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축수산과장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10번지 일원에 건립한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의 운영을 위한 이용료 징수와 각종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수찜 치유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탁에 관한 규정, 입장료 및 감면에 관한 규정,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 해수찜은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부염 및 만성질환 등에 치료효과가 있어 특히,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해수찜 치유센터가 운영되면 가족단위 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돌머리 해수욕장 해수찜 치유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없어요? ○

(마이크 켜지 않고) 수탁자의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자의 함평군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최대한 5년까지 계약은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이 5년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마이크 켜지 않고) 10조에서 보면 위탁계약 해지에 수탁자가… 관한 것들이 논해져 있어요. ○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

상위법에 있어서 기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유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과장님. ○

예, 공유재산 운영자 선정과정에 보면 현재는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상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과정에서 계약기간에는 협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아마 2년으로 되어 있어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아니 그것은 전세권자, 임대차… 제가 알기로는 상가나 이런 어떤 영업장소 같은 경우는 5년까지인데 앞으로 10년으로 연장되는 걸로 상위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로 연장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바뀔 건데 아직 선정계획안이 공고가 오늘 들어가면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

(마이크 켜지 않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걸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

위탁계약서 4조에 보면 수탁기관 및 변경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예) ○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 조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등 21건입니다. 39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47호에 도비 1,897만 5,000원, 군비 5,6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최적의 사양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호이며 국비 46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가축피해예방 시설장비지원입니다.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의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예방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구입, 설치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62호이고 도비 7,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 확보액 군비 2억 4,150만 원 중 1억 8,550만 원은 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가축폭염피해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가축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의 공급사업으로 사업량은 1,528호이고 도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비 기 확보액 1억 3,920만 원 중 7,200만 원은 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하여 축산 내 악취를 저감시켜 인근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 17톤에 도비 1,275만 원, 군비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우유급식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급 및 우유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개교에 1,480명이며 국비 834만 9,000원, 도비 167만 원, 군비 3,8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호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0건에 군비 3,5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결핵병 발생 농가 감염가축 살처분 및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농가 중 폐사산 처리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비 8억 8,3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구제역 긴급 백신지원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안성 및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초동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 돼지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사업비 1억 6,07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초동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 돼지에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을 위한 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사업비 7,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입니다. 7월 1일부터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AI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매몰지 조성 및 발굴복원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매몰지 조성 및 발굴복원 등 사후관리 지원으로 사업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및 논 타 작물 생산 법인체에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량 3.8세트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생산량 증가 및 도 교부결정에 따라 9억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의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량 증가 및 도 교부결정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의 조사료 재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4,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벼 수확 전 조사료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3,7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 축산단지(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대상자 선정에 따라 국비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바닷가 지킴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 해양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등에 지역주민을 활용한 상시 정화?감시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조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입니다. 함평 전통해수찜을 현대적, 위생적으로 규모화하여 해수찜 수요층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위주의 돌머리해수욕장을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착수하여 2019년 8월 말 준공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가구, 수영장 안전용품 구입 및 설치, 위탁운영을 위한 사전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험료, 시설운영비로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돌머리지구 해양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어촌 및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낙후된 어촌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비용으로 사업지침에 의거 군 자체 부담금 사전반영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에 축수산과 예산은 51억 2,0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항목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115만 2,000원, 도비 46만 1,000원, 군비 1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75만 원, 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및 폭염피해방지 시설장비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은 이전관련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에 500만 원, 자료조사 및 이전추진 여비에 500만 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 이전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국향대전 홍보 여비는 국향대전 홍보출장 여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비 결정에 따라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은 신품종 여왕벌 보급용 벌통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비결정에 따라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인 통제초소 운영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및 구제역 긴급백신지원, 긴급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29쪽입니다.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2,140만 원, 소 설사병 조기진단약품 지원은 1,182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2,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닭 감보로백신 지원은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도 CCTV설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30쪽입니다. 매몰지 조성 및 발굴복원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매몰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으로 생석회 일제살포를 위한 재료비로 1,414만 원을 반영하였고 야생멧돼지 기피제로 1,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스팀소독기 지원은 축산관계시설 가축질병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터널식 소독시설과 전문세차용 고압스팀세척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유유급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8,040만 원, 군비 1억 8,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4만 원, 군비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32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은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및 조사료 제조 및 운송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33쪽입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조사료전문단지 지역 일원에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여 토양 지역증진을 통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량 830ha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 및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34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은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등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7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군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은 도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기금 6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3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6,730만원, 군비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100만 원, 군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바닷가지킴이 운영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36쪽입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은 수협을 통해 영어자금,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대출 받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비는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돌머리지구 국민여가 휴양기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해양레저스포츠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9년 나산강 카약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 1,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어촌뉴딜300 기본계획수립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종합행정 수행 등 여비는 인원증가로 4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4억 3,7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역량이 출중해서 두 번 보네요. 짤막짤막하게 물어보렵니다. 9월 23일 신광 축산과학관 협약식 한다고 했죠? (예) 했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다 사인을 받았습니까? 끝났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협약식은 제대로 거행된 것 같군요. 주요조서 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축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보셨어요? 이걸 지금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전에 공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급시기는 5월에서 6월에 공급돼야만 합니다. 7월부터 고온으로 가축이 상당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고요. 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사료 운송비 있죠?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있는데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는 국비 지원율이 다릅니다. ○

일반단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전문단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

면적이 100ha 이상이 되어야 전문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

100ha면 작은 게 아닌데요. ○

저희는 신광과 엄다 쪽만 있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49억 들어가구만요. 총예산이? ○

조사료 운송비가 33억 1,500만 원. ○

전문단지는요? 16억 아닙니까? 그래서 49억 아니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9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까도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송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셨어요? 함평군세가 줄줄 새고 있어요. 막말로 도둑놈을 키워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과장님 어쩌요? 그거 답 한번 해 주십시오. ○

철저히 하겠습니다. ○

철저히 한다는 그 답밖에는 없소. 이건요, 우리가 낸 세금들이에요. 서로가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에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각 면단위 산업계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세금이 덜 새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또 과장님도 축수산과에서 재무과로 가셨는데 재무과에서도 세금과 관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켜보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국도비 반환금 18년도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 집행액 잔액반납으로 돈이 2억 1,000이 반납됐네요. (예) 이 돈이 남아서 반납된 것이요, 사업을 못해서 반납된 것이요? ○

당초 금액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 후 잔액을… ○

국가에서 함평에다가 2억 1,000을 더 줘라우? (예) 이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이 사업 독려를 못해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잘못한 거예요. 재배를 못한 거예요. 국가에서도 책정하고 주지 아무 생각 없이 2억 1,000만 원을 더 준다는 말이에요. 정부가 어떤 놈들이에요. 함평이 예뻐서? 우리 박 과장님 예뻐서 줬을까요?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

전체적으로 배정액 자체가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금액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

도비로 함평군에 배정액을 많이 줬다는 말이오? (시군 전체적인 사항이 될 겁니다.) 이런 좋은 돈은 함평에 쓰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돈을 반납하는 게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입니다. 예산서입니다. 닭 감보르백신 10원씩 해서 3,8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세워준 거는 고맙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양축농가, 가금농가들이 감보르백신은 전량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돈 2억이 돈이에요? 46억, 100억도 가는데 감보르백신 1억 9,000이면 딱 끝납니다, 내년에. 물론 과장님이야 재무과로 갔으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저기 팀장님? (예) 내년에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약속하시죠? (한우육성팀장 자리에서 ? 예)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두 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 4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모든 축종들을 (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우와 젖소만 했습니다. ○

돼지랑 다른 부분은 또 따로 나갑니다. ○

돼지뿐만 아니라 축산농장이라고 하면 가금류들도 악취저감제를 필요로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는 한우와 젖소만 했습니까? ○

지금 그 틀에서만 그렇고요. 본예산에 보면 그 부분 돼지도 들어있습니다. ○

한우, 젖소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44쪽을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가 2018년도에는 상당한 예산반납액이 들어갔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가요? 전체 수가 줄었습니까? ○

사업비가 반납됐다는 얘기입니까? ○

주요조서에는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또 다른 예산서에 보면 18년도에 반납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 학생 수가 1,480명이고 23개교가 주요사업 조서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과 작년 비례해서 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학생 수는 줄었는데요. 금년 예산 자체는 함평초등학교가 작년까지는 우유급식을 안 했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350명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

그러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남아도는 게 우유이고 키 크고 영양소가 많은 게 우유이지 않습니까? 우유급식 대상자가 1,48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국도비 같은 것이 반납이 안 되게끔 잘하셨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비나 시도비 상당히 많은 반납이 되어서 올해만큼은 반납이 되지 않게 해서 1개도 남으면 2개씩도 주고, 애들은 우유를 잘 먹습니다. 올해는 반납이 안 되겠습니까? ○

사실 총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 수에 맞춰서 조금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100% 좌우지간 지원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

함평군 관내 초등학교가 23개입니까? ○

여기는 중학교까지 포함입니다. ○

중학교까지 포함해서죠? 1,480명이라고 하시기에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는지 모르시겠네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요사업 조서는 여러 번 거론이 됐지만 54~55쪽을 보면, 53쪽에 보면 조사료 운송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산에서 신광까지 온다면 운반비도 주라고 하던데요? 이런 보조가 다 나가는데 운반비를 따로 받습니까? ○

개인적으로 하신 부분··· ○

법인체에서. ○

법인체에서 사이렌스 값을 달라는 이야기지 운반비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예, 조사료 같은 것은 운송비 지원이 다 되지 않습니까. ○

예, 사이렌스 값으로 6만 원씩 했던 부분에서 돈을 달라는 거지 운송비를 따로 해서 돈을 달라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

화물가격이에요? 운송비 따로 하던데? ○

금액이 딱 한 보급당 정해진 금액만 받습니다. ○

나산에서 신광 도매업에서 왔는데 운송비를 따로 정해서, 여기 보니까 운송비 지원이 되는데 법인구조에서 새는 돈이 많다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법인체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법인체에 운송비 지원이 나가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걸 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손해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비가 다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59쪽을 보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직거래 1식인데 학교면 사거리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

우?식? 자리 안에 들어갑니다. ○

우?식? 안에 판매장이 하나 있습니까? (판매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정육식당··· ○

예, 식당을 차려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어디에 식당을 차려요? ○

그 건물에다 식당을··· ○

우?식? 건물에다가요? ○

따로 하는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 지원이 납니다. ○

그것은 명암이고 현재 이것은··· ○

우?식? 안에 좌우지간 만드는 걸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

개인이요? ○

예, 나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

나주사람이에요? 이왕이면 함평사람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저는 축산을 하다 보니, 번식우 농가에서 송아지를 판매하잖습니까? 제가 몇 번이고 말했더니 우시장에 가면 수송아지가 있잖습니까? 현실하고 이표상 생년월일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급육이라면 수송아지를 거세해서 만든 게 고급육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고급육 자체가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실질적으로는 한 10개월 된 것도 우시장에는 6개월짜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5~7개월 안에 좋은 거세를 해야 좋은 고급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10~11개월짜리를 거세하니 고급육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청이나 축산협동조합이나 합해서 어떻게든지 고급육을 만드는데 일괄 사용하신 분들은 자기 집에서 낳은 것을 자기가 올리니까 정상적인 거세가 돼서 고급육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세를 하신 분들은 수송아지를 경매장에서 사다가 거세하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져요. 우시장에서는 송아지가 커야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되어서 송아지다운 송아지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고 한우육성팀에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아마 조사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건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급육송아지가 나와야 고급육이 제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10개월 이상짜리를 거세해 보세요. 고급육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겪기 때문에 몸소 봤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질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

현재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한우육성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예, 육성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한우육성팀장 단상을 이동)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입니다. 송아지 등록 문제는 제가 함평축협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5일 이내에 신고하고 한 달 안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난 다음에 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매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정액대를 지원하면서 정액 인공수정표 날짜하고 태어난 날짜하고 비교를 해서 기간이 경과한 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 쪽에서 특히 한우사육농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다면 고급육을 하시는 농가에서는 우량정액을 해서 인공수정만 하지 수소로 자연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급육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해 보니 고급육이란 자체가 5개월 수송아지를 거세해서 고급육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소는 10개월 이상짜리의 소가 6개월로 둔갑해서 나옵니다. 10개월짜리를 거세하면 고급육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과장님도 경매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6개월짜리가 뿔이 나 있습니다. 10~11개월 됐어요. 팀장님도 경매시장에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저는 번식우 회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함평천지 한우명성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함평천지 한우의 명성이 사라질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세를 많이 하다 보니 등급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이나 축산협회에서 빨리 안 해 주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육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니까 6개월 때 거세해서 고급육이 나오고 2+가 나오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량 거세하시는 분들은 참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 들여서 우량정액으로 인공수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경매시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을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우위탁기관인 축협과 협의하고 한우협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적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육성팀장 자리로 이동) ○

팀장님 들어가시고 꼭 그것을 해내야만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가 죽지 않고 살아갈 길입니다. 팀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하시게 되어서 고생이 많으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35쪽을 보시면··· 325쪽이네. 학생승마체험에 있어서 전에는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승마체험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험을 안 했습니까? (무안) 무안을 가서 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

예, 무안으로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 되어 있길래 학생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

작년에 제가 반환도 했습니다만 이 자체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

아, 국도비 교부··· ○

예, 거기에서 깎여가지고··· ○

우리 군에 승마체험을 하는 학생이 계속한다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

36명이 현재 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싶어요. 어찌됐든 학생들이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다녀 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국도비까지 받아서 하면서 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계속 승마로 인해서 발전을 시켜서 키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이쪽에 흥미가 있는 애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나가서 체험으로 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쪽에 관여하신 팀장님이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유급식은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닭이나 소에 대해서 열심히 질문을 하셨는데 커나가는 학생들한테는 우유가 되도록 반납이 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학생 수에 비해서, 1일 하나로 지급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금액을 되돌리지 않고 야쿠르트를 배부해 준다든가, 요플레를 해 준다든가, 전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이 학교를 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저 학교를 해 주시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이 부분에서 지출은 1인당 얼마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차액을 저희가··· ○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래서 함평초등학교 예산을 수립해서··· ○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는 이것을 돌려 주신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복잡스럽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다시 반납된다는 것은 아깝네요. ○

요플레나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유성분이 98%, 좌우지간 우유 외에는 기타성분으로 지출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되도록 그래도 학생들이 먹는 것 위주로 해줘야지 안 먹는 것을 준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봐요. 먹는 쪽으로 안 먹는 애들은 구분을 해서 돌아가면서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돌리지 않고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49쪽에 가금농장 CCTV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접종시술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담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를 키운다든가, 오리를 키운다든가, 다른 것을 키웠을 때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을 봤었거든요. 전에 보건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더니, 물집 생기고 하는 그게 뭐더라?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런데 수급자에 한해서만 활용이 되더라고요. 군민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데 100% 해주는 것보다도 우리 군민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해 줘도, 해 줘도 끝이 없어요. 이런 것은 너무··· 도비로 다시 가는 것도 있고 반납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라이그라스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도 있고 그렇데요. (예) 이런 것도 좀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군민이 먼저지 이게 먼저는 아닙니다. 축산과에서는 일을 하실 때 어떤 것이 순서이고 어떤 것이, 선후를 잘 따지시고 일을 하실 때는 정확히 하십시오. 이번에 돌머리 갔을 때 봤지만 너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번 해도 죽겠는데 두 번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주요사업 조서 56쪽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아까 답변하시기를 나주분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민이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생각을 하고요. 국비가 30%고 기타가 70%인데 기타가 융자 및 자부담이 6억 8,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맞죠? 확실하죠? 이렇게 하실 거죠? ○

맞습니다. 국비가 30%고 세부적으로 융자가 30%, 자담이 40%입니다. ○

이거는 분명하게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담이 따라야만 자기들 책임감이 있어요. 확실하게 자담과 융자를 자리매김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렇게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330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매몰지 관리 및 발굴복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 닭, 오리, 소, 돼지 이렇게 해서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외치리 한 군데 있습니다. ○

외치리 한 군데밖에 없어요? 소, 돼지, 닭, 오리 다해서요? ○

공식적으로 묻어놓은 곳은 외치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그럼 거기는 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리와… ○

오리하고 닭이 현재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

옛날에 그러면 닭이랑 여러 군데 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외치밖에 없나요? ○

땅에는 안 묻고 그 후로는 가져가버렸습니다. 그 작년에랑 가져갔습니다. ○

그러면 월야 양재 쪽은요? ○

거기에 묻은 부분은 월야 외치 내려가는 부분에 크게 해서 거기다가 … ○

거기 말고 쌍둥이 부화장 있는데 말고 또… ○

그 외에는 묻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

거기만 현재 묻어져 있습니다. ○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매몰지 발굴복원 지원과 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하셔서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 추경에 하셨는지 국도비가 이제 나온 건가요? (그 사항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셔서 연중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 없는 사항인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조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올해 추경에 처음 나왔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찌 됐든 다른 데는 사업을 다 편성하면서 매몰지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이 관리를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국도비가 배정돼서 군비까지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서 관리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서에 58페이지 해수찜 치유센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했고 시공사로부터 행정에서 모든 걸 넘겨받았습니까? ○

그건 수산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아, 그러시죠. (해양수산팀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처리는 됐고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이 남아 있어서 해수와 담수까지 해서 전부 다 기계설계해서 완벽하게 된 이후에 인계인수를 받으려고, 민물테스트는 완료됐고요. 해수에 대한 테스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아직 위탁자가 선정되지 않다 보니까 시험해 놓고 나서 공기간이 있잖습니까? 공기간이 남아버리면 PVC가 아닌 스테인리스관이라든가 그런 관들이 있어서 안에 녹 문제가 있어서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면 기계설비에 대한 시험운전을 한 후에 총괄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으려는 상태에 있습니다. ○

준공이 되기 이전에 시험운전을 해서 그 부분까지 준공을 한꺼번에 해서 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저희가 민물테스트로는 완벽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민물과 해수를 겸용해서 쓰다 보니 해수 쪽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 인수인계까지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저번에 의회 현장방문 당시에 보니까 밑에 지하실이 보일러실인가요? ○

예, 기계실입니다. ○

기계실에 들어가 봤더니 가동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도 시운전 가동을 안 해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팀장님 말씀으로는 일반 민물은 하셔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됐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운영자는,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

오늘 공고에 올라갔습니다. ○

오늘 공고해요? 준공은 언제 했어요? ○

8월 29일에 했습니다. ○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

현재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안 작성하고 우리 조례안 작성하면서 같이 공고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사항도 있고 해서 한 달 정도 시일이 걸린 것으로… ○

팀장님 준공과 동시에 운영자 공고를 해도 운영자 공고기간이 있을 것이고 운영 공고가 돼서 그 이후의 선정과정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자 공고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그리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물은 시험가동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됐다면 해수도 그때 같이 했어야죠. 어차피 해수와 민물을 같이 섞어 쓰는 거 아닙니까? ○

해수관과 민물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섞어 쓸 수도 있죠? ○

탕 안에서나 야외풀장에서 민물 들어오고 해수가 들어와서 믹스는 가능합니다. ○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시험까지 완벽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에게 준공을 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생략이 된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운영상이나 준공관계 이런 어떤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1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쓰기 위해서 하셨는가, 요구를 하셨는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저희들이 2회 추경안에 해수찜 건립공사 사업비 1억 원을 당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상의 필요한 가구, 락카, 신발장, 안내테스크 그다음에 표지석, 간판 그다음에 수영장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비용들, 화재보험료, 감정평가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기본적 설계에다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 계약심사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은 관의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로 해서는 안 된다고 계약심사에서 전부 다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서 현재 빠져있던 것들이 이번에 준공과 함께 이런 기본적인 가구나 락카, 시설물, 화재보험료, 감정평가료, 수영장 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 설치물, 간판시설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완료가 된 후에 위탁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사후에 필요했던 각종 물품구입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구와 안내데스크 탈의실, 락카 등 구입비 약 3,000만 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안전용품, 시설용품 각종 설치비용으로 3,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임대, 화재보험료 2,000만 원, 취수에 따른 표지석이나 간판, 해수욕장에서 보는 간판이나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는 간판시설비로 2,000만 원으로 총괄적으로 1억 원인데 세부사업명별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약간 유동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판단돼서 저희들이 1억 정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팀장님 보고내용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인정합니다만 지금 공고를 오늘 한다고 했나요? ○

오늘 전자입찰로 해서… ○

며칠간 공고합니까? ○

7일 공고예정입니다. ○

만약에 없을 때는? ○

1회 유찰되면 감정평가금액의 5%에 한해서 10% 기초감액금액을 낮춰서 2회 입찰할 예정입니다. 2회 입찰에서도 유찰이 되면 10% 낮춰서 하고 그 이후에 유찰이 된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

팀장님 일주일 공고한다고 했죠? ○

7일 공고입니다. ○

그러니까 일주일 공고해서 안 되면 임대료 자체를 다운시킨다는 말씀인가요? ○

감정평가금액을, 기초금액을 10% 다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

결국은 임대료를 다운시킨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없어서 한다는 100에서 50%를 다운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현장보고 당시에 들어오면 1년 임대료를 8,40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

7,400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 ○

그러니까 8,400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절반 50% 다운시키면 4,400이네요? ○

아니요, 10%입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자가 없을 때는? ○

1회 유찰되면 부가가치세 빼고 7,400만 원이면 7,400만 원에 대한 10% 7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2회 전자입찰이 들어갑니다. ○

팀장님께서 참고하실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모자가 없을 때 임대료가 비싸서 공모자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팀장님은 연구를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2억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와서 확실하게 경영능력이 있고 자본능력이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2억이더라도 와서 운영할 것인가,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공모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심사기준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심사기준을 둬서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개괄적인, 전면적인 부분을 집행부 차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공모자, 즉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끌고 가는 입장이 되어야지 운영자에게 행정이 끌려가서는 입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달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24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운영… ○

이번 1회 전자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 우선 계약체결 대상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적격심사 기준에 맞는지 5일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까지 통과된다면 10월 4일에서 5일 정도가 적격심사하고 마칠 예정으로 있으니까 10월 7~8~9일 정도쯤에 아마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체결되면 해수와 관련된 기계설비 부분과 그 사람들 입회하에 해수부분을 하루이틀 정도 가동해 보고나서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회 최고 낙찰자가 선정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7일 이상씩 연장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

그러면 일단 바꿔서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빨리 시험가동을 하셔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함평군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자리로 이동) ○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광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어제 업무협약이 끝나셨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내용이 없을까요?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아서요. ○

그 부분은 축산담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축산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단상으로 이동) ○

축산팀장 노병철입니다. 어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행 합의 각서에 대한 업무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체결식의 의미는 작년 11월 23일 저희 군이 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 최종확정됐다는 겁니다. 어제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언론플레이도 보도자료로 통보했고요. 본청에도 확정해서 플래카드 걸릴 것이고, 9개 읍면에 하나씩 플래카드를 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 이전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어떻게 배치하고 연구실에서 예산규모가 나올 겁니다. 이전종합계획이 11월에 끝나면 금년 12월 중에 예산확보를 위한 외타가 들어갑니다. 외타에 대해서 통과시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2021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21년부터 토지보상, 택지조성에 대한 사업을 구상을 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최종 경계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경계확정은 9월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올라가서 경계부분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중간보고회가 축산과학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현재 9월 2일에 권한대행을 모시고 저희 군에서 간략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 사항이 사업기간은 6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예산은 현재 국회추산 9,000억 원인데 1조 2,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회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1조가 넘고 6년 기간이 넘으면. 그래서 당초 공사기간은 7년이었는데 약간 더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27년에 이전목표인데 28, 29년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팀장님 그쪽 지역에 바운드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지역 주민들 의견 찬반이 아직도 상존해 있죠? ○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어제, 그제 반대 측과 찬성 측을 같이 면담을 했고요. 반대 측에서도 막무가내 반대식은 아니다. 이제는 실리를 찾자는 의론이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인원수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 이주대책, 관련 사업들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창구를 통해서 실무진들이 받아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나 자구책 마련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찬성자나 반대자 우리 군민들도 다 한 군민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산?이 사업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예, 우?산? 안에 명?푸?라고 나주 분이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우육성계를 통해서 신청했었는데 나주에 신청하지 왜 함평에 신청했느냐고 그때 말이 많았었는데 사업대상지가 함평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

물론 군비나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말이 현재 말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지 나눠먹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평 축협을 중심으로 각 농협에서 한우판매를 직거래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에서 직접 자기들이 도축을 해서 거기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직거래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간접적인 피해는 우리 기존에 업자들이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산?에서 하루에 몇 마리 도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소가 도축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함평에서 직접 기르고 함평에서 생산된 한우는 거의 도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예, 맞습니다. 거기는 95% 이상이 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만 한우를 도축하는데 축협 자체 도축물이 전부 나주로 가기 때문에 민간인 일부만 하고 거기에서 하고 그 외에 축협은 나주로 가서 도축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안 맞는 얘기죠, 안 그래요? ○

여기 부분은 거의 돼지에 관계된 유통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재 명암축산단지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완전한 틀이 잡혔을 때는 이런 시설이나 판매장이 들어와도 서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이 시스템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런 축산물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오셨어요? ○

예,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도로 전달해서 도에서 농식품으로 가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되면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체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식육판매 점포나 건축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식? 내에··· 우?식?하고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일반소비자들이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 주변만 가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냄새라든가 악취 때문에라도 거기에서 뭘 먹고 하는 것은 장소로서는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군비나 도비가 아니고 국비라도 지원해 주실 때, 확실히 판단이 섰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겠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아까는 어느 사업체인지 몰랐는데 우?식? 내에 명?푸?라는 업체가 있어요. 원래 그분은 돼지만 전문으로 하는 업자입니다. (예) 그런데 우?식? 안에 정육식당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판매는 해도 도축장 안에 식당이 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

계획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

계획서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명?푸?는 옛날부터 돼지고기만 하는 업자입니다. (예) 우?식? 내에서, 그런 데 정육식당이, 우?식? 내에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가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식품 안에 있다고 하면. 판매시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도매는 할 수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돼지고기 업자입니다. (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제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5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과 전라남도 체감형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대기환경의 주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300대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8,900만 원이 추가 교부결정되어서 지원사업비 4억 8,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60대 조기폐차를 지원했습니다. 26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물질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억 5,600만 원이 추가 교부결정되어 지원사업비 2억 7,3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로 농촌지역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 사업 신청해서 사업비 확보한 5,000만 원을 예산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 차량 구입입니다. 읍면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침출수 운반 차량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되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침출수 운반차량 1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1대 등 청소차량 2대 구입비로 1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보수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결과 마을하수처리장 32개소 중 28개소가 시설물, 전기, 기계계측장비 등이 노후 되고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긴급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5,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광면 송사리 송계에서 삼천동 간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신광면 송사리 송계마을과 삼천동 마을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관로 1.2km를 정비코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청학동 마을과 손불면 궁산리 목교~덕산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2020년 신규사업 신청대상지로 하수처리시설 증설 75톤, 오수관로 5.5km, 배수설비 154가구, 중계펌프 3개소를 설치하고자 2022년 4년 동안 62억 원을 투입코자 하며 설계용역비로 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월야면, 해보면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빛그린산단 조성 등 사회적 인구유입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존 1,300톤을 2,000톤으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사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국비 15억 원이 추가 교부결정되어서 사업비 25억 9,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295쪽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6억 630만 2,000원이 증액된 316억 5,478만 2,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7,0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환경시책업무추진 홍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억 8,24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7,344만 5,000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CCTV를 구축하고자 도비 3,700만 원을 포함한 총 7,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입니다. 2019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수거된 하천쓰레기 중 사업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보관 중인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소모품과 약품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 7월 공포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형도면 제작고시를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비 추가 교부결정되어 국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속 취약지역 내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불법투기 행위단속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 4대 구입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읍면에서 소량으로 비치되는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분 분담금 집행잔액 1,27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영농폐비물 수거장려금 5,000만 원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9쪽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라 청소차량의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비 설치비 620만 원 계상과 청소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로 2,1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구입비 1억 6,5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 사업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위탁업체에 대한 실적평가를 위해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운영 중인 환경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량이 노후 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현대화 시설로 이전 설치코자 2020년 국고지원 대상사업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선 사업입니다. 저수압 발생과 지하수 고갈 등 수돗물 관련 각종 민원사항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긴급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상수도요금 자산재평가 및 요율 선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광면 송사리 송계에서 삼천동 간 상수관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활용수 이용이 어려움이 있는 손불면 석창지구와 신광면 삼덕지구 급수관로 개설공사를 위해 각각 도비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시설 교체공사 도비 250만 원과 다음 장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 도비 1,75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사업비 500만 원과 3,500만 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 소규모 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 도비 3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하수도 긴급보수 하수관로준설 오수관로정비 등 3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2쪽 해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5억 9,614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증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위탁관리 대행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비용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적절관리 대행비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948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3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3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24만 8,000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청소차량구입을 보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 청소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15대에서 (15대요?) 청소차량은 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번에 청소 침출수 차량을 1대 구입하시네요? ○

기존에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가 노후 되고 운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봤는데 청소차량 운전하신 분이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차 바닥에 구멍이 나서 장판으로 덮어놓기도 하고 노후 된 차량이 많은데 청소차량은 일반차량보다 노후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환경과 근무하는 자부심을 갖고 청소차량이지만 쾌적하고 깨끗한 차에서 할 수 있게, 너무 노후 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새로운 차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차량들이 너무 노후 된 것들이 여러 대가 있어서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빨리 세워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예산서 298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으로 카메라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4대를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입니까? ○

읍면에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

면 소재지 저수지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저수지가 있어요. 낚시꾼들이 많다보니 쓰레기가 그날 쓴 쓰레기보다도 외부에서 가져온 쓰레기까지 더미로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자리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동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 부분은 읍면에, 제일 민원이 많고 시급한 곳이 어딘지 봐서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수지 있는 마을들이 심하고 계절에 따라서 저수지에서도 고기가 올라오는 게 다른가 봐요. 가을에 주로 많이 쓰레기가 모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겨울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계절에 물고기가 잡혀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지를 봐서 돌아가면서 카메라를 놔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 부분은 해당 면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그동안 환경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수고해 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가장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시설에 있어서 12월까지가 마지막 연도가 되는 것 같네요? ○

이번에 국비가 적게 와서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국비가 적게 와서 몇 개월 또 늦춰지면 군비가 또 뒤따라가야 되겠죠. (예) 이런 사업들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기간을 지켜 주셨으면 했는데 올해 다 못하겠네요. (예) 어쨌든 국비가 오면 제 시기에 잘해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최대한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98쪽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동네 마을 어귀에 보면 비닐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반환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국비반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되도록 집행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공동집하장 의견을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홍보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에서 적재를 해놓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내려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많이 쟁여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

그런 부분은 마을별로 같이 모아놓은 것이죠. ○

예, 그래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산등성이 밑에 밭이 있는 부분에, 그런 데를 보면 많이 있어요.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가 제대로 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를 많이 해서 수거를 많이 하겠습니다. ○

그래 주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