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세무회계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9-5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토지매입 4건, 토지교환 1건입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강진산업단지 녹지공간 조성토지 매입입니다. 강진산업단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18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성전면 성전리 소재 16필지 2만 3,39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기준 예정 소요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나번, 신전 사초 일원 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사초 해변에 농수산 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민자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전면 사초리 소재 토지 4필지 3만 4,32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예정 소요사업비는 7억 4,100만 원입니다. 다번, 사의재 관광명품화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강진읍 사의재 인근 주차장 조성 및 한옥 체험장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2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진읍 동성리 소재 2필지 839㎡를 취득한 후 주변 정비코자 합니다. 예정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입니다. 라번, 탐진사역 권역사업 표고버섯 재배시설 부속토지 매입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정상화를 위하여 12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군동면 용소리 소재 16필지 8,38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예정 소요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라번, 강진읍 교촌 신규마을 조성토지 교환입니다. 신규마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군동면 호계리 소재 군유지 2필지 2만 1,154㎡와 사유지 1필지 2만 1,147㎡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비슷해 소요사업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변경안은 우리 강진군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 토지 매입이 있는데요. 한옥 체험관 및 주차장 조성이란 말입니다. 한옥체험관 이용객들이 많아서 체험관을 더 신축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주차장이 있고 한옥체험관 추가로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체험관에는 지금까지 주차장이 따로 없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한옥체험관들도 주차장이 따로 없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그 위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옥체험관 주차가 아니라 저잣거리 인근 주차장을 더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저잣거리 인근 주차장하고는 (청취불능),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서 마을 입구에 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한옥체험관에도 주차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안 해놨던 거 아니에요?

10쪽을 보면 위치도가 나오거든요.

위치는 아는데 거기에 왜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자세한 설명은 관련 부서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 참고해 주시면, 1번 매생이집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기존 마을 주차장과 연계된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에 뒤쪽 마을주차장과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2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개인주택은 한옥체험관 뒤쪽 건물로써 향후 한옥체험관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옥체험관이 3동인가요?

예.

기존에 있을 때는 주차장 편성을 안 했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밖에 도로 옆에 버스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저잣거리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사의재 주차장은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말인가요?

주택 매입을 하고 기존 모퉁이에 있는 매생이 집은 기존의 마을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 마을주차장은 소유가 어디인가요?

강진군입니다.

토지 소유가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주차장과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돼요?

거기 마을 주차장이 총 16면 정도가 있고요.

토지 매입해서…….

7대 정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상 효율성이 얼마나 되나요? 기존의 마을 주차장들은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도 부족해서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요. 7면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 공간이 생기는지.

그리고 4번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번 사의재 현 주차장 맞은편 2층 건물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고요. 거기까지 임시주차장으로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체험관에 오신 분들이 현재 저잣거리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어서 상대 주차장하고 4번 건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사의재 정면 앞에 2층 건물 거기도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예.

거기는 몇 면이나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한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면 정도 늘어난다고요? 거기는 사의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기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에 더 늘려놔도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다 이용하면 한옥체험관에 체험하러 오신 관광객들 주차하기에는 더,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이용하면 제한은 못하잖아요

지금도 마을 주민들과 한옥체험관에 방문하신 분들이 주로 차를 대 놓는 공간이 지금 큰샘골 식당 주변 도로변에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생이집과 2층집을 헐면 한 17대 이상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일부 주차난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7면이 더 늘어난다고 치고 안쪽에는 한옥체험관 이용객들이 주차를 한다고 하면 밖의 주차장들은 매생이집을 매입, 철거해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면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옥체험관 이용객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도로변에 마을 주민들의 불법주청자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해야 도로변의 불법차량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가 사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 30면 정도 늘어나도 다 못 해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 앞에 기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데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들 주차에 이용하는데 한옥체험관 이용객들이 주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 입장은 도로변에 마을 주민들이 먼저 점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도 도로변에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 차가 주차장에 있으면 그분들이 사의재 주차장이나 2층 집이나 이런 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주차난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거시적으로 계속 확보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잣거리 옆에 주차장을 해 놓은 그 아래쪽을 매입해서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부분은 안 되나요? 거기는 상당히 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은 거기가 더 적합하지 않아요?

사의재 주변에 밭으로 쓰는 공간은…….

지금 주차장 밑에 텃밭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유지 부근인데 도로와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집과 저희 주차장 사이에 조금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콘테이너 2개가 적치가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그 부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의재 저잣거리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가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관광철이 아니어서 그렇지 관광철 토요일, 일요일은 솔직히 차 한 잔 먹기 힘들 정도로 주차하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 배홍준 위원 크게 넓혀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차근차근 한 대라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넓혀 가는 게 맞다, 또 사의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우리 사의재는 빛을 보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고 누차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사의재와 영랑과 V랜드까지도,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강진의 문화 발전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초리 땅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왕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때는, 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 정말로 내실 있게 해서 계속 투자는 되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 이것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시고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문가라 이것을, 이거 한 번 설명 더 해 주십시오. 4쪽에 탐진사인권역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지 매입이거든요. 제가 버섯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한 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부 탐진사인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버섯재배사를 법인이 14명의 주민이 참여한 법인이 토지는 9,900만 원 자부담으로 매입을 하고 건축물 버섯재배사는 건축물 총 공사비 20%를, 20%는 3억 1,3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자기들 법인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압류가 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경매로 이 땅에 대해서 전문 경매꾼들한테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경매 받은 분의 땅이 되고 건축물은 강진군 소유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과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진군이 매입을 해 주라, 이 사람들은 경매를 받아서 단기 차액을 내고 빠져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2억 5,000만 원을 주라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 저희가 1억 8,500만 원 밖에 안 되겠다고 해서 1억 8,500만 원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진군 소유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청취불능)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쟁이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 산업단지 녹지공간 조성 토지 매입에 관해서요. 산단의 총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10만 평 정도.

대략 평 수가?

12만 4,000평.

평 중에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7,000평 정도잖아요.

인근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녹지공간 계획이 산단 관련해서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현재 12만 4,000평이 산업단지 부지이고요. 그 옆에 보면 송학마을 인근으로 해서 도면에 보시면 표시가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외에 그래서 또 계획이 있는지.

거기 외에는 다음에 추가 산단이 되면, 10만 평 정도 계산하고 추가 산단을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외에는 추가 산단이 확정되어야만이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추가 산단이 확정되면 그때 추가 매입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이 발생한 여기 농지에, 산단 옆 100m도 안 되는 데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계속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쪽을 매입해 가지고 매립을 하고 큰 숲을 조성해서, 송학마을이 100m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항상 냄새가 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거기를 숲으로 해서 큰 나무를 조성해 미세먼지 차폐시설로 조성하려고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주민 민원에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선제적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후속조치라고 보거든요.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이 7,000평으로는 턱없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단 주변이나 산단을 통합해서 녹지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목표를 채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으로 해서 녹지공간 조성을 하는데 기존 부분이 조금씩 얻어 있는 쪽으로 해서 큰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습니다.

7,000평만 보시고 할 게 아니라 멀리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놓고 분야별로 목표를 선정해 놓고 차근차근 해야지 정리정돈이 돼서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예산 심의하면서 생태공원 장미 넝쿨이나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왔거든요. 수목 식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비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성하실 때 어느 정도 편한 공간이 되실 수 있도록 감안하시고 미세먼지 예방이라고 하시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수목 식재도 신중하게 하셔서 미리 계획적으로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해양산림과에서 국비로 30억 나무 심기가 확보됐기 때문에 서순선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지만 수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과를 나눌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가 다 다르면, 여기는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항은 서순선 위원님이 군정질문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해양산림과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지 공간 조성에 대한 그런 플랜도 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약 같은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의견을 많이 나눴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자고 우리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 조성하시는 데 앞으로 그런 플랜이 세워져 있으면 어디를 더 매입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꼭 계약만 한다고 해서 계약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4쪽에 탐진사인 권역사업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와 가공 건물이 전부 군 소유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임대나 이런 계약 관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교촌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게, 지금 군 사업 대상지 위쪽에 나와 있는 선이 까치내재 터널로 가는 도로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이 위치가 향교 입구입니다. 향교 입구에서 신풍리 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까치내재로 가는 지방도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도로에 교촌리 산 2번지 이 땅이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 어차피 이 산을 도로를 내면서 절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 산을 개발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택지로 저희가 강진군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땅 입구가 강진군 땅이 좁습니다. 그 아래쪽 주인 것을 저희가 받고 강진군 소유 땅은 큰 배수로 옆에 (청취불능)가 있거든요. 저희가 도로를 낼 때 남은 잔여지입니다.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하자고 합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쪽에 있는 도면으로 보면 노란선이 까치내재 터널로 가는 도로라는 것이죠?

예.

그림 상으로는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오른쪽 도로의 접합면을 군 재산을 가지고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진군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이 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권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분 소유 산도 강진군이 매입하자는 것을 협의했거든요. 이 소유주께서 매입할 의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유주께서는 다른 개발업자의 것을 넘겨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 자체가 감정을 하면 산 시세와 본인이 원하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도저히 감정가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옛날 문화가든 거기에서 이렇게 두 군데 연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가든 위쪽으로요.

현재 읍장님 집 뒤쪽으로…….

예, 현재 읍장님 집 뒤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예, 잘하셨어요. 누가 물어보길래.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가, 강진 산업단지 녹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성전면 성전리 142번지 외 15필지 2만 3,392㎡를 매입하여 입주기업 증가 시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미리 악취 저감, 환경오염 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친환경 자연녹지 공간 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합니다. 나, 강진 사초해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신전면 사초리 852번지 외 3필지 3만 4,326㎡를 매입하여 사초 해변공원 주변에 농수산 특산품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합니다. 다,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강진읍 동성리 501-6번지 외 1필지 839평방미터 토지와 주택 2동을 매입하여 사의재 및 저잣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공간 확보와 한옥체험관의 확장을 통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의재 관광 확정 추진에 토지 매입함이 타당합니다. 2쪽입니다. 라, 탐진사인 권역사업 효율적 운영 추진을 위해 군동면 용소리 277번지 외 5필지 8,387㎡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표고버섯 재배 가공시설사업을 정상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토지 매입함이 타당합니다. 마, 강진읍 교촌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정 부지인 강진읍 교촌리 산 2번지 일원 인접에 사유지 2,666㎡와 부지 밖의 군유지 1,525㎡ 토지를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교환함으로써 우리 군은 신규마을 진입로를 개설하여 도시민 유입과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인구 증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15쪽,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복무를 규정함에 있어 다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단어를 순화해서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장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를 ‘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항 ‘이’를 ‘리’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한 글자일 경우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했고 한자 ‘리’는 처음에만 한자로 표기하고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 정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복무규정 일부 수정입니다. 직무상의 명령, 복종 의무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으로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을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을 편의 제공 수혜자로 변경했습니다.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장은 편의 할 수 있다.’를 ‘이장은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이장은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같이 해야 하는데.

시나리오를 건건으로 해 놨네요. 일괄 설명하고 일괄 답변 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제안 설명을 아직 못 했다고요.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과 국제 우호교류도시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이 자매결연 체결 전 단계인 우호교류 협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양 도시간 국제교류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자 자매 결연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류 추진 경과를 잠깐 말씀 드리면, 지난 2013년부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강진군 우호교류 협력추진단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그 해에 하우장성 사절단이 청자축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 11월 달에 하우장성 풍힙현 방문 및 우호교류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우호 교류기간 제한을 5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양 도시간에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우리 강진군 대표단이 하우장성 풍힙현을 방문해서 의료봉사와 여러 가지 물품 제공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풍힙현과 우리 강진군이 자매결연 체결을 정식 하기로 상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이번 풍힙현 사절단이 청자축제를 방문합니다. 청자축제 마지막 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 관계자와 풍힙현 하우장성장님와 풍힙현장님 등 관계자분들과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과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매 결연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함이죠?

예.

우리가 여기를 베트남 하우장성과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 강진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많고 하우장성 풍편회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갈 때 함께 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에요?

강진군 의사협회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건설협회에서도 갑니다.

또 단체들, 어떤 특정 단체는 매년 가던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 단체가 있죠?

의사협회는 처음부터 계속 갔고요.

의사협회는 그랬고 또?

새마을부녀회하고 의사협회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서 그 특정단체들을 위한 교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봉사단체로 했으면 봉사단체로 한다든가 연합회가 있죠? 특정 한 개의 단체보다는 연합회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지원을 하니까.

의사협회는 말 그대로 협회잖아요. 우리 지역의 협회니까 그렇지만 봉사단체도 봉사단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봉사단체의 대표성을 띄어서 가야지 특정 단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특정 단체를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부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베트남과의 교류는 그동안에 우리가 베푸는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가서 무엇인가 호혜성을 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하는 것은 뭐예요?

베트남에서는 주로 청자축제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자매도시가 되면 하다못해 그쪽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아이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강진군에서 허락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를 테면, 관광하고 우리 지역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외는 뭐가 없잖아요. 또 여기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들과 베트남대사 쪽에도 연락을 해서 대사도 참석하게 해서 판을 제대로 벌려서 여기 다문화가정들이 베트남대사까지 오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이슈성이라도 이런 거 보여주고 또 그쪽에서 일차원적인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데려다가 여기에서 공부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다못해 우리 숙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 갔다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은, 갔다오는 경비 이런 거 계산하면 봉사활동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 경비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수혜를 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를 굉장히 열망하더라고요. 오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교류도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우장성 풍힙현 관계자와 여러 가지 교류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절 인력 농업군이기 때문에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법체류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한국어 기초 정도 되면 그래도 학습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한 번 해봄직 하지 않느냐, 인재 키워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 않을까요?

풍힙현의 초등학교의 화장실이라든지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특정단체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총무과 소관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복무를 규정함에 있어 다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장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장을 편익 제공 수혜자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조례의 조문과 관련해 순화해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23쪽,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입니다. 강진군과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은 양국 수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양 국민 간 이해와 우애를 증진시키며 두 지역의 우호 협력을 공고히 하여 농업 및 문화,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쌍방 우애적인 협상을 거쳐 양 도시 간 국제교류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자 자매결연 체결을 동의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에 따라 강진군 결산검사 제도의 미비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개선 보완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4명 또는 5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신분 상실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결산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결산검사위원회 제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29쪽,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진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제정, 운영에 대한 사업 목적과 법령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의 변경과 위원의 자격, 독립성, 신분 상실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문화로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