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김현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그 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경비 지원 및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9조에 교육과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자율방범대가 중심적으로 구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연제구에 청년회와 각 동별로 11개 연제 경찰서를 필두로 해 가지고 있는 방범대가 있는 거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이런 일전에 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우리 김형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제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연간 300만 원 정도, 이거는 경찰서가 아니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근거가 없었던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받는 곳이 있고 또 못 받는 곳이 있었던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우리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 소관에서 면밀히 살피고 또 이런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면밀히 살펴본 결과에 보니까 활동 실적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구청에서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과 함께 수반되어야 될 규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하고요 그다음에 연제 경찰서에 있는 방범 사항을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돼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자율방범대 조직에 임하는 우리 연제구에 계시는 봉사 분들도 조금 보람감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16개 구ㆍ군의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요 연제구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저희가 한번 연제구청 내의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 각종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정조례안 4건 및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조례 개정 사유는 거제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 추진에 따라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조문 신설,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게 되어 전부개정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거제국민체육센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11조에 사용 시간 및 사용료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3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 및 준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관련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개정 기본안을 토대로 해서 구세 관련 조례에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5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종전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종교 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아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 예산 편성에 앞서 미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 근거 및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내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6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창조도시과 소관의 거제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거제동 766-76번지 등 9필지로 2022년까지 토지 매입비와 건물 2개 동 신축 등 58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 취득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거제동 766-76번지를 매입 후에 지상 4층의 둥지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해서 어린이 돌봄 공간과 순환형 임대 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동 766-65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상상 놀이터와 커뮤니티 가든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동 676-288번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의 해맞이연꽃센터를 신축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제4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소통을 증진하고 교육 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에 구성되어 현재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 부담금 500만 원은 혁신교육 관련 공동 연구,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활동 등 협의회 공동 사무 처리 및 공동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심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그리고 공재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부분에서 일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제11조제2항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 감면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좀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100분의 80, 100분의 50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까지는 조금 내용 부분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감면 사항이 있는 경우에 물론 있지만 금액을 그러니까 100분의 80으로 한다든지 어떤 비율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분의 50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까지는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조정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5는 3개월 장기등록 회원, 100분의 10은 두 종목 이상 등록 시, 6개월 장기등록 회원,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회원, 뭐 이렇게 2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100분의 15는 부모 1인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가족 단위, 12개월 장기등록 회원, 100분의 30은 만 65세 이상의 경로자를 위한 행사와 65세 이상의 경로자, 세 자녀 이상의 2000년 이후에 출산한 다자녀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들이 제가 다른 지자체랑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제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퍼센티지를 보고 연제구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에서 감면 붙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나은지를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노환창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건 모르겠고요 감면되는 부분하고 다 봤습니다만 마지막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징수법에 의거해서 현재 전문 매각 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이 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술품도 지금 현재 징수하는 부분에서 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지금 예술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 혹시나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금 내고 이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나 이런 걸 받습니까?

예,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주로 사업은 보면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방세 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한 597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받고 그리했고, 그다음에 지방 세제 개편 관련 정책 제안 제시도 수시로 하고 또한 세수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법령 제공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지방세 관련 법원 판례라든지 조세 심판, 심판 결정 사례, 유권 사례 등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많이 통보해 줍니다.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1만 3,98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에서 직원이 한 5명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TV, 라디오를 통한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도 또 아울러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정 부서와 워크숍 공동 개최 등으로 협력과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메일이 오더라고요. 메일에 보니까 어떤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저희 세금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내는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받고 하는 사항은 저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부담금을 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총회나 이런 과정에서 회계 결과 이런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내역을 어떻게 썼다는 거는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시기에 저희 의회에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그런데 과장님, 언제부터 진행이 돼요? 지금 뭐,

지금 국비가 20억 4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돼 가지고 지금 바로 심의받고 나면 바로 감정평가 해서 바로 매매할, 매입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려면, 들어가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그렇죠?

지금 사전에 동의 의사는 다 받아 놨기 때문에 협의해서 바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빨라도 올해 안에는 힘들겠다, 그렇죠?

일단 올해는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요 내년에 되면 국비랑 시비랑 교부되고 저희 구비 부담해 가지고 계속 소방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주민 협의해 가지고 노후 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계속 일정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최홍찬ㆍ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질의하실 때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이 서명 제출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 외 3명이 서명 제출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학교, 마을,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까지 기본 원칙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계획 수립과 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9조까지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우리 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5조에서 기본 원칙과 위원회 설치 요건을 설정하였고 안 제13조에 회의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위원회 관리와 정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는 잘 검토했고 잘 봤습니다. 현재 연제구가 다행복교육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많은 부분에 교육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부분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8항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관련 부분도 그 맥락을 함께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 부분이 여러 개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취지로 이 조례를…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구가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건 맞고요 그런데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조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행복과 관련된 조례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현재는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조금 전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입한다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조례로 좀 명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말씀하신 이 조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과 그리고 학교와 주민 조직과 학부모들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한국의 대부분 많은 지자체들 중에서 굉장히 살기 좋고 발전한 곳을 들여다보면은 교육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이유가 일단 우선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에 저희 연제구청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또한 그동안 학교 안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교육은 나라에서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는 집에서 사교육만 시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교육 공동체 그리고 전체 우리 지자체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저희 구청과 학교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마을 교사가 된다든지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부분도 있는데 이 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부분도 일맥상통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제구가 지향하는 교육 부분은 이 지금 내용처럼 잘되면 좋겠지만 순서를 그러니까 줄 세우기,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 방향 같은 그런 교육을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교육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기존의 교육과 좀 다르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권성하ㆍ이의찬ㆍ고연희ㆍ김형철ㆍ박종욱ㆍ김현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재위탁 사무 중 전액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예산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그러면 여기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계약 체결 전에.

그 전이라는 개념이 사실 전날도 전이고, 이 부분이 저는 좀 애매하긴 하던데 너무 날짜를 지정하면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될 거 같아서 전이라는,

예, 의회가 열릴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며칠 전 며칠 전 이렇게 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도 되던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거를 날짜를 정해 놓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 같아서 고민은 좀 됐지만 전이라는 표현으로 하되 시행을 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억 2,193만 1,000원이 증가한 483억 4,385만 5,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아시아드경기장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특별교부세 11억 7,8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65억 5,603만 1,000원, 그리고 교통분야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특별 조정교부금 8,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 4,904만 9,000원이 증가한 355억 185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 중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8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운동과 관련한 박람회 참가비와 부담금 등 총 1,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소송업무추진을 위해 3,4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65억 8,134만 9,000원이 증가한 247억 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두 번째 항목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가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잘 집행이 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외 다음 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 148페이지 사무,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부분에 소송 착수금, 소송 진행비용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보면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 입장권 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이 사실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사 임박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통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대회도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회가 다 마쳤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 입장권 구매 부분에선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입장권 구매에 따른 집행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문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문체과에서 별도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소송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소 사례금이나 소송 진행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저희들 소송 건수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또 이 건수만 늘 뿐만이 아니고 건별로 소송 금액이 크면 이게 사례금이라든지 착수금이 또 커지게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착수금과 소송 진행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 다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소송 관리하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하반기에 지금 이 추경 이후에 집행해야 되는 내역 같은 경우에도 각각 지금 5건에 한 1,800만 원 정도 소송 착수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건에 한 85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또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소송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본 위원은 소송이라는 부분이 참 누가 들어도 썩 와닿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대충 안 해서 이런 착수금이라든가 진행 비용이라든가 승소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항목이 없어지길 바라는 부분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까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니까 씁쓸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하고 우리가 시간당 운영 수당을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당 지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2시간 이내면 저희들 7만 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그럼 맥시멈으로는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초 위원회 운영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 놨습니다만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직접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대면 심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회의 개최가 총 59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총 82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 수당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전년 총액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만 해도 23회 정도 집합 회의가 더 늘어났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반기에 개최해야 될 회의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한 47회 정도 지금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아마도 예산을 증액을 해야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회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수당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집합 회의라든지 대면 심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우리 연제구에 그렇게 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국장님 그리고 김복석 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155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의 내용도 있고요 또 156페이지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경정 발생된 이유 부분하고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 창립기념 체육대회 부분인데 지금 아직 집행이 됐는가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부분이 경축기ㆍ근조기 배송 대행 부분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로 질의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연제 어린이집 관련 부분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가 세입에서 발생 부분하고 공무직 노조의 관련 예산 그리고 직원들 경축기, 근조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자녀에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인 1자녀가 되다 보면 어떻게 하면 1학년ㆍ2학년ㆍ3학년 계속 지급하는 이런 중복 지급 사례가, 그게 지침상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약간의 해석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 주관해서 이번에 ‘이번 연도부터는 1인 1자녀에 한정해서 하자. 한 번밖에 지급을 못 한다.’ 이래서 세입 예산을 시비 보조금 1,398만 5,000원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무직 노조 창립기념 체육대회 식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부산시 공무원 노조 연제구지부와의 노사 협의 합의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습니다. 10월에 보면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16개 구ㆍ군의 공무직 노조가 전체적으로 창립 기념 체육대회를 합니다. 하루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식비 부분, 이런 복지 차원에서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인상 요구가, 반영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합의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경축기하고 근조기 배송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경축기하고 근조기 설치에 따른 수거ㆍ관리 용역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 근조기라든지 경축기를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대응을 하고 직원들이 또 회수도 해 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회수 과정에서의 분실 우려도 있고 특히 그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부담이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배송 대행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산출 기초는 월 10회 정도로 계획해서 금년도분 4개월 치만 예산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세입 부분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번에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무원… 아, 노조죠? 민주노총인가 한국노총 맞죠?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걸로 뉴스 언론도 많이 보도됐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게끔 감독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 다른 질의 거리 있으시면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답변,

예, 그건 저희들이 잘 챙겨보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망조위금이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산이라서 일단은 잘 쓰셨으면 좋겠지만 결산 때는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망조위금이 이번에 당초 예산은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이유는 좀 사망조위금 발생 요인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청 직원들이 16명에 대해서 한 8,000만 원이 지금 지급된 사항이고요. 이거 1인당 단가가 ― 단가라기는 뭐합니다마는 ― 사망 위로금이 한 344만 원입니다. 이거는 직급과 관계없이 전 직원이 공통적으로 자기 부모나 직계가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이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사실인데 이 예산 2,000만 원이 증액 편성 이거는 발생 요인이 현재까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또 아직까지 3, 4개월 있고 해서 2,0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위로금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산 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 이게 직원들한테 우리 구에서 구비로 주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예, 이거는 전국 다 공통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주민들은 자기가 친분이 있거나 관계가 되면 일정액의 부조금을 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직원들한테 부의금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거…….

예, 이거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 사항이고요.

아, 같은 금액으로.

예, 그리고 예년에는 이게 직급에 대해서 보수의 60% 이런 식으로 지급하다가 그거는 취지가, 사망조위금 취지하고는 안 맞다 이래서 지금은 직급과 관계없이 344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 같은 금액으로?

예, 이거는 개인 구좌로 바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족이 직계?

예, 직계만 가능합니다.

직계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리려다가 못 드렸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 직장 어린이집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제 직장 어린이집이 누수, 하자투성이가 발견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까지 발견된 시점 부분에서 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확하게 또 보수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일까요?”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없게끔 건축 행위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회의 때 또 권종헌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인 연제 어린이집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최홍찬 위원님한테 약간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따로 말씀을 하실 건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공 해서 완벽한 감독이 없고 하자가 없으면 그게 또 당연한 우리 연제 어린이집이 돼야 됩니다. 또 어린이집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7월 23일입니다. 그 현장 시공사에 현장에서 삼은건설의 현장 대리인하고 예일건축사의 감리 부분, 저희 또 건축과 직원들의 감독,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관련 업체하고 전부 다 불러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습기 및 곰팡이 부분도 있었고 그에 대한 설계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시공 불량 부분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 하자 보수 이행 통지를 삼은건설에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1차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더 이상 하자가 없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또 완벽한 부분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부분도 한 2개소 1층의 유리홀 천장이라든가 2층의 만 2세 화장실 천장 조치 이거는 누수 부분 해서 지금까지는 비가 안 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수 2개소는 하자가 끝났고요. 그리고 습기, 곰팡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 1층 유리홀의 그 붙박이장 하부나 뒷문 상부 쪽에 보면 그때 곰팡이가 좀 있었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곰팡이에 대한 시공이 끝나고 난 뒤에 하자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상 우레탄 방수 균열 부분이라든지 페인트 마감 불량 부분, 창틀 유리 실리콘 불량 부분, 화장실 문고리 불량 이런 사소한 시공 불량상의 5개소 부분도 지금은 하자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제도 제가 현장 점검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 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1층 현관에 지금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층 현관의 어린이들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뒤쪽에 보면 아직까지 곰팡이가 좀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현관 입구 신발장 뒤편쪽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협의 결과 이거는 결로 현상이다. 제가 이게 결로가 100% 맞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공이나 감리에서는 결로 현상이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 번에 걸쳐서 곰팡이 제거 및 재도장을 조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근원적인 처방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로 현상 방지를 위해서 원장실하고 그리고 또 중문 입구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중문 입구에 지금 창을 2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내외 통풍이 좀 잘되게 하면 결로가 방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창틀을 지금 10월 중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창호 업체에다가 견적을 요청하고 이거는 10월 중에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천장 2층, 천장 2층 부분의 누수가 아직까지 보수 시공 후에 누수가 잡힌 줄 알았는데 이번에 타파가 오고 난 뒤에 또 약간의, 어제도 가니까 2층 부분에 벽면 부분에 약간의 물이 샌 그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추후 또 원인 파악을 한 번 더 해서 전반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 어린 표현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좀 고민도 하고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하도록 저희 건축과에, 감독 부서하고 건축 전문가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거 마무리, 누수 부분이라든가 곰팡이 제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어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지낼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건축 공법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나서 제가 또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공재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람 지원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에 보니까 세입 부분이 잡혀 있더라고요. 소관인은 보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입장권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거 저희 직원들이 갔는지 아니면 누가 갔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600만 원씩 시비를 재배정해서 우리 구에도 6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을 3대를 동원해서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입장권은 142매를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입장권은 구매해서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약을 하고 나면 당일 날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142명을 수령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권을 부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각 동별로,

그럼 이게 예산 부분 보니까 6백이죠?

예,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전부 관람하는 부분에서 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예, 600만 원을 가지고 입장권도 사고 차량을 버스를 3대를 가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청 버스 1대하고 ─ 돈이 모자라서 ─ 그다음에 관광버스 2대하고 입장권하고 총 해서 6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입장권 구매라고만 되어 있는 항목이라서 저는 버스라든가 그 외에 식대 이런 거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입장권만 그러니까 6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있는 어떤 체육 관련 경비를 보태서 관광버스 2대와 우리 구청 버스 1대, 풀 경비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법게임기, 게임기, 수거 처리가 있는데요 이거 불법게임기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게임기라 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우리 게임방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불법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데 이제 법을 어겼을 때 불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합동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단속을 해서 그게 불법으로 되면 회수를 해 와서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지하 1층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형식인데 하여튼 그 불법게임이라 하면 법을 지키지 않고 경찰 합동 단속반에 걸린 그런 게임방이 되겠습니다.

게임기 애들 학교 앞에 있는 문구 앞에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지 성인 오락 기구를 얘기하는 건지 놀이 기구를 얘기하는 건지.

게임, 게임기가 있어요.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각종 게임하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 게임 중에 그걸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출입 관계라든지 영업시간 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배돼서 적발이 됐을 때 수거하는 대상이 불법게임입니다.

아, 게임 업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게임 업소입니다.

아, 게임 업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게임기를 갖다가, 이거를 그러면 경찰하고 공조해서 이거를 수거해서 이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게임기를 갖다가? 모아놔요?

일단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들도 일단 뭐라 합니까? 개인 사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는 없고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행정적으로 처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돌려줍니다.

아, 행정 처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줍니까? 개인한테, 주인한테?

예, 그래 가지고 불법 행정 처분이 옳게 안 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도 하고 일단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행 업소를 얘기하는구나. 불법게임기요. 불법 사행 업소를 얘기하는구나.

불법게임기라 하면 원래는 그런 게임기는 없는데 게임 업소를 차려가 하면서 법을 어겼을 때 수거한 그 게임 기계가 불법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위반됐을 때 수거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의 내용물의 게임기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신규로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조금 보류가 됐으면 좋겠고 아직은 조금 더 서편 주차장이 연제구에서는 가장 쓸모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결정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너무 급하지 않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회관은 규모가 재정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지금 예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위원님이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규모를 지었을 때는 우리 재정 부담 때문에 저희들 구비만으론 모든 걸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어떤 보조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항상 계획 수립이라든지 계획이 서야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라도 앞을 땡겨야 국비 수령하는 연도가 좀, 그러니까 한 해 늦어지면 국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돼서 더 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국비를 탈 거 같으면 저희들 올해하고 내년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1년도 경에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용역은 타당성 조사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짓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사전에 설명을 저희가 두 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거는 타당성 조사가 건물을 짓는 거로 문화회관을 만드는 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류를 하셔 가지고 좀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국비ㆍ시비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460억 정도를 투자해서 50억 정도의 국ㆍ시비를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한 해 한 해 증가를 하면 100억, 150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당성 조사에는 문화회관으로 쓰겠다 이것도 조금 반대 의견이거든요. 사실 구민홀이 있고 우리가 구민홀에 300명을 모으기 위해서도 인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기관에 문화회관을 굳이 둬야 되는 이유보다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고분군 쪽으로 주차장, 전시관, 문화회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분군의 역사에 대한 그런 정체성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는 문화회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구민홀이 없다. 지금 당장 쓸 강당이 없다. 그럼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문화원도 있고 강당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편 주차장은 1층에 어떤 맨땅에 부지 형태로 그냥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사실 몇 년간 수년간 그대로 주차장으로만 써왔습니다. 써왔고, 그래서 어떤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 불편도 있고 직원들이라든지 이용에 제한도 있고 해서 서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원하고 어떤 구민홀하고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고분군하고 그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주변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고분군 그 주변에는 지역적으로 저도 그 동의 동장으로 하다 왔지만 그 주변에는 사실 어떤 확장을 하기 어려운 그런 주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게 있어서 거기는 특별하게 이만한 규모의 들어가기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타당성 조사를 문화회관으로 생각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 연결 또 상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 상권도 일어나야 되고 거기 문화예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앞을 본다면 보건 기능이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 평균 엄청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게 있는 강당을 또 500석 정도를 늘려 가지고 문화회관을 만들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우선 한번 검토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당성 조사 기간도 내년 3월까지인데 그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하고 진척 상황이라든지 어떤 관련 상황을 보고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겠고, 검토 과정이 그래 우선 책정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문화회관을 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여기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시는 건 되는데 방금 최홍찬 위원님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신 거거든요.

고연희 위원입니다. 보류를 하자는 겁니다. 추경에 급하게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보류를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급하게 지금 올리는 사유는 지금 용역을 만약에 추경에 확보해서 올려도 내년 3월까지 일단 소요가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걸리고 이러면 아무리 빨라도 국비 확보하는 시기가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내년이면 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 1억 전후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돈은 2021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추세로 가야 2021년도 경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50억 관계도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표기를 해 놨는데 어떤 특별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거보다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진척되는 동안에도 국비는 더 확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서둘러서 한다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이음사업이라고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로 해서 저희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제문화원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가 내려온 사업에 우리 연제문화원이 응모를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청년이 한 명 6개월간 근무하는 사업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이 내용?

예?

아,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노환창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작은 내용인데 우푯값입니까, 우편 부분에서 증가한 부분이 이제 980만 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경정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늘어났는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이 지난 5월 1일부로 300원에서 350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평균 근 19만 6,000건을 보내는 데 소요 예산이 98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푯값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표를 안 사 봐서 제가 몰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강은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또 추경안이 올라왔네요. 민원실 비상벨 통신요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꼭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비싸게 보인다는 말씀을 일전에도 드렸는데 방향을 좀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최민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비상벨을 취급하는 업체가 KT하고 나인텔레콤이라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렌털형이긴 한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유지 보수 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게. KT에서 할 경우에 3만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나인텔레콤에서는 초기 렌털료는 싸긴 한데 유지 보수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일하면서 유지 보수 고장 난 거를 신경 쓰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하고, 다른 시ㆍ도에도 보면 KT를 많이 썼고 물론 다른 구는 나인텔레콤 쓴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KT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여기 세출 예산서 보니까 여기 2월 돼 있는데 12개월을 말하는 건지, 진짜 2개월을 말하는 건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해서 12개 동하고 그다음 보건소 민원실하고 저희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각 동과 보건소에서 각각 예산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원님들하고 얘기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하고만 얘기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달하신 적 없다면 지금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행안부에서 지자체 민원실 공무원 안전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하게 됐는데 다른 구도 일부 설치 이미 한 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도 설치한 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상단 공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7월 18일에 협약식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센터의 팀장 그리고 직원, 팀원 두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타 지자체의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나름 우리 구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연구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 계단실 및 손잡이 도색이라고 해서 한 2백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여기가 현재 위치가 옛날 구(舊) 6동 사무소 맞죠? 연산6동사무소가?

예, 지금 연산6동에 보시면 배산평생학습관이 있고 거기 3층에, 1층에는 배산작은도서관이고 3층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임시적인 거취로 제가 확인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나중에 차후에 장소가?

지금 차후는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구에서 필요한 공공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아마 타 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입 부분의 성인문해교육, 학습 빌리지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청년 프로그램, 공공 도서관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공모로 받아온 국ㆍ시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인문해교육은 국비 공모고요 세입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평생학습빌리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청년 프로그램 운영 전부 다 공모라 보시면 되고,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 같은 경우는 각 공공 도서관 공통 거의 5천 정도 주는데 저희 구가 작년 부산시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200만 원을 더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일단 이거는 저희가 사립, 연제구 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7개소가 있는데 이 7개소에 저희가 다 의사를 수요 조사를 했는데 4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만 원 해서 80만 원을 받았고, 지역 서점이나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다 시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로 받아온 사업은 4개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을 받아서 추가로 받은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산 지하철역 1번 출구 쪽에 있는 빌리돌리 도서관, U-도서관 개관했는데요, 이용 실적이 그동안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 운영을 8월 한 달 동안 가졌고 개관식을 가진 건 9월 2일이었는데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연산역은 대출이 903권, 반납이 749권, 그리고 체육센터에는 대출이 853권, 반납이 756권입니다. 그런데 연산역은 저희가 대형이라 400권짜리 규모고 체육센터는 소형이라 200권짜리 규모인데 생각 외로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이용 실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은 평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생하신 만큼 많은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자, 우리 구에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평생학습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추경에 반영된 건 없는데 아마 연구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구 평생학습도시는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물론 그간에 기간도 상당히 흘렀지만 기간이 흐른다고 해서 평생학습도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주말도 없이 그리고 근무 시간 상관없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주말이나 그다음 퇴근 시간 이후 퇴근길 평생학습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계층에서 지금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 사실 취미 여가 생활 정도 내지는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에 약간의 보탬이 되는 소일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 그러면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가치가 우수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질적인 성장을 저는 이쯤에서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매칭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지금,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연희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홍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사실 홍보하는 게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관, 도서관, 동사무소 그리고 각급 아파트에도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다 부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이릅니다마는 관내에 다른 기업체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지금 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형 차량이라든지 차에 랩핑(wrapping)을 한다든지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어떤 가치를 조금 시각적으로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저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 근래 제가 이거는 민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도서관에 대해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뭐 줄을 서고 그런다던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참, 작은도서관이든 일반 공공 도서관이든 사실 저희 구가 도서관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15개 구ㆍ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 지금 청장님 공약 사업에도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확충 사업이 들어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들이 집에 계시다가 편하게 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10분 정도의 거리는 도서관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희가 또 오전 11시에 거제4동 해맞이 작은도서관 개관은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해서 지금 사실 저희 사립 작은도서관이 7개가 있고 내일 해맞이까지 합치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5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물론 12개는 되지만 이게 아직까지 주민들의 독서 문화 욕구 충족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많은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구나.

혹시 좋은 위치 있으면 좀 같이 물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보면은 세대 공감도 되고 정보 공간도 되고 하는데 아직 계획 중인 거는 없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좀 많이 취약한 편인갑다. 그렇지요?

좀 좋은 장소 많이 같이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 지을 때 꼭 신축으로만 지어야 됩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가나 이런 데 되게 공간이 많이 지금 비어 있던데 그런 곳도 한번…….

상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내일 거제해맞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게 구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 소유주도 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건축물 매입비는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서관 지금 하나… 연제구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도서관을 지으려면 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몇십억은 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돌봄센터가 우리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이들이 다니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일을 할 때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물론 우리 연산도서관도 있고 연제도서관도 있고 부산에 좋은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그런 멀리 있는 좋은 도서관보다 집 옆에 있는 도서관이 더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더 많은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7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98억 5,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19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3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94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9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단위 DMAT(재난응급의료지원팀) 운영에 5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예산으로 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196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일반임기제 인건비 중 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6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0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조기진단 사업에 6,2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01페이지 구민 건강관리 예산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지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경로당 한방주치의사업에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04페이지 지역사회에 통합건강 증진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마을 건강센터 운영에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0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공무직 직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금연 상담사 등의 인건비에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210페이지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로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건강증진과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니 과장님! 여기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수입에 보면 A형감염 예방접종비 4만 원 1,500명이 여기 기타 수수료로 앞으로 수입으로, 아 현재 지금 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하여튼 그렇고. 194페이지 유료예방접종 A형감염 4만 원 해서 1,500명인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 A형감염 접촉자분들은 예방접, 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리고 뭐 예방접종을 해야 될 시기가 2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있던데 저희 지자체 상황은 어떻고 이 1,500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2주라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접종이 되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 올해 4월경부터 해 가지고 A형감염이 지금, 작년까지는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을 하는 데가 부산진구하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했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이 A형 밀접자 해 가지고 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유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접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유료 접종 받은 인원이 약 한 500명가량 됩니다. 500명가량 돼서 앞으로 3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거와 맞춰 가지고 약 6,000원 정도면 올해는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1,500명을 잡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전에 수영구에서 A형감염이 모 식당에서 집단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직원으로부터 그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추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난번에 그 수영구 사건 집단 창궐 사건 이외에 저희가 그분들 쭉 찾아 가지고 예방접종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예.

1,500명을 그동안 접종한 500명의 수요를 보고 1,500명 분 정도의 백신을 지금 확보한 거죠, 그러면? 백신약 그러니까 예방접종 약을.

아 백신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배도영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A형감염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네요. 저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는 말, 항체가 없어서 저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태풍 ‘타파’가 지나가고 나서 또 방역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무조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역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연제구에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부분이 저희 쪽에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만약 그런 부분 또 약간 돼지를 드시는 분들한테 안전하다는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홍보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거 다 동으로 내려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시에서 지원이 되는 돈이고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 자율방역단이 이 방역을 실시하고 남은 예산을 보면 다 쓴 데도 있고 조금만 쓴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연말 되면 내려가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소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1개 동인가 조금 남았던데 나머지는 내년을 위해서 재료를 비축해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소진을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최민준 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이번에 가을 태풍이 지금 연이어 두 번 정도 오고 있는데 이런 태풍 뒤에는 이런 방역이 한번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별로 방역 관련해서 재료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는가요?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부족하다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약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동별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1일 평균 이용하시는 숫자가 거의 한 5백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그러면 주로 예방을 하시는 분들이 음 예방접종? 아니면,

예방접종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교육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건강적성검사하고 각종 검사들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보면 민원실에서 보통 하루에 한 200명가량이 오고 나머지 또 다른 진료실이나 건강증진과 쪽하고 다 하면 하루에 500명 정도.

그러면 우리 보건소 안의 실내 위생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예방 이런 소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소독은 주기적으로 우리 구 청사 소독할 때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를 하신다고요?

아 그거는 이제 방역 소독하는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건물 방역, 나머지 저희들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실내 환경이 공기 질도 있겠지만 뭐 질병에 대한 예방, 보니까 500명 정도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건소나 병원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병에 대한 예방 소독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경이든 예산에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 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저는 치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센터에서 첫 번째 치매 진단 시 센터에서 뭘 해 줍니까?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병원에 가거나 진단 검사가 일반 선별 검사 말고 혈액 검사나 CT 검사나 이렇게 검사까지 다 이루어지려면 시간이랑 예산이랑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과정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도 해 주고 진단에 이르기까지 다 해 주고 진단을 받게 되시면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조호 물품이라 해서 물티슈나 기저귀나 이런 물품들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가족들, 치매 환자, 인지가 약간 경한 사람ㆍ중한 사람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퇴록을 일정 기간 교육 받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관련된 기관으로 가셔서 또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혹시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워지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도록 해서 시설로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달라진다, 그렇죠?

예.

비용도 나가기도 하고 물품이 나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치매 그 미약한 경우에 물품에 대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나가는 게, 그 기준이 물품 지급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 있습니다.

예, 기준 말씀해 주세요.

물품이 이제 욕창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제 배회 증상이라든지 요실금 이런 것들이나 배변 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물품이 필요가 없고 요실금이라든지 배변이 문제라든지 이러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월 세 팩 정도로 해서 기저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비닐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티슈랄지 기저귀랄지 그런 것들이 생활 수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지급됩니까?

일단 치매 환자로 등록돼서 치매 진단을 받는 코드가 발급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되고 소득 기준이 치료비는 국가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저희가 중위소득에 12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소득 기준점, 기준점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거의 다 증감 부분이 다 증감이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분 빼놓고는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사업이 추가됐더라고요.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경로당 한방주치의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추경 부분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경로당 돌면서 한의사하고 간호사분이 케어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잘 방향을 설정해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최민준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이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한방주치의 한의사, 간호사, 상근은 아니고 기간제로 파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75일인데 그러면 하루에 두 군데 정도 가십니까?

이제 작은 경로당은 저희가 두 곳을 계획하고 있고 대상자가 좀 많게 되면은 한 경로당에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놓는다든지 한다면 경로당이 넓지 않으면 누울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들이 한계가 있고 한번 꽂고 나면 시간적으로 조금 있다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경로당에는 아마 한 곳 정도가 가능하고 작은 경로당은 저희가 많이 가면 두 곳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사분하고 간호사님이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거죠?

예, 두 사람이 세트로 가고 경로당이 오전에는 문을 안 여는 곳들이 대부분 좀 많기 때문에 오후만 저희가 방문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확보된 이후에 올해 기간을 잡아서 70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로당 한 군데에 한 번 정도 가시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좋은 정책은 좀 일주일에 한 번이면 더 좋겠고 한 달에 두 번이면 더 좋겠고 이렇게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저희 200페이지 아니지, 202페이지 중간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0만 원 2명 3개월 치면 10월부터 석 달 치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비용을 댈 수 없을 때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진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치 않는데 강제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 가족들이 그 비용을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지 않을 때 병원에서 이 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안 그래도 돌보기 힘든 환자를 강제 입원 시키면서 병원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와 국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이 예산 올릴 때까지만 해도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로 저희가 가내시는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아직 미지급된 병원도 있고 또 환자 발생의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구비 편성 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2명이면 혹시 더 필요한 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더 필요하게 되면 혹시 저희가 내년에 예산 따서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일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미지급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가족으로 있는 경우에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장기적인 입원에 대한 병원비더라고요. 이런 지원하는 방안 말고도 물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까지는 약을 먹고 나면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들이 좀 많이 가시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바깥에 두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경찰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의뢰가 오는 상태라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의 입원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VR솔루션 구입이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저희 구 블로그에 보니까 치매센터에 인지 강화 VR 키오스크가 들어왔다고 9월 20일에 소식이 왔던데 이건 2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가?

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하는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하고 싶어서 VR솔루션을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 뒀는데 올해 저희가 업체랑 공모를, 과기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 치매 인지 기능 개선에 대한 이 기계를 기능을 IoT 산업으로 저희가 여기에 공모를 하고 여기 공모가 선정이 되면서 이 업체에서 같은 모델의,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던 이 키오스크를 저희에게 2개를 지금 주는 걸로 돼 있어서 하나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키오스크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 하나는 연산9동 마을건강센터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2개가 저희가 원래 예산은 하나를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공모 당선되면서 2개를 받아서 따로 살 필요가 없어서 선정된 예산만큼은 저희가 감액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키오스크? VR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그때는 또 기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필요할 때 반드시 사업비를 책정해서 구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에 기감실장님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자르지 않고 다 반영해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시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 밑에 방문 보건 사업이 삭감이 많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원래 방문 보건 사업이 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그때 제 기억에는 방문보건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야근하셔야 되는데 식비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타고 나갈 차도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삭감이 된 이유는 뭐지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전국 단위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이 거의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와서 시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ㆍ군에 내려줬었습니다, 시비 100%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지만 시비 100% 사업을 지금 시에서 많이 중단을 시키고 있고 인력들이 그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만큼 인건비의 나머지 부분들은 구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는 게 계속되어 오는 시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놨었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그 예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산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직원 인건비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업비에서 지금 방문 사업비 삭감된 거를 지금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 과목들이 조정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2,340만 원 이 정도로 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2개로 나누어서 앞뒤로 지금 저희들이 삭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꼭 구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회복지직들도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회복지직이 동에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시에서 인건비를 다 줬다가 뒤에 안 줬다고 하는데, 당장 이게 건강증진과의 문제나 잘못은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지금 건강증진과 전체 일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저희가 지금 65명 정도가 증진과에 있습니다.

보통 한 과가 몇 명 정도입니까? 다른 우리 구청에 있는 과가 몇 명 정도입니까? (｢30명 정도.｣ 하는 직원 있음) 30명 정도 되면 2배 이상이시네요.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을 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계를 분리하는 것도 한번, 계? 아, 과! 과를 분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과 안에 있는 센터죠?

예, 과 안에.

별도 거기를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해 놓은, 구상해 놓은 방안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치매가 직원들이 18명이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직원을 하고 방문에도 저희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모자 보건 사업, 정신 사업 이거를 한 계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를 한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부터 치매는 분리를 해야 돼서 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은 아마 조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다음에는 저희가 조직에 반영되는 걸로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속개 시 재석 의원( 2 명) 정홍숙 김형철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12 명) 총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