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93호)(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7억 9,153만 9천 원이 증액된 230억 6,536만 8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억 8,285만 2천 원이 증액된 139억 4,719만 8천 원이며, 기금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139만 원이 증액된 14억 2,707만 9천 원, 도비보조금은 톤백 수매 확대 사업 등 28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4억 8,729만 7천 원이 증액된 63억 5,00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8억 250만 2천 원이 증액된 656억 90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 농업정책과는 귀농인 육성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257억 7,39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9억 7,9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양파 마늘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등 187억 7,30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43억 6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 마늘 양파 농가 농자재 지원, 마늘 양파 가격안정 지원 등 179억 1,22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6억 8,9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재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284페이지 귀농인 육성지원 기타보상금에 영농정착금 2년차 지원은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영농정착금 지원 120명에 2억 5,000만 원은 신규로 올해 돈이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조정 당시에 귀농귀촌 육성에 관해서 예산안은 일부 삭감하고 실적에 의해서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리 되었고, 그래서 120명은 2018년도에 1년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2년차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 원 지급하고, 2년차 200만 원 지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 보상금 200만 원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120명 올려놓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상단부에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저희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예측되고 계획된 지자체에 대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5년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지금 이것이 우리 창녕군에 처음입니까, 안그러면 용역을 몇 번 한

분야별로 원예산업종합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식량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정책과 농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립이 되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점을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점수로 알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립 안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305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는 별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소장님 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자반납액이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입찰을 붙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에 아시다시피 내수면 힐링 낚시터 조성사업이 저희들 용역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희귀종인 백조가 출연되어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일부 사업이 반납된 사업이 있습니다.

유어 미구마을에

팔락늪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예산 계획할 때 좀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9월 25일부터 6박8일 동안 LA에서 농산물 출품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쌀을 2톤 가지고 가서 물론 타 지자체에서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남아도는 쌀을 혹시 미국 사회 교포들에게 저희들이 수출이 가능한지 타진하기 위해서 2톤을 갖고 갑니다. 부득이 내일 계수조정에는 참석 못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에 우포잠자리나라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당초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500만 원을 증액한다 이 말이지요?(예) 이것 당초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은 안넣었습니까,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도 이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사한 업체에 보험금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저기들이 회피하고 현재 있는 기술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체계가 없는 것 같아서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대신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해내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을 적절하게 못하고 있으니까 쟁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 낸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아내 가지고 그 기계를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보증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냈습니까?

받아내서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402-02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우리는 양돈농가가 창녕군에 꽤 많이 있지요. 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돼지열병은 우리 창녕군에는 정말로 발생해서는 안되겠지요. 농축산유통과에서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스팀소독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축장에 합니다. 지금 가장 제일 많이 필요한데가 도축장이기 때문에 축산물유통센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축장, 창녕가축시장에는 있습니까?

가축시장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점 소독종합방역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입구에, 그것이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하다가 전자동화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아주 좋은 시설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사료차나 거기서 소독하고 증을 발급받아야 농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축시장에는 특별히

종합방역소가 최신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질병이 발병 안하도록 특히나 돼지열병은, 이것은 백신도 없고 왔다 하면 그대로 폐사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농축산유통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301-12입니다. 이 부분은 28억 원을 출하수수료 및 기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액 군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군에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전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이후에 지금까지 마늘 양파 파동 시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는데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 관계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처럼 올해처럼 생산비 이하로 계속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13년도인가 일시적으로 초입에 잠시 가격이 안좋았는데 뒤에 생산비 이하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는 않고 꼬리를 들어서 그렇게 떨어진 적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지금 이 시점에도 생산비 향성이 안되는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면한 사항이라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 양파가 작황이 나빠 가지고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니까 갈아엎은 적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늘 부분은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면 역으로 봅시다. 여태까지 마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산비 이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잉생산이 되었지요. 날씨가 좋아서 작황이 좋아서 생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생산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졌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러면 안은 좋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건의한 안은 참 좋아요. 좋은데 다만 의회에서 의회 전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아무런 절차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창재 과장 판단하에서 한 것인지 물론 군수님 재가는 떨어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군수님이 보도자료를 먼저 내라. 의회하고 상관없이 내라고 하시지는 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장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자 절차를 무시를 하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 개인 본 위원은 이것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어떤 사업 편성을 할 때 편성은 당연히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의결기구를 무시하고 후속조치부터 먼저 들어간 이후에 지금 이것이 안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물론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니까 마음이 앞서기도 하겠지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미리 준비를 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범위도 당연히 조례 제정 하면 정해지겠지요. 범위도 정하고 기금도 마련해서 그 이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이 추경이 나가든 긴급자금이 나가든 나가는 것은 의회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지금 행보를 빠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고스란히 집행부에 부담으로 갑니다. 물론 의회도 부담으로 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아침에도 의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또 다른 타 작물들 소상공인들 다 어려울 때 정말로 보전이 될 수 있는 마늘 농가 여태까지 괜찮았다면서. 그러면 올해 한해 지금 당장 이 기금이 긴급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마늘 농가가 당장 문제가 생길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이것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0쪽에 402-01에 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 지원입니다. 이 증액분은 당초에 4억 3,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208년도에 인동초 브랜드 사육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8년도에 정산 예산이 4억 7,0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전년도 사업 수준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는데 차후에 요인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 추경에 확보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수용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복원시키는 개념입니다. 7,000만 원 더 확보하면 2018년도 사업으로 원위치 하는 것이라서 순수하게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사업만큼 복원하는 것이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작년에 했던 그 보다 몇 두라도 늘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끌고 가려고 더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키워 나가야 될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401-01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자보증금으로 반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기금을 포함한 국도비가 증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거든요. 91% 정도 됩니다. 91% 되는 세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창녕군에 추경이지만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돌발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세출예산 부분이 커지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수의 다른 어떤 사업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294페이지에 402 민간자본 이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301-12 기타보상금이나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 세입 세출에 비해서 91%라는 것은 너무 난해합니다. 좀더 과에 활발한 사업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402-02 1차 추경 때 보면 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402-02

시군 대표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 부분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1차 추경에 보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가 지금은 보면 증감이 549만 원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1차 추경 때는 왜 삭감이 되었다가 2차 추경 때 500만 원 정도가

저가 현재 도 내시된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와 연동되는 사업은 군에서 임의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증액요인이 있어 가지고 증액요구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합당하지 못해서 감액요구하거나 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라서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있어서 바로 정밀하게 답변드리는 어렵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99쪽 양파마늘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에 28억에 대해서 김인옥 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본 위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조례가 없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타 작물도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지원해 달라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남지 길곡에는 시설채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다가 병이 들든지 너무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박스값도 안나오면 폐기합니다. 그런 것을 저가 24년 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서 종자비나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양파가 우리 창녕군에 대표농산물도 되지만 전국적으로 오이, 채소도 남지 하면 알아주는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례가 있어 가지고 했으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비단 우리 길곡분들도 마늘양파 농사를 짓고 부곡에도 짓고 남지에도 짓습니다. 저 지역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녕군에 모든 농가들이 그런 좋은 혜택을 봤으면 좋을텐데 그 조례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까지 없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조례가 있다 했습니까?(예) 아까 창녕군 조례인가

창녕군 농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 11조라고 하셨는데 그 11조를 읽어보실래요.

조례안을 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 양파마늘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제목에 들어있는 이 표제가 제11조에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이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관련된 조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조항인데 조항만 있고 세부내용이 없습니까?

조항을 설치한 목적은 있습니다. 저가 들고 있지 않아서 읽지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조례를 하나

아니 그것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있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위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니까 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만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한다 그럴 때 그 내용을 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안하셨는가요?

이 사항은 위원님이 혹시 놓쳐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지요. 저가 그 앞날까지 과장님 저를 만났고 5분 발언 내용까지 확인하셨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아니 간담회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보고 다시 재차 부언설명 안했을 뿐이지 간담회 자료에도 보면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내용에 보면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군수님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 저가 5분 발언 나갈 때까지 그것을 제 발언내용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김인옥 위원님께서 조례도 없이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당당히 우리가 이 조례에 맞추어서 했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조례를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러면 이 28억 원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우리한테 안맞다 하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 아닙니까. 28억 원이라는 돈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창녕군에서 긴급하니까 해주어야 될지 안해 주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가져 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누구 시켜 가지고 조례 근거를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발언은 끝났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예)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300쪽에 402-02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8억 9,6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기정액은 10억 3,700만 원인데 이번에 8억 5,9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그렇지요? 우리 농산물 수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수출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를 약 7,000톤 농산물 수출을 약 7,000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

사업비는 그렇는데 수출업체 수는

수출업체 수가 지금 보겠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유통되는 업체를

어디로 지원되는 돈입니까, 농가로 됩니까, 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농가와 업체가 동시에 됩니다.

농가하고 업체하고 같이

농가에

농가는 얼마나 되고 업체는

농가는 수출하는 품목에 kg(킬로그램)당 16% 물류비 단가가 있습니다. 촉진비 물류비 단가가 있는데 14%, 업체는 6% 그렇습니다. 전체 kg(킬로그램)당 수출 물류비의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창녕에서 주로 수출하는 것이 파프리카, 버섯, 토마토 이렇게 해서 20여 농가, 이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출이 어떨 때는

20여 농가다. 기 수출촉진자금이 기정액이 10억 3,700만 원이 잡히면서 도비가 1억 3,700만 원이 잡혔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8억 5,900만 원이 잡히면서 전액 군비입니다. 그렇지요?(예) 우리 군이 이렇게 잘 삽니까?

저희들 군비 부담이 도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건의를 해놓았는데 아직 답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잡으실 때 그러면 1년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도에 가서 노력을 하셔서 다문 20%를 받아오든지 30%를 받아오든지 받아온 이후에 지자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퍼 주기식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출업체도 우리 창녕군만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전하면서 우리 창녕군에 군비를 가지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무조건 군비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부에 올라가든 농림수산부에 올라가면 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력을 하셔서 돈을 받아오셔서 열악한 군내 재정 엄청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부자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든 도비든 받아오시도록 노력을 해서 군비 도비 보니까 도비 천몇백만 원 받아 오면 국비 도비 해가지고 보면 그것 받아온 것이 돈 해봐야 1,500만 원 받아오면 군비는 십몇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 매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돈 받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군비로 다 하든지 돈 천몇백만 원 받아 가지고 몇 십억씩 군비를 주면서 국도비 매칭이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아마 들어오는 돈인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국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좀 군비를 조금 절약을 하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하는 모습이 안보입니다. 일하는 모습이, 참 이런 말하기 뭐한데 저는 이 예산 심의서를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도 어렵고 이것 10억 3,7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어서 이 금액을 올린 것입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잠시 했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안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양파수출 말고도 평상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수출을 해옵니다. 누적적으로 해오는데 거기 양파까지 보탰고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비나 국비에 비해서 너무 우리 군비 부담이 많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요구를 하는데 이 사업이 창녕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박치기를 하든 뭐든 하든 이렇게 해보겠는데 다른 시군과 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만 어떻게 도에서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한 목소리가 사실은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 받아가겠지요?

이것이 비율이라는 것이 예산서가 오픈되어 있기 다르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알겠지만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좀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농축산유통과 이창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조례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40억 원 중에 여기 11억 9,791만 1천 원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싶어서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또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일이 터질지도 모르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본 위원은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에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의 채소류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예라 하면 모든 타 작물이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녕군에 고추 생산자는 몇 가구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모자라면 긴급지원을 50억 원을 한다면 거기에 다 포함되지 마늘 양파 여기에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고, 그러면 크게 농사짓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아까 우리 김인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농들은 전혀 혜택이 별로 안돌아가는데 그렇게 가구 수가 적다고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이 조례를 바꾸어 주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계약재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뒷북으로 주니 마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손봐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안건을 하실 때마다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304쪽에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1만 7천 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로니아 과원이 지금 사실 포화상태로 되어 있고 생산농가 경제성이 없으니까 과원을 정비하고 굴취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국도비가 다 있는데 도비 군비 재원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보태가 드리면 아로니아도 작년과 올해 정말 가격이 폭락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아로니아 농사짓는 분이 아로니아는 잘 되었고 1만평 정도 심어셨는데 따 가셔 가지고 kg(킬로그램)에 1천 원에 따 가시라고 해도 아로니아 그것은 꼭 우리가 안먹고 살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안나오고 그 여름에 조그마한 이것 1킬로그램 딴다고 하면 힘듭니다. 감 같이 큰 것 같으면 몇 개만 따도 되는데 그러니까 1킬로그램에 1천 원씩 주고 따가라고 해도 안따 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아로니아 수요가 많으면 면적을 줄여 가지고 그런데 보상도 해주시든지 아까처럼 지원 조례에 아로니아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은 지자체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FTA기금으로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면서 굴취하고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아로니아는 우리가 일반 창녕군에 우리 원예에 포함 안들어갑니까?

과수 작목에는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과원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졌을 때도

이런 생산농가에 생산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싸면 수급조절하면서 때로는 가공도 하고 판매 소비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2차 3차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도 도나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만 그렇습니까?

모든 농작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