없고. 그렇다면 이야기를 안 할 사람이 어냐는 소리죠. ○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도 의견제에서도 사실은 중앙방송, KBS에도 홍보를 했잖아요. 중앙방송에 홍보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처음 하는 것이면 “아, 이건 놓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십년을 해오면서 1억원씩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소리죠. ○

예.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홍보한 만큼 100%의 효과는 나지 않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실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203억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서 1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대외협력증진으로, 현재 11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상반기 5회를 실시하고 하반기 3회 실시 예정으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모범이장 및 모범 부녀회장 해외 연수 집행 잔액으로, 7명이 불참하여서 집행 잔액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 내에 소나무 전정 및 방제작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로 상반기 우표 소요량 감소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단가를 낮춰 계약을 완료하고 기록물 목록화사업 종료에 따라 잔여 예산 등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8쪽입니다. 상단부 시장군수협의회 협력으로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과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연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전화 응대 시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정부통합망 구축으로, 전라북도에서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따른 각 자치단체 간 부담금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후생복지 증진으로, 2019년도에 채용된 신규직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9쪽입니다. 상단부에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의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와 연계구축 하여서 학당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편성된 1100만원을 감액하고, 출연금으로 봉황인재학당의 학사관리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통비 인상분 등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성과상여금은 작년 기준 4%가 오를 것을 추정치로 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 3%가 올라서 집행 잔액 59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쪽에 봉황인재학당 홈페이지 구축을 삭감시켰잖아요? 한번 묻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게 필요 없나요?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돼있나요? ○

처음에 홈페이지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저희 임실군청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처음 접근단계에서부터 그게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임실군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구축할 수 있어서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

예예.

인재학당이라는 시설이 아예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계속 있어야 한다면 언젠가는 독립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연구하셔서 같이 이용해도 좋지만 인재학당이 앞으로 계속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하는 걸 연구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도 있어야 하니까 세웠을 거고요.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한 거, 시급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웬만하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설비에서 군청사 소나무 전정이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같은 것은 한 3개월 남았는데 시급을 다투는 것 같으면 추경에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청사가 2010년도에 이쪽으로 이전했는데 전체적으로 소나무 전지작업을 못했습니다. 한 때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한두 번 정도는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전지작업을 해야 할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 것 같고, 이건 시급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미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제가 뭐 한번 검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예.

한 가지 더. 읍면 자매결연 행사지원도 50%를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예. 읍면 자매결연은 사실은 2천만원씩 세웠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1천만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조금 될 때도 있고 많이 될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천만원을 감액처리 했는데 올해는 1천만원을 세워 놓으니까 모자라더라고요. 읍면 11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꾸 실시하는 데에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데는 모르겠지만 자매결연 행사 같은 것은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를 줄인다던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9쪽을 보면 보조금과 관련해서 2018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몇 개소를 설치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CCTV를 통합해서 CCTV 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의 도로방범용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

네. 2018년도까지는 그 쪽에서 추진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는 CCTV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저희업무로 온 상태입니다.

반납에서 증액된 것은 어떤 거예요? ○

반납이 증액된 것 뭐냐면요, 예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3만원을 예상했는데 38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한 업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건으로 기획예산실에 주문을 했어요. 물론 우리 행정지원실에도 지금 이장협의체와 부녀회에 매해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보내주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애환을 봐서는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합당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예산들이 결코 좋은 예산은 아니다,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부녀회, 이장단, 보훈단체 같은 여러 단체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예산을 세우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도 몰라서, 격년제로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아니면 국내연수를 가는 식으로 해서 기타 단체에서도 분명히 보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런 형평성을 맞춘다면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이 있어야 되고 느껴야 돼요. 그런 책임의식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거의 의무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임실군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단체들이 일시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한번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실,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내년 본예산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봉황인재학당의 운영비가, 사실 처음에 봉황인재학당 건립부터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난해한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액이 되는 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치즈테마파크가 물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게 전환이 돼서 치즈테마파크는 자구책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인재를 육성하는 학당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이 봉황인재학당의 인재발굴에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학부모들에게 요구를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편중시키고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정말로 봉황인재학당 학생들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투입된다면 올바르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도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쪽에 쓰여 지는지. 이게 과연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쓰여 지는지, 아니면 어디에 쓰여 지는지 느껴 보세요. 이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그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진짜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봉황인재학당은 인재개발을 위해서 운영하고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에 거의 90%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를 맞이하는데 교육은 단년에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 없는 추경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서 10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인 세무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당초에 1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계획이 1박2일에서 1일로 변경함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9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217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3년 동안 약 2억2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 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당초 본예산에는 2083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사용한 것 외에 1532만4천원을 반납 하라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52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3년간 총 1억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예산중에 우선 긴급히 필요한 토지보상비와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임실군의 인력운영비가 추가로 3억1291만5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상향 조정분, 도로보수원과 관련해서 총 3억12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임실군의 기존 인건비가 얼마에요? ○

약 200억이 좀 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거의 그걸 육박해요. 이걸 체계 있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

한 달에 20억이 좀 넘게 나가서요, 연간 200억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200억이 기준이라면서요. ○

예. 1년분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0억이라는 소린데, 안 넘는다고 돼있던데요? ○

2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기준이 얼마에요? 우리 임실군의 기준이. 총량이. ○

2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280억이요? ○

예.

질문을 잘못했는지. 현재 280억 정도에서 240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

예.

40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 ○

예.

있는 건 좋지만 이것도 체계적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임실군의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지는 거의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20∼30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인원배치에도 행정지원실과 상의하고 기획예산실과도 상의해서 잘 하시라고 주문하고 싶어서요.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3쪽의 중간부를 보면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에 토지보상비를 5억원 계상했는데,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돼요? ○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는 다 됐고요,

됐어요? ○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바로 감정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예.

, 괜히 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월예산이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저희가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이월예산 좀 그만 만들자고.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다시 주문합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과장님! ○

예.

말씀하신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토목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일을 보면 꼭 건물신축이 되고 난 마지막에 토지가 모자라서 더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토지가가 급상승 되잖아요. 미리 사업을 충분하게 보고 향후 계획까지 토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예.

예. 그렇게 해야지, 딱 맞게 사업설계가 나오면 그 건물만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해주고 나면 끝나고 난 후에는 어렵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일임해 주나요? ○

예. 저희가 부지매입과 건축설계의 아웃라인 정도는 확정해서 주민설명회까지 저희가 하고 넘길 겁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다른 국장님들과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한지장 공방개선 국고보조금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기금 지원, 그리고 임실산타축제 등 도비보조금 등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10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문화관광치즈과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8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부를 보시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국유재산 대부료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중에 환경교육관 일원에 조성되는 에코누리캠퍼스 조성 예정부지, 그 중에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1만5000㎡가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매수에 앞서서 사용권 확보에 필요한 대부료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임실 산타축제가 지난 7월에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 상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6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추가계상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산타축제는 5만여명이 방문해서 임실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더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겨울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캠프장 조성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도서관 보수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로 인해 보수정비가 시급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을 모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제7회 동부권 산골음악회, 필봉농악 효 문화열차, 오수의견 창작 마당극 및 열린음악회 등은 추경전 예산 성립으로 기집행 돼있는 사업이고요,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경연대회, 예술인의 밤, forever 임실음악축제는 연말에 기획된 행사인데 보조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총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작은별영화관 관람료 군인할인 지원입니다. 지난 7월에 군인들에 대한 영화관 관람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10월부터 군 장병에 대해서 영화 관람료 2천원을 추가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3개월분으로 약 1천명 정도 되는데요, 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공방개선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관련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N치즈축제 홍보입니다. 2019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임실N치즈축제의 홍보를 위한 리플릿 홍보물 제작, 기존 국도변에 농산물 광고판이 있는데 이 광고판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과 메인무대의 그늘막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 장비 임차입니다. 축제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5대를 임차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임실N치즈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동브랜드를 이번에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실군수 인증상품’ 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리뉴얼을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수정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실N치즈 유제품 통합물류배송 차량지원입니다. 임실N치즈 유제품 통합물류배송 활성화를 위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에 냉장탑차 1대를 구입하고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냉장차량이 두 대가 되는데요, 한 대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대도시의 유통점 등 관외 지역의 유통을 전담하고 또 다른 한 대는 농가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받아서 관내 판매점에 유통하는 통합물류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3쪽을 보시겠습니다. 시군 대표축제 연계 태권도 시범공연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에 전국 태권도 연맹에서 추진하는 태권도 시범공연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5억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자체수입 창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인건비가 2개월분 정도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분 9900만원, 그리고 기존 연구실을 치즈와 식품으로 분리하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식품 쪽은 연구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기능성 성분 추출, 성분 분석, 식품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보강이 필요해서 일단 추경에 급한 장비 구입비 3천만원과 기타 비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200만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성수산 생태 관광지 사업 중에 주민역량강화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농촌공사 등의 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위탁이 어렵다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촌공사가 아닌 연구용역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부지가 새로 화장실을 지은 천변 쪽이죠? ○

네네.

어제 체육청년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유스호스텔을 지으려면 그런 천변 쪽에 지어야 좋지 않냐,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래를 바라봐서. 또 거기다 지어야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도 투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

네.

것도 거기와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 갔던 관촌 사선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자꾸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서 캠핑장 다운 캠핑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11쪽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치즈과의 이번 제2차 추경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17건 중에 11건이 신규사업이네요? ○

네네.

11건이 신규사업인데 11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

예.

성립전으로 거의 도비로만 추진되는 사업들이잖아요? ○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도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아요? ○

도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도비지원이 안되면 또 군비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으나, 도비지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문화예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비를 받지만 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행사성 사업들은 저희들이 올해는 안 받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힘들거든요. 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되냐, 올해에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올려 달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려주면 책임은 또 우리 의회로 오잖아요. ○

예.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하는데 만일 논의해서 삭감이 되면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와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자제를 요구 한다든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한 번 시켜봐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신규사업이 거의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를 염두 해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염두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12쪽을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차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네네.

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지, 화성리와 금성리에 사업을 진행중이잖아요? ○

화성리, 금성리의

예, 치즈마을 쪽으로. ○

예. 치즈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치즈마을 사업은 클러스터 사업단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 ○

네네.

그 사업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113쪽을 보면 출연금에서 저희들이 정말 해마다 누차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자구책을 만들라고. 치즈&;식품연구소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요? 과제사업은 몇 개나 하고 있어요? ○

과제사업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전략식품 사업으로 옻과 독활과 엉겅퀴를 전략식품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15억 정도입니다.

15억이요? ○

예.

그 과제사업이 끝나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해요? ○

식품 쪽은 과제사업을 계속 연계시켜 나가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이 끝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낼 것은 아니고 다른 식품을 개발하는 과제를,

과제사업을 하나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

예.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재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인력이나 그 사람들의 재능을 그 쪽에서 재현해서 실력발굴을 해야 하는데 인력을 그 쪽에서 보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치즈&;식품연구소가 증원이 된 사연이잖아요.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그걸 잘라내자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인력들을 기간제로 정해서 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서 배치를 해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임실군에서 출연금이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불필요한 인원은 과감히 단절시켜서 진짜로 식품이나 치즈에서 실력발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독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중이떠중이인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발 과제사업은 과제사업답게 실행하시고 임기가 끝났으면 과감히 제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미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만 쓰게 하라고 했는데 벌서 1억4천만원을 계상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한 마디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필요한 말씀이 돼버리잖아요. 줄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만들라고 해도 자구책은 전혀 없고 계속 인원은 증원되고. 치즈&;식품연구소가 처음에 정원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3명이고 5명이 더 증원돼서 현재 총 18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 외에 단기로 근무한 사람들까지 하면 18명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고. 사실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묘미 있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즈&;식품연구소는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불필요한 기관이에요. 없어도 돼요. 용역비를 줘서 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실력으로 성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예산이면 타 기관에 용역비를 주고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있다 보니 예산은 줘야 하고. 인건비 부분이니까. 자구책을 마련해서 인원이라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은커녕 계속 증원이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우리가 사실 출연을 해주는 제1순위는 인건비였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표라도 작성해 주십시오. ○

저희가 별도로 치즈&;식품연구소의 정원이나 기구,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임실치즈가 임실군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고 앞으로 하는 사업, 옻이나 독활이나 엉겅퀴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능을 개발하고 제품화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능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일단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건도 같이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례로 치즈 같은 경우를 보면, 치즈연구소가 전국적으로 임실밖에 없기 때문에 역량 있는 연구원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대기업에서 빼앗아가는 사태가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주고 충분한 대우도 해주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를테면 “너희들은 일을 못하니 예산을 줄이겠다.” 라고 하면 악순환만 계속되고 종래에는 이 연구소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임실치즈&;식품연구소가 처음에 임실군에 배치됐을 때 치즈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요원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 나간다고 해서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조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결탁돼서, 이건 속에 있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종용을 해서 사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사실 우리가 치즈&;식품연구소를 만들었을 때는요, 치즈식품을 강화시키고 임실치크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실치즈에 대해서 성과물이 없어요. 과제사업을 한다고 해서 식품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조례제정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임실에는 임실치즈연구소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인재들은 다 배척됐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역량 있는 연구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식품개발 쪽에서 보면 치즈 같은 경우도 분말치즈라든지 캡사이신 치즈 같은 신제품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치즈연구소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위생관리입니다. 요즘 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대장균 같은 위생이 무너지면 임실치즈는 클러스터로 13개의 목장유가공과 치즈농협이 같이 연동돼서 임실N치즈라는 공동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단일농가 하나에서 위생관리가 잘못되면 임실치즈가 공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생관리를 치즈연구소에서 전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기능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여건도 같이 조성해주면서 활성화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자꾸 출연금이 증액돼지 않도록 자구책을 만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 때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순군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바탕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서 80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542억3469만원보다 7억3651만9천원 증액된 549억71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8420만3천원, 균특이 6047만원, 도비가 9874만1천원, 군비가 4억931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하단입니다. 임실자활센터 근로사업 일자리 확대에 따라서 참여자 70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자활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7년에서 2018년도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인센티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공기청정기 구입과 운영비로 31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내일키움통장지원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2698만5천원을 감액하고 120쪽의 별도 사업비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1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억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2398명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43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 장애인 연합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겨울철 차량 결빙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특별히 보행성 장애를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장애인 연합회관 주차장에 비가림을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수어통역센터 이용자의 화재발생시 안전을 확보하고 수납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입구 및 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미설치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신평면, 신덕면, 삼계면, 덕치면, 지사면입니다. 다음은 124쪽, 소충사 관리운영입니다. 2002년도에 완공된 소충사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유물전시관의 통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주변 환경 등의 보수가 시급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는 9월 19일 제4회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에 개최된 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호봉 증감은 저희가 당초 제1회 추경에 3호봉을 편성했는데 채용된 직원이 6호봉이어서 호봉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증가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125쪽,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 지원과 하반기 증가에 따라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암면이 강석, 학암, 선거, 월면, 지천, 신평은 대리, 창현이 추가로 인원수가 증가되어 358명분에 대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재가복지시설인 임실노인복지센터의 치매전담실 개보수에 따른 필요 사업비로, 당초 원광수양원 1개소가 선정됐었는데요, 원광수양원과 노인복지센터 2개소로 확대돼서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9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라든지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79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 주민들의 사례관리 및 지역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시례관리사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5억1536만3천원보다 719만2천원이 증액된 5억2255만5천원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 270만3천원과 건강생활 유지비 289만9천원,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네,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7쪽의 보조금 반환에서 제일 마지막에 방범용 cctv 설치 반환금이 있거든요? 1400만원. 127쪽. ○

127쪽이요?

예. 보조금 반환금에서 마지막. 1400만원이 있죠? ○

예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아까 행정지원실의 반환금과 달라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은 4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는 1400만원인지. ○

…….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이따가 개인적으로, ○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행정지원실도 반환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제가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실을 보면 2018년도 방범용 설치 지원 보조금을 반납 한다고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넘어 왔다고, ○

예. 저희 업무가 그 쪽으로 이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

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회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총액은 65억44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7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간부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용도지역지구도 도면작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확정돼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204만 5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무인항공 및 측량장비 확보입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공간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토지행정분야에 활용하고자 무인항공기,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등 드론 측량장비 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2억7천만원입니다만 조달수수료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년 조달청과 계약 갱신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사대행건축물 현장조사와 검사업무 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등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무허가 이행 강제금은 2억2천만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주점, 노래방 등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일제점검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조사 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과 건축사를 점검반으로 편성ㆍ운영하는데 있어서 건축사, 기술사 노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위험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돼있는 주택, 창고 등 방치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으로 20동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9억4천만원 중에 이번 추경에 도비 10억원 포함 1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 및 소프트웨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토지 및 창고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1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어요. ○

예.

기설치 된 야외운동기구가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방치돼 있는 게 여러 개 있거든요? 설치하실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치돼있는 것들은 장소를 변경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설치해 놓은 기구에 사용흔적을 보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녹이 슬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설치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려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23억9750만원보다 2977만6천원이 감액된 23억67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일반관리에서 진료업무지원 포상금으로 7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2018년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과 식품안전관리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력지원 예산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육아휴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천353만9천원을 삭감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방접종 대체인력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부기변경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서 결핵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에서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5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감독에서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1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군비로 100% 지급되는 진료업무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92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23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을 보면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그 쪽에 군비로 들어가야 할 인건비가 있나요? ○

이것은 기금 100%로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응급의료기관 인원이 몇 명이죠? ○

응급실의 간호사가 7분이고 공중보건의 4명, 방사선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도 기금 100%죠? ○

예예. 매년 3억2천만원 정도가 기금에서 와요. 그래서 총 수당까지 합치면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군비 1억2천∼3천만원을 항상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전액 나왔었는데, ○

야간수당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2019년도 예산은 33억2186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43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관용차량 대체구입 비용과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구입비 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시범사업 현장점검 출장중 오수 봉천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산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운행거리는 11만2700km가 되겠습니다. 수리견적이 800만원으로 자차보험 508만원보다 많아 부득이하게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차량이 긴급하게 필요하며, 이번 추경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기종 대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평가에서 상위 10개소에 주어지는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서 밭작물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콩 수확기, 파종기 등 노후기종 13종 40여대를 교체하여 임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증액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증액 예산은 잡곡가공센터 운영 분진 집진시설비입니다. 2019년 잡곡가공센터가 위탁운영 됨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잡곡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의 최소화를 위해 집진 처리시설인 백필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염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안 249쪽입니다. 시설운영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7억3797만3천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2.8% 정도 증액됐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관리예산으로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 자산취득비로 앰프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4500만원은 종합경기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에 축구장과 전광판 옆 화장실 2개동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옆 화장실 보수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군민체육회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시설비로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관광지 관련 예산입니다. 의견공원 파크골프장 흙먼지제거기 설치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세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귀농플랫폼·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도 균특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도비 반납액을 군비로 전환해서 활용코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신청면적이 확대되어 군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양돈 고압분무기 지원 사업비로 1632만원을 편성하고, 꿀벌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2652만원을, 조사료용 랩비닐 중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양돈농가 기능성 첨가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은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목이 잘못 편성돼서 삭감조치를 한 것이고, 1억6천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

저희들이 방역비에 대해서는 이미 있고 도에서도 일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촌 1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마 전에 생석회를 농가 당 7포씩 배부했었고 어제 10포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나요? ○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있고,

아, 방역비요? ○

예.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재난안전기금에서 활용토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종이포대가 문제다? ○

예. 지대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181쪽 상단부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건으로 1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

10억입니다.

예. 1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10억을 계상한 이유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금 지원이잖아요? ○

예.

우리 임실군에서 장려했던 사업이 현재 가격이 하락됐잖아요. 그렇죠? 양파 값이 좋다고 해서 종용하고 생산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

저희가 지금 복숭아,

복숭아도 우리 임실군의 대표 과실류로 선정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생산포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쌀 자체매입자금에 대한 차액보전으로 주로 3가지입니다.

. 과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장려를 해서 생산포지를 확충시켜 놓은 다음부터 가격이 하락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생산단가 이하로 나왔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느 정도 생산포지를 정확히 배분해서 장려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봐야겠다. 농민들은 우선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결국 소득보전이 안 돼버리니까 임실군에서는 이렇게 2차 보전을 해주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농군답게 농민들이 뭘 해야 하는지. 어차피 농경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좀 분담해서 계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기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이 있죠? 기존에 1억 올린 거요. ○

예.

이게 보전해주는 게 농가로 바로 가나요? ○

지금 저희가 임실고추가공센터에서 수매농가의 명단을 넘겨받고 수매량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지급이요? ○

예. 총 3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과 업무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예산, 국도비매칭사업과 일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369억9721만5천원에서 56억3천만원이 증가한 426억2721만5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 대응 관리로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설 시 기존에 운영하는 제설작업 차량 3대만으로는 신속하게 작업하는데 한계가 있어 덤프트럭 임차비로 4천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공사비로 구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공된 선사선 및 세학선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잔여사업비를 금회 감액처리 하여 군도 개량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구고-지천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6700만원, 봉천-방계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4700만원을, 계산-대운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6400만원, 성가-복흥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38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88쪽에서 191쪽까지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20억1천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92쪽, 관촌면 덕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외 5개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도비 보조금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숙원사업으로 모정신축 및 보수 사업비 3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진입로,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즈마을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실 대곡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대해서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인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5천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체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93쪽입니다. 임실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군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을, (구)오수역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화된 저수지의 긴급보수를 위하여 3억3천만원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1억7700만원과 군비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도비조정교부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쪽의 호암지구 배수개선사업도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93쪽의 상단부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가 4억5천만원으로 계상돼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2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개인 사유토지 편입된 부분을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와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부분 아니에요? ○

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토지소유주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의 위치가 어디에요? ○

임실, 오수, 관촌 세 군데입니다.

그 상단부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어디요?

군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요. 3억5천만원. ○

군계획도로요?

예. 1억5천만원 증감한 거요. ○

거기는 군청에서 구 의료원 제방 오수관 연결하는 2천만원과 운동장 순환도로 주변 배수로정비, 임실군 도시계획도로 1억원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뒤쪽을 말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의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서 지사 옥산지구 농업용 관로 매설사업이 1억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설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공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신규사업, 순군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 포함 예산은 287억1천만원이었고 제2회 추경 예산은 34억3천만원이 증액된 321억4100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10억원, 7월 27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준설 사업비 1억6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 보수는 인부임 2천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요산공원 주변 유지관리 일환으로 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및 범죄예방 방범시설 정비를 위해 6천만원,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운암소재지 조경수 식재공사를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9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섬진강댐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전라북도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운암특화단지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을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으로 분할하여 교부받을 계획으로, 26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계상된 세출예산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억3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산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 태풍 타파와 링링 두 개가 저희 지역에 지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의 피해건수가 있었죠? 몇 가지 사항이? ○

링링과 이번 태풍은 농작물 도복이나 낙과, 공공시설은 가로수 넘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7월 27일 집중호우 때 강진, 덕치 지역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강진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은 임실군의 의원이니까 지역구 의원에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의회사무과나 농촌지원과에 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꼭 지역구 의원에게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18억2200만원이 증액된 462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5쪽은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하는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7쪽에서 70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재난목적 예비비에 48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사선문화제 축제 지원에 도비 2천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쪽 상단부, 오수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군비 3억5천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2쪽의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부담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5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2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96쪽,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임실군청 옻발효 식품 가치창조 사업비 2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 및 제조가공인프라시설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 상단부, 농식품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시설 장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1쪽, 청웅면 다목적 광장 포장공사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사 사촌, 삼계 삼은 소교량 재가설, 임실군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비 1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소규모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류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