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지원과 저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부의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과 경로당 외에 또 있다면 어디어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심각한 계층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에 나머지 부분은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그러면 취약계층이라 했기 때문에 3개로 볼 때는 각 가정마다도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요지입니까?

그 부분은 법에는 아직 명시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어서 특별법 시행령 그 부분만 인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 계층이 어디에 조금 전에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영유아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집에 갔을 때 가정집에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계층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런데 가정집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의 판단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애매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든지 악취관리구역 지정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제3항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가령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3번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세광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올해 초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이 시행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많은 조례라든지 미세먼지 피해저감에 대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연초부터 관심을 가져왔고요. 최근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을 만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례안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만 좀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4페이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시책을 발굴하고에서 ‘발굴하고’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렇게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좀더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드렸습니다만 [제8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장 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구’자는 ‘구청장은 구에서’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자료 드린 부분에 보면 타구입니다만 [제6조제1항]부터 8항까지 세부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제1항]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 및 경보안내 사업 이번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번에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번에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이렇게 4번까지 세부내용을 삽입해주는 것이 조례를 보는 우리 구민들이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입니다만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본의원이 좀더 추가할 사항을 제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을 승낙해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세광 의원님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전에 제가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공기정화장치. 서구의회 다수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광 의원님께서는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조례안을 만든 목적은 목적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민위원님이 앞전에 추진하셨던 그 사업내용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그때는 왜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행정기관에서 행정 쪽으로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조차도 시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서두에 이것을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조례안도 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했던 이유는 사실 구, 시를 떠나서 국회에서도 무엇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구는 국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이러한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서구의회 의원들의 방해로 인해서 제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살펴보니까 이것은 또 구의 조례안으로 내보이니까 제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을 뿐이고 어쨌든 이것으로 저와 동일한 의원님의 어떤 생각이 나온다면 충분히 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보면서 무척 기쁜 생각도 듭니다. 허나 향후에라도 우리가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조례가 제정 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그것은 찬성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행정기관에서 법이잖습니까? 법에 입각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 제목에도 있듯이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항상 재정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조례없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 제정, 개정은 항상 재정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앞전에 얘기했던 그 사업에서는 구, 시 재정이 0원입니다.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일단은 민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에서보다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앞전에 제가 하고자 것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안 된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과 조례안하고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위원님이 추진했던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것은 전체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자료를 공감하면서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제안도 했었고, 또 교육청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살펴보면 방금 교육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오세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어린이, 영유아 여기에 학생도 포함된다면 교육청도 해당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계층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각 개인한테도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러 가지 계층에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학교, 교육청에 해당되는 부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청에만 국한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렇게 국한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나 모든 부분에서 하자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안 맞을 때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지도 않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사회도시위원장님 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다 드렸지요.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이후에 뭔가 해야지 아까 ‘절차상’이라는 얘기를 정말 잘 하셨는데 절차는 그것입니다.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것이 부족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보고요. 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전에 일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해도 될 거 같고요. 이 시간에는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것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 중 시책을 발굴하고를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제8조]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를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참고자료 드린 부분을 삽입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삽입을 추가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제6조]에 있는......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고 권리보장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휴게시설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부기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의무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22조] [제27조]의 불필요한 조항과 보건복지 및 지침의 중복사항 및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수입니다.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내당동 864-6번지 일원의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주변 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2월 정비구역 지정되고, 2006년 7월 조합설립 인가되어 2007년 2월 사업시행 인가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19년 3월 토지분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7월 11일 개최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2019년 7월 토지분 소유자들이 해제 동의율을 높여 우리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다시 신청하였으며 우리구에서 대구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에 대한 해결 및 주민공람 의회 의원청취를 보완 요구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은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의견제출은 15건으로 모두 정비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후 토지 소유자의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대구시와 함께 제출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미에 하신 말씀 가운데 “토지 소유자의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 등의 보완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완사항이 있으신지 어때요?

구청에서는 주민공람을 이행하면 되고요. 나머지 사업시행인가 폐지라든지, 시공사 선정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난 이후에 조합에서 방금 보완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로 바로 가는 겁니까?

예, 전부 수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은 매달 잡혀있는 것입니까? 1건이라도 바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인지, 아니면 수합해서 한꺼번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관장하는 일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오신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심의를 개최하면 한달에 한번쯤 세 번째 주 목요일쯤 하는데 네다섯 건 정도 수합되면 심의를 개최하는데 제가 빨리 열어달라고 알아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 서류를 올려 포함되면 우리가 빨리 올려 접수되면 또 일곱, 여덟 건 되면 빼버리거든요. 접수되면 조속히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10월 세 번째 주나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도 흡족해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건설안전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내용에 관한 내용으로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전 조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어항목을 일부 추가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장체험단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재난현장에서 상황전파와 긴급구조 지원 등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전면 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재난현장 수습복구 및 철수시기 등에 대하여 상황에 부합되게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서대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등의 신고와 보건소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 준용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 등은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여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5조제1항]으로써 관련법 근거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제9조제7항]으로 수정됨에 따라 관련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맞춤법 표기에 맞게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출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제4조제1항]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출생 전 1년 거주기간을 삭제하고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거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거주기간 미 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제9조] 대장비치등은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별지 제2호서식(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접수 및 지급대장) 과 별지 제3호서식(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은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출산축하용품 및 아동수당 항목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별지 제4호서식(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환수 대장)은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별지 2호, 3호를 삭제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00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약국에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게 되면 약국에서는 약사가 조제하고 난 이후에 설명도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사가 없이 처방도 약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 종업원이 약을 내주거나 처방을 대신 했을 때는 약사법 위반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영업정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사가 조제를 했습니다. 했고 전달해주는 것은 종업원이 전달했습니다. 종업원이 전달하다보니까 명쾌하게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질문을 했더니만 약사한테 물어보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고 약사는 그때 다른 손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행정적인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관계는 약사가 약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약사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합니다. 종업원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의안번호 101번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서구청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서 경계지점에 서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서부도서관 쪽에 공원은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구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원을 이용하고 서부도서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서부도서관은 서구청 관할에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 맞습니까?

서부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

민부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6항을 다루는데 7항은 조금 있다가 6항을 다루고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에 혹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었는데 교육청 소속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평리롯데캐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요청 청원의 건(이주한 의원 소개)

이런 민원은 상당히 많지요?

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제기한 분과 반대측과 상반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절차에 따라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해임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분쟁이 구청에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들끼리 민사적으로 해결할 방법, 안그러면 허위로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은요?

해임이 되고 우리구에 동별 대표가 해임이 되었다는 서류가 접수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는요?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보완을 하거나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려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합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네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은 되어 있지만 아직 투표는 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형사상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민형사상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중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우리 서구청 관계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리규약에 보면 [제20조제2항]에 보면 해임요구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장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지요. 임원이라는 것은 회장과 감사와 이사가 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를 해임을 시키면 입주자 대표 임원도 자격을 박탈한다는 부분에서는 감사가 그렇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이라 하는 것은 감사, 회장, 이사가 임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규정에 보게 되면 동대표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입주자 대표 2명이 되기 위해서는 동대표자가 입주자 대표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 2명 중에서 감사가 법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권한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동대표 권한을 해임시키면 감사직위까지도 해임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원이라는 것은 3종류인데 회장과 감사와 이사 여기 대표자 회의임원에 해당되는 분은 대표자 회장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임원은 3종류가 있습니다. 회장, 감사, 그리고 이사. 그런데 감사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임원 중 감사만 폐기가 되었지요? 감사는 동별 대표자 해임되면 감사권도 해임되며 감사직위도 해임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청원주신 분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임원은 3종류가 있는데 감사, 회장, 이사 그런데 법규에 보면 감사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회장도 여기에 따라서 준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대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것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감사 외에는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임원이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들 규약 제19조제3항에 보면.

잠깐만요. [제19조제3항]... 말씀하세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좋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니까 확인 됐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의 해임에 관련된 부분, 방금 얘기했다시피 동대표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임원도 자격이 상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대표자의 해임건을 발동하기 위해서 입주자 그러니까 103동 주민들이 스스로 이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유가 나와 있다는 것을 서두에 언급하셨잖습니까? 해임사유 및 증거자료. 이런 것으로 해서 먼저는 입주자 주민들이 이 동대표가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임하자라는 서명이 필요하지요. 절차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스스로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관리소의 관계자 두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에는 가가호호 동의서를 받거나 어떻게 하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가호호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동대표는 누가 뽑지요? 입주자가 뽑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03동 동대표는 누가 뽑지요?

103동.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회 11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각자의 지역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부기 본위원은 내당 1, 2·3, 4동에서 선출이 된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03동 동대표는 103동 입주민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임건도 마찬가지로 입주민들 스스로 동대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해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입주민들이 공고를 하고 또는 증거, 사유를 내게 해서 입주민들이 스스로 서명을 하는 것인데 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나섰나요? 그 분들이 먼저 그것을 서명하고 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순서를 위반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받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에는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날의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민형사상에 관련되는 사법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청원취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일단 그 가운데에 서명한 사람이 고등학생이 서명을 했습니다. 양심고백도 했고, 물론 그 이전에 고등학생이 서명해도 유효한 지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한 본 바에 의하면 12명의 동의서가 있었는데 한명은 고등학생 미성년자 맞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은 12명 중에서 1명이 카운터되면 안되는 사람이 카운터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요. 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명 받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아니,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관리규약이라든 그것은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주택법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서명을 주민이 입주자가 받게 되어 있다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네들 규약 [제20조제2항]에 보면 동별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2명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해임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1/10 이상, 2명은 전체 선거구의 1/10 이상의 입주자들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거기 포함돼서 그러면 방금 하셨던 말씀이 제20조 몇항입니까?

규약 [제20조제2항]요.

규약 [제20조제2항]에 보시게 되면 동별 대표이사 등의 해임 등 이것 맞습니까? [제20조].

예, 맞습니다.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은 10항에 2항 아닙니까? 맞지요? 제20조 1-10의 2 맞지요?

그냥 제20조제2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누가 하던지 관계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한다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을 요청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서명을 받아도 관계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직접 서명 받아 해임을 요청할 필요없이 바로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체 규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임의로 해석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을 요청한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11분입니다. 그런데 서구의회 의원이 직접 어디 가서 해서 가져왔을 때는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서구의회 의원인데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요청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저는 상식으로 보여지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해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13명의 서명 중에서 한사람이 서명에 카운팅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발견했는데 나머지 12명이 누가 서명했고 조작으로 서명됐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질문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입주자 서명을 확인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100% 공무원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99%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서구의회로 이 청원서가 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청원을 주신 분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규정상 규칙상 볼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서구의회에 청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갔지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은 공동주택법 [제9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은 즉 말해서 서구청장님께서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서류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어쨌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합리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조사건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어느 누가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1% 믿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간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심이 아니고 드러났잖습니까? 13명에서 1명이 카운팅이 돼서는 안되는데 여기 보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고등학생자 미성년자 싸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지만 그 사람을 빼도.

아니, 아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13명이 어디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신성분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출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대조를 하고.

현장에서 확인대조를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하셨나 하면 저한테 담당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은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싸인을 해서 봉인을 했다.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지요. 싸인을 했고 봉인을 했는데 그것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봉인을 해제해서 들고 왔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조작을 해도 가능하다는 의지가 베이스에 깔려있다는 것인데 그런 조작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일어난다면 아까 정영수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은 쌍방이 있습니다. 그쪽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쪽이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지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서류를 볼 수 없다고 하면 청원인이 직접 서면으로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저쪽에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쪽에 요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수차례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응대를 하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두만 했지 정상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했는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서면 제출하라는 얘기를 단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정보공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이면 몰라서 집행기관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소연을 하는데 집행기관에는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고요?

민원인한테 그런 이야기는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면제출하고 전달했더니만 민원인이 어떠한 답변을 했던가요?

제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는데 과장님께서 단정을 짓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이 청원에 언론 같으면 담당자로부터 내부소통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여기에 대한 옳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 사회도시위원회 5명이 대충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하고 그러면 내부에서 담당자가 했던 얘기,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 다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니 다양한 의견을 다 들으셔야죠. 다 들으셔야 여기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 민원인이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라는 얘기를 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은 제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것은 이렇게 얘기가 풀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주한 위원님의 청원요구 가운데 4, 5, 6번 말씀드렸고,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 됐나하면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보시게 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지금 다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발단하면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님. 그런데 구청장님이 일일이 현장에 안 가니까 담당공무원한테 이러한 부분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 4번에 보면 이 부분에서도 경리계장이 ‘나는 돈 받는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일해가면서 돈을 못 받냐, 그리고 경비원 근무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 피복 겨울인데도 여름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 회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줍니까? 안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93조]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여기에 위임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받게 할 수 있고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아니하려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군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자체규약입니다. 자체규약을 저희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는 그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아닙니다. 이 규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규약이 아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맞습니까?

박군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군서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자체규범입니다. 자치규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일단 존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지요. 물론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군서 그러니까 제가 자치규약이니까 일단 자치규정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치규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93조] 공동주택관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법에 나와 있잖아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박군서 그러니까요.

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박군서 9월 11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되돌아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을 집행기관에만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의를 제기했던 민원인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 의원도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을.

박군서 아니, 개인적인 합리적인 의심에다가 저희들이......(불청)

개인적인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밝혀진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것? 미성년자 서명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12개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안 되는 예를 들자면 음식인데 불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음식하는 것이 일반사고 다반사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박군서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한데. 103동에 89세대입니다. 89세대가 해임요청안은 1/10입니다. 1/10이면 9명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12명을 받았습니다. 12명을 받았는데 이준영씨가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자료제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 하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했는데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받았고. 자, 그러면 조작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회장님께서 이 서명 받은 것을 보려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대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분이 싸인을 했지요. 왜? 조작할까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봉인된 것을 풀어서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조작의 여지가 오픈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서 얘기했죠. 봉인된 거 사진만 찍어 달라 해도 그것도 안 된다. 무엇이 두렵지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때까지 했는 것이 다 맞다면 봉인된 거, 안에 내용을 보자 했는 것도 아니고 봉인된 거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

박군서 누가요?

뒤에 담당공무원은 잠깐만 한번 일어나보세요. 그날 갔을 때 봉인된 거조차도 나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덮어 날 못보게 했는 거 기억납니까? 라이브방송에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사진만이라도 한번 찍어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박군서 관리사무소장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거기 가서 사진찍고 언쟁의 다툼이 있고, 이준영씨가 그것을 보여달라 못 보여준다. 그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 저의를 속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행정기관은 앞에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서류를 말하는 것인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 공무원을 100% 믿지 않습니다. 99%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의심은 결과로 나타났잖습니까? 어떻게? 미성년자를 포함돼서는 안 되는데 포함을 시켰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을 풀고 집행기관에 제출했을 때 집행기관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못 보게 하는지, 그들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얘기했던 거처럼 했다면 못 보여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군서 보여주고 못 보여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박군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박군서 제가 들은 바는.

누구한테?

박군서 관리사무소장이 직원한테는 자료를 보여주고 하겠지만 의원님한테는 보여주지 못하겠다. 그것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적인 부분을...(불청)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적인 부분은 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시설 장부, 선금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이것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발본색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이것은 주어진 규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박군서 저희들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검토의견 말씀드릴 때 추후에 입주자 대표 구성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그때 법률관리규약에 대한 절차대로 제대로 이행했는지.

아니,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의회 의결기관 또는 감사기관에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물론 제가 물은 것이 실수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박군서 그것은 의회에서...(불청)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계장님 방금 차금영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한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계장님.

박군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조례에서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2일날 여기 보면 일부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그 이전에 제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긴데 우리 이준영 회장님 민원은 8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박군서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에서도 크게...

아니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요. 계장님, 우리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았던 것도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박군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안내를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당과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보다 더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민원인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놓쳐버렸을 때는 그 민원인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 거 같습니까?

박군서 민원인 가슴 속에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돼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주민의 가슴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원신분으로 여기에 있지만 제가 담당공무원으로 입장을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민원인이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긁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실수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군서 알겠습니다.

민위원님, 민원인한테 조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도 인정을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청원의 채택에 의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평리롯데캐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리롯데캐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료요청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청원을 서구의회와 서구청장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의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단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민원인과 서구청의 관계공무원님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실제로 의회에서 다루기에 상당히 그런 거 같습니다. 상반된 논리를 내세워 죄송한데 실제로 청원관련 조례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확실하게 결과를 보고. 저는 집행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집행기관의 대처하는 결과를 보고 실제로 민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의회에서 맡아하기는 행정업무상 좀 그럴 거 같고 집행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이주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 경우는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제가 일전에 감삼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님이 들어가면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절차대로 하고 이 절차대로 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사무조사는 뒤에 하면 되니까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도상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은 불평불만을 제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진행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 청원의 처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점심식사 후에 다시 개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