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서구청장제출)
홍병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부드러운 햇살과 한결 선선해진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직사회 내·외부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공익신고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제정이유와 제정조례안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시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공익자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제8조]를 보시게 되면 지급대상자 추천내역 구청장은 공익신고로부터 현저히 서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치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준을 어디까지 두겠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치한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세부적으로 여기서 제의견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보상금지급 기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무운영지침 [제24조]에 그런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포상금에 대한 대상자를 가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어디까지 어떤 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9조 제2항]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김종록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정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이 무슨 뜻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추천을 하면 그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느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다는 기준을 준용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구의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 인가 특허 등 죽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자가 10명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를 주고 1억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제정하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참고로 해서 넣어 놓았더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겠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포상금 지급 기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종록위원
공익신고 보호법이 되고 나면 내부 고발자라든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없다면 그 조직에 내부를 전적으로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남발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혹시 기준자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남발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시행하는 추진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8조] 포상금에 대해서 현저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저히란 뜻 자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금 애매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현저히 라고 하는 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현저히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판단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고센터가 따로 별도의 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 신고센터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뒤에 보시면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및 의무도 있고 [제11조]에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및 의무에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책무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기획예산실 내에 있는데 기획예산실장이 1차적인 공익신고 책임관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서는 이런 거를 알고 있겠지만 외부에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홍보가 어떻게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차 적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고 시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이런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관행이라든가 특히 예산절감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나쁜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 바로 잡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외부도 그렇고 내부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고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가 사회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런 신고센터가 있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이것을 기획예산실장님이 총괄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권한 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위임한 것을 그 구청장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이 부서의 장이니까 그것을 책임지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 그럴까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의 권한을 벗어난 그 외 제3자 그러니까 제3의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인물이 이것을 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하는 일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라든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거기에 문의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구에 직원이라든가 외부든 내부든 민간인이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1차 적으로 신고를 해서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 이 모든 것을 총괄지휘 한다면 과연 밑에 일반 직원들이 신고로 하는게 쉬울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상당히 지금 항 자체도 많고 조례 제정 하는 것은 일부 위임된 부분만 조례에 제정하고 굉장히 세분화 시켜놔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세분화 시켜서 잘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신고하기 이전에 기획예산실에 어떤 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신고를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센터까지는 안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하면 됩니다. 바로하면 자기 신분도 노출 안되고 사항자체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 부서에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직원이 우리 구청 내에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는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통상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 그런 것을 보통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 느껴지고 우리가 접근하기에 조금 멀다하는 이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서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든지 이런 거 참 부조리한테 신고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 직접 하기는 그렇다. 이랬을 때 내부든 외부든 신고할 수 있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홈페이지에 바로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접수 안 되고 국민권익신고위원회에 바로 갈수 있는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까봐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9조]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위원회를 별도로 안두잖아요. 그때 사항에 따라서 3명에서 5명을 둡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제2항]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 진흥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대응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대응한다. 인데 거기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밑에 산하에 있는 거나 똑 같잖아요.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법 자체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법이 있는데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차 적으로 걸러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추천한 3명은 의원님 1명과 새로운 의안이 나왔을 때 새로 위촉을 해서 그 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상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도출되어서 그걸 심의 의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전문가 두 분과 의원님 한분 세분을 해서 그 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신고에 따라서 전문가를 선택한다는 이 말이예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했다. 갑자기 전문가를 어디에서 찾노?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3명을 포함시켜 놓으면 상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가 하는 것인데 여기 3명을 전국적으로 다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
우리 구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권익위원회가?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없는데,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1차적으로 하고,
김진출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3명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상시적으로 올려놓자 이 말씀입니까?
김진출위원
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전문가를 어디에서 구해오느냐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주로 이런 경우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두 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 한분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면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법이 상충될 수도 있어요. 권익위원회 하고 신고보호법 하고 잘못하면 상충될 수 있는 법이 나온다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상충까지는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양하는 그런 법 제정의 취지랄까 큰 줄기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단은 해놓고 안되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 권한이니까 다음에 또 의논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신고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관내 공직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센터에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별히 1588 몇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588 그런 것은,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번호 우리 구청번호가 아닌 일반인들이 1588 몇 번 하면 이게 신고센터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따로,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제일 좋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하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라고 서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에 밑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 번호라든가 센터하고 큰 간판해놓고 건물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구청관내에도 누가 특별하게 이 번호를 하나 받으면 바로 센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딘가 모르게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공직내부가 그렇게 많이 부조리라든가 신고할 건수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많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1년에 과연 몇 건이 오겠느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직통전화는 1398로 하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 충분한 안내가 잘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차금영위원
공익신고센터는 그렇게 되는데,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우리 구 자체에 이것을 하나의 별도의 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직원 한분이 1년 내 앉아서 과연 몇 건이 접수될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 보조금 문제가 뭔가 좀 맞지 않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 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나는 우리 관내라도 누구든 전화하면 편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한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바로 바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외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나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부조리 같이 생각이 든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 마땅하게 할려니 너무 거창하게 그런 거 같고 이랬을 때 그냥 상담하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걸 나는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나는 외부사람들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어차피 공무원들 다 압니다. 어디로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신고보호위원회는 별도없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국장님 각 국에 주무과장 이렇게 해서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외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제9조 제2항]에 보시면 구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한다. 해놓고 [제3조 제3항]에 보면 외부인 3명을 위촉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인 3명의 의견을 들어서 존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계약법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1조 규정 중 상한금액 대신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계약법 불일치하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인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임기 2년을 보장하고 또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용어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법이 바뀌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장애인 등급제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등급을 중증 경증 두 단계로 축소했습니다.
김진출의원
그래서 장애정도로 단어만 바꾼다. 상위법에 이것만 바꾼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 1급에서 6급을 해제하고 경증 중증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되면 폭을 좀 넓히자는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폭을 넓힌다기 보다는,
김종록위원
1급에서 6급까지 3급 이상이 되면 거의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4, 5, 6급 정도 같으면 일부 휴대폰 경미하게 전기세 요금이라든가 그런게 있지만 이 관계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중에 장애인은 31명이 있습니다. 중증 2명 정도 계시고 그리고 경증이 29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 편의지원 해주는 품목이 2018년도에 시각장애가 한명 있어서 그분한테는 확대독서기를 지원해줬고 기타 혹시라도 중증장애인이 필요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공무원 43명중에 중증이 2명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31명중에 중증 2명이고 경증이 29명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경증에 대해서는 매달 얼마씩 지급 됩니까? 안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현재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사항 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무를 하면서 책상이라든가 장애인 중증 사항에 맞게끔 편의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공무원이 계십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휠체어 타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신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불편해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중증장애 2분은 의족수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경증으로 허리 수술하신 분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 작년에 처음들어 왔을 때 보도블록을 주민들이 좀 바꿔달라고 장애인들이 전동차는 괜찮은데 일반 휠체어는 거기를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차도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지나서 간다. 들어오는 입구를 왜 그렇게 했는지 일반인들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앞에 차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블록이 울퉁불퉁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상인들도 운동화 신는 분은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구두신고 다니면 푹푹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건물도 아니고 관공서 앞에 장애인들이 불편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장애인 편의지원 조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거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조례사항은 장애인공무원에 관한 편의지원 조례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관공서 앞에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만약에 휠체어 타는 분이 있다면 불편하니까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끄럼 이라든가 보행자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주의차원에서 보도블록 자체를 조금 특이하게 올록볼록 하게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신경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왜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불편하지만 장애인들은 더 불편하거든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전동 휠체어는 지나가는데 일반 휠체어는 못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차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인도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옆에 인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록은 일반적인 보도블록을 깔아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차도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이 쪽에서 이 쪽으로 지나가려면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구 들어오는데는 장애인 전용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저쪽으로 내려갈 때 그것은 어차피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병현
홍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조례하고 별개 사항은 가급적이면 배제하시고 특별히 주문 받은 사항이 있다면 부서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에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이렇게 되면 실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장애인 등급제를 장애정도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등급으로 있다가 정도로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초래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는 등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복지센터에 가면 몇 분 계시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현재 장애인 공무원 쪽에는 31명 중에 중증 2명 경증 29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경증이라 그러면 예전에 등급제로 나누어졌을 경우에 거의다가 6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해서 일시적으로 디스크 치료를 하고 6급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경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집행부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적지만 일선 복지센터에 가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에는 1명씩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사실 누구보다 더 열악하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다 합쳐서 31명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일선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여기보다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편의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편의시설은 조금 전에도 얘기 했다시피 2018년도에 시각장애인 1명한테 확대독서기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8월경에 장애인들 31명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장애인공무원들 한테 지원해주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서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장애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구매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체장애도 있으시거든요. 제 지역구에 지체장애 한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퇴직하셨어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퇴직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해서 [제60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제60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조례는 [제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방계약서 시행령 [제60조 2항]에 따라 불일치 삭제 안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60조]로 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에 감독대상 범위를 범위로 한다. 이것을 삭제했고 단서 사항에 보면 밑에 전체적으로 다만 이런 부분만 삭제된 부분이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행에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상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추정계약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금액에 2억 원 이하는 정비를 하고 그 대신 공사범위로만 넣었습니다. 상한금액을 제외하고,
김종록위원
상한금액은 현재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에서 2억 이하를 조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추정계획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2억은 제외하고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지요.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4쪽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되는 내용이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제되는 부분이 보통 어떤 위원이 임기는 이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이 2년 중에 사퇴할 경우 나머지 이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전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 보궐위원이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 2년으로 적용됩니다.
오세광위원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계약심의위원회가 보궐위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되었는데 앞으로는 행정편의상 재위촉기간을 같은 시일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더러 있다 해서 어차피 보궐위원이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 별도로 2년이 아무래도 맞을 것 같다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어서 이번에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심의위원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잔여기간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렇게 다른 위원회도 적용이 됩니까? 이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만 적용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0명입니다.
김진출위원
외부인도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외부인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 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위원장은 일반인이랍니다.
김진출위원
잔여임기 동안 한다. 그랬는데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사 상한 금액을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를 심의한다고,
김진출위원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입니다.
김진출위원
상한금액 이라고 하는 것은 3,000만 원 이상 2억 원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사 상한 금액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위에 상한금액 2억도 폐지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명확하게 안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건은 별도로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한 번 더 토론을 거친 다음에 조례를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상임위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지금 공사 상한 금액은 2억 원 이하 된 경우를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하고 두 가지 사항밖에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조례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한테 설명도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가결 시켰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조례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상위법령에 따라개정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저희들 구 뿐만 아니라 타구의 조례도 지방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동일하게 이렇게 정비가 되는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다른 구도 조례가 똑 같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공사 금액하고 위원회 임기하고 요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임기는 현재 북구가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는 경우이고 타구 같은 경우는 기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개정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이 금액 같은 것을 상향조정하든지 하향조정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못합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습니다. 조례안 심의가 개정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어정비라든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니까 앞으로 개정되는 사안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근거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정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 1, 2급”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 2급 중증장애인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니까 중증장애 경증장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중증장애는 감면 경증장애는 일부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시설 사용하는 사용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6급까지 되어 있어도 1, 2급만 해당이 되었고 그 위로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시행규칙에 보면 4, 5, 6급도 일부 감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1, 2급은 전액 되고 그것은 경증 중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에 대해서 경증은 이제 몇 % 이렇게 책정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평생교육과장이 설명을 미리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사전에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잘 드려놓으니까 할 것이 없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