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의 업무 형편상 설명 순서가 다소 변경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35쪽, 강진군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축 사육으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와 이격거리를 일부 조정하고 수질 보전을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 저수지, 지방하천 이상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관의 이미지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 제한 구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은 ‘강진군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조례명으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2항 주거밀집지역 최근접인가로부터 직선거리 조정과 절대 제한 구역을 추가한 사항으로, 먼저 첨부된 표를 기준으로 직선거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신설사항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를 돼지와 개는 현행 1,000m에서 2,000m로 하고 한우를 포함한 그 외 가축은 100m에서 200m로 이격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신설사항으로 지방도 이상 도로와 철도시설로부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는 300m, 한우 포함 그 가축은 200m입니다. 지방하천 이상 해안선 저수지,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로 하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부터는 300m로 하였습니다. 36쪽, 참고사항 다항 기타 중 입법예고 결과는 7건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여기 의견 중 일부 반영된 사항은 뒷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7쪽, 붙임 1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개정사항과 제3조 2항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인가로부터 직선거리 제안 설명은 제10호까지 기 설명해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1호부터 19호까지는 신설내용으로, 환경부 권고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기존 자체 법령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 부칙사항으로 입법기관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된 부분으로 제1조 조례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현행 기준 조례에 맞춰 축사를 신축하고자 토지를 매입했거나 신규로 축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농가가 있다는 축산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는 제2항 절대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설과 개축은 제한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증설의 경우, 현행 조례는 1회에 한하여 기존 가축면적 20% 이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던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 조례에서는 증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5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40쪽, 신구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2 입법예고 의견부터 붙임5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 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관한 협의자료를 보면 협의 1안과 2안이 있단 말입니다. 1안에서는 축종별 거리 제한이 협의안과 집행부 안이 약간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1안으로 했을 때는, 협의회 안은 집행부 안과 똑같이 되나요?

1안이라는 게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지 혹시…….

협의 1안.

내가 준 자료.

협의안 말이에요.

아니, 한우협회나 축산단체들과 협의했던 내용, 우리가 입법예고 때 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때 단체들에 의해서 의견…….

자료 자체가 협의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협의 1안이라는 것은 거리 제한을 1안이라 하고 지금 조례 시행시기를 2안으로 잡았어요. 협의한 것은 아니고 시기와 거리가 따로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다루기 좋게 1안은 축종 거리로 하고 2안은 시기 조절, 그것으로 해서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료 안대로 보면 집행부 안과 가축 사육농가들 협의했던 안들을 보면 조정이 됐다는 안이 아니에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서로 협의했다는 내용…….

그러면 집행부 안은 200m, 300m 이게 다 맞나요?

그러니까 집행부 상정안이 이번에 의회 조례에 상정했던 개정내용이고요. 한우협회에서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라?

서로 협의는 됐지만 우리가 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협의됐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와 농가단체들과 사육단체들과 차이가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하청이나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정도는 해 달라고 한우협회에서, 그래야만이 새로운 신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서로 양보했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2안을 보면 시행일 시기 조정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시행시기는, 저희들은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으로 내년 1월 1일이면 충분하다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건수를 보면 3개월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우협회에서는 아마 1년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중재안으로 4월 1일 6개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회하고 협의한 안을 유보를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 거리 제한에 대한 협의안은 어떤 것을 하나요?

모든 것은 현행 조례안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의 현행 안대로 하자 이 말씀이에요?

아니, 4월 1일로 하게 되면 기존 현행 조례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안대로 4월 1일부터 조례안을 시행하자 이 말씀이시죠?

아, 시기와 거리 제한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종의 거리 제한은 협의된 부분하고 시기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집행부 안과, 집행부 안이 상정한 안입니까?

예.

그 다음에 가축사육단체들 면담안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협의 1안이에요.

협의 2안 시기에 관련된 것은 아마 집행부 상정안을 4월 1일부터 한다는 게 아니라 한우협회 의견이 반영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서로 협의…….

아, 가축사육단체는 이 조정안이 되었을 때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그러면 그쪽에 그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면별로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청이 많은 데가 있고 국도가 있고 지방도에서 가지고 있는 면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면별로 제한을 둘 수 없고 공통적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비단 우리 강진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가축 분뇨 이용에 관한 이 안들이 전체적으로 조례안들이 각기 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정부안으로써 어느 정도 획일적인 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형평성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너무 각 자치단체마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규제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중앙부처나 농식품부나 국회에 상당히 청원도 많이 하고 지자체 조례안들이 어느 정도 주 관점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안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분들과 토의를 좀 더 해서 안을 확정지어서 하는 시기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 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죠.

저희가 읍면별 회장님도 다 뵙고 다 개별적으로 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축 분뇨에 대한 거리 제한은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공감을 한 부분은 어느 부분들이 삶이 더 윤택해 지고 우리가 관광의 도시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인들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현재 시골에서 먹고 살만할 수 있는 직종이 가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취지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환경축산과나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장은 정리가 됐나요?

그분들 의견을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 안이 그런 정도로 조율이 돼서 했던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관계관 답변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위원들끼리 협의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다시 만난다고 해도 계속 되풀이되는 의견을 말씀하시지 여기에서 더 진전된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만나보면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표에 따르면 협의 2안에서 집행부에서는 한우협회 면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 한우협회와 협의를 하면서 이 협회 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지금, 이 39쪽에 나와 있는 증설에 관한 사항은 폐기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부칙 제4조 경과조치가 기존 안에 비해서 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안대로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일부 70%가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 정도 같이 하면서 70% 정도의 동의를 못 얻으면 증축을 못할 정도로 본인이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정도로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본 조례는 각 세대의 동의를 구한 경우 증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 조례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한우협회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경과 조치는 원래의 조례로.

기존에 20% 증축만…….

그렇죠. 가도 괜찮다고 그때 말씀 하셨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기억 안 나십니까?

증축 20%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풀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법이 강화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논의할 때 원래 집행부 원안을 수용하되 경과 조치를 조금 열어드릴 테니까 원안을 수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고 한우협회에서는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수용하되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시되 경과 조치는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 나온 한우협회 면담안, 적어진 대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면담안을 수용한다고 하면 이 경과조치를 굳이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의할 때는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70%는 못 얻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못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증축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것 때문에 완화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확인되시죠? 그때 확실하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물었고 거기에 동의해 줬고.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하게 논의해야 될 첫 번째는, 문춘단 위원님이 제기하신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내용이 일정 정도 협의가 됐고 조정이 된 상태이긴 하나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문춘단 위원님 말씀이 유효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조례개정안에서 시기를 규정하는 게 2020년 1월이냐 4월이냐인데 아직 시간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어서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조례인건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흐름상 봤을 때요. 그래서 먼저 이 조례를 오늘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보류시켜서 시간을 더 갖든지, 둘 다 조례 시행일로 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서로 판단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말씀은 시기가 있으니까 바로 해서 20일 후, 한 달 후 시행이 안 되니까 어차피 시간이 1월 1일날 하더라도 3개월이 남아 있고 4월 1일날 하더라도 6개월 남았으니까 봐가면서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도, 군도 관련된 내용이 이 시기와 물려서 계속 신청 건수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방법은 집행부가 없어서 조속히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아니, 이것은 (청취불능)로 합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조정 관련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 안이에요. 문춘단 위원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바로 즉시 시행으로 말씀하시는 듯 해서…….

아니, 본회의장.

아니, 이 부분은 좀 더 보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 번을 만나서 치열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논을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에 다 이해를 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배 위원님도 보류.

이 심사 자체는 보류해서 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문춘단 위원님과 배홍준 위원님은 보류를 한다고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요?

저는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춘단 위원님 오시면 거수로 하죠. 보류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거리 제한이 완화되어 있을 때 한다든지 지방하천이나 도로나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가까운 이격거리 안에 축사를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조례안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보류에 동의할게요.

김창주 위원님도 보류. 심의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올릴 것인가, 여기에서 보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시간을 갖고 토의를, 오늘 당장 결정을 안 하고 보류를 하자는 그 말이죠?

심의 자체를 보류하자고요.

그러니까요. 윤기현 위원님, 그렇게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다, 김보미 위원님은 보류에요?

(청취불능)이미 좀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집행부 안은 원안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공고안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이 자료가 나온 것은 집행부 노력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지혜의 결과물이지 집행부는 원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원안대로 가자는 거예요.

집행부는 원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의견 수렴은 농업경제위원회에서 한 것이죠. 중재하기 위해서.

예, 저도 보류할게요.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보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균입니다.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가 설치됨에 따라 예비 귀농귀촌인의 강진 정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귀농귀촌인으로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의 정의, 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입교생 선발 및 관리입니다. 56쪽,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보완내용으로는 제5조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설치’로 보완하였고 제6조 ‘강진군 귀농인연합회장’을 ‘강진군 귀농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4항 1번 ‘의장님이 추천한 의원’을 ‘강진군의회 군의원’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간담회 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는 정의의 1조 ‘귀농사관학교란’에 들어 있는 귀농사관학교의 기능에 관련된 분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른 봐서는 위원장이 누구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나와 있긴 한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6조 2항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소장님이 부위원장.

위원장님.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강진군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1인으로 되어야지 의원들 다수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라 되어 있으니까요.

다수가 아니라 1인.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당연직 위원과 해서 6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농업인과 관계 기관이나 귀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인원은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인원을 충당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9쪽 하단에 제12조 사무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의 위원회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조 이 사무국의 기능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삭제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전문위원과 이따가 할 때 법적으로 한 번 보게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가 설치됨에 따라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강진군 정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개정 절차 등이 현재까지는 법령 위배됨이 없습니다. 또, 형식 및 문구 등 용어의 쓰임도 적절하고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무국에 대한 상위법 관계는 잠시 후에 제가 검토를 마치기로 하고요. 참고로 경상북도 청도군에 기 농민사관학교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을 참고해서 제가 상위 법령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토론하기 전에 사무국 설치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얼른 확인해 보십시오.

(청취불능)위원회 비상임으로 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귀농사관학교는 자문기관이 아니에요. 자문기관이 아니니까, 김보미 위원님 말씀은 자문기관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은 둘 수 없다는 해석의 핵심인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는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보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경비를 지출하지 마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자문기관이 아니고.

사무국의 기능이 (청취불능).

자문기관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면 자문기관이 아니에요?

귀농사관학교는 자문기관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진행하게요.

혹시 교수님께 잠깐 여쭈고 하시든지 하시고 우리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든지 쉬었다 하시든지.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바둑진흥법이 2018년 4월에 제정됨에 따라 강진군 바둑 진흥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바둑 진흥 지원사업 중 바둑단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바둑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안 제6조에는 포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재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강진군 바둑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개정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군민에게 알리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법에서 위임된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2항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와 안 제24조의 3에서는 시장 관리의 지정 절차와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4항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 단위로 2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업 추진 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2쪽,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자식 상품권 도입, 가맹점 환전수수료 지원 및 특별 할인 판매 범위 상향 등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이 상위 법률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지류형 상품권에 전자식 상품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자식 상품권 도입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자상품권 추가 및 이에 따른 유효기간 단축 및 연장 근거를 명시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미환전 판매대금 군 귀속금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불필요한 조항 제9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가맹점 환전수수료 1%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 할인 판매율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할인 판매 범위를 기존 5/100에서 10/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2조에서는 각종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 권장 및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상위법에 위반돼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상인 그 취소라 하면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진군의 상인회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강진읍시장 상인회, 마량시장 상인회, 병영시장 상인회가 있고요. 중앙로에 상가상인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개인적인 곳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예를 들면, 강진군 중앙로…….

아, 시장상인회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취소하는, 상인회 인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그것을 규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취소할 때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거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환전수수료를 가맹점에게 수수료뿐만 아니라 포상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 이 조례에는 그 조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인 농협 같은 데 가서 상품권을 받으면 1%를 내고 가져가거든요. 그 부분 1%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인들이 1%를 내고 가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1%도 안 내고 갈 수 있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판매율을 10% 하는 대신 8%만 하고 1~2%을 상인회한테 직접 더 가게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2조에 보면 활성화 시책이 있어요. 활성화 시책에 일부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활성화 시책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를 삼아서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조항을 확실히 조문으로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집행부가 유격을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2조 3항에 보면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그 다음에 가맹점주 등에게만 넣어도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집행부가 하시는데 매 때마다 개정하다 보면 쉽지 않아서 혹시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만 가맹점주.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별도라 치더라도 근거를…….

근거는 여기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활성화 시책으로 포상성으로 인해서 임직원 다음에 가맹점주 아니면 가맹점 정도.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대행기관, 가맹점,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죠.

가능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설 및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개정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형식, 문구 등의 용법이 적절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규제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 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진군에서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전자식 상품권 도입, 가맹점 환전수수료 지원 및 특별 할인 판매 상향 등 근거를 명시하고 4항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개정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