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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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 위원장(김창오) 개회사 -

김창오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 개선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군 재정이 자율과 책임의 조화속에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원칙과 기준은 첫째, 세출예산 편성시 법정 경비와 기준 경비 인지를 우선 확인할 것이며, 둘째, 계속사업 중 당해 연도에 마무리할 사업이나 연차별로 반영해야 할 예산을 먼저 고려하고, 셋째, 신규사업은 중점지원 사업인지 검토하여 중요성,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연기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소모성 예산의 증액 여부 및 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예산은 없는지 체크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주민동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지원근거에 맞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업성과 분석 없이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안이한 사업추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절차에 문제가 없는 사업인지 재검토하고 정치적 필요 또는 중복 과잉 투자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추경 예산 심사시 철저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김창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정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희 위원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9월 26일 14시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순서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책기획관께서는 예산결산 세출에 대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김창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1년 추경예산 보다 451억이 증액된 6806억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84억 원 특별회계가 2222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시게 되면은 지방세수입이 305억 원. 세외수입이 190억 원. 지방교부세가 19백74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355억 원, 보조금이 1642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3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94억,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145억 원, 교육분야가 52억 원, 문화및관광분야가 430억 원, 환경보호분야가 445억 원, 사회복지분야가 1004억 원, 보건 분야가 16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88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71억 원, 수송및교통분야가 15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473억 원, 예비비 40억 원 기타 6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1회 추경 기정 예산액 172억 원의 51억 원이 감해져서 121억 원이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울진군 홍보 슬로건 상표등록 그거는 저희들이 슬로건을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으로 상표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표 등록이 안됐습니다. 900만원으로 사업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 2018년도 시군평가 우수부서 해외연수, 이것은 저번에 도비가 사업비로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도비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여비로써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은 군비 대체사업으로 돌리고 그다음 군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보면 청렴도 내부 진단 용역 600만 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매년마다 청렴도를 측정하고 용역을 해서 외부에 결과를 발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90쪽 제일 위에 군정홍보 광고-언론매체 하고 언론매체 방송 신문 부분 각각 1억 원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해당 팀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하반기 집행 되는 부분은 굳이 뭐 상반기부터 먼저 세워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하반기 집행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예산서 및 예산안 인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제작은 내년도 당초 예산 부분에 추경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풀용역비인데 다 집행이 되고 혹시 내년도 예산 준비를 위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 그런것들 풀 성격으로 반영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이런것들은 혹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개인정보접속기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이력이 없습니다마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봤다고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1쪽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는 도비가 감액되는 만큼 군비도 감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통합 로그관리시스템 그다음 정보시스템 접근제어관리시스템 이것은 개별 관리 통합, 지금 현재는 관리를 통합 관리도 아니고 개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각 개인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정보시스템 접근제어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장비를 전산 장비를 보수를 하다보면 엔지니어들이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장비보수를 하는데 어떤 작업 내용들이 어떠한 작업을 했다는 것을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와서 함부로 못하고 보수하더래도 와서 계속 누가 어떤 것을 했는 이력이 남도록 하는 시스템이 4000만 원 해서 1억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거비는 생략을 하고요. 제일 밑에 보면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전액감은 1회 추경때에 삭감 부분을 편성, 2회 추경에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은 간단하게 질의 하시고 또 토론도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