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민원인 레이저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기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출력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 쓰던 걸 거기다가 갖다 쓰고 새것 들어온 것 사무실에 쓰고 해서 이것을 당초에 조금 더 쓰고 하려고 했는데 과부하 걸려서 고장이 잦아서 지금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용 다기능복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고 하면 직원들이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신규 구입하려고 했는 거고요. 민원용 무단세단기 신규 56만원은 지금 민원실에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쇄한다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요즘은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실에는 세단 파쇄기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아예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파쇄하게끔 설치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발급용 자동인증기가 민원실에 3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 났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금년까지 쓰려고 했는데,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업무용 전자복사기는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 있는 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하고 안지랑역에 4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요.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게 4,3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4,000만원으로 2군데 설치 완료했습니다.

700만원? 어디를 말씀하시죠?

지금 6군데 있는데요. 6군데 중 지금 2군데 설치했는데 빼고 1년 동안 무상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군데.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남대구세무서, 남구청 그리고 보건소, 안지랑역 총 6군데 있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보건소하고 안지랑역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000이었는데 2군데 무상 되는 바람에 감액돼서.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 말씀이신가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토크대구 새올SSO 라이선스 구입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합대회 이것은 별개고, 공공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토크쇼 360만원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인데 14억 들여서 하는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각 구·군에 그것 연결해 달라고 하는 건 저희 홈페이지에 라이선스 구입해서 저희도 깔아줘야만 거기서 연결돼서 토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답변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라이선스입니다.

토크대구 새올SSO는 11월에 부분적으로 완료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은…….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은…….

민원정보과 조명석입니다. 의원님,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이 단계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저희가 완료되는 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 같은데요.

토크대구 이 사업은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구시 포털을 가지고 각 구·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남구 같으면 시에서 접속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남구에 민원을 보내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SSO라고 하는 것은 single sign on이라고 해서 새올 행정시스템 업무 쓰면서 민원 들어오면 클릭하면 바로 그 민원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만 저희가 제공하고, 들어가서 업무처리는 시 포털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응답하려면 시 포털에 접속해야 되니까 접속하는 그 기능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를 각 구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하고 11월에 완료될 때 그 시점에 연계시키면 됩니다. 기능만 연결시켜 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만든 포털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다른 데는 관에다 설치되는데 안지랑역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 선정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데 정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설치하면 24시간, 물론 영대병원하고 가톨릭병원은 24시간 하지만, 내년 계획이 또 시에서 이미 주민제안사업 확정됐는데 서부정류장역에 관문시장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한 군데 추가로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동인구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대구세무서는 발급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남대구세무서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와요. 용지를 부가세 신고할 때 일주일에 2, 3번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영대병원이 좀 많고요. 일단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장소를 선정합니다.

염려스러운 게 안지랑역 자체에서 관리인이 항상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혹시나 기계에 대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보안이 잘 돼서 정보 유출되는 건 거의 없고요. 파손되는 것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붙여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실용성도 따져봐야 되니까 점검 좀 하시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등기부등본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발급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받으러 참 많이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 2차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콘서트에 함께 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호주로 갈 계획으로 일단…….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 분은 300만원은 시에서 주관해서 갑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서 수립해서 호주로 가려고 합니다. 세무부서하고 세외수입 직원들 몇 명하고 합쳐서.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생활문화센터라고 육교에서 딱 오자마자 건물 하나 있죠? 거기가 생활문화센터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장 쪽으로 가다 보면 정자처럼 지어놓고 밑에 의자 벤치처럼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들어오는 방향의 오른쪽 거기가 난간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발을 디디고 올라설 수 있도록 평평하게 약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하가 있어서 낭떠러지 비슷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지적돼서…….

원래는 90cm를 해야 되는데 밑에 발 디디는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여기 보니까,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그러시고 보니까 자료에 제가 요새 다른 일로 바빠서 사진을 첨부를 안 하니까 상황이 어떤지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런데…….

제가 법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요새 많이 강화된 건 알고 있거든요.

무대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8년 1월 30일 날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따로 없었는데 개정이 됐고 이게 2020년 1월 30일까지 무대경사로 설치하는 게 설치 의무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예.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까 전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공연이 시작할 때는 조금 덜한데 마칠 시점에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선물도 주고 이러면 옆에 동료들은 이야기하다 내려오다가 경사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안 높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예산 들여서 계단을 다 깎아서 새로 하지는 못할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안전난간이라든지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도 외부인들하고 악수하다 보면 잘못 발 헛디뎌서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한데 철두철미하게 안전관리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중간에 손잡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셨죠? 그것 때문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눈에 잘 띄도록 해 놓으면 아마 사고가 덜 안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와 13개의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9,363만원을 세출예산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