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의회사무과,농업지원과,소득기술과,도시개발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곧바로회의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사전집행부조율이있었고원활한진행을위해서먼저의회사무과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6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쪽세부사업홍보물및기록물관리입니다.시민과소통하는열린시의회를구현하고자의회의정활동사항을각종언론매체를통해홍보하기위한의정예고부족분5000만원1건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때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질의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지금부터2차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가지고계시는401쪽되시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를위하여전기요금,우편요금소모품등의예산이부족하여975만원의예산을추가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교육을추진함에있어새해농업인실용교육및청년농업인교육강사수당부족분7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5쪽이되겠습니다.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을국비내시에의해서1800만원을추가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남부분소신축공사및부대비사업부지매입비,신축공사감리비,운영기자재구입비등7억8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9쪽이되겠습니다.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으로도비가추가로내시하는바람에도비로9000만원을상정하고시비9000만원을하는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1쪽이되겠습니다.노후농기계대체농기계임대사업으로지난봄에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국비50%도비15%,시비35%로1억5000만원을투입하여내구연수가지난농기계및농작업효율성제고를위해수리비및관리비를절감코자하는데목적이있겠습니다. 다음은413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신축을위하여12억원의예산을추가편성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415쪽이되겠습니다.반환금등을작년도예산내역에서차액분을반환하는것으로상정을했습니다. 다음은417쪽이되겠습니다.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인건비로해서원래는2명을채용하기로했으나1명만채용돼서6987만1000원을감액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9쪽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로업무관련홍보현수막및사무용품구입그리고국내여비등에236만원을추가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차추경예산농업지원과소관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을하실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405쪽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인데인원이6명인데사업비는1800만원인데그러면300만원꼴이네요.무슨현장실습이고교육을며칠받길래.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이게뭐냐면국가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청년농업인들중에기술이부족한청년들을현지농장에취업을시켜주는거죠.배운다는그런취지에서실습비같은것을지원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한3,4달씩가는거네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가있는데혹시고삼기술센터는보수계획이나이런계획이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아직거기까지는아니고요.이거는저희들이1년운영하다보니까부족분에대해서더올리는거거든요.상담소는아닙니다.
유원형위원
거기앞에보건지소도새롭게단장하고그러니까요.가운데딱있는데너무낙후돼서농업인들민원이많으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추가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입니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411쪽에보시면노후농기계대체로해서1억5000만원올라왔잖아요.앞으로농기계노후돼서바꿀대상기계대상들이많나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기계가대개내구연한이5,7년되어있는데임대농기계는그내구연한을채우지못하거든요.그런것도있고이거는정부에서1년에한번씩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면선정된것에따라서추가국비로내려주는겁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현재대상기계가많다는얘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기계는계속바꿔야되겠죠.
송미찬위원
노후가생기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우리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국·도비매칭으로신규들어와있잖아요.우리농업정책과보면또청년농업인영농정책사업이라고해서바우처사업이있어요.제가매년예산심사를하면서느끼는거지만유사사업이계속확대되고있는양상이거든요.이게또국·도비매칭사업이어서실효성은어쩔수없는상황이긴하지만실제실행과정에서는중복되거나이러한부분에세심하게신경을쓰셔서집행을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더불어서농기계임대사업남부분소관련해서인데이게자체사업하고국·도비매칭하고따로따로올리시는이유가있나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저도그거를담당자들한테물어봤는데요.사실은두개를합해서해도상관없거든요.그런데국·도비내시되는내역하고자체우리가부담하는별도의사업에대해서그분류해놓은거지별다른의미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결산양식때문에그렇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자체사업에도지금공사비가포함되어있고국·도비매칭에도공사비가포함되어있어요.그러면남부분소같은경우에총공사비가11억6000만원이되는겁니까?이게맞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아니죠.국·도비매칭으로해서12억이되고요.우리자체사업만투입하는것으로해서7억8000만원해서19억8000만원정도가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요.총사업비가그러하고공사비여쭤보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공사비는저희국·도비내시의12억원이6억은건물신축비용이고요.그다음에나머지6억은농기계구입비용이거든요.그런데공사비가6억가지고는좀부족하죠.그래서자체사업으로해서또더추가를해놓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국·도비매칭해서공사비6억을담으신거고,자체사업에서공사비를별도로5억6000만원을더세우신거잖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11억6000만원.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11억6000만원이되는거죠.
박상순위원장
공사비가11억6000만원으로보면되는거냐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을포함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제2회추경예산안설명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안28억3083만2000원보다1억18만3000원이증액된29억310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23쪽에서424쪽안성맞춤랜드활성화추진의청사관리일반운영비로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5에서426쪽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의시설비및부대비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에서428쪽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자산물품취득비로1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에서430쪽천문과학관기술지원시설비및부대비1496만원과자산물품취득비85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고이어서소득기술과제2회추경예산수정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제1차수정예산사업설명서58쪽에서59쪽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의일반운영비1000만원과시설비및부대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경예산및제1차수정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하실경우에는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세요.
반인숙위원
글램핑이게설치한지가얼마된거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글램핑설치장이요?
반인숙위원
글램핑설치한게얼마된거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글램핑은대당한3000만원씩.
반인숙위원
그게아니고설치한지가.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2016년도에저희가,캠핑장조성은2014년도에조성을했고요.
반인숙위원
설치된게’16년에설치됐나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반인숙위원
그러면이교체를계속3년마다한번씩해야하는건가요,천막교체가?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천막이국산하고중국산이2개가설치되어있는데요.중국산은질이좋아서잘쓰고있는데국산것이지금변질이되고자꾸찢어져서.
반인숙위원
국산게안좋아서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애초에왜그렇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그래서국·도비매칭사업으로사업설명해서3000만원따다가소화전까지해서설치하는겁니다.
반인숙위원
알고있는데그러면이게3년마다해야되는건지아니면저기한건지해서,그런건아닌거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국산게잘못돼서그걸교체하는것만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것만그런거죠?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맞춤랜드관리에서안성맞춤랜드가로등정비60개소라는데이건뭐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현재가로등이한114개정도가설치되어있는데요.
안정열위원
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현재불량되어있는것60개소를금년도에수리를하고LED등으로교체를하고내년에나머지는교체할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맞춤랜드가로등은우리기술과에서하는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랜드를어차피다기술과에서다관리를하니까거기까지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건설과에서같이하는게아니라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어디를그렇게60개씩.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가로등이총114개가거기설치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60개만LED로교체한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고장나있는것일단60개소를수리하고나머지는내년에LED등으로다교체할방침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지금랜드관리에서가로등정비말씀이있으셨는데용역을한다음에정비를하겠다는계획이신거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용역이아니고요.
박상순위원장
여기추진계획에는10월에가로등정비공사용역을먼저한다음에,그다음에사업을실시하는걸로.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현재고장나있는것을수리하려고예산을올린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아,이게지금설계용역해서진행을하신다는내용인거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429쪽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부분2348만원증액했는데요.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천문과학관망원경구동장치가고장이나서수리비로다가하고요.그다음에거기에교육장이조성되어있습니다.거기빔프로젝트가하도오래돼서연동이안돼서그걸교체하는비용을넣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빔프로젝트는사실상화재이런것들때문에,주로교육프로그램이좀많이진행되는것이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먼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회추경예산총액은258억7475만원으로공도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개설공사외13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257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사업으로소규모재생사업에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로국내여비1200만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로직원의자구입및문서보관용캐비닛제작으로6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59쪽에서260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36억5000만원중23억2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진행중에있으며공사비13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61쪽에서262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2-69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11억2000만원중1억2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진행중인사업으로보상비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63쪽에서264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70억원중28억5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진행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65쪽에서266쪽과예산서1쪽에서2쪽입니다.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90억원중2억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진행중인사업으로보상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67쪽에서268쪽과예산서2쪽입니다.안성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진입로진입도로개설공사는총사업비300억원중215억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진행중인사업으로부족한공사비8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69쪽에서270쪽과예산서2쪽입니다.칠곡저수지주변마을도로개설공사는원곡면시도21호선에서칠곡저수지주변마을로진입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설계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71쪽에서272쪽과예산서2쪽입니다.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개설공사는총사업비76억원중56억5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진행중인사업으로공사비19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73쪽에서274쪽과예산서2쪽에서3쪽입니다.안성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90억원중30억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진행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35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75쪽에서276쪽과예산서3쪽입니다.안성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72억원중1억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진행중인사업으로보상비4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77쪽에서278쪽과예산서3쪽입니다.보개기좌도로(소로1-1호선3구간)개설공사는보개면지방도325호선에서기좌마을로진입하는잔여구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설계비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79쪽에서280쪽과예산서3쪽입니다.공도하마정도로개설공사는공도대림동산에서하마정마을로진입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설계비,보상비및공사비등총사업비3억6000만원전액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81쪽에서282쪽과예산서3쪽입니다.보개동문도로개설공사는보개면지방도302호선에서동문마을로진입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설계비및보상비7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83쪽에서284쪽과예산서3쪽에서4쪽입니다.안성당왕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는당왕동안청중학교에서마을내로진입하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설계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85쪽에서286쪽과예산서4쪽입니다.일죽주천도로(소로2-62호선)개설공사는일죽면일죽초등학교일원기존도로를확장하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설계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87쪽에서288쪽과예산서4쪽입니다.소규모재생사업은소규모재생사업경험을토대로주민참여확대및역량을강화하여향후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시발전기반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도기동,구포동일원에안전한보행환경및쉼터조성을위하여사업비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291쪽에서292쪽과예산서4쪽에서5쪽입니다.기본경비는현안업무추진을위한기본업무추진비및출장여비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예산1200만원을감액하고직원의자구입및문서보관용캐비닛제작비용으로자산취득비6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보상진행중인게있고또없는게있는데없는건보상을아예안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보상은설계중이라든가지금인가중인게있습니다.인가중인것은인가가이제10월이고11월이고저희는날것으로예상을해서요.그렇다면보상주는걸로다가신규편성하는것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예를들어서267쪽스타필드같은것이런것은뭐보상같은것이런것진행이전혀없는데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이건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아,원인자부담사업?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원인자부담사업이기때문에지금인가들어가고설계도일부아니,공사도저희가조달청에발주의뢰를해놓은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
271쪽이요.죽산중로2-3호2구간.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거보상다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보상은한30%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다음10월,11월경.
안정열위원
그런데이건왜이렇게보상이늦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건예산을추경에세우는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30%진행이됐는데요.저희가10월달까지는진행을해봐서안되면수용신청하고바로공사.
안정열위원
이것저기복지회관그앞의길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도로입니다.
안정열위원
보상많이됐다고그러는데30%밖에안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본1차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공사발주업체까지선정이됐습니다.선정이됐고요.이것은두번째,2구간입니다.
안정열위원
2구간.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59쪽인데요.지금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이보상은다끝났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보상은현재85%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85%진행중이기때문에저희가바로공사를착수할수있는조건이돼서요.예산만확보가되면바로발주를하려고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미주변에건축물이다들어선다음에도로를내려면좀힘들잖아요.이런것들은뭐도시개발과가한두번공사해본것도아니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결정났을때예산을덜들이고할수있는것들을지금예산을늘려서하는그런꼴이됐기때문에추후에는이런사업이안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야기한거예요.그다음에지금마정도로소로2-69호선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지금몇년됐지않습니까?더군다나이것방축마을진입로그거잖아요,대림동산입구에.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또어찌됐든간에누구의잘잘못을떠나서마을의단합을완전히깨는그런거였는데매년걸쳐서이제야예산편성해준다는것은말도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러한사례이것도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좀해주시고요.금액이수십억들어가는금액도아니고.그다음에마을에서찬반투표하고수없이마을주민간담회도했고그런데이제야한다는것은좀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왜그러냐면제가그래서오죽하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잖아요.앞으로안성시도시계획도로할때마을주민들찬반다받아서찬성하면하고안하면안한다,그런이야기를오죽했으면했겠습니까?왜그러냐면일함에있어서,행정을집행하면서마을의단합을저해해가면서이런도로를끝까지집행부의도대로했기때문에지금문제가된상황들이잖아요.추후에는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263쪽번지수가잘못표시된것같은데2번지는딱보니까우방아이유쉘아파트예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골프연습장에서신촌마을가는도로를이야기하는것과같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겁니다.
황진택위원
맞습니다.그러면사업위치도바꾸세요.어차피우방아이유쉘에서도로내서기부채납하는것이고그이후에이어지는사업이지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진사도로중로1-15호선도지금양진초·중학교가로지르는그거죠,설계비2억했다는것보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지금국도1호선이랑연결부분하는것은협의가안됐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그건저희가먼젓번에서울청에서주민설명회도했었고요.저희가그이후에우리건의사항을건설과에서다취합을해서서울청에건의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건의한내용은진사리쪽1번국도에교차로하나를설치해달라고건의를했습니다.교차로설치를하게되면우리진사도로하고연결은저희가사업비를뭐진사도로하고같이병행해서한다든가그렇게추진해야될상황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지난번주민설명회때보니까건설과공직자들만나오셨더라고요.거기보면평택은이미설계노선을약간바꿨어요.그러면서효성해링턴들어오면서거기에서우회전해서우리안성땅을거쳐서유턴하도록그렇게만들어놨어요,갓길로.그런데우리는지금시에서아무런대책을안한것같더라고요,그날설명회때보니까그런이야기가일체나오지를않아요.그래서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현장확인하셨다니까가보시고해서지금현재평택대에서내려오는중로1-15호선거기아파트인허가도진행중에있고거기또도로가개설되고그랬을경우에는더많은민원이발생할것으로지금예상되잖아요.그래서지금서울청하고협의를하든잘해서국도변에연결할수있도록계속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다음에267쪽스타필드진입도로공사는원인자부담금85억받아서이번에계상한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칠곡저수지주변마을도로는지난번에중기지방계획세워서하겠다고해놓고안했기때문에이번에설계비용을반영한것같습니다.그게맞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설계비반영해서이제앞으로추후로계속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271쪽지난번에19억5000만원자른것또올라왔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연내에공사가마무리된다고하면어차피공사비는기성별로나눠서주는것이지않습니까.사업비확보가우선이아니라이사업을정상적으로진행하고기성별로주기때문에예산을미리갖다놓고예산을사장한다고해서그때의회에서좀삭감을했는데다시올린것같아요.이러한부분도예산확보가문제가아니라요,예산을확보하고효율적으로쓰이지못하고사장시키기때문에의회에서자꾸이런지적을했지않습니까.두번다시이런지적이되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다음에보상비가부족한것반영한것은제가더이상이야기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어찌됐든예산편성을할때는당해연도에사업기간공기가능한범위내에서예산도편성하고이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린거예요.우선뭉뚱그려서예산편성해서가지고있으려고하지말고,그말씀을제가다시한번드립니다.그다음에지금신규도로로편성된것들은되도록신규도로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편성해,서의회에서도자꾸그러지않습니까?사업못하게하고하는데예산편성시기판단을잘해서예산반영하라,그런내용들을자꾸지적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되도록이면연말에2회추경이나마무리추경때신규사업은편성하지않는것도다시한번주문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이번안성신소현도로하고당왕도로275쪽하고273쪽은이게다당왕지구에있는도로에대해연결되어있는도로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보니까이번에주민분들이많이요구를하시더라고요.그래도다행히빨리올리셨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이것도상당히시급한사업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지금차들의교통편이많이불편해서이것은시급한문제로제가보기에는빨리준비를하고이렇게해야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아무쪼록공사가잘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도시계획도로중에본예산에보상비를전액확보를하고도30%,50%이렇게진행되는이유는뭡니까?협의보상에문제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사실설계를하고서인가에시간이좀많이걸렸습니다,많이걸렸는데요.보상은예를들어서30%고,50%고,85%된게있는데요.마냥100%찾아갈때까지만기다릴수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웬만큼되면저희가사업발주를해서요.보상안찾아간것에대해서는수용재결신청을한다든가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공도진사도로는중로1-10호선계속해서이야기가나왔던사업인데요.그러면1번국도우회도로하고연결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설계변경을지금전혀검토하고있지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건중로1-15호선에접속하는것보다는지금진사도로저희가5억원설계비,용역비세워서설계하는게있습니다.그도로하고접속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요.지금설계중이기때문에아직진사15호선하고는별개고요.거기설계할때서울청하고교차로설치하는것에서부터저기까지연결하는것부터같이병행추진을할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도로하고더불어서스타필드입구쪽에서다시1-15호선하고만나는그구간도로사업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계획을하고계십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사업의시급성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반영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스타필드내년오픈예정아닙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내년에오픈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주변인프라가계속공사중이고준비중이고이런상황에서스타필드가오픈할경우에교통문제가굉장히심각하게나타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이주변에는스타필드고또주변에평택의소사지구,용이지구고,공도IC를중심으로해서평택에도도시개발사업이굉장히활발하게움직이고또안성시에도승두지구라든가만정지구라든가저희도공도지구에도시개발사업이굉장히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38국도IC주변에상당히교통이정체될것으로예상을해서요.아마도이제더군다나스타필드가개장이되면더심할텐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가급적이면집중투자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그주변은집중투자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이미일부예산에편성돼서계속비사업으로추진되는전반적인예산편성2회추경내역을보니까여전히문제가거듭되고있어요.지금본예산에미리전부앞당겨서보상비전체를담았음에도불구하고보상률진척이하여튼실시설계승인과정의지연에따라서보상비착수도연기가되니까그런요인때문에그런것같은데요.하여튼다확보가됐음에도불구하고,보상률의진척은크게없음에도불구하고이번2회추경을통해서공사비전액을다담는예산안이여러개가있습니다.더불어서지금2회추경에신규예산만도시재생사업을빼고도로사업만6개가올라와있거든요.도시계획시설단계적집행계획조서에따르면2-1단계,2-2단계로구분한사업이올라와있거든요?특별한위급상황이나뭐이런내용이있습니까?당왕지구일단소로2-26은이게상수부터해서여러가지문제가종합적으로민원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여러분이지금작성하신집행계획조서에는2-2단계로분류하면서5년이내집행계획없음,이렇게해서계획안을마련하셨고이게3년이내사업,3년이후의사업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하고이렇게따로따로넣어놓은이유가뭐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단계별집행계획은요.저희가1단계,2단계,3단계수립을하는데요.1단계,2단계는지금사업추진중인것을예산을집중투자를해서마무리짓고또중기계획에반영이된것은좀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5년이내에추진이미진한부분,아직주변에개발이더디다든가필요성이좀저조하다든가하는데는단계가뒤로밀렸습니다.가급적이면저희도단계별집행계획대로다가추진하고또중기에반영된것우선적으로하고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특히신규로들어온공도하마정도로,보개동문도로이런걸보면추진계획에도실시계획인가까지염두에두면내년하반기에나빠르면보상이진행되는건데이것보상비까지다담아서신규예산으로올리셨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사실집행계획에는후순위로되어있지만또그중에서도시급하게요구를한다든가주민건의에의해서앞당겨지기도하는게사실있습니다,있는데요.하여간가급적이면집행계획에담아있는것을위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하마정도로,동문도로는도시계획도로는아니고일단신규사업으로올린건데요.이것지금계속의회에서지적되는예산편성의원칙을지켜줬으면한다,라고하는권고사항을전혀고민을하지않고있다는방증인것같아요.처음에신규사업으로올리면서여러분의계획에서도지금2020년6월에실시계획인가를예정하고있다,라고표기까지해두시면서설계비하고보상비하고더군다나하마정도로는공사비까지해서전액을담으셨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사실하마정같은경우에는3억6000만원입니다.3억6000만원이라규모를저희가감안해서,작으니까요.이건뭐공사비까지전체3억6000만원을담았습니다.이해좀해주시고요.신규로다가도시계획도로아직안된것을집어넣는사항은어차피도시계획도로가되려고노선번호를부여받으려면노선번호없는도로를설계해서인허가를맡아야만또그것이도시계획도로가됩니다.되기때문에그런건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장
287쪽소규모재생사업인데이것도신규예산으로올라왔습니다.구체적으로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앞으로저희가전략계획도용역을해서경기도의승인을맡아야되고요.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는활성화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요.사실도시재생사업에공모를하기위해서는주민들의참여와역량이필요합니다.저희안성같은데는역량이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4월달부터한10주간도시재생대학을운영했었습니다.여기사업지구로들어온도기동이나구포동은이장님께서도아주열의가있으시고요.또주민분들도아주열의가대단하십니다.또이2개도기동과구포동은협의체가기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도소규모사업이라도주민역량강화라든가할필요성이있어서요.저희가이번에는재생사업을한두군데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구포동같은경우는안법고등학교정문좌우로해서진입로에대해서정문을동신아파트쪽으로다가옮겼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에있던정문주변이조금어둡고도로에풀도많이나고좀우범지대라는이야기를많이들하셔서거기에CCTV3대,가로등14개저희가설치를하고요,보도정비라든가좀하려고합니다.그리고도기동같은경우에는옛날우물이있습니다.그우물을정비해서우물통이라든가또그주변에옹벽도설치해서넓히고쉼터등조성해서요,정자도조성을해서주민의쉼터를조성하는그런소규모사업을주민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해보려고합니다.시범사업으로다가두군데를선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도기동마을우물같은경우에는무슨역사성이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기동에는역사성보다옛날부터있었던건데지금은농업용수로다가주민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마을에서도여기도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고그런사업에대해서열의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우물을살리고저희가우물을정비하고정자도하고주민들의쉼터를조성하고자합니다.주민스스로한번해보도록그런역량도키워줄필요성도있고해서요.그렇게해서예산을저희가담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마을마다지금우물을중심으로쉼터조성사업이나여러가지를요구하시는곳들이조금있는것같더라고요.불구하고우물이장기간방치되면서안전성에도문제가있고해서그동안의회내에서는좀부정적인의견들이있던것이사실이거든요.네,뭐제가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도시개발과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계속해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201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533억622만4000원으로기정예산528억5551만2000원대비4억5071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4쪽이되겠습니다.동항2일반산업단지입주업체분양대금완납및계약해지택지판매수익으로3억848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5쪽이되겠습니다.공영개발특별회계운영에따른영업외수익중예금이자수익에대해633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6쪽입니다.기타영업외수익으로동항2일반산업단지의중도금납부지연에따른지연손해금과공도용두지구근생시설용지매각대금납부지연에따른지연손해금으로변상금및위약금수익25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쪽,예산요구설명서8쪽입니다.인건비보수인상및인사이동으로인한직무수행경비부족분8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쪽,요구예산설명서9쪽입니다.기타영업외비용으로동항2일반산업단지분양업체주식회사대환에너지의계약해제로인한반환금3억43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예산요구설명서10쪽으로노후화된직원업무용의자구입비125만원을유형자산취득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예산요구설명서11쪽예비비로세입예산증가에따라1억4427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총액과연할액은인쇄물로갈음하겠으며이것으로201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우리지금동항산단15개인가요,16개입주해있었죠?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16개업체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분양대금분할납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나봅니다.납부지연지연손해금정산수익계상되고이러는것보니까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1개업체가그렇게됐는데회사개인사정상납부금이지연이되어서일부지연금을회수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대환에너지같은경우에는계약을해제했다는얘기입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한곳이비게되는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한곳이비게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계속해서분할납부를해야되는업체는대환에너지제외하고몇개업체가진행중인겁니까?완납이이루어진곳이몇곳이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2개업체가완납이됐습니다.그리고분할납부앞으로예상되는,계속남아있는것은12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계약해제에따른대책하고분할납부부분에대한정산하고철저하게챙기셔야할것같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먼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상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80억8930만6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4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3쪽입니다.마을상수도시설관리시설비로서가뭄대비로편성했던소규모수도시설신규설치공사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5쪽입니다.상수사업운영지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국도38호선노후상수관개량지원사업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지금공도가압장대덕배수지상수관교체일반회계에서전입된것이잖아요.관련해서공도가압장부분에대한이설계획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를하고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을계획하고있고요.그게내년도용역이끝나는데10월달에중간보고를할겁니다.위원님들께서도보고를드려서부지를어디에할건지그것을서너군데용역회사에보고를해야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실제후년이후로구체적인검토는미뤄지겠군요.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일단환경부승인이떨어져야되기때문에그게떨어지게되면그때부터행정절차를밟아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면상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입니다.총예산규모는473억5579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56억61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19쪽사업수익입니다.사업수익은250억5797만5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16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신설급수공사비수익2억1000만원과기타수수료수익6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서23쪽사업비용입니다.사업비용은279억6885만7000원으로6억577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2019년임금협약내용을반영하여277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쪽입니다.정수구입비로1억5804만5000원,신설급수공사비로2억1000만원,일반관리비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2019년임금협약내용을반영하여424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5쪽입니다.감가상각비는기정예산대비2억194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자본적수입입니다.자본적수입은222억9781만7000원으로54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일반회계지원금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인국도38호선노후상수관로개량사업지원51억원과공사부담금수입인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3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쪽자본적지출입니다.자본적지출은193억8693만5000원으로50억35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마정일반산업단지상수도인입공사및국도38호선노후상수관개량사업등구축물시설비로기정예산대비49억928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8쪽입니다.우편물봉함기구입에따른자산취득비61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18년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광역상수정수구입비는지금사용량이계속증가추세에있는겁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네,맞습니다.이번에6월달부터개통한한강하류권원곡가압장에서2만2000톤이개통됐기때문에그것도그렇고지금충주권에서올라오는게계약량이1만톤인데1만2000톤,2000톤정도를더쓰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제.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실제쓰는게.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가없으시면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하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13억6420만원이증액된144억3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1쪽입니다.대덕면외건지우수관로이설공사는대덕면사무소가기전오리명가앞사유지내에매설된우수관로입니다.토지소유자가건물신축에지장이발생되어이설을요청하는사항으로사업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림동산침수방지개량사업은2017년도부터추진해오고있는사업으로그동안지역주민들의건의사항반영에따른추가연장시공및진동민원에대한안전진단,암반발생으로발파공법변경등으로사업비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신내리하수관로설치사업은아양택지개발확장도로종료지점내리장로교회주변으로BTO사업당시현황도로구배가맞지않아미설치된지역으로현재는사업여건이변화됨에따라우수관로를매설해달라는32명의다수민원의건의사항이있어서추가로반영하고자부족사업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입니다.안성시노후관로2차정밀조사용역은환경부지반침하대응노후하수관로정비대책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1차는2015년도에동지역을대상으로정밀조사용역을실시하여2019년도부터2021년까지69억37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노후하수관로를정비추진하고있습니다.2차용역은읍면지역처리구역으로20년이상경과된노후하수관교체및보수를위한정밀조사용역비2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당왕∼사곡간도로확장공사는현재4차선으로확장하는공사로서기존하수관로가도로중앙에존치하게되어신규시설물이들어설때배수설비시도로를횡단하는문제점이있어관련사업부서와협의하여기존관로를도로우측으로이설하고좌측에신규하수관로를신설하기위한사업비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부족분상·하수도요금7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40쪽인데요.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이게총사업비가266억인데사업비가다확보되지않았었나요?국비,시비다해서확보된것으로알고있었는데.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확보가됐는데추가로1.54㎞에대해서주민들의건의사항이계속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반영하다보니까.
황진택위원
사업비가늘어났다는것아닙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사업비가좀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처음듣는얘기네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그리고거기영업상가들의민원이있었는데영업손실이발생된다그래서진동때문에공법을,민원해결하느라고진동에대한안전진단도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요.주로증액하게된것은관로연장민원이있어서.
황진택위원
제가침수방지사업관련해서민원은여러번해봤기때문에,같이간담회해서알고있고그런데지금별도의사업비추가해서민원을해결한단말이에요?범위내에서해결하는게아니고?그리고거기서진동에관한안전진단공사업체에서할것이지,이것을시에서예산을편성해서별도로주는게맞는것인가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당초설계상의예산보다방법이바뀌는바람에예산이증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것은세부적으로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침수방지사업과관련해서설명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하수관로설치공사제가창조경제과는확인해보니까가스관로묻는것도“올해도로공사확포장진행이안되기때문에올해못합니다.내년도에하겠습니다.”이렇게얘기했더라고요.그런데여기는올해하겠다고올라왔네요?관련부서협의안해봤나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관련부서에서요청이온사항입니다.건설과에서요.
황진택위원
창조경제과는가스관로공급사업도올해확포장못하기때문에내년에한다.이렇게얘기를하던데,저는어제들은얘기입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현재관련부서에서예산요청이와서기존관로는.
황진택위원
이시간끝나고확인해보시고요.통보좀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만약에그렇다면내년도에편성하는게맞는거니까.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신내리하수관로지번컴퓨터로검색이안되는데따로잠깐설명좀해주십시오.신내리하수관로지번검색이안되니까따로잠깐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신내리요?네,알겠습니다.내리149-14번지일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당왕∼사곡간은지금1단계이설사업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도로확장공사가1단계하고요.2단계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6억담은게1단계사업인거죠?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면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9억7921만4000원이증액된325억223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쪽수익적수입내용입니다.기타영업외수익으로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낙뢰로인한방화벽설비보상금보험료80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7쪽수익적지출내역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필요한공공운영비부족분800만원,미생물이활동하는생물반응조공기를불어넣는송풍장치노후화에따른수선유지비부족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비중폐기물처리비용단가상승아양택지개발등유입량및폐기물발생량증가등으로처리비용이부족해서민간위탁금8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자본적수입내역입니다.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보조금재원조정에따라시·도비보조금수입14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에따른기타공사부담금수입9억712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재원조정에따라시설부대비28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2018년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정산에따른한강수계기금반환금9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자금운영계획부터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곧바로질의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신가요? 공공하수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에서8억1000만원의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안성처리장에서자체최종처리하는것이외에위탁해서처리하고있는것이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1일전체하수슬러지발생량이얼마가되는겁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저희가상세히설명을드리면처리비용단가가22만원에서35만원으로증가가됩니다.그다음에발생량이563톤에서990톤으로427톤이증가가되고요.하수도유입량이2303톤이증가가됩니다.그러는바람에처리비용이많이발생이됩니다.추가로.아양택지개발이라든지주변의아파트가최근에많이들어서서유입량이많아졌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증액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처리비용단가상승은왜이렇게,22만원에서35만원으로뛰면이게몇%입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59%.그다음에최근에화장실에휴지통없애기가의무화되면서물티슈라든지여러가지그런필요없는게하수도를통해서폐기물이많이증가가됐습니다.그런부분도많이감안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용역위탁처리할경우에계약체결기간이어떻게돼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계약체결기간은2년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최근계약체결은언제이루어졌습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2019년도.
박상순위원장
올해요.그럼단가상승은1월부터지금적용이되는겁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소급적용해서부족분에대한것을전부계상하신거예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지금폐기물이늘어난이유는하수유입량이2300톤이증가를했습니다.그래서유입량이증가를하니까당연히협잡물,슬러지등이증가를했습니다.그런데이중에서가장많이단가가상승한게협잡물인데요.협잡물은전국지자체에서혐오시설로인해서폐기물처리매립부지가많지않아서업체에서,우리시뿐만아니라타시·군에서도단가를인상을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올6월달정도에폐기물처리비가인상이되어서다른품목보다도협잡물이가장많이인상되어서불가피하게추경에예산을반영할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지금여쭤보는것은2019년1월에계약맺으셨다면서요?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또팀장님설명하시는것은협잡물처리부분에대한인상단가가너무높게체결되어서인상요인이일부있는데그시기는6월이라고말씀하고계시잖아요.일단계약서하고인상요인에대한세부내역좀자료로.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요청을드리겠고특히슬러지부분하고협잡물부분하고전체적으로포함해서우리자체처리하는위탁처리양하고1일기준으로환산해서전체적으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없으시면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일단수정예산안은식사후오후에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고식사후에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심의들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및질의답변먼저진행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세입부분입니다.예산안세무과세입부분입니다.제2회추경예산안대비37억8097만5000원이증액된8962억799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재난안전특별교부세1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산림녹지과소관금석천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과건설과소관죽산교,백성교내진보수보강사업에각각3억원,7억원이교부되어수정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안전총괄과소관금석천정비사업과건설과소관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각각5억2000만원,10억원이교부되어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금입니다.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은총6억209만3000원이증액된1983억918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예산서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과4쪽의도비보조금입니다.도비보조금은총12건이변경내시되어6억5888만2000원을증액한630억625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세출예산입니다.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시비재원대체등을반영하여수정예산편성으로예비비4억6770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수정예산반영후예비비총액은재난예비비포함104억8796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사업으로경상전출금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시설관리공단조직및인력에대해서연구진단용역비로써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따라3년주기로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수정예산으로예비비를증액한수정예산이올라온것은처음보네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요?
황진택위원
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수정예산하게되면시비부담금이나이런게있어서예비비를조정해서편성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어찌됐든지금4억6700만원에대해서다른데쓸자리를못찾아서예비비로넣은것아니에요,이렇게보면결국은.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수정예산은예비비가증액된부분이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재원대체가되면서시비부담금보다조금더남아서예비비가증액됐습니다.
황진택위원
담당관님,제가무슨말씀드리려고하는지의미는잘아실거예요.늘결산때저희들은불편할수밖에없습니다.예비비로100만원을하고,90만원을하고,80만원을하든큰의미가없는거고요.그만큼주민숙원사업이됐든당면사업들이됐든쓸만한데는써줘야된다는거죠.돈을예비비로많이넣어놓고들여놓고주는것아니지않습니까?예비비통장에많이넣어놓기만하면뭐합니까?그렇잖아요.쓸수요처가많은데쓰지않았고당연히수요처가없으면남겨두는게맞겠죠.수요처가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예비비를남겨놓는것자체를얘기하는겁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에서조직인력연구용역추진3년마다한다는것인데왜이게이번에올라오는것인가요?이것들도3년마다하도록되어있으면3년주기로해서본예산에세워서차질없이꼼꼼히해야되는데이런것들도마찬가지입니다.그만큼시설관리공단도마찬가지고업무에대한준비가부족하다그런지적사항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우리가시무식,종무식하는이유도지난번에다른부서에얘기도했을겁니다.시·종무식할때,특히시무식같은경우우리가빠진것들이없는가,종무식할때도시무식한것들결산해서다음연도에준비하기위해서정리를하고마무리를짓는거잖아요.시무식도올해할것에대해서계획하고심지어연필한자루까지다준비해서올해업무를할준비가되어있다,그런의미에서하는거잖아요.그냥와서아침에조회하고축배하고그냥일찍끝내려고시·종무식하는것아니잖아요.그래서항상말씀드리는겁니다.하기야제가본게안성시밖에없으니까그런거지만좀어리숙하다그런생각을많이해요,남들이보면.훌륭하신인재들을등용해서했는데그분들이그런평가를못받도록스스로그렇게만드는거거든요.그래서업무꼼꼼히챙겨서잘해달라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우리시설관리공단조직인력진단연구용역비수정안으로제출이되어진건데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따르면조직또는정원조정이필요한경우에실시하고이와는별도로3년주기로실시한다,라는것을보충자료로주신것에포함되어있거든요.이게지금이번에올린게어디에해당하는겁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3가지다해당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3년주기로실시가되어지는것입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16년10월에해서지금3년이도래됐습니다.아까황진택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수정예산에못챙겨서반영하게돼서죄송스럽게생각을하고요.일단용역한지3년이지났는데그거를지난번에의회에서도조직진단한번하라고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셨는데잘못챙겼습니다.일단조직진단한그것도있고향후신규사업진출에대한사업타당성에대해서도용역에반영하려고하고있고요.시설관리공단에중장기경영전략방향에대해서크게는그런조직인력진단에서3가지꼭지로해서용역을이번에실시하려고수정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긴급하게필요에의한경우가아니고주기별로진단을하게되어있는데2회추경에서사실상빠트렸던것이군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행정과소관2019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행정과세출예산총액은2회추경예산안보다1033만원을증액한818억423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부분은설명서1쪽의기록물요원관리입니다.2016년4월14일부터근무하던기록물관리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이개인사정으로2019년9월30일까지근무하고갑작스럽게퇴직하게됨에따라퇴직금10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곧바로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은혹시보충설명하게되면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십시오.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죠?행정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가족여성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842억3993만4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1308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어린이집환경개선은어린이집에먹는물안전관리를위하여정수기등물관리비품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1억9000만원을증액한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동복지교사지원은지역아동센터아동의학습지원을위한아동복지교사인건비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7만3000원을증액한469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은지역아동센터의쾌적한돌봄환경을위해공기청정기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7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2쪽부터3쪽까지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및전입금은지역아동센터및아동급식지원카드이용아동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8489만2000원을감액한10억211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13쪽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지금공기청정기를임대해서쓰고있는데5개월분만지원하는거잖아요.나머지는청정기를사용안하나요?나머지개월부분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신규사업비로이번2회추경에도에서늦게내려와서수정에담았는데8월부터12개월,5개월분이담겼는데실제로이번추경끝나면10월부터3개월밖에지원을못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나머지는마무리에반납처리하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1월,8월은지원안하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이건신규사업이에요.
황진택위원
그러면나머지기간은자부담으로하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동안공기청정기를렌탈을안했었었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어차피렌탈하게되면올8월부터시행되면내년에도똑같은사업이되풀이되잖아요.그중에5개월만한다는거예요,아니면8월에했기때문에매월하는데시작된부분부터임대료를지원하는거에요?내년에는12달치지원한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부분이이해가안됐습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결식아동급식지원과관련해서통계목변경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급식지원비가사회보장적수혜금은지역아동센터의아동들한테직접급식카드로지원을하는거고요.사회복지사업보조,아,죄송합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식아동들에게직접급식카드를통해서지원되는돈이고사회복지사업보조가지역아동센터아이들에게지급을하기위해서센터로지급되는급식비인데요.지금1억을통계목을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사회복지사업보조로변경을,증액하는이유가대림동산지역아동센터가4월에신설이돼서센터가증가하면서센터로지급되는급식비가증액되면서이쪽기존에결식아동급식카드로지원되는돈을증액을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그동안G드림카드로지원했던것은차상위하고소득자대상의아동들을대상으로카드가나갔던것이잖아요.그다음에또하나가지역아동센터로직접지원됐던내용이있었던것이잖아요.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직접지원되던지역아동센터가지금1개소가늘어나서1억원을다시담으신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1억을사회보장적수혜금결식아동한테주는돈을이쪽으로이동을1억을변경한거죠.사회보장적수혜금1억원을줄이고사회복지사업보조로1억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잘이해가안가네요.지급방식이나이런것이바뀐것은아니고그러면기존에.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1억을감액을하고사회복지사업보조로1억을증액시키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만일단잘이해가안가는모양입니다.나중에추가적으로여쭙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가요? 그러면가족여성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창조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창조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0쪽입니다.2019년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관련하여일죽면송천리대송마을이도비보조사업으로지난9월17일확정내시되었습니다.대송마을83가구가지원될예정이며LPG저장탱크배관망,보일러,계량기등을설치사업으로도비,시비,자부담포함총8억2175만원의사업비가소요될예정입니다.이에도비1억2100만원과시비6억1857만5000원을추경예산안에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혹시보충설명하실경우에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서사용자부담률이전국적으로똑같은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전국적으로똑같지는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경기도는경기도에서매칭비율정한게있나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우리팀장님이.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과관련해서자부담비율은10%로똑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경기도에서?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경기도지침에의해서똑같고정부도같은기준으로그렇게자부담비율을정해놓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예전에보면저희는자부담안시키고시비로전액해줬었잖아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그랬다가2018년도부터경기도에서자부담하는것으로그렇게지침이변경돼서국비는아직자부담안하고도할수있는데어차피도비사업이자부담이그렇게반영된것으로지침이변경됐기때문에같은기준으로적용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국비나도비가예전에는1억5000만원씩딱지정되어있잖아요.보니까도비가1억2100만원인데혹시지원비변경의배경사유가있나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2018년도부터그전에국비사업같은경우에는최고한도액이1억5000만원으로같은데경기도같은경우시·군재정자립도에따라서비율을차등을두었습니다.그래서안성시같은경우40%정도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표는확인해봐야겠는데자립도가높은데는30%까지,20%까지차등지원이되고있습니다.보조가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우리안성시가자립도가높아졌다는거예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아니죠.더좋은데는도비보조비율이제가기억으로한20%까지밖에안됩니다.
황진택위원
금액이줄었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전체적으로1억5000만원이상은주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거듭말씀드리지만LPG가됐든도시가스가됐든자부담이없으면민원만더많이들어옵니다.그다음에모든것을시에다의지를하잖아요.가령예를들어서A라는마을을전액시비로해줬어요.B라는마을이자부담10%붙는다면거기에불만이생깁니다.그러니명확히매칭비율도정확히홍보해주시고우리는당연히신청하면자부담10%있다,그것을머릿속에각인시켜야된다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먼저일죽도지금대화마을이나다른종배마을많이신청을한건데자부담때문에또포기를이번에하신겁니다.그래서대송마을로정한겁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송천리대송마을로지금사업대상지는확정하신거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확정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여기는왜2기가들어가는것으로예정하셨는데이렇게한이유가있나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여기는이제,지정절차를좀더설명을드리면9월10일도에서다른시·군에서포기한데가있다고그래서급하게할의향이있으면추천해달라는공문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9월16일도에,그전에7개마을을수요조사한데가있었는데그중에서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자부담을할의향이있는지다시한번더확인했습니다.그래서3개마을은못하겠다고그랬고4개마을이있었는데그중에서도시가스기존배관망이가장먼지역을급하게하다보니까그기준을가지고대송마을을경기도에추천했고17일대송마을이됐다고도비만일단통보가와서그다음에이사업을실제로하고있는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하는데에설계를의뢰해서그래서거기에서수요가구의수요량이런것을분석을해서설계를했는데83개마을에가스를공급을하기위해서는이런시설이필요하다고설계가돼서이렇게반영이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부지문제나이런것들은없는거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창조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3쪽이되겠습니다.지역축제중서운면포도축제입니다.경기도에서는지난6월5일시·군소규모축제들을대상으로경기관광특화축제를공모하였고우리시에서는서운면포도축제를신청하여선정된사항입니다.우리시는본사업에선정됨으로써도비2000만원을확보하게되었으며지방비및자부담매칭은전혀없이전액도비지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등록야영장지원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5쪽이되겠습니다.2019년등록야영장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민간자본사업보조3375만원을계상했습니다.안전하고쾌적한야영장조성을위해관내야영장5개소에안전위생시설개보수를지원하고자국비40%,시비30%,자부담30%를매칭하는사업으로2019년9월16일확정통보되어수정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3쪽이고요.연관된사업이라서여쭤보는겁니다.혹시다른지역축제하는데도에서교부금받아서지원하는데있습니까?예를들면공도문화축제.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추가로내려온거라우리가준것외에는다른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들리는소문에의하면도비로2000만원더확보해서지원해줬다그래서감사패까지수여해줬다,이렇게났는데혹시여기에우리문광과.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건저희는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모르는사항이에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작년의경우보면경기관광공사그쪽을통해서소규모지역축제지원사업해서그런공모가있으면그런것을저희가읍·면·동에뿌려서사업신청서받아서작년에두군데죽산하고서운축제가공모에선정이돼서지원해준적이있습니다.올해도서운포도축제가경기특화축제공모사업에지원해서선정된것입니다.
황진택위원
공도문화축제에서문광과에서예산담은게아니고읍·면·동예산으로잡았나요?올해예산편성이.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보조사업으로저희가.
황진택위원
했죠?처음에2014년에그때문체과에서했다가아시겠지만다시그때문제가생기니까읍·면·동자체사업으로하고1년지나서조용해지니까다시.그때문체과에서했거든요.이거도비2000만원받은여부에대해서확인해보시고나중에별도로.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공도문화축제말씀하시는겁니까?확인하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언론에보도되어있어요.지역축제에기여해서두분의원감사패줬다고.물어보니까2000만원도비확보해서지원해줬다,이런게있는데지금담당부서에서모른다고하니까확인한번해보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귀리,목이버섯이대상인FTA직접피해관리비734만5000원을2회추경예산안제출후국비변경내시에따라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해주시고발언하십시오. 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이것하고는좀다른건데우리축제도에서농정과로예산내려온것있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축제요?
안정열위원
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축제는저희과로내려온것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뭐쌀소비촉진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건쌀소득논농업다양화사업의일환으로해서일정규모이상수도작에서전작으로전환했을때.
안정열위원
아니,그것말고예를들어서일죽청미천축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건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없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바로가지고온건가요,도에서그럼?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뭐그럴수는있을겁니다.도의관련기관에서하면그럴수는있을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농정과안거치고직접?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시죠?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안녕하세요?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371억5643만5000원으로기정362억2393만원에서9억3250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1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를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축사내·외부의환경조절및원격제어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10농가이며지원비율은국비30%,도비6%,시비14%,융자30%,자부담20%입니다.조정사유는당초사업대상자가4농가에서10농가로6농가가추가로선정됨에따라국비4억8108만3000원,도비9621만7000원,시비2억2450만5000원총8억180만5000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3쪽악성가축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위한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운영강화및소독약품등방역기자재를구입하는도비100%사업으로조정사유는경기도재난관리기금이7월에2000만원,9월에2억원이배정됨에따라긴급방역추진을위한도비2억2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예방사업이라고해서2억2000만원이내시돼서내려왔는데오늘우리한테준1농장1통제초소설치해서한40억정도의예산이소요되는걸로올라왔는데이게어디우리안성시자체에서그렇게한거예요,정부차원에서그렇게한건가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그건정부차원에서이렇게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나중에이사업비를다시다주나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글쎄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지금도에서2억2000만원줬는데말이40억이지내가보기에는이것줄것같지않은데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지금추가적으로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3억7000만원이내려와있고요.추가적으로더내려올것으로예상이됩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축산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환경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의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설명서36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회추경시사업량인120대에서220대로증가하여부득이하게수정예산에20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쪽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입니다.관내미세먼지핵심배출원을집중단속하고자기간제근로자와그에따른운영경비측정장비를구입하고자예산액27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의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환경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41쪽금석천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시설물이심하게노후되어안전사고발생위험이있는노후된시설물교체설치및바닥분수수리,수목이식등재정비를위해내시된재난안전특별교부세3억원을계상하는내용입니다. 다음43쪽부터45쪽입니다.덩굴류제거단이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포함하여증액내시되어2회추경에반영하였으나산림청에서공공산림가꾸기추경사업으로별도추진토록추가요구하여부득이4809만5000원을감하고별도사업으로4809만5000원을계상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금석천어린이공원특교세로지금내려왔는데요.
「네」하는위원있음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거기가대우아파트인가요?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대우경남아파트바로옆에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옆에있는거죠?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거사실만들어진지오래안됐잖아요.재정비사항이많습니까?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재정비사항이지금2회추경에화장실수리로일부금액이올라가있고요.주변에도보면바닥분수같은경우분수에서물이나오는구멍이있고안나오는구멍이또있습니다.그것포함해서노후된시설이좀있기때문에우선그쪽포함해서주변사업비가좀남을경우는솔밭공원이나이런데포함해서같이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산림녹지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긴급재난대응사업입니다.제13호태풍링링피해에따른공공시설응급복구및잔재물철거등응급복구지원을위한재난관리기금3000만원및특별교부세1억원이교부확정되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입니다.금석천정비사업입니다.금석천미개수구간에대하여정비사업추진중매립폐기물발생에따라소요사업비시비5억2000만원을계상하였으나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한결과2019년9월10일자로자금이교부되어특조금으로재원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금석천정비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왔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내려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왜전에제가지방하천말씀드렸을때설명을하셨으면될텐데.네,알겠습니다.자,질의없으시죠? 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설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드린유인물을봐주시기바랍니다.도로관리분야내진보강사업으로죽산교내진보강사업에2억4000만원,백성교내진보강사업에4억6000만원총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죽산교및백성교교량에대하여내진성능향상을위하여보수보강공사를실시하고자재난안전특별교부세국비7억원이우리시에교부결정되어수정안에반영하고자합니다.2회추경시설명드렸던백성교내진보강공사4억6000만원은삭감하고자합니다.또한도로건설분야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이9월10일우리시에교부결정되어수정예산안에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2회추경1차수정안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때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과장님,아니어제는설명할때백성교내진보강공사4억6000만원짜리한다고했는데여기딱쳐서또2억5000만원입니까?4억6000만원짜리인거예요,2억5000만원짜리인거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4억6000만원입니다.(팀장을보며)그것배부안드렸나?
황진택위원
수정예산2억5000만원이것아니에요?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아니,입력이오타가되어서그래서배부드린다고제가사전에말씀을올린겁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입력이좀잘못돼서.
황진택위원
정신이없더라도똑바로정신차리고가야돼요.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네,그래서백성교가4억6000만원이맞고죽산교가2억4000만원이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죽산교랑백성교를바꾼거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2억4000만원하고4억6000만원?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안총과도보니까1억3000만원을막1300억으로표시하고그러더라고요.지금그냥억단위,몇십억단위하다보니까눈에잘안보이나봐요.수치들이잘안보이시나보더라고요.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입력시에좀오류가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보기에는예산안오류는좀심각한거예요.하여튼예산안을설명하기위한설명서의일부오류부분,물론일치해야하지만설명서는일부그나마좀이해를할수있습니다만이예산안이잘못되면안되는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네,꼼꼼히좀확인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하여튼건설과예산이지금1000억시대를열고있습니다.사업량도그만큼많고예산도많고.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네,직원들이하여튼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앞으로좀지금특조금7억이기때문에아마예산팀에서도7억에대해서는그숫자가맞으니까놓친것같기는한데앞으로주의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건설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교통정책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요응답형지원사업입니다.2019년경기도복지택시사업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행복택시운행지원금1억28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편성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보충설명하실때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수정예산안에대한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뒤에예산안에대해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하루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