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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제266회 제9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24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노인여성아동과, 보건소, 우포따오기사업소입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93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지금 1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인데 이건 공립에 해당하는 겁니까, 민간업체도 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페이지 다시(128페이지) 128페이지 어린이집 정수기

김경위원

정수기 설치하는 것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정수기 어린이집에 23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
전체 창녕군 관내 전 어린이집입니다.

김경위원

이 금액으로 다 된다. 그렇지요?(예) 옆에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요즘 어린이교육이 국가에서 다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3세에서 5세는 부모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모부담금은 저희들 201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제1회 추경 시에 2019년 1월부터 도비보조금이 부담비율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8천만 원 정도를 삭감을 시킨 바람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3세에서 몇 세, 8세?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5세까지입니다.

김경위원

3세에서 5세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3세에서 5세까지

김경위원

결국은 모든 연령은 전부 어쨌든 간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부모부담금이 있습니다.

김경위원

무상으로 다 된다. 그렇지요?(예) 얘들 키우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를 줍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1천만 원입니다.

김경위원

1천만 원입니까?(예) 다른 시군보다 이게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김경위원

많은 편이고, 3천만 원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렇지요?(예) 혹시 이것을 1천만 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걸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 액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좌지우지됩니까? 돈에 따라서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출산율에(예) 출산율에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지만 출산하는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경위원

도움은 되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이건 그냥 결국은 경쟁력이라는 게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재원이 좋은 지자체에는 5천만 원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좀더 애를 낳아서 클 때까지 많은 다른 간접적인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면 훨씬 더 낫겠나, 당장 1천만 원 이것도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과보다는 제도적인 부분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한번 좀 생각 해 보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지명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젊음의 광장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부터 화장실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금 곧 비사벌축제가 시작됩니다. 비사벌축제가 시작되는데 공사내용도 일찍 좀 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행사시행 전에 좀 했으면 안 좋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당초에는 화장실만 하기로 했다가 2층에 사무실구조가 사무실로 해서 1억 원을 더 추가 반영하셨는데 사무실용도는 뭐로 쓸려고 사무실 2층 올리시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젊음의 광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각종 행사나 공연이나 청소년 등 행사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시설이용 증가도 되고 해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실을 저희들이 2층에 증설하기 위한 돈을 올린 겁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그 행사해 봤자 크게 제일 큰 행사가 비사벌문화제전위원회인데 그쪽에 사무실을 맡긴다 이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관리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밤낮없이 특히 밤에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편의시설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관리도 할겸 사무실을

안홍욱위원

그러면 2층에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직원은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안홍욱위원

야간에 그럼 누가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사무실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사무실에 직원은 배치는 하지 않고 제전위원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시고

안홍욱위원

아니 지금 기존 제전위원회사무실이 있잖아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제전위원회사무실은 지금 현재 임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관리를

안홍욱위원

사무실이면 관리사무실 주체가 비사벌제전위원회가 되겠네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주체는 창녕군이

안홍욱위원

창녕군인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쓰는 건 비사벌제전위원회가 되겠네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필요하다면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을 받았으면 행사 전에 빨리 해서 또 되면 우리 제전축제기간 동안에 말 또 나온다고, 작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공사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12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장사시설 위탁원가 산정용역을 2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까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저희들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사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관리하고 효율성 개선이 필요해서 위탁 산정할 때 용역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안홍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장사시설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비에 대해서 원가산정용역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탁원가산정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적어놨거든요. 장사시설 위탁원가산정 그럼 지금 위탁 맡고 있는 데가 우리 관리공단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구태여 하는데 위탁원가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지, 감사지적 되었다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한 거 같은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뭐 때문에 이걸 구태여 해야 된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뚜렷한 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법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경로당 에어컨 등 물품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전 경로당이 해당되는데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노후된 에어컨, 냉장고를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축 및 리모델링된 경로당에 물품지원이 수요가 증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경로당에 보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정말 외관상 봤을 때 쓸 만한데 그런 게 좀 아쉽고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예) 어르신들이 더위나 폭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시고요.(예)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2페이지에 젊음의 광장 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가 정말로 일찍 이루어졌으면, 지금 한 이주만 있으면 큰 행사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업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예) 12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도비매칭사업 해 놨는데 25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도비매칭사업으로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비매칭은 50대 50인데 도비지원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바로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괄 지급하고 저희들 시군부담금은 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처음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한 가구 정도 가능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이런 게 좀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해서 도하고 우리 군하고 정말 잘해서 타국에 사는 이주민들이 친정부모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예)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한지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에 또바기돌봄사업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되어서 한지공예를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또바기돌봄센터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은숙

신은숙위원

아동들에게 하는 겁니까?(예) 그러면 지도선생님은 어떤 분을 초청해서 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단체에도 보면 충분히 좋은 인재가 있는데도 타지역의 선생님을 모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우리 관내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에 탁노소 운영 노인무료급식제공 민간이전 관련해서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2억 1천만 원 그리고 15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이름 그대로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은 점검자료가 남아있습니까?(예)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연중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연중 1회 합니다.

이칠봉위원

연 1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연 1회

이칠봉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페이지 122페이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젊음의 광장 화장실 관련해서 시급하다는 부분에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2층 사무실 관련해서는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아니면 사무실만 지어놓고 시건장치를 해서 닫아두는 건지, 아니면 오픈했을 때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어차피 그게 비사벌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책임을 맡겨서 점검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실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 지어서 그냥 비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지원에 401-01에 보면 이방면 옥야경로당 국유지 부지 매입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옥야경로당은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할 당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부지를 매입해서 완공하였는데 진입로 부분에 39제곱미터 13평정도 입구를 잔여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요청이 와서 진입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우리도 필요합니다. 필요도 하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자투리땅이 되다보니까 협의하에 저희들도 입구기 때문에

이칠봉위원

처음 신축할 때 이 부분은 계획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렇지요?(예) 그다음 123페이지 장사시설 위탁원가 산정용역은 실제 우리 관리공단에서 우리군 행정사업을 거의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예)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우리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장사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원가용역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원가용역산정을 할 때 기존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그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지금 현재 이 시설로서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해내야 되지,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지금 현재 모델을 가지고 원가산정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원가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가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가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에 5,272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어느 부분을 보강하는지 기존 나와 있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129페이지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부담금이 지금 8,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같은 학부모이면서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금액이 그러니까 보육료가 따로 책정되는 부분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내용인데 실제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칠봉위원

원래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추경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건 아니지요? (증액된 건) 자체에서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118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증액된 사유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9개월에서 11개월로 2개월 연장되었고 사업량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1,031명에서 1,081명으로 50명이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래요?(예) 기간하고 인원이 증가되었다?(예) 122페이지 보면 젊음의 광장 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여러분 질의를 했는데, 기정예산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때 1억 원 가지고 화장실을 지었으면 지금쯤 완공이 안 되었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했는데 2층 사무실 이것은 앞으로 근무자가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글쎄요, 이걸 꼭 필요할 것 같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밑에 영산게이트볼장 화장실설치 공사가 8천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면적은 24제곱미터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옵니까? 건축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24평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330만 원정도 되고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는 철거비용까지 계상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기존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로 노후가 되어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철거 후에 저희들이 24제곱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기존 철거비까지 포함됐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12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장사시설 위탁원가 산정용역은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원가산정 용역이지요?(예) 어느 정도 하면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거지요?(예) 아까 답변이 그렇게 답을 안 해서 재차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13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다음에 2개가 방과후아카데미인데 농산어촌형이 있고 인원축소형이 있는데 도비가 전부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감액이 되고 군비가 증액되고 그럼 이게 당초에 내시가 돼서 아마 예산편성을 했을 건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왜 도비가 감액됐습니까? 도비확보에 노력이 미흡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들 창녕청소년수련관과 남지문화의 집에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보조금은 크게 없습니다. 처음에 주기로 했다가 주지 않아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어려운 계층 저소득계층 4학년에서 6학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김춘석위원장

알겠는데 왜 처음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지원을 내시를 했을 건데 내시공문이 왔을 건데 갑자기 지금 와서 감액이 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재원 내려온 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런 건 행정을 처리하면서 도비 당초 내시된 걸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군비가 이렇게 갑자기 추가되는 건 좀 좋지 않는 현상이다 이렇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용휴대폰 사용료해서 4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용휴대폰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지금 의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본인휴대폰을 사용하다보니까 다시 전화가 오거나 퇴근 후에도 직원들에게 전화 오는 이런 업무상의 고충이 있어서 공공으로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안홍욱위원

휴대폰은 구입 안하고?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요즘 휴대폰구입비는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사용료만 지급하는 그런 편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큰돈은 아닌데 보면 직원들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40만 원 같으면 지금 9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인데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지출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놔두고 추경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정식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추경에 이거 우리 정신보건센터 개원한지도 한 2년 다 되어 가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다되어 가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의해서 큰돈은 아닌데 올라오는 것도 제가 보기는 보기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 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런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가족 이런 아픈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또 보안도 필요하고 때로는 퇴근 후에도 전화가 오는 이런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안홍욱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만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이 말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공용전화만 필요할 경우에 공유해서 공용휴대폰으로 사용해서 업무를 더 활기를 띄우고 직원들이 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당직 서시는 분들이 휴대폰을 그날 갖고 하는데 그것도 인수인계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누가 가지고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안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판단이 꼭 있어야 되겠다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으니까 소장님 주관이 그러시면 그렇게 시행해 보도록 하십시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우리가 의료센터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여기 운영비가 기금에서 1억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이렇게 된 사유를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관내에 한성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았는데 B등급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1억 3,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B등급 받지 못하고 C등급을 받아서 기금 축소된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하게 지원금이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감액됐습니다.

김춘석위원장

C등급 받아서 감액됐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다소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부득이한 소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사전 직원이 나가서 한 일주일 이상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 올리기가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이렇게 되면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군비는 없는데 지원금이 좀 감액된 그런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응급의료센터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자기 자비부담으로 돌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김춘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수혜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그런 점에서 저희들 의학담당직원이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에서 지도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한 등급을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15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제작인데 4천원 곱하기 6천개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무엇을 제작하는 겁니까? 이게 군비가 보니까 1,04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저희들 홍보물은 정신건강사업에서 홍보물은 각종 종류를 행사 때마다 맞춰서 그렇게 홍보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특정하게 우리가 정신건강에 도움을 되는 거라든지 홍보물을 한다든지 그때 혹시 또 다른 시군에서 좋은 홍보물이 있으면 그런 걸 도입해서 홍보물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의 궁극적인 저희들 목적은 등록관리를 더 많이 해서 센터에서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홍보를 또, 우선지금 현재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할 때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왜 그런 사항이냐면 정신질환자라하면 인식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인식개선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김춘석위원장

기정예산 1,360만 원 가지고는 홍보물 제작에 부족했다 그런 결론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포따오기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따오기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야생따오기모니터링차량 구입비 3천만 원해 놨는데 지금 사업소에 차량이 뭐뭐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차량은 우포늪 주변에 도는 전기차 소울이 하나 있고요. 하나 장마분산센터에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사료 수송하는 화물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따오기를 야생 방사하다 보니까 따오기가 낙동강 연안에서 먼 45㎞까지 분산되어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주 모니터링 다녀야 되니까 차량이 없어서 불편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안홍욱위원

전기차도 하나 있잖아.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전기차는 소울인데 그건 우포늪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돌기 위해서 우리 관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차량 구입하는 게 따오기 원거리에 가 있는 걸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차종은 뭐 하실 건데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마 소형SUV차량을 할 겁니다.

안홍욱위원

그걸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있는 것 관찰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따오기 때문에 애 많이 씁니다. 161페이지 분변 유전자검사 이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선별검사 때문에, 이걸 대학 같은데 MOU 해서 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유전자 검사 필요성은 따오기 암수구별이 안 되는데 암수구분도 하고 유전자특성을 파악해야 다음에 짝을 지을 때 우량한 유전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다 저희들 기초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현재는 경북대학 쪽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다른 대학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유전자를 봐서 어찌 보면 같은 동세대에서 계속 분개되어 나오는데 유전자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면 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특정질병에 강하다라든지 먹이를 잘 먹는다든지 그런 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그걸 이 금액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암수성비를 구분한다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발달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한 번 더 보시고. 162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후관련 풍향, 풍속, 온습도계 이건 지금 휴대용입니까, 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복원센터에 설치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보니까 요즘 최신장비도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양이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이 가격만 해도 설치가 가능해서 저희들의 성능요구에도 맞고 가성비가 있는 제품을 하다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남아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설치는 했습니다.

김경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 국립습지센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포에 몇 군데 설치하고 있거든요. 목포제방 위에도 하나 있고 주매제방 위에도 하나 있어요.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해 놨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어차피 그 일대 비슷한데 굳이 별도로 해서 이정도 금액 가지고 얼마나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조하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복원센터에 설치하면 근접하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파악하려고 설치했습니다.

김경위원

그 밑에 렌즈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렌즈입니까? 저번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문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보면 저희들 욕심에는 예를 들어서 니콘이나 캐논 600미리를 사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건 가격이 1,300만 원, 1,400만 원 좀 비싸고 또 무겁고 하니까 휴대도 불편하고 해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시그마계열로 시그마는 500미리정도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경위원

시그마 600미리가 한 200만 원도 채 안합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500미리

김경위원

500단렌즈 말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단렌즈로요.

김경위원

500미리 단렌즈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아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니콘하고 캐논이 한 1,300, 1,400만 원대 600미리하고

김경위원

이건 확인해 보면 200만 원이하가 맞고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200만 원하면 성능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김경위원

시그마에서는 좋은 게 없습니다. 최고 좋은 품질이 5.0정도이고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시장조사를 다했습니다.

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대 삽니까? 렌즈를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렌즈 하나에

김경위원

하나에 85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확인을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166페이지 연구용역비해서 여기는 보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올해 다 세 가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따오기가 관외로 나갈 때 가끔 한 번씩 자료를 달라. 그다음에 특히 폐사라든지 할 때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두 마리가 폐사했을 때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지금 최근에 또 두 마리가 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 안 되고 숨기려하면 끝까지 숨기든지, 왜 다른 기관에서 자꾸 들어서 ‘너 알고 있나, 모르는데요. 안 죽었을 건데요. 죽었다하던데’ 분명히 내가 몇 번 당부드렸거든요.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제가 그 말 하는 것 들었지요? 사무감사기간에(예) 그런데 왜 전혀 그런 걸 보고를 안해 줍니까? 물론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부 다 돈이라 따오기는, 전부 돈이거든요. 돈을 갖다 붓는데 실제로 효과는 하나도 없고 주민들은 괜히 따오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할 정도로 그러나 그 부분은 별 문제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벌어지고 난다거나 따오기가 어느 정도 나간다라든지 뭔가 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다른 지자체와 연계도 하고 할 건데 완전히 그냥 정보를 안줘. 그렇게 귀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 정보를 쉽게 파악하려고 GPS를 다 달은 것 아닙니까? GPS 없는 걸 일일이 찾아서 너희가 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만 앉아 있으면 모니터상에 다 뜨는 것 인쇄해서 캡쳐해서 메일로 주면 쉬운 건데 그걸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것도 아니고 대외비도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겨울 되면 엄청나게 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업무가 많으면 내가 보니까 직원들 많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근무자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안주는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지금 네 마리가 폐사되고 그 이상은 잘 적응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고 도하고 환경부가 결정해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아마 앞에도 100일정도 돼서 공식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걸 원치않더라고요. 환경부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면 되지 너무 자주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 환경부 협의과정이 그렇고, 문제는 궁금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이게 따오기소유가 그러면 환경부입니까? 지금도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일단 국가소유로 봐야 되지요.

김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 따오기 모든 인건비부터 해서 다 그러면 100%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100%는 아닌데 운영지원비는 국비로 지원받는데

김경위원

그러면 100% 따오기가 환경부건데 우리 군에서 거기서 돈을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생 다하고 소유물은 국가 것이고 돈은 다 안주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원래 전체컨트롤타워가 국가 환경부에 있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보안사항 해야 되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죽으면 죽었다하고 죽은 이유가 당연히 환경이 힘드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환경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우리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따오기 자신입니다. 못 살아나는 건,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많은 자료 부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도 김경 위원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정보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복원센터 관리용 소모품 등 구입해서 이번 추경에 1,625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게 무슨 물품을 구매하기에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금액이 제일 큰 부분은 따오기상표가 10년 되면 갱신해야 됩니다. 따오기상표 갱신한 경비가 73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아마 따오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부 정도 홍보용달력 제작하고 그다음에 따오기 생태교육생에게 7천원 8천 원 하는 에코백 제작하고 따오기서식지에 보면 양수기 수리라든지 파이프 구입이라든지 이런 관리용 비품하고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소모품 등 해 놓으니까 소모품 아닌 것도 있네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상표 갱신하는 수수료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상품갱신이 여기에 포함됩니까?(예) 부기가 상표갱신이 다른 데 어디 들어갈 데는 없었는가 모르겠네요. 소모품 구입에 상표갱신을 넣었다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밑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가 있는데 240만 원인데 버스 몇 대입니까? 이게 240만 원 같으면 세대정도는 충분히 되네. 세 대 정도 되는데 몇 명이 이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견학을 가는 건지, 대상은 또 누구인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해외공무여행을 가면 많은 인원이 안가고 소규모 인원이 가다보면 국외여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소형미니버스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고 국내에 어떤 선진지 견학갈 때 버스임차가 필요할 때 쓰는 대형버스 말고 중형버스 미니버스 같은 걸 임차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미니버스로 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한데 그냥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240만 원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는 겁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하반기 되면 따오기국제포럼도 중국에 있고 일본도 예를 들어서 따오기 관련 있고 하면 국외에 갔을 때 그런데 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 다른 따오기와 유사한데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갈 때 저희들이 승합차 이상으로 필요로 하고 인원이 갈 때 그때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건 없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한다 그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측을 하고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춘석위원장

마지막에 168페이지 보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따오기구조치료센터 의료장비 구입이 1억 5천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마분산센터에 따오기구조치료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에 현재 일부 보면 시설비에 집행잔액 일부로 활용하는 것인데 건물을 짓고 나면 따오기치료를 위해서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진료장비, 자동생화학분석기, 수술세트나 보조장비, 또 임상병리실에 들어갈 현미관이나 혈중납측정기, 시약장, 진료대, 방사능실에 방사선발생장치 및 보호장비, 구조관리장비, 실내계류케이지라든지 회복동물감시용 CCTV라든지 구조치료센터를 짓고 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의료용 장비 구입비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럼 여러 가지네. 그렇지요?(예) 그 자료 한번 줄 수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자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류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짓고 나면 그 병원 속에 들어가는 의료용장비를 다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사는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동물용이기 때문에 아마

김춘석위원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장비가 1억 5천만 원에 가능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추가로 그러면 방금 질의 중에 그러면 어찌 보면 병원이 하나 생기는데 의사가 의료기기 때문에 일반인이 못 만지는데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됐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의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단위에 수의직이 만일에 오는 것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만일 오더라도 장기근무를 안하는, 우리 기술센터에 6급 수의직이 있거든요. 수의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일반 수의사가 이런 의료장비를 잘 다룰 수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보통 보면 수의학과 출신들은 다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 걸 배워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혹시 따오기 외 다른 멸종위기라든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있는 동물이 죽었을 때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따오기뿐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명칭은 따오기인데 우포늪에 도래하는 천연기념물들이 부상을 입고 구조가 되면 저희들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조치료센터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그것도 어찌보면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아까 나와서 그러는데 공수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창녕군에는 영남산업입니까? 거기 한분 나와 계시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거기에는 도 소속 직원이 아마 위생차원에서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어차피 수의사가 있어야 될 사항 같으면 공수의 쪽으로 좀 도에 요청을 해서 인원충원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은 정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 말했듯이 수의직들이 군단위에

안홍욱위원

잘 안 오려고 하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기피를 하고 만일에 또 오더라도 장기근무를 안하고 이직이 잦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안홍욱위원

오더만 받아놓으면 하면 결원보충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관계도 좀 도하고 협의해서 공수의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수의직으로 일반직으로 확보하는 걸 일단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계속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