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산업건설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발의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50호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의 현실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시장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진안고원시장 시설범위와 관련 대지면적 등 세부 수치를 규정하던 것을 진안군 소유의 대지, 장옥 및 주차장 등 시설 종류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방법을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종전 일반입찰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인 진안공원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률을 반영하여 시장상인들이 공동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의 80%를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명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2050호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고원시장의 사용․수익 허가 방법 변경과 권리금 및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안고원시장의 운영 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권리금 및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진안고원시장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시장에 권리금이라고 표명되는데 권리금은 어느 선까지를 권리금이라고 하시는 건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개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3인데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권리금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저기를 하는 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개념은 권리금을 수수하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권리금 보호 조항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 한달지 뭐 높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달지 이런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런 의미는 진안군이 임대인이죠. 진안군이 임차인이 현저히 높은 그런 권리금을 요구를 한다거나 권리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빌미로 뭐 상가점포를 비워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 진안군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을 일반입찰에서 공개입찰로 변경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거 하고 권리금 문제하고 감경비율 80% 감경 이거는 공동시설 사용할 경우 100의 80을 감경한다. 이것은 규칙이 있는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100의 80이내에서 감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근거로 최고치인 80%를 감경해주려고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이 4월 달에 왔다가 하루 전에 빼갔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전에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랬다가 인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서 올라온 이유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제가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그 법률이 개정안 다수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국회에서 그런 상황들을 추위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반영할려고 철회를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중간에 점검을 했을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될 것 같다고 나중에 개정이 되면 올린다고 했는데 개정된 게 뭐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개정안들이
정옥주위원
그렇죠. 변경된 게 하나도 없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고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법이 지금 2018년 10월 16일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 지금 아까 우리 조항에 10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10조의4입니다.
정옥주위원
10조의4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에 보면 10조 5항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그 조항은 10조의4가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죠? 회수기회 보호는 4조에 있고 10조 5항에 보면 같은 날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건물이 공유재산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공유재산 제외된다고 같은 날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은 공유재산인가요?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공유재산입니다. 당연히
정옥주위원
공유재산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보호기회를 제외한다고 명시한다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권리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옥주위원
회수기회를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공유재산인 우리 진안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는 게 부당하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노점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받아야 할 하등에 이유는 없어요. 원래 근데 노점에서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안 비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현저히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점포에 시설 투자한 게 누가 봐도 5천만원 상당인데 예를 들어서 2억을 요구한다. 그런 경우에는 진안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달지 아니면 권리금을 받는 액수를 낮추게 한달지 그렇게 개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업시설, 비품,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이런 게 지금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보호를 못 한다 이말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잘 보시면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의미가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 안 된다는 의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완료 될 때까지 권리금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는 것을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진안고원시장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리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권리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경우다 판단되면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 상가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냉장고도 사고 뭐도 하고 그래서 4천만원이 들었는데 시설비가 새로운 임차인한테 4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아니라 4천만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을 요구한다 그건 현저히 부당하죠. 그러면서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엊그제 지금 우리 조준열 위원장님 군정질문 하셨을 때 고원시장 뭐 이사비용 보존해주자고 질문하셨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부군수님 답변이 권리금 보장도 못 받는 상가라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근데 워딩이 권리금
정옥주위원
그 내용은 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한 제약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죠. 이게 그 의미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을 원상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상 복귀 시설물을 철거 등 명령할 수 있다는 조치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에서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가는 경우는 원상 복귀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재산하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가위박물관도 지금 우리가 돈을 줘서 내보낼 일이 아니고 거기도 원위치를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재산하고 지금 시장인 공유재산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왜 달리 봐야 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요. 공유재산인 시장인 경우에도 그러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유재산에 특별법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특별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냥 공유재산인 경우에 제외 된다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인제 공유재산인 경우에 제외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적용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조문에 제목이 적용 제외
정옥주위원
아니 이 부분을 명확히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고 상인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냥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네 어쩌네 그냥 별소리를 다하고 이거 자리만 옮기면 끝나고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권리금에 관련되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 드리면 사인 간에 수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그걸 조종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그냥 완전 밀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여건 딱 보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사이드로 그렇게 듣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이런 조례
정옥주위원
어떻게 개입을 해요. 그걸 개인 간에 거래를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권리금 4억원을 요구하면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점포를 안 비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4억을 요구해서 4억을 받는지 1억을 받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개인 간에 거래를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게 다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얘기가
정옥주위원
어떻게 들어와요. 계약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우리 시장의 관리자도 있고 시장에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옥주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개인 간에 거래를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개인 간에 그 합의에 의해서 그냥 순순히 그냥 4천만원 들었는데 불구하고 4억을 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상가 시장 안에 들어가신 할머니들도 한푼도 안내고 지금 사용료만 내고 쓰시는 분도 내가 몇 천만원 안 받으면 못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정옥주위원
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약만료기간에 우리가 공개모집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만료 됨과 동시에 전포를 비우라고 할 겁니다. 원칙적입니다. 그게
정옥주위원
이제 아무리 이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상인들한테 인지를 시켜야지 이거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건 단속이 안 될 소지가 다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걸 어떻게 개인 간에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상인회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그렇게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정옥주위원
공유재산은 보호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시키고 상인회의 회의를 열어서 인지를 시키고 앞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이걸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어물정하니 그냥 보호대상이 개인 간의 거래는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인제
정옥주위원
이건 얼마든지 길을 할 수 있다는 터주는 거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옥주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어떻게 과장님이 일일이 개인 개인 간의 거래를 다 확인 하실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상위법령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근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개인 간의 거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딱 명시를 해놔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줄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개념을 가도록 이게 해야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수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권리금이라는 개념도 비품도 다 권리금이라는 개념도 심어줘야 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인회장 통해서
정옥주위원
권리금이라는 게 그냥 뭐 상가 내가 갖고 있던 상가 대한 권리금이라는 그런 생각만하지 이거 물건값, 물건 값은 다 따로 생각을 해요. 상인들은 지금 그러면 물건 값 다 엄밀히 따지면 권리금 속해 들어가잖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물건 값은 그게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비품도 지금 속해 들어가잖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비품이라고 하면 판매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비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장비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예를 들면 가스렌즈를 놓았다든지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음식점에서 가스렌즈를 파는 건 아니니까 판매품 자체는 권리금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비품 기본 장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 게 다 비품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상인들이 여기 간담회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업종이 전혀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뭐 종이류를 파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냉장고를 다 사줘야 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있더라고 그분들 인식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굉장히 잘못 된 거고요.
정옥주위원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인식이 되어있다 그 말이죠.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그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보호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이 설명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저희가 정확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건 해명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확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하는 거 봐서 제가 지금 오늘 전임자를 부르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 인제 올라오나 했더니 출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서 지금 안했는데 이건 하는 거 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저희는 이거 그분 불러서 한번 물어 볼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잘 주지시키고 저희들이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금 틀을 잡아야지 지금 청년몰 그쪽도 많이 들어갈텐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 뀌어야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처음부터 어물쩡 넘어가면 그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우리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권리금의 정의라고 쓰여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문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고원시장은 전통시장 지금 군의 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공유재산에서는 권리금 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권리금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사실상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이익에 관한 차액을 나는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나 지금 그만 빼고 상점을 빼고 나가면 이만한 대가를 해주시오. 하는 게 권리금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우리지금 현재 상인들은 그런 아무런 이렇게 군에다 상점을 들어올 때 뭐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보증금은 없어도 사용료는 냅니다. 연간사용
박관순부위원장
한 달에 얼마 아니면 1년에 얼마 사용료를 내겠지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연간으로 납부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때 권리금이 필요한 것이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박관순부위원장
권리금이라는 얘기는 잘못 되어있다고 생각이 저는 되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비품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 외에 내 개인이 투자한 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말하자면 리모델링한 그 대가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권리금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저는 이해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칸막이 해놓고 점포를 구성한 그 시설 자체가 권리금의 대상이 되게 아니고요. 개인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냉장고도 사놓고 가스렌즈도 설치하고 예를 들면 도시가스도 설치하고 이런 설비를 갖추지 않습니까? 비품을 구입을 하고
박관순부위원장
그것은 권리금이 아니라 투자비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설
박관순부위원장
그것만 받으면 되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고객을 끌어 들이면서 그 위치를 알렸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다라고 영업을 하면서 알렸죠. 무형에 가치 이게 권리금
박관순부위원장
무형에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해야 돼지 시설한 투자에 가치는 권리금이 아니라 투자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형에 재산적 가치도 권리금이라고
박관순부위원장
유형, 무형 재산적 가치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권리금의 정의를 보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리아까 박관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것처럼 제10조3항의해서 권리금 정의가 나오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10조의5를 보면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쭉 1뭐고 2에 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권리금의 적용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법조문에 근데 10조의4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등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인데 10조의4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한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들 한 것들 또 유형․무형의 권리금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 그러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내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했고 이런 비용이 들어갔고 또 내가 시장이나 위치나 이런 걸 볼 때 이 정도에 값어치는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에 권리금을 받아야 되겠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얘기를 해서 받는 거 맞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받는 거 맞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서는 이 10조의해서 임차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10조의5를 정확히 보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10조의4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기존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반대 해석상 그러니까 현저히 부당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경우인데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는 방해를 하겠다. 해도 된다. 그런 의미죠.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공유재산 물품구입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권리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을 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건물주인 우리 진안군에서 부당하다 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4억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건 부당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4천만원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4천만원을 받았는지 5천만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시비가 안 걸리는 것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게요. 원래 사적 자체가 조성되는 영역이어서 사인간 은밀히 거래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문제가 된 경우만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기존의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권리금을 권리금 대한 회수기회를 보호하겠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금액 군에서 생각하는 금액 그것만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분쟁이 안 된 것은 군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
김광수위원
그 기준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요.
김광수위원
문제가 됐을 때는 그 기준을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이 얼마나 되겠다. 이것은 판정은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금액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존에 임차인이 나는 가겠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우리들은 새로 공개 모집을 하죠.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이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존에 임차인이 나는 권리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몽니를 부리면서 점포를 안 비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4억을 요구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권리금에 상관없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뭐 권리금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권리금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조정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대로 건물상가 임대차를 하겠다. 그 취지구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권리금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들어가는 분하고 나가는 분하고 알아서 상의해서 지금 가격조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죠.
정옥주위원
분쟁만 없으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걸 못 받게 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지금 거기 에어컨이 식당동에 설치 되어있는 공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집이 있고 그런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뭐
정옥주위원
몇 집이 되어있고 몇 집이 안 되어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식당동은 지금 대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점포동 일부가 먼저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상인회에 주문을 하기를
정옥주위원
점포동?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상인회에 주문하기를 에어컨설치에 대해서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전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료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가져오면 우리들이 검토하겠다.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 에어컨 갖고도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얘기 있습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는 자기들 간에 합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권리금요.
정옥주위원
권리금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될 시에는 군에서 관여를 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얼마에 거래가 되고 이것을 군에서 알고 파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오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그게 소리가 들리게 되어있어요.
정옥주위원
소리가 들려도 그걸 제재를 못하고 가던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점포를 안 비운다 그걸 권리금을 이유로 점포를 안 비우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호히 거기에 대처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거를 권리금이란 의미도 인지도 시켜주시고 상인회에다 좀 이걸 취지를 다 공지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안 시끄럽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서 한부씩 나누어 주시든지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상인회 월례회의 할 때 제가 참석해서 직접 좀 설명을 하고 유인물로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교익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환경과장 장교익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1호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1회용품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은 상위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폐지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일제정비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14개시군중 현재 6개시군은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제정하지 않았으며 제정하지 않았으며 이외에 8개시군은 조례폐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장교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51호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1회용품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일회용품하면 주로 뭐가 일회용품이 지금 해당이 되나요? 종이컵 뭐 이런 것들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종이컵, 프라스틱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프라스틱 접시 뭐
김광수위원
지금 커피숍에서 이렇게 컵 이런 것도 지금 일회용품인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일회용품 종이컵 일회용품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머그컵이나 이런 걸로 지금 바꾸라고 그러는 거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먹고 먹을 때는 다른 걸로 사용을 하는데 일회용품 사용품 사용할 때는 가져가는 것은 가져 갈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거기에서 자리에서 먹는 과정에서는 그걸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학교 급식소나 학생들 이렇게 지금 일회용 컵이 아니라 스텐으로 된 물컵들 사용들 하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그걸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들도 지금 사용을 하나요? 물컵 사무실에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스텐 유리컵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다고 종이컵 사용 안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스텐이라든가 다른 사기
김광수위원
우리 군청은 지금 종이컵 사용 안한다고요. 제가 엊그저께 군청 갔는데 녹차 주는데 종이컵에 따서 주던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한 경우에 일회용품 특별한 경우에 더 사용을 안해야지 일회용품 사용을 우리 군청에 한번 실과소 한번가볼까요. 차한잔 달라고 해볼까요? 어디에다 타주는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도 녹차 티백 같은 거 넣어서 줘요. 행정에서도 종이컵 하나도 안 없앴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을 제가 그래서 사용하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아니 군청에서부터 신고포상금도 안주고 폐지도 안 해놓고 신고포상금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신고포상금 조례는 폐지하는데 상위규정이 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 벌금 내신분 있어요? 우리군청에 일회용컵 사용해가지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회용품 사용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 추진한 이유에는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부서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공공기관 군청부터 일회용 컵 없애시고 컵 세척기를 사신다든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읍면에 컵 세척기 관련은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김광수위원
바로 바로 컵 세척을 해서 거기서 커피를 타서 마시고 또 바로 세척이 되게끔 이런 시설 장비가 된 다음에 일회용 사용중지를 하든가 하지 말라든가 해야지 무조건 일회용사용하지 말라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회용을 지금 당장 그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컵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언제다 씻어서 누가 씻어서 깨끗이 소독해서 놓고 또 그 컵을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컵 세척기 활용을 최대한 좀 확대해서 컵이 30개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되는 그런 컵 세척기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대로 추경 또 내년 본예산에 담고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혹시라도 컵 같은 종이컵 같은걸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
김광수위원
행정부터 일회용 컵 싹 없애시라고 하시라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머리 엄청 아프시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뭐 괜찮습니다.
정옥주위원
괜찮아요. 아직 고생을 안 하셨는가 보네 도에 제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요. 거기는 카페 일회용 전혀 안 쓰고 거기는 아직 세척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컵 씻어서 갖다놓는 그걸 쓰는데 그런 행정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부터 과장님이 좀 선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서 뭐 다른 부서도 지금
정옥주위원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안군청을 전체적으로 그것만 해도 쓰레기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지도점검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신고포상금이 나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정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아서 처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1건도 없다는 조례안을 유명무실하게 10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네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했는데 작년 지난 년도에 좀 폐지를 하는 시군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폐지 권고를 해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됐는데요. 상위법에 보면 지금 일회용품이 규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는 담을 필요성이 불필요한 조례라서 이번에 좀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상위법에 보면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상당히 엄하게 되어있어요. 보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폐지하는 동기가 인제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면 폐지를 동기부여가 되어서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 따나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놓고 폐지를 해야지 신고라든가 뭐 포상금 이런 내역이 없다. 달랑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바로 폐지한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상위법에 좀 규정이 강화되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좀 여태까지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군청 전체 내에 세척기 컵 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물론 민원봉사과하고 지금 진안읍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면단위 일단 민원이 많은 면단위 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또 군청 전체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뭐 사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저기 커피숍이나 지금 저기가 밖으로 나갈 때는 일회용품을 하고 안에서는 지금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과태료 물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안에서 이렇게 뭐 잠깐
은희
강은희위원
일회용 쓰는 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대기하는 시간 말고는 일회용 쓰는 것은 규제하도록 해서 과태료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별개로 가는 건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같은 맥락인데 그 커피숍은 규제를 하고 지금 여기 영업장 같은데 이게 지금 커피숍하고 같은 저기가 아닌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기를 하면 커피숍 같은데도 일회용품을 안에서 저기해도 신고제가 필요가 없다. 이것도 다 폐지하는 건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신고제는 필요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상위법에 다 포상금내지 과태료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만 이번에 폐지하는 거고요.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는 규정에 따라서 처분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조례만 폐지하고 포상금은 이행을 하겠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기준들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상위법만 가지고 포상금을 지불하겠다. 지금 그렇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도 상위법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에 별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지금 뭐 정확하게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다 상위법에 나와 있고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들은 좀 이런 것들이 조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좀 폐지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권고사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교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의안번호 2044호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욕장 조정시부터 주변 진입로가 협소하고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편백숲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쾌함과 주차장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금번에 인근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보다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시로 지적하신 편백산림욕장 활성화 방안 토대로 토지주와 수차례 면담과 설득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19년 6월 토지가 감정평가에 따른 매도 오다를 최종 승낙함에 따라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축사 부지주변 매수대상은 토지와 지장물보상 2종이며 토지는 부귀면 거석리 산117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43,322㎡와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축사 및 관리사 등 지장물은 49종으로 2018년 12월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한 후 올해 2월 15일 감정평가결과를 최종 통보받아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산출한 결과 토지 감정가액은 4억 5,900만원이며 지장물 감정가액은 3억 1,700만원으로 토지와 지장물을 합쳐 총 7억 7,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그동안 협소했던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등 편익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진안군의 명품 힐링 숲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44호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편백숲 산림욕장의 활성화를 위한 편백숲 입구 주변의 토지매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부귀 편백숲을 산림치유를 위한 힐링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시설된 개인 축사 염소로 인하여 악취 민원 및 경관을 해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발생 하였던바 금 번 토지매입을 통해 산림욕장 입구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래간만에 지주가 어떻게 마음을 먹으셔서 이렇게 일이 해결이 되셨나 보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로 입구가 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마이담에서 들어가는 입구
정옥주위원
그러면 마이담에서 들어가는 길에 딴 사유지는 없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다 그분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분 거 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올라가서 염소 키우는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죠. 주차장하고 화장실 정도 이렇게 편의시설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결이 됐고 그 왜 쭉 올라가는 길이 주명환씨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계속 주명환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기존 묘지를 제외하고는 팔 의사를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길 부분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길을 따로 이쪽으로 내는 게 아니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임야 그분이 임야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임도가 그분 땅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정옥주위원
그냥 임도 부분을 사는 걸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임도랑 임야 매도의사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사든 산림청에서 사든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게 되면 올라가는 길에 그늘이 너무 없어요. 거기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일부 지금 뭐야 가로수는 식재는 했는데 좀 그게 더 커야 그늘도 되고 그늘이 조성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걸 사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편의시설을 좀 군데군데 편리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2호,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6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되었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불분명한 개발행위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진안군 계획조례 제67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조항 변경을 안 26후 안 별표26입니다.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 계획 조례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2 별표18, 별표20, 별표22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가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의 수소연료 봉급이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 계획조례 별표21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별표24 건축물에 용도란의 과목중 영 별표 제21호 자목 차목 및 군계획조례 별표19 제1호 카목 및 타목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정한다를 영 별표 제21호 자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주민참여와 주민협회체의 설립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전담조직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운영과 업무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2에서 제14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지원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건 및 회수를 안 제15조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성별영향평가 협의에서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의 성별연령계층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제4조제4항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증진법 제16조 시군별 이동지원센터의 일부기능을 전라북도에서 통합운영하게 되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 3일에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적용의 범위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관리 등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교육을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분석결과 등을 완료했고 성별영향평가를 협의해서 위원회 위촉위원 중 성별의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52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해당 조례에 반영되었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불분명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 조례상에 위임 사항만을 기재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소충전소 등 건축물 입지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에 있어서 특정건축물 또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인해 본 조례 개정 전 행해진 건축행위는 물론 건축신고 접수 건까지 허용함으로써 과도하게 경과조치를 적용하였다 판단되어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3호 진안군 도시재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 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이 진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4호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별 이동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을 전북도에서 통합운영하게 되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 3일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전문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이미 거의 발전 시설은 진안군은 다 할 때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진안군 할 때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면 공작물 설치에 따른 발전소하고 지금 하고 있고 노지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는 거의 보면 한두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작물에 대한 설치 후에 발전사업 허가받는 그런 건이 지금 주로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작물이 뭐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공작물이라는것은
김광수위원
태양광 시설의 공작물 아니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양계장 외에 다른 버섯재배사랄지 다른 시설로 해가지고 건축허가 받은 후에 그 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김광수위원
특정 건축물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특정 건축물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특정 건축물은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하는 특정 건축물이고요. 공작물 설치 위에 특정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신고해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안받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특정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작물 외에도 태양광 설치했을때에 개별행위를 별도로 받게끔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된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적용을 안받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받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를 해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김광수위원
기존에 지금 지어져 있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어져 있는 것은 이제 제외를 하고
김광수위원
지어져 있는 아니 건물 우사나 축사에 기존에 지어져 있는 버섯재배사든지 축사라든지 곤충사육사든지 이런 기존에 지금 지어져 있는 이거 시행령지금 공포하면 공포전에 지금 26조에 한다고 했잖아요. 2조에 부칙에 그 건물들에 한해서는 태양광시설을 해도 제한을 못준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
건설교통
과장 정창현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 거리제한 이격을 받게 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늦었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속 공작물 설치에 따른 건축물에 따른 나머지 공작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도에서 의견을 듣고 했는데 그것은 건축 허가 받은 후에 개발행위 허가 별도로 안 받고 설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얘기나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것도 저희들이 개발행위 특별 태양광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해서 좀 늦었지만
김광수위원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다가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이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때 태양발전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 조례 조건에 거리제한 이격 거리를 두겠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할려고 개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위법에는 위반이 안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국토부나 도에 문의를 했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도 이게 두가지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나 안받아야 되나 그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거의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가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거 있을 수 있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례라는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법이기 때문예요. 의회 통과되면 그것은 적용하는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은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산업건설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내용에 보면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안으로 왔는데 안 67조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는건지 똑같은 내용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이 지금 실비로 해서 했을 때에는 교수님들이 외지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수당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당하고 여비조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특히 이 위원회만 수당하고 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조 해서 받으면 조례를 많이 심의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군산이나 여러군데에서 오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하고 여비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만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때 이제 여비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기 때문예요. 아직 금액은
은희
강은희위원
예산 범위에서 하겠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산업건설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김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부터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격거리를 둔다고 제한을 둔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너무 늦는거 같고 그때 완주에서 지금 바로 태양광을 안하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을 키운다고 건물들을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곤충을 몇 년이상 몇 년안에 안키우면 그것을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규제를 둔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거 같은데 우리도 그런 걸 여기다 삽입할 수 없는건가요? 이게 이제 신규 나가는거 하기는 지금 너무 많이 이게 퍼졌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정책심의
정옥주위원
우리도 제재를 빨리 단축해서 하는 방향은 좀 그 부분이 여기에 삽입이 되면 될 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지금 편법으로 무슨 다 곤충 키운다 버섯 키운다 하는데 버섯을 실제로 거기에다 몇 년 안에 안키우면 그걸 취소를 한다든다 그런 제재를 하면 낫을꺼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할 때에도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태양광 설치하는 걸로 보고 많이 부결을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도
정옥주위원
그래도 저쪽에 동네 안에도 밀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은 곤충 키운다고 한 것은 다 그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부분을 몇 년안에 곤충을 진짜 몇 년동안 안키우고 있다든가 묵혀놓고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그러고 있다든가 그런 사업장은 확인을 해서 취소를 시키든가 그런 제재를 해야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의견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옥주위원
우리도 아니 신규 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것도 대규모로 지금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군데군데 잡아가지고 뭐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늦었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어쩔까 싶은데 안되나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한번 말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한게 예전에 이격거리를 저희가 작년에 10월달부터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일반 노지 건에 대해서는 공작물로 허가 신청되는 노지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일부 제재를 두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도로 500m 마을로부터 500m 10호 미만부터 300m 이런식으로 허가가 들어오다보니까 거의 신청건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예전에 그리고 산지법에서 산지가 가중치를 좀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0.7로 주고 일시사용 허가를 산지전용에서 전용으로 안해주고 산지 일시 사용으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산지쪽에서 많이 인허가 건이 줄다보니까 거의 노지 건에서 대해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서 건축물로 들어오게 된것이거든요. 건축물이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당연히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걸 감안하게 되면 20년간 가중치를 1.5를 준다고 해도 쉽게 투자할 수 있지 못하게 되는데 농지에서 버섯사라든가 굼벵이사라든가 토끼사라든가 이런것들은 농작물 설치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것들은 저희가 법률 최상위법이라고 해도 저희가 아까 제재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런것들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제재한다라고 보면 토끼사라든가 이렇게 농작물에 대해서 농지전용 없이 창고를 짓고 그 위에 추후에 부속 건축물로써 태양광 설치 설비시설을
정옥주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조례의 상위법에 손을 못대면 심의위원들은 하는 역할이뭐예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부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의 테두리내에서 심의를 하는것이지 이사람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부결해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물론 완주군에서 가끔 그런 사안이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하고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 위원회에서도 한번에 대해서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 하지말고 버섯사만 해라 아니면 굼벵이를 실질적으로 키워라 하고 그렇게 심의회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심의회에서 그 사람이 소송이 걸어온다든가 행정심판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 후에 심판에서 저희가 완주군이나 그런 판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옥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버섯을 진짜 버섯장으로 허가를 내서 당신 3년 버섯 키우시오 하면 그거 안 할 사람 많아요. 곤충 3년 키우시오 하면 안 할 사람 많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버섯 재배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정옥주위원
그 사람들 3년 못기다려요. 그래서 그 심의회에서 한번 걸러주라는 얘기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정책과가 어차피 농지전용할 때
정옥주위원
심의 수당도 올려주고 그런다면서요. 한번 심의회도 역할을 하게 한번 그것도 해보는것도 괜찮죠. 안그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예 그분에 대해서는 농업 정책과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회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정옥주위원
심의회 수당을 지금 얼마에서 얼마 올려줄려고 그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실비쪽으로 주면 지금 저희가 내부 결재로 맡아가지고 원래 2시간 미만은 12만원을 주고 2시간 이상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비단 진안군만의 일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 위원회 수당이 보통 각종 우리 실비로 따지다보면 6-7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참석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주라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규정으로 가면 6-7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내부결재 맡아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산술화시켜서 지금 이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니까 심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제재를 주면 어차피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났고 곤충재배사로 허가는 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1년 묵혀놨다가 그냥 태양광 올라갈거예요. 근데 그거 한 몇 년 한다고 허가들 냈어요. 곤충 몇 년 키운다고 아님 버섯 몇 년 키운다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런건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기간없이 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이제 물론 농지의 맹점이 그거입니다. 농지법에서 당연히 농지전용에서 그러면은 너네 버섯재배사를 안한다든가 굼뱅이사를 안하게 되면
정옥주위원
그니까 기간이 없으니까 그게 맹점이라고요 지금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니까 농지법에서 지정을 해서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라 너네 한다던가 농지전용 일시사역 농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 농지전용을 하던가 건물을 철거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되는데 저희가 국회법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조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지법에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 돼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것까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옥주위원
그니까 아예 질 것 같으니까 시작도 못하겠다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니까 한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전에서도 지금
정옥주위원
질때 질망정 한번 해보자고요. 심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걸러줘 보자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상위법에 질 거 생각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지말고 완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의회에서 한번 제재를 해보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주위원
상위법 무서워서 벌써부터 엄두도 못내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아니 저희가 지금
정옥주위원
심의회 지금 그 사람들 한번 써먹어보자고요.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옥주위원
어차피 조례 개정 더 이상 못 할거 같으면 마지막 보루가 그거잖아요. 심의회잖아요. 어차피 완주에서 그걸 하고 있고 그니까 한번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기간이 없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심의회 수당 줘가면서 심의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걸러보자는 얘기지 지금.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운영하는데로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고 있는게 법하고 경관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따지는데 경관에 대해서 따져서 저희가 철거하고 주민 민원들 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어필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 반발이 있고 경관에 좀 문제가 된다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정옥주위원
그니까 위원회 심의회에서 버섯장으로 버섯을 허가를 받았으니까 버섯을 키우는지 현지확인을 한번 가보든지 곤충을 키운다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현지확인을 가보든지 심의위원들은 현지확인을 안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현장확인 가기도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가봐서 제재를 하자는 얘기예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정옥주위원
해놨는지 안해놨는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개발행위를 위원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것도 있고 안 받는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농지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를 들어가는 것은 개발행위가 대상인것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답에다가. 답에다가
정옥주위원
아니 버섯이고 곤충은 개발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평지에다 그냥 세우기 때문에 실행물이 설치가 되어있는가 곤충을 갔다놨는가 버섯목을 갔다놨는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의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논에다 하게 되면 포장을 안하고 건축행위로 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면은 위원회를 안들어가요. 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개발행위가 아니어서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아니기 때문예요. 그러죠. 농지에다 농지전용 없이 들어오고 저희가 개발행위 심의를 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산이라든가 이런거에서 계단은 50㎝ 이상이 절성토가 이루어진다든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버섯 키우는가 곤충 키우는가 누가 확인도 안해요? 그럼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농지에 버섯 재배사랄지 곤충 재배사를 설치하면 농업 시설이기 때문에 혹여나 건들지 않고 그 건축을 할 경우는 저희들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요. 그 부분에 포장이나 절성토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받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농지전용을 허가를 안받고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그 농업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농업정책과하고
정옥주위원
그럼 태양광 할 때는 형질변경을 안해도 상관없어요? 형질변경 안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농지에 태양광을 올렸을 때는 농업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농지에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행위가 아닌 건축시설이나 그 공작물 설치로 들어가서 건축법에도 그런 그렇게 큰 제약은 없이 건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포장이나 절성토가 이루어질 때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곤충 재배사나 버섯가 뭐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포장이 안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발행위를 저희들한테 받는거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업시설 농지로 그냥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농지전용을 안하고 건축재배사나 버섯사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로 재배하는지 그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년간은 이렇게 재배를 한다든가 곤충을 키우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농지전용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서에서 협의가 왔을 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농지부서 협의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서 얘기를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몇 년 가고 몇 년식은 재배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이후에 공작물 설치하는 그런식으로 기존의 공작물 설치하다 받은 것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팀장님은 열을 내고 상위법만 들먹거리세요? 할 의지가 전혀 없으시고만 태양광 대변자 같으시고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태양광 대변자가 아니라
정옥주위원
나를 상대로 태양광 대변자 같이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조금
정옥주위원
그러지 마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무튼 농업정책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안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협의해서 가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곤충사를 키웠을 때에는 농지전용을 안받고 가지만 그것이 아닌 타 이용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니까 최대한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 건축물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특정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우리 특정적으로 공작물 설치하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개발행위에 있어서요. 특정 건축물에 하는데 있어서 버섯사라든가 곤충사 이런거 지을 때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을 경우에는 전용허가 없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죠. 농지에서 그대로 했을 때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는 전용허가 없이 되는데 파이프가 40㎜ 이상으로 구조물을 세울 때는 전용허가를 맡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버섯사라든가 곤충사를 지을 때는 40㎜ 이상 파이프를 세워야 건물이 형성이 되는데 농지전용 없이 개발행위 해서 이렇게 지을 수 가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그 부분이 개발행위 안하고는 곤충재배사나 버섯사를 재배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나 그게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 규격을 떠나서라도 그 부분 포장을 안하면 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건축이라 해서 건축사나 이런 것은 분명히 일단 농지전용을 해서 허가를 맡아야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농업시설은 농지전용을 안 받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그냐면 포장을 안하고 일단 이분들이 포장을 안하고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찌 됐던간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나 포장을 않고 진입로를 포장을 않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다 개발행위 허가가 해당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절차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을 맡고 건축과에서 건축계에서 허가를 맡고 그리고 나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절차가요.
박관순위원
도로교통과에서 개발행위를 맡고 이렇게 절차가 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절차가 그 복합민원으로 해갖고 건축으로 갑니다. 건축계로 공작물 건축허가로 가는데 건축계에서 해당부서로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농업정책과로 보내면 농업시설이면 농지전용이 수반이 안된 시설이고 우리 건설과로 오면 그게 개발행위 허가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의 건이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 쪽으로 협의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그분들이 가지고 오면 거기 절차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3단계로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도 쉽게 쉽게 그 허가나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쉽게 허가 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용역사가 다 준비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용역사한테 금액을 주고 맡기기 때문에 그분은 용역사한테 용역사가 다 해주는 부분이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허가를 내고 개발행위를 할 때 3개 부서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가 바로 안 날것같은데 이상하게 허가는 딱 나와 있어가지고 개발행위 가서는 또 허가 났는데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개발행위 해주니까 그냥 태양광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안해줘 가지고 소송 걸린것도 지금 몇 건 있거든요.
박관순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뭐 많이 반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지역주민
박관순위원
철저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지금 그 농업전용 받지 않고 개발행위하지 않고 나간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그 농장 뭐 곤충재배사나 버섯재배사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오거든요. 근데
이우규위원
전혀 안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아니 서류가 왜 안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2018년 이후에 지금 신고건수가 들어온게 토탈 72건중에 관외가 37건이 들어와 있고 한 30건 정도가 관내 사람들이 건축 버섯사가 됐든 굼뱅이사가 됐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협의해준 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솔직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2015년 11월 9일날 도에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 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로 부속건축물로 간주해서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용이나 판매용이나 관계없이 아래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을 부속건축물을 설비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작물이 아니고 건축물 부속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건축계에서 알아서 해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하도 그런 약간 뭐 법을 최대한 이용한 사람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로 들어와서 나중에 태양광을 하다보니까
이우규위원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물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태양광 아직 뭐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을 지어서 곤충사 이런 걸로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세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대규모로 지금 들어오는
이우규위원
우리 저기 뭐 앞에 뭐 군청앞에 뭐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이런것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준공한게 21건 이고요. 그 2018년 6월 이후에 준공한게 21건하고 공사중이 14건 그리고 심의후 공사중 현재 공사하는게 9건 접수 및 심의 대기 건이 5건이고 소송중인게 1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접수 및 심의 대기중이 5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3항 이 개발행위 기준 20조 2 관련해가지고 이격거리 관련해서 3항을 지금 삭제하겠다 그런거 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간것들은 어떻게 제재할 수 없다 그런거 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적용해서 그 전 법을 이용해서 조례를 이용해서 가고 이 이후부터 공작물이 설치되고 할 경우는 그 이후에 태양광 거리제한을
이우규위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당초에 그런 곤충사나 이런 개발행위가 나갔을 때에 목적이 그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라던가 곤충재배사던가 이런 걸로 목적이 나갔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목적 외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조례에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격거리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허가가 안나니까 건물을 지어서 편법으로 하는거란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재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제재를 하지 못했다. 상위법에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맞게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버섯재배사를 정말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태양광 설치하면 어쩔수 없죠. 예를 들어서 아 돼지 돈사하는데 그 위에다 돼지 키우면서 부속으로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목적대로 우리 개발행위 목적은 아까 얘기한데로 버섯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하지 않고 다른 목적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뭐 수정이라도 해서 해야 될 법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법이라고 하는게 우리 군민 모두가 그 공평한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편법을 하는 사람이 이로운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 관련이나 산림과 산림훼손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을 설치 하는거거든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수 산지전용이랄지 농지전용이 같이 수반됐을때는 그 산림과나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목적에 맞게 건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그 검토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거에 대해서는 뭐 검토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저희들 다른 개발행위 부서나 4개부서가 협의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법이 만들어지면 또 한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에요. 거기다 첨부를 하던지 수정 하던지 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기존에 허가 나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거냐 그냥 그대로 뭐 안해도 태양광을 할거냐 안할거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해야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 국토 계획법이 그게 삽입한다는게 좀 농지부서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좀 틀리고 산지부서 산림훼손하고
이우규위원
농지부 산림훼손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진안군에서 개발행위를 나간 아까 그 개발행위를 허가를 나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던지 또 다시 그 태양광을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다시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칙을 받으면 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부서에 저희들이. 왜그냐면 상위법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처음에 준비했던 부분에서 협의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협의하는 부분에 그 진안군계획조례에서 농지나 그런 부분에 여기 넣는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여길 어디다 농지부서에 또 건축부서에 다시 넣아야 돼요? 이 자체를, 이걸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총괄 하는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농지까지 해당이 돼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업무는 당연히 해야죠. 협의를 해서 이 기회를 국토법에서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기 때문에 농지부서나 산림부서나 다 해서 이 정리를 해야죠. 그런다고 이런것들 여기 따로 놓고 농지부서 따로 놓고 산림부서 따로 놓을순 없는 부분이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국토계획법 자체에서는 상위법에서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도로팀장
위원장님 물론 이우규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뭐 태양광 그 목 그 안에서 부칙에 뭐 굼벵이를 안키웠을때는 발전사업 그 개발행위를 취소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게 맞습니까? 그런건데요. 이게 어떤 태양광발전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발전사업을 허가를 맡고 일단 농사를 1년간 잘됐던 못됐던 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발전사업으로 허가를 냈어요. 발전사업을 바로 낼 수 있으니까 건축 준공 떨어진 다음 발전사업 허가 내가지고 그 다음 그 태양광발전사업을 했어요. 그럼 한전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한전에서 발전사업을 등록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돈을 지불해줄 수 있는 것은 설상 준공이 안떨어져도 애네들은 준공과 그 개발행위 허가 준공과 무관하게 그냥 그 사업발전 사업을 허가를 해서 허가
정옥주위원
팀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버섯을 키운다고 일단 허가를 받았죠. 이게 변경이 되나요? 안되나요? 나중에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나중에 변경이 안되죠.
정옥주위원
안되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게 뭐냐면
정옥주위원
아니.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안됩니다.
정옥주위원
일단 버섯을 한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버섯을 키우든 안키우든 그 위에다 태양광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허가가 버섯장인가요? 아니면 태양광인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부속건축물로 그동안에 부속건축물을 받을걸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게 허가가 버섯장으로 되어있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작물설치 허가로
정옥주위원
그니까 허가를 버섯장으로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버섯을 키우는걸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추가로 또 나중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허가 자체는 버섯장으로 있을거 아니에요. 계속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여기다 규정을 해줘야지. 그거를 여기다 개정할 때 그 항목을 끼워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부칙에 건축허가
정옥주위원
지금 안하면 자꾸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서로 미루는거 밖에 안되는거에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아니 미루는 절대 의원님 미루는 건
정옥주위원
서로 미루는 거지 지금 무슨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아니에요. 미루는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하게 농업한데 저희가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면
정옥주위원
처음에 허가받은 그 업종을 받은 업종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태양광을 하면 이해가 가도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제가 금방 얘길 했잖아요.
정옥주위원
여기다 부칙에다 넣으라고요. 그 항목을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넣고 만약에 한번 태양광 목적외에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받을시에는
정옥주위원
취소한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취소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거에요. 취소를 했어 개발행위 취소를 했는데 한전에선 발전사업 허가를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지에서도 그걸 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자꾸 농지인에 얘기가 나오는것이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정옥주위원
취소를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군에서 한전에 가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한전이 우리뿐만이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할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저희들도 당연히 왜 준공도 안나갔는데 왜 발전사업을 해서 돈을 주냐라고 얘기를 한것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행정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지 한전에서 계속 돈을 받고 있을 정도로 놔뒀다는 건 행정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지. 안한다는 얘기지. 하여간 부칙을 두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부칙 자체에서 부칙에서 넣어서 가는 부분은 한다고 하면 이번에 한다고 하면 부칙에서 넣어가지고 이 기존에 시설물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그 후에 다만 그 양계사나 곤충재배사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한 3년이상
정옥주위원
그 사업을 계속 하면서 태양광하는걸 인정을 해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부칙에 다만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정옥주위원
그 문구를 넣어줘야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게 그러면 그렇게 부칙에
정옥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취소를 하는걸로 하고 위에 그것도 이제 건축물 철거를 하라고 해야지 행정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어차피 이 부분은 기존에
정옥주위원
그래야 한전도 끊어지는거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기존에 건축물 허가가 나가지고 공작물설치를 건축계에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 조례에 대해서 넣어주고 건축부서 우리 통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래야 연계가 돼야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왜 그냐면 건축부서에서 그 확인하고 공작물설치를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건축에서 저희들이 해주는게 아니고 기존에 나간 것은 건축물이 나가고 그 후에 태양광을 설치할때에는 공작물설치허가로 인해서 건축계에서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칙에서 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선 몇 년간 운영 했을때에 태양광설치
정옥주위원
몇 년간이 아니고 계속 해야죠. 버섯하고 저기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건축하고 태양광을 설치해버리니까
정옥주위원
이렇게 하라면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태양광을 설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해주고 건축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간 것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으라고요. 처음에 목적 허가 받은 목적대로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느 시설을 해서 버섯을 키우든 닭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내가 형편상 안되면 못키우는거에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안그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추농사 짓다가 못지게 됐으면 배추농사도 짓고 배추농사 못지으면 거기다 인삼농사도 짓고 그런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버섯사, 곤충사 지었어요. 1년 2년 했는데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해요. 소득이 안되면 못하잖아요. 버섯농사 버섯값 떨어졌는데 버섯 계속 키울꺼에요? 과장님이 자꾸 팀장님하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그래요. 안되는건 안된다. 되는건 된다.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니 버섯재배사 지었어요. 개발행위 받아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버섯농사를 지었어 버섯이 안돼 돈이 안돼. 그래서 버섯 못하겠다 못키우겠다. 버섯을 키우고 안키우고는 버섯재배사를 한사람이 버섯을 키우고 안키우고는 그 개발행위는 걷은 사람 받은 사람 몫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끝까지 버섯키워라 닭키워라 소리는 못하는거 잖아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태양광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왜 그냐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분들 말씀대로 버섯을 그분들이 버섯을 키울려고 이걸 짓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일부분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부는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지금 버섯을 키울려고 했는데 버섯을 키우다보니까 돈이 안되고 계속 적자만 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섯을 못키우고 그러면 좀 돌려서 태양광을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도 있고 버섯은 키운다는 재배사는 그냥 허울이고 태양광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신 분들이 있단말이에요. 그건 부분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걸 놓고 볼 때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하실분은 팀장님하고 답변 하실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어디까진가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농지전용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농지전용까지 하라 하지마라 못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개발행위는 허가는 우리 이 개발행위허가는 우리 건축 도시계획계에서 개발행위 허가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허가 해주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해요. 이 건물을 해주는 것은 그럼 셋이 합의를 할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지금 농지에다가 농업관련 시설들 가공시설을 하던 무엇을 하던 농업관련 시설은 농지전용이라는게 없어졌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농지전용얘기는 하실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농지전용을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할게 없어요. 농업시설은.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다가 다른 공장을 짓는다랄지 농가주택이 아닌 뭐 원룸을 짓는다랄지 호텔을 짓는다 이럴 경우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농지전용 얘기 하실 것도 없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이것도 지금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가 상위법 위반된다는
김광수위원
위반 된다는게 아니고 상위법에는 없는걸 지금 저희들이 끼워 넣고 어떻게든 이거 행정소송감이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아까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은 그런데
김광수위원
조례를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소송이 올 경우에는 소송대상은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소송 대상이잖아요.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부칙에 우리 정옥주 위원님 말씀이 올해안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해놓고 조례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조례를 만들때는 이해가 가는 조례가 돼야지 이게 행정 소송이 되고 소송상대가 되는 조례가 자꾸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있단 얘기에요. 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 하고 그러면 우리 군청은 계속 소송 다 대상자로 피고로써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답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되고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농지전용 얘기는 여기서 나와될 이유가 없어요. 농업관련시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토끼를 키운다 내가 곤충을 키우겠다 버섯을 키우겠다 농지에다가 농업관련시설을 하는데 농지전용 얘기는 할 것도 없는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그냥 그 평지에다가 그냥 곤충사 파이프 세워서 지으면 농지전용 안받아도 되잖아요. 몇 평까진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국토계획법에 한 3만평에 10,000㎡
김광수위원
30,000㎡에요? 3만평이에요? 30,000㎡까지는 농지전용 없이 그냥 짓을 수 있잖아요. 개발행위 안받고 그러니까 그러는게 없으면 30,000㎡는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이 30,000㎡까지 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고 콘크리트도 쳐야 되고 도로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에서 개발행위 대상으로 가능할까 안할까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는거고 개발행위가 나면 건축계에다 건축신고해서 건물지으면 되는거고 정상적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거기다가 버섯을 키운다고 했는데 곤충을 키운다고 했는데 곤충이나 버섯을 안키우고 태양광을 할 경우에 이걸 제재할 방법이 있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현재 조례에선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조례에다 넣을 수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 하셨던 농지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넣을수는 있습니다. 조례에 넣을 수는 있는데
김광수위원
어떻게 넣어요? 어떤 방법으로 넣을수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부칙에다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그 곤충재배사를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그 만들어놓고 그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김광수위원
3년간 곤충이나 버섯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다. 넣어서 할수 있다. 답변을 확실히 해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넣을 수 없습니다. 몇 년 내외에는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관련해서 지금 이 관계를 한번 더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시고
정옥주위원
쉬었다 나중에 오후에 하죠.
준열
조준열위원장
오후에요? 그렇게 할까요?
정옥주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에 규정에 따라 발전 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악용하는 사례를 해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의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전담조직을 어떻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이후에 적용하는 조례거든요. 그 이후에 전담조직을 설치할수 있다 해갖고 꼭 설치한다는것보다는 이 조례에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농촌재생팀에서 가는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따로 뭐 직원을 뽑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여기서 하는건 아니고
김광수위원
직원을 뽑고 그런건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활성화사업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후에
김광수위원
아니 선정이 되면 어차피 이게 선정이 될려고 지금 될 것을 가상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시 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안될거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 지금 진안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될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조직을 조례를 만들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조직 할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기존 조직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봐가지고 전담
김광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정원이나 이런게 부족하잖아요. 더 늘려야 할거 아니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협의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협의해갖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원을 늘릴 수도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정원을 늘려서 뽑는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법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정원을 늘릴 수가 있다. 이걸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아니면 그 조직에서 정원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그 이후에
김광수위원
긍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우리가 정원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근데
김광수위원
도 승인 받을 사항인가요? 정원을 늘리려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이 법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조례 협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데 아마 기존 농촌재생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우리가 이번에 여기 도시재생 여기서 탈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옥주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 제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례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서 탈락이 되는데요. 내년에
정옥주위원
심의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서류심사에서
정옥주위원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럼 와서 뭐 기반 같은데 이런 거 둘러보기 이전에 서류심사에서 이미 탈락이 되어버려고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런 조례나 그런 부분이 좀 안되어 있어서
정옥주위원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느닷없이 준비도 안하고 그런 걸 응모를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서 한번에 되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한번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고 나서
정옥주위원
연습 삼아 하신거고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번 더 신청할려고
정옥주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실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을 몇몇이나 알고 어디 건물을 사놨네 어쩌네 별 소문이 다 돌고 하던데 이게 그냥 투기 목적으로 그런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건물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 했을 때 이 사업으로 융자해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정옥주위원
뒷 골목의 허름한 건물을 누가 사네 어쩌네 그런 소문이 빈번하게 많이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쪽으로 안흘러가게 진짜 좀 가야 되는데 먼저 그런 소문이 돌고 딱 떨어졌다 소리가 들리니까 또 잠잠해지고 그러던데 행정에서도 이런 걸 준비를 할때는 제대로 준비 좀 해서 진짜 우리 군 진안읍내 살리기 위해서 아이템을 잡아야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몇몇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투자목적으로 흘러가서는 안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차량은 8조에 보면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 이런 특수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말하는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진안군에 특별특수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대형버스 1대하고 중형 2대 그런가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승합차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3대 다 승합차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카니발
박관순부위원장
대형버스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대형버스는 없고요. 카니발로
박관순부위원장
특수차량 같이 휠체어 같은 거 실고 다니고 하더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대형버스는 그 휠체어 실고 다니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내에는 없고요. 카니발 3대로 개조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활용도는 얼마나 돼요? 하루 몇 번이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가구가 한 1,300가구 되는데요. 이용하는 것은 한 1,400건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특수 차량에 대해서 더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 3대정도 더 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게 장애아하고 비교했을 때 3대정도
박관순부위원장
현재 3대가 있는데 3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6대면 충분히 가능 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게 장애인 등급하는 인원수 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150명당 1대정도 비율을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 200명당 1대씩이었는데 좀 법이 개정되면서 150명당 1대씩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박관순부위원장
아까 1,300명정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용 인구수는 1,400명이라고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100명이 오바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150명에 1대꼴이라고 하면 6대 갖고도 부족할거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390명이거든요. 등록 인원수가 한 150명 하면 7대정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3대니까 4대정도 아까 3대가 잘못됐고요. 4대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의안번호 2055호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봉사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부단장 직제 추가와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및 재해보상금 청구를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홍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55호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정적인 봉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부단장이 없어서 지금 부단장을 넣겠다. 이거하고 보상금 저기인데 지금 여기 자율방재단 하루하루 이렇게 나가면 저희 보험 넣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1년단위로 해서
은희
강은희위원
연 단위로 보험 넣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회원들은 무조건 출발하면 보험 넣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신규 들어오면 그때 또 1년 단위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연 단위 계속 해서 넣잖아요. 회원들은 다 같이요. 근데 이 조례를 하면서 원래 부단장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우리 진안군만 저기를 한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어서
은희
강은희위원
전체적으로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부단장을 두어서 단장 유고시에 부단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부단장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니까 보상체계가 있는데 뭐 유족보상금의 100대100 이게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비고란에 제5호에 보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까지를 다 유족으로 보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민법상의 유족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조부모까지를 해서 여기서 선정해서 동일인 1명으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예를 들어서 2명일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봉사자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나 자매 이런 경우에는 동등하게 재산분배를 받을 경우에는 동순위자로 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보상이 된다 하면 3명이 동순위자 형제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3,300 얼마씩 비율대로 나누는 그런 체계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유족 보상을 군비에서 저기를 하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단체 보상금을 일단은 1억 범위내에서 1년간 하기 때문에 1억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망사고 있을 때는 1억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별도의 추가 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지급하고 나머지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인데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각 면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6명정도가 읍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100명이내를 꼭 제한하지 않고 이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확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읍면에 최하 한 20명이상씩은 돼서 최하 150명에서 200명정도는 저희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재난사고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자율방재단 66명이면 평균으로 따지면 1개 면에 6명정도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분도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거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있고 워크숍 해가지고 계획대로 제가 보면 4회정도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년에 4회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역량교육도 해야 되고요. 방재 왜냐하면 재난 이런 분야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화재 진압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상식을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분들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박관순부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해보상금 청구서가 신설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신설로 되어 있는데 없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 재해로 봉사활동 중에 어떤 사망사고나 상해 입은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청구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장해줘야 그분들도 자유로운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일 보험을 넣는거야 보험회사에서 하지마는 그래도 군에서 이런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 때는 확실하게 그 보상금에 대한 내용 같은 게 있어야지 돼지 않았나 싶어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 본거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신설 최근에
박관순부위원장
최근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이 방재단 만든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정도 경과한 거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재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8년부터 아마 체계가 구축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매미 때 동향면 수해 났을 때 보니까 그때 이 방재단이라는게 없었거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때 2002년에서 5년까지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방재단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재해보상금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게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7조 관련법령 보면 지금 연합회 구성을 할 때 회장, 부회장이 참석할 수 있다인데 그럼 우리 진안군은 지금까지 참석을 못하셨나요? 10년동안 운영하시면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연합회 아니 그 단장님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하셨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니까 여기 2명을 초과할 수 없고 2명까지는 하는데 우리는 그럼 단장님만 하셨다는건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단장 외에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부단장 자격은 아니더라도 2명은 참석은 하는것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연합회 구성은 해가지고 저희 진안군도 연합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활동을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로 교육을 시킬 때 같이 참여해서 어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 방재단이 소방대하고 역할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의용소방대하고도 비슷할 수는 있죠.
은희
강은희위원
겹치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도 물론 화재나 이런 부분 기타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는 재난이나 그런 재해때 주목적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의안번호 2057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마이산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2항에서 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건이 있을 때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의하던 것을 마이산관광단지조례를 개정하여서 자체 심의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4명은 부군수, 시설공원사업소장, 재무과장, 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5명으로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단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 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57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에 전문화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마이산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한다는 내용이죠. 공유재산관리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 마이산 관련된 관광단지 운영을 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요. 별도로 분리해서 자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액수에 상관없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공유재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별개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이 공유재산 얼마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안되어 있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들은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운영에 관한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그냥 운영에 관한 부분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네 뭐 시설물의 운영 방법이랄지 그 다음에 이용료 등
정옥주위원
재산 취득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취득 그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를
정옥주위원
관리계획에 거기를 더 심의를 받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운영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지금 관광단지운영위에서 한다는 얘기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월 12일날 252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에서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서 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고령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 및 정의와 책무, 안 제4조에 지원 및 대상, 안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지급,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보상금의 반환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였을 때 1인당 1회에 한정, 20만원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급하여 자가 운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58호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기한 것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1인당 1회에 한정, 20만원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지급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의원 공동발의안이므로 본 조례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수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발의해놓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운전자 혹시 반납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진안군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교통행정팀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좀 해야겠다는 방안은 좀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랄지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찰서에 반납하면 확인서나 그런 걸 저희들에게 가지고 올 때 그 이후에 지역상품권으로 보상금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박관순부위원장
이 팀 갖고도 충분하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70세이상 면허소지지가 1,100명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박관순부위원장
70세이상이 1,000명정도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100명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400만원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일단 20명정도 보상해주는걸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근데 더 많이 신청을 했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확인은 경찰서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금 지원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가동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매스컴에서 계속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매스컴 나오고 또 사고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저히 관리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앞에 나오셔서 하시지요.
이우규위원
면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동기면허도 있고 2종, 1종 건설기계도 있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거에 보면 그러면 70세이상 어르신이 그럴리야 별로 없겠지만 법이 명확히 해야 되는거니까 원동기 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내가 자동차 1종도 갖고 있는데 그럴 때도 주는건지 아니면 면허 자동차에 관련된 운전면허를 다 반납을 해야 주는건지 왜 그러냐면 원동기면허만 반납을 해도 준다고 하면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원동기를 다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덤프도 운전할 수 있단말이예요. 근데 그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어느 하나만 해도 반납을 하면 20만원을 주는건지 한번에 주기는 한데 전체를 다 반납해야 주는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법에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해야 왜 그러냐면 70세이상 고령운전자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만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 그 법규에 약간 어디를 수정해야 할 거 같아요. 보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 제4조 지원 및 대상 제1항에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군수는 자신의 모든 운전면허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