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홍난이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홍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에 비해 19억 1,000만 원가량 증액된 2,62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억 2,000만 원가량 증액된 1,28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관광진흥과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에 23억 3,0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구미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공기청정기 구매에 480여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음악실 등 방음공사에 170여만 원, 새마을과는 살기 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에 3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도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상모사곡동 족구장 설치공사에 1억 원, 전국체전추진단은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20억 원,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6억 1,000여만 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국가 추경 및 기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 발언석 착석) 예, 전국추진단장님께서는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간담회 참석 관계로 체전시설계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지금부터......
김춘남위원장
아, 덜 했어요.
김낙관부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5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6, 108, 112, 113, 114,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3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제가 그 실제 그 홍보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에 좀 질문할 게 있었는데요. 우리 기획에서 김 위원장님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머리에 제가 그 모두 발언 식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그 우리 언론보도자료에 보면 홍보담당국 소속인데 말이죠. 늘 그 얘기하는데 구미시에서는 “A의원”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왜 “모 의원”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면 내한테 전화 안 올 건데 “A의원”이라 하면 내한테 전화옵니다. 보도자료에 나갈 때. 이걸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향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뭐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이성칠 국장님이 좀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뭐 도비매칭사업이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김재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보다 더 급한 게 많습니다. 단지 도비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금 덜 급한데 먼저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아까 그 나중에 뭐 예산 다뤄보면 알지만 도로 이래 농로문제 이런 게 선산 무을에 물론 계속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장천에 가드레일 설치가 늦어가 어른들이 다치는 경우 이런 걸 또 배제하는 경우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오셨지만 무조건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먼저 한다 이런 원칙을 깨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지역구마다 의원들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낱낱이는 얘기 안 하겠지만 향후에는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모두 발언을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저기 관광진흥과에 132페이지에 경북 대표축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품앗이.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희가 뭘로 선정됐죠, 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저희 구미시는 어떤 관광으로 지금 대표로 그것 해 가지고 이것 얼라이언스 해 주셨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 우리는 대표축제를 공단50주년 기념사업 대표축제로 정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런데 50주년이라고 해서 대표축제라고 했는데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하고 홍보담당관실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보여요. 50주년이기는 하지만 다 50주년이라고 다 해 놓고 50주년 밑에 깔아 놓고 메인 프로그램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그건데 50만 강조하다보니까 이게 뭐하는 행사인지 뭐하는 축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뭐 과가 달라서 거기서 추진하고 하지만 관광진흥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홍보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하는 거는.
홍난이위원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23개 시군에서 여기 이제 축제에 좀 참가하라 하는 그런 품앗이 그 개념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에 대해 가지고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얼마나 참석하는지 그것도 홍보를 하고.
홍난이위원
그런데 매력적인, 매력적으로 하셨나가 저는 보입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만약에 페스티벌 같으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그거였었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시민 참여했었고. 그러면 동아리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고 그분들의 영상을 좀 그걸 해서 홍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 이거에 어떤 프로그램은 나 여기 가보고 싶겠구나” 이런 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예산을 해서 저희는 이걸 예산낭비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전혀 그냥 50, 50, 50, 50, 이것만 있지 무슨 프로그램인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50주년 기념행사에 타 시군에서 오는 것 참석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시보다 타 시군에 이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는 그런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영돼서 저희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조금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축제에 아니 행사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 어떤 걸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저번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층이 왔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시니까 어르신들로 쫙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세대별로 어느 정도의 그게 홍보가 됐었으면 더 젊은 사람들이나 더 뭐 뭐 중장년층까지 다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고 좀 매력적으로 홍보를.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안주찬 위원처럼 모두 발언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금 구미 경제상황으로 봐서 2020년 예산은 대폭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획예산담당 과장님도 아마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금 익히 예측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한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구미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2020년 부서별 추진사업 업무계획 아마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다 떴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떴는데 이 예산을 다 이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냐 하니까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지금 필요하답니다.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걸 다 해야 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은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우리 당선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 시비들이 또 매칭해야 될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상황입니다.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 의원님부터 저희들 각자 우리 고민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찾아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에 잠깐 과장님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 구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아마 기금으로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운영하고 나면 그다음 운영은 또 저희들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고 끝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시비는 거의 한 3,000에서 4,000 정도 들 것으로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대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1억 3,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한 2달 동안 사용하는 것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자기네들 이제 방침인데요. 경상북도에 이제 저희들까지 한 4군데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나 안 그러면 또 출장할 수 있는 출장해서 측정하고 또 체력을 처방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뭐 매년 몇 천만 원씩은 운영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한 3,000 정도 4,000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3,000～4,000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한 2개월 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이제 지급해 줘야 되는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센터는 어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경운대 13호관 한 그쯤 되겠습니다. 경운대학교 내에.
재우
김재우위원
공단 경운대학교 아니면 저쪽 산동?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저쪽에 산동에 경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공모를 했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수상스키 대회가 첨예한 대립속에 예산을 편성해 줬었는데 취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도 참 이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수상웨이크보드협회장의 민원 건이 이제 대두가 됐었고요. 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 민원을 일으키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파악해본 결과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 협회에서는 이거는 못 하겠다 하는 내용을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알고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해서 구미 그 수상웨이크보드협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면 안 된다. 대신에 제삼자는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삼자가 이제 대한체육회냐 경북수협이냐 구미체육회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라 2차 이제 운영위원회를 체육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웨이크보드협회가 하지 않는 그런 행사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안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 우리 체육 그 저 뭐야 추진단.
우리 계장님.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죠?
지금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센터 몇 %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20%요?
그럼 시민운동장은요?
음. 그리고 148쪽에 보면 종목별경기장 개보수 경운대, 금오공대, 전자공고에 시도비만 다 들어갔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장님. 그런데 이 도비 시비에 보면 구미전자공고에 커튼.
경운대학교에 천장흡음재, 금오공과대학교에 벽면흡음재, 이게 운동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146쪽에 보면 사곡상모동 족구장 설치공사 있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트 시설은 기존에 족구장 있었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것 재활용할 수 있으면 꼭 재활용 하십시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 우리 133쪽에 보면 거꾸로 가서 그렇다 그죠. 스마트관광사업 안내서비스 구축 와이파이.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폭포까지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폭포까지 산행을 하다보면 생각 외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금오산에. 깜짝 놀랬습니다, 저도. 예산을 좀 세워서 폭포까지 갈 수 있도록 와이파이 그것 설치를.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와이파이 요것 하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것 와이파이를요 킬 때 활용해서 관광을 안내하겠다 하는 그겁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꼭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얘기해서 그 키면 구미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좀 갖춰 주십시오. 폭포 꼭 해야 됩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다들 이번에 공단50주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저기 국장님.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제가 하는 것 좀 잘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과별로 질책을 하고 싶은데 그러하면 또 뭐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단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그중에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속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회 할 때 우리 왜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한 책자 또한 저희들은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책자를 구해서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의문사항도 많았고 미비한 점이 체크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들에서는 간과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반드시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전체가 들어주셨으면 하고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 왜 그렇게 공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한 과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구미시의 행사이고 제가 바라본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미루기 식으로 하셨는데 구미시를 대표하는 어떤 행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 내 일 아니고 서로 공조해 주시고 공유하시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 부서에만 이 일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몰아붙이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것 저희 눈에 다 보입니다. 다른 부서들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다면 아마 그 부서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들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 부서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니탓 내탓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셔서 아마 제가 많이 화를 냈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일 아닙니다.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원성도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축제를 함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른 데서 우리나라를 우리 구미를 찾아온다면 한 번쯤 고민해봐 주십시오. 우리 구미시에 왔을 때 저는 그분들 손에 무언가는 들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축제하는 데 가서 홍보를 하고 뭐를 팔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미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우리 구미시는 무엇을 팔 건가 그분들 손에 무엇을 들려서 보낼 건가를 좀 고민해 보십시오. 축제를 했는데 그분들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과가 아니라 다들 반성하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팔 것 많습니다. 홍보해야 될 것 많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큰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각성하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번 행사에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전 부서에서 들어주셨으면 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 행사에도 같은 식으로 응대하신다면 그 해당 부서들을 과장님을 한분한분 여기에 모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저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우선 저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행사부분에서 의외로 좀 심플했고 영상도 굉장히 좀 그동안 촌스럽, 올드하지 않았고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 의견들을 같이 담으셔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의 또 정말로 동의하는 건 왜 구미시는 모든 일들을 핑퐁게임처럼 각 과들이 서로 넘기십니까? 그리고 잘못이 발견되면 같이 덮으시고. 그 문제가 폭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탓하면 일 안 한다. 탓하면 탓하게 일 안 하시고 탓을 안 받으시고 일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이고. 우선 저는 관광진흥과.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131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도비매칭사업 있잖아요. 이것 저랑 계속 좀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지적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역지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 해야 된다라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록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목록을 받았어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고 실제로 장사 잘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투자하지 않고 본인들께서 그냥 두셨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지원받고 혜택을 받으시는 것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현장에 같이 안 나가셨죠? 도에서 도 관광문화 뭐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경북관광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선우위원
경북관광공사에서 실사 갈 때 구미시에서는 같이 나가셨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같이 안 나갔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 현장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왜 공조 같이 못하십니까? 당연히 가셨어야죠.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으니 장사가 잘되는지 심지어는 장사가 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선정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업체들 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이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관광공사에서 다 나와 가지고 이게 23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구미시는 왜 일을 그렇게 못 하냐고요? 직접 같이 나가셨어야죠. 구미시에 매칭이 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나가고 구미시에 관광에 관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왜 우리가 주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사에 나감에 아무도 안 나가셨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것도 알고요. 이 업체들이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구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책임지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2쪽에 도비가 그 아, 영화감독 김유영 스토리텔링 사업에서 도비가 줄었네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요거는 저기 1회 추경에 도비가 1,800만 원 내려왔는데 요게 7 대 3 시하고 도비 7 대 3 매칭인데 시비가 1회 추경에 보니까 4,200만 원 확보해야 되는데 2,200만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부분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 도와의 매칭에서 시비를 확보 못하므로 인한 도비 반납이네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렇게 안 되는 것 도비 반납하시면서 무조건 우리한테 저희한테는 사업으로 “도비가 매칭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비매칭 못 하셔서 도비를 반납하는 일도 있는데 도비가 반납 절대 안 돼, 도비 반납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 그동안 모든 국과장님들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반납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산을 줄였으면 도비 반납되네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안 되는 것처럼 모두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뭐 확보가 못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 안 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도비 반납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새마을과, 새마을과. 참 추경예산에서 정말 새마을과가 유독 추경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다른 과에서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주로 이제 도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해야 할 그런 뭐야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입니다. 대다수가.
이선우위원
다른 과 비해서도 너무 많은 이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많습니까?
이선우위원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4건에 뭐 한......
이선우위원
구미새마을회관 바닥 정비공사 하시잖아요, 137쪽에?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그건 세입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입이네. 아, 죄송해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 넘겨서 138쪽에 구포동 농로정비공사.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왜 구포동 농로정비공사 사업만 있어요? 다른 지역은.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요것도 뭐 아까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양포동 통은 1통입니다만 가라골 하는데 구포∼생곡 간 도로 우회도로 밑에 통과해 가지고 가라골 마을 들어가 가지고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그 안쪽 골짜기에 농로 진입로입니다. 그 300m 정도 포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구포동만 있어야 하는 이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일단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미 시비로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지원돼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시비로 50%.
이선우위원
왜 딱히 여기만 도비매칭이 됐을까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그거는 도에 또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해 가지고 도비확충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만 딱 보이는 이유가 의아한데. 다른 도의원님들도 매칭해서 갖고 오시는 것들 많은데.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그거는 또 본예산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건 추경 때 이제 하다보니 시기적으로 그래 추경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아, 146쪽 체육진흥과 146쪽에요. 상모사곡동 족구장 설치공사 하시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현재 족구장이 상모사곡동에 하나도 없나요? 사용 중인?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족구장이 있는데 요번에 대구권에 광역철도사업 그것 때문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족구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족구장을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 주변 찾아보니까 이제 민방위교육장 내에 기존 쓰던 그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가 한 1억 정도 들여서.
이선우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정비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원래 있었던 족구장은 없어지고요.
이선우위원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철도 광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입이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이해했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보상을 받고 기존 그 사실상.
이선우위원
민방위교육장.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있었지만 사용을 안 하는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족구장인데 그걸 이제 재정비 해서 그렇게 이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모사곡동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없어지는 그 족구장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뭐 그게 이제 철로 주변에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족구장이 거기밖에 없어요, 전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김춘남위원장
사곡역이 생기면서.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음, 사곡역이 생기면서.
김춘남위원장
거기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 받아요.
이선우위원
아, 요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체육진흥과에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까 뒤 페이지인데 빠져서 그러는데 상모사곡동 족구장은 이것 역 편입되면서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어딘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진흥공단 교부결정금액으로 받았는데 도량동에 지금 이걸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내 각 동에 다 해주실 거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실 뭐 저희들도 생활SOC사업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보고를 문체부에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것 올 초에 했는데 이제 뭐 인구 대비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특히 도량동 같은 경우에는 도량하고 뭐 봉곡동까지 다 합치면 거의 인구가 한 7만 8,000명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인구에 비해서 또 체육관도 없고 요건 좀 적은 규모의 이제 체육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각 지역별로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거의 그럼 동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다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아니면 또 여기만 할 건지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우리 뭐 구미시 전체 펼쳐놓고 보면 사실상은 뭐 이렇게 송정이나 상모사곡동이나 그다음에 봉곡 쪽이나 뭐 도량 쪽이나 이렇게 보면 체육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제 체육용지 부지가 없어서 지금 뭐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전체 그런 계획은 거의 이제 골고루 이제 시민들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운영비는 누가 주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관리운영비는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관리운영비는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관리운영비는 뭐 당연히 또 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동호인들이 또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특별하게 이거는 뭐 전문지식이 있는 뭐 사람들이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공무직이나 여러 가지 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기금이라도 체육공단 기금이라 일단 위원장님 요거는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요.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고아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고아하고 도량동은 많이 가까워요. 많이 가까운데 또 도량동에 뭐 규모는 작다고 해도 근처에 있으면 시예산이 많아 남아돌아가면 그것 다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것 자꾸 이런 신규사업을 자꾸 넣는 거는 뭐 기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또 어떡하실 겁니까? 나중에 또 추가되는 금액도 있죠? 추가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하시는 금액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저희들 10억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한 42억 정도 그렇게 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10억은 받았지만 3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만합시다. 지금 어렵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래 이게 지금.
홍난이위원
고아에 제가 고아에 센터가 지금 안 들어간다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릴게요. 도량동하고 고아하고의 근접성이 되게 가깝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체육관은 뭐 가까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어떤 체육종목에 동호인들이 뭐 또 이제 뭐 숫자가 또 회원수가 이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여기는 지금 한 4∼5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스쿼시장을 1층에 5면 정도 그렇게 뭐 민원이 한 1,000명 이상이 계속 올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 사실상은 해결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만 뭐 적정한 지역이 사실상은 도량동 거기도 뭐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좁습니다. 좁고 교통 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도 열악합니다만 뭐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유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여기가 그러면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지도를 안 찾아봤는데요. 위치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3주공 파크맨션 올라가기 전에 왼쪽 편에 그쪽입니다. 예.
홍난이위원
안 그래도 지금 뭐 도량동 쪽에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예 이것까지 지금 들어간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뭐 여러 가지 그것.
홍난이위원
실태파악을 좀 많이 안 하시고 하시는 거는 아닌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뭐 투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데 신경 써서 또 주차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으로 보류입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아니, 검토입니까?
홍난이위원
아니, 검토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
홍난이위원
죄송합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사실은 한 310평(1,024㎡)정도 됩니다. 이게 옛날에 동사무소 부지로써 빼놨는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3주공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서관을 지어 달라 장난감도서관을 지어 달라 체육시설을 해 달라 동사무소 분소를 설치해 달라 하는 여러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뭔가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309평(1,02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기금을 10억이라 하는 기금을 받아와서 도량동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고맙고 반가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쿼시 1층에 스쿼시 5면 들어가고 2층에 지금 뭘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들 계세요. 이것 벌써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교통대란이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주차장 이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을 받아와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우리 예산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본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서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세수 추계도 안 돼 있고.
이지연위원
본예산도 아직 추계가 안 돼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추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교부세라든지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해서 세수추계가 다 이루어지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러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지금 현재 지방재정365에는 구미시에 성인지예산 비율이 5.94%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에서 737억을 성인지예산 비율로 성인지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은 여성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예산이 검토되는 당시에 남성과 여성이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예 그 부분 양쪽에 성들이 같이 우리 예산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단계이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는 여성친화도시이기는 하지만 예 뭐 현판식도 하고 했는데 직접적인 행정에는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다음 또 하나가 관광진흥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번에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에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23억 3,600만 원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이번에 2차 추경에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예산이 얼마죠, 우리 2차 추경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우리 과에요?
이지연위원
아니요. 우리 구미시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일반회계가 1조 전체 해 가지고 1조 4,429억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2차 추경 우리 지금 하고 있는 2차 추경 금액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2차 추경 금액은 얼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14억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일반회계는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290억입니다.
이지연위원
290억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역사자료관 건립이 관광진흥과로 나온 걸로 보면 구미시에서의 예상은 역사자료관을 통해서 구미시에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그죠? 오시는 관광객들 더 늘리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안 잡히고 지금 추경으로만 15억, 이번에 23억 맞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앞으로 얼마 더 추가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요것 요번에 확보되고 나면 지금 34억이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지연위원
아직도 34억입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역사자료관 건립에 시비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애쓰시고도 영상에 그분이 빠져서 구미시가 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 좀 일을 하시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일에는 보여지는 일에 조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역사자료관에 뭐 추가로 34억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잘 준비하셔서 예 구미시가 이 역사자료관을 통해서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추가 잠깐만 할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역사자료관 얘기 나와서. 지금 진행상태가,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번에 자문.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자문위원회.
이선우위원
예,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자문위원회는 일단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콘텐츠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이제 자문위원회에 한번 위원회 열어 가지고 안건을 한번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진행상태가 자문위원 구성까지만 했단 말씀이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준비를 해서 올해 내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유품관리는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위품관리요?
이선우위원
유품.
김춘남위원장
유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 유품. 유품은 지금 선산출장소에 있는데.
이선우위원
여전히 그 상태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분류하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계십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것 뭐 같은 종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역사자료관이 건축이 다 되고 나면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이선우위원
전체 다 이관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전체 다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선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갈 예정?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역사자료관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은 뭐 보관을 하는 걸로.
이선우위원
지금 벌써 저희 들어온 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거기 처박혀 있으면 그게 제대로 운영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습 항온.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전혀 제대로 안,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하나 유품들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나머지 뭐 안, 중요하지 않은 유품들과 똑같이 창고에 쌓여 있듯이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셔 가지고 나중에 전시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두시...... 두시고 1년이 넘어 왔습니다. 그전부터 물론 해 왔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재질별로 또는 종류별로 분류하고 계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상태에 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 상태인지도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볼 수 있는 자리 분류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저, 국장님.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구미 대표축제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지금 축제 관련해서 전문기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금 부끄럽습니다. 지금 여 품앗이니 여 연계 관광공사해서 연계해서 하는데 구미에 뭐 올릴 게 없습니다. 뭐 어떡하려 합니까? 어디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국장님.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지금 축제는 사실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해서 그게 부각이 안 된 거는 사실이고 일단.
김춘남위원장
아니 대표축제라 함은 예를 들어서 칠곡하면 뭐 딱 떠오르고, 고령하면 딱 떠오르듯이 우리 대표축제를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금 이것 전부 경상북도에서 관광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까지 투자하고 하는데 우리 대표축제가 없어요. 공단50주년 축제 뭘 그걸 제가, 그래서 참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좀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유능하신데 대표축제 하나 좀 만드십시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 이상급 공무원들이 좀 회의를 하셔가 구미에 어떤 축제를 하면 대표축제가 될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급식 관련 좀 논란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가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하고.
김춘남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급식이 잘못돼서 지금 언론에 나고 있는 부분에?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어떤 내용?
「독과점 한 업종」하는 위원 있음
「한 업체에」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그 독점과점 하며 지금 언론에 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아, 각 학교.
김춘남위원장
그분들 저희들도 언론만 보고 알고 있지.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저것 뭡니까. 급식 지원하는 업체 선정하는 그?
김춘남위원장
예, 지금 경찰서에 그까지 가있고 이런?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업체선정.
김춘남위원장
하고 저희들은 그냥 지원비만 주고 상관은 없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업체선정하는 데 하고는 업무가 연관이.
김춘남위원장
예,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혹시 진행과정을 좀 알고 있으면 듣고 싶어서.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저희도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일단 그것 전부 다 교육청에서 이제 업체선정하고 이런 그것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뭐 관여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저 돈은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을 하죠? 하잖아요?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시에서 도비 포함해서 45%가 지방비가 지원하고 교육청예산이 55%고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좀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역에 가면 그것 때문에 묻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 그 체육진흥과장님 이것 레저스포츠페스티벌 하는데 비오는데요. 또?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걱정입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지금 28일 29일 비가오는데 걱정이죠? 왜냐 하면 아래 지금 전부 다 돈 많이 들였던 녹색자전거, 농민대회, 금오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것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비가 오면 뭐 그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그 비가림막 좀 해 놓고 막 부랴부랴 하는 모습을 제가 금오산에서 봤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그 오신 분들이 가시고 이런 부분을 봤는데 지금 또 이 좋은 행사에 또 비가 오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미리 좀 준비하셔 가지고, 어떻게 미룰 수는 없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여, 여 (홍난이 위원,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웃으며)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예, 홍난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웃음
홍난이위원
아까 축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요번에 50주년 페스티벌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 하면 동아리축제가 수준이 너무 높았고 그리고 이제 구미시에 있는 거기서 활동하는 동아리 분들의 그 수준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을까. 다른 행사보다 이때까지 제가 1년 간격으로 다 뭐 다는 못 다녀봤었지만 진짜 그 행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축제를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게 이게 왜냐 하면 처음에는 소규모로 우리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축제로 하다가 전국으로 넓힐 수도 있거든요. 그것 참 괜찮다고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드는데 관광진흥과하고 뭐 국장님이 좀 그걸 하셔야 되겠네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걸 그래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것 되게 괜찮았습니다. 제가 3팀까지만 보고 왔었는데 그 수준이 다른 예총에서 했던 모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게 진짜 감명받았고 더 있지 못했던 게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그 정도로 괜찮았으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내년 주요업무 이제 계획들이 나올 테니까 저도 얹어서 말씀드릴 텐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 회의하신다고 대표축제 안 나옵니다. 죄송해요.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돈 조금만 쓰시면 그 담당 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실 수 있다고 수, 진짜 수차례 얘기했는데 전혀 고려도 하지 않으시고 논의도 안 되고 도대체 몇 번을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야. 시의원들한테 “아이디어 주십시오.”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실무자들이 그 방법을 찾아내시고 저희한테,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들을 접목시키셔야지 저희한테 맨날 넘기지 좀 마세요. 축제 제가 안 그래도 홍난이 위원이 갔다오시고 나서 전화가 와서 봤더니 60개가 넘는 동아리단체들 중에서 선정하셔서 한 10개 넘는 단체들이 올라갔죠? 이제는 동아리가 일반동아리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띠는 수준까지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저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면 되는데 참 안 보시고 우리 업무 아니면 안 보시고 안 들으시고 제안 안 받으시고 저희한테 맨날 달라고 하시고 뭐 저희는 무슨 화수분입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구미시민들한테 장만 열어줘도 이렇게 잘하십니다. 그 장을 구미시가 그동안 안 열어줬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고 구미시민들한테 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리고 심지어 대표축제개발에 대한 토론회도 괜찮습니다. 구미시민들한테 한번 맡겨보셨으면 아니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그 장이라도 좀 펴시기를 제발 더 이상 이런 얘기들 저희 입에서 안 나오도록 제발 부탁드리고요. 업무 연계 좀 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년 업무계획 보고받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제발 보였으면, 뭐 제발이라는 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대는 있는데 1년 동안 아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저 마이크 잡고 몇 번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기대하겠습니다. 최소한 국끼리는 국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기대 안 합니다. 국끼리는 연계해서 제발 핑퐁게임 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아까 우리, 우리.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가리키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생각이 났네요. 우리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웃음소리 남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독점, 업체독점에 대한 뉴스를 기사로 접목하고 이것 교육청 산하니까 우리 권한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철저하게 자료 받으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상황까지. 시민들 특히 아이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얼마나 질 낮은 급식들이 그동안 학교 저변에서 유통되고 있었는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료정리 잘 받으셔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요청 드립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선우위원
상황까지.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업체선정 이거는 교육청에서 계약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고.
이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뭡니까. 평상시에 학교급식 이런 거는 나가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자료는 받아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교육청에 요구 하셔서 교육청 도에서 이제 하니까 시에는 무슨 권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시비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현재 진행상황까지.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확히 받아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휴식, 10분간 휴식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 7,000만 원 증액된 3,584억 9,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만 원 증액된 3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투자사업에 1억 5,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급 4억 4,000만 원, 이어서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변경내시 분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변경내시 분 7,9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인사는 저희들 요번에 생략을. 괜찮으시죠?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부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4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부터 110, 112, 113, 115쪽부터 118쪽이고,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저.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이웃사촌 복지센터.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걸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저 지금 까지는 행정주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주도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복지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 말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했으면 그래도 지역사회 어떤 문제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사고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홍난이위원
지금 마을보듬이가 되게 활성화 돼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는. 다른 지역구는 제가 뭐 가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뭐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면 운영비 또 들어갈 거고 맞죠? 구미시 예산 많아요? 내년에 세입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데 할 운영비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보듬이라는 그걸 활용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또 잡았, 잡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보류로 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먼저 조금 더 부연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각 읍면동에 마을보듬이가 있습니다. 그 마을보듬이는 하는 역할이 뭐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위기가구에 대해서 발굴한다든가 지원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물론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위기가구 발굴지원도 합니다만 그 이외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사회추세가 고령화 되고 저출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이 메말라 가는 어떤 그런 사회가 비쳐지고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이외에 이웃 간에도 서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에 이게 이 사업은 마을보듬이 역할하고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범위도 일반 사람도 저것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한 번 더 이래 또 부연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 일반적인 일반 사회에서도 2015년도에도 우리 인근에 모 시에 마을회관에서 뭡니까. 사이다에 소주를, 아, 사이다에 농약을 타 가지고 일어난 사건, 또 모 군에도 또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이렇게 뭡니까. 소주에 농약 탄 사건, 또 모 시에는 또 저 뭡니까. 또 2018년도에는 마을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음식을 나눠먹을 그 저 뭡니까. 솥에 들어있는 고등어탕 안에도 독극물 넣어 가지고 이와 같은 좋지 않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난이위원
(웃으며)과장님. 너무 오버하신 그것 같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말씀에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는 좀 많이 오버하신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전체적인 위원님 그게 아니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는 또 하나의 또 단체일 것 같고 저는 센터 이거는 뭐 보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검토로 하면 되겠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검토로 하겠습니다. 자꾸 보류라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극단적인 사례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닌데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극단적인 사례로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설득력을 저하시키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고 물론 이웃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이웃 또는 일반화로 확대시키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그 이웃사촌 복지센터가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이웃들이 뭐 이웃들이 이제 사회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달리 지금 우리가 4개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졌죠, 공모가 되어서?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경북도에서 공모선정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선우위원
구미, 의성, 안동, 군위였나요? 뭐 4개였던 것 같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의성.
이선우위원
지역 특색상 노령인구가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경로당 행복도우미 역할 정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고 경로당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과연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공모하셨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목적부터 저희한테 제대로 좀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조금 전에 뭐 설명 좀 미진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역 내에 각종 복합적인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웃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또 형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 나누는 사회를 누리자 하는 그런.
이선우위원
그런데 제가, 제가 질문드린 핵심 포커스는요 경로당이 그 핵심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소이자 핵심 매개체로 지금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사업의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경로당하고 저것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추진되게 되면.
이선우위원
아니요. 경로당 이제 핵심...... 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경로당이 그 핵심장소이고요. 경로당 중심이에요. 경로당은 그 장소를 하는 거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역할 정립이 주제가 이웃사촌 복지센터의 토론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는 장소가 이웃사촌 복지센터의 주된 역할의 장소가 되는 이유가 이 사업의 목적성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로당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파악하고 우리가 공모를 했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각종 사례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선우위원
극단적인 사례 말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극단적인 사례 들지 마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을 말씀해 달라는 말인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웃 간에 정 나누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경로당 핵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셨냐는 말, 질문 드린 겁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경로당에 거기 지금 이제 뭡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선우위원
이게 실과에서 이 목적을 잘 모르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걸 이 사업 잘하시겠습니까? 이웃사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 행복,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지연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선우위원
어떻게 다르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저희들 지금 409개 경로당에 25명의 행복도우미를 선발을 해서 1인당 17개 경로당을 커버하는 그런 강사 내지는 그 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위주로 하는 그게 경로당 행복도우미고 이 사업은.
이선우위원
지금 발표된 2018년 12월 18일 도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경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답을 계속 못 하시잖아요? 왜 경로당을 그 이웃사촌 복지센터에 핵심으로 보고 사업을, 우리 지금 경로당 부족하다고 더 신설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그 안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구미시가 여건이 되고 구미시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공모를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는 겁, 진행을 하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 예산이 되면 올해는 이렇게 저 뭡니까. 각 동네 이렇게 저희들도 각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읍면동 선정하게 되면 거기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랑 국이 제가 하는 질문 하나에도 지금 핵심을 못 찾으시고 대답을 잘 못하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낮은 사업인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자체가, 위원님 경로당 자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 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고 하는 뭡니까. 토론의 중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선우위원
이걸 다 커버할 수 있겠냐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저출산 고령화 이웃 전체가 경로당이라는 협소한 장소에서 커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한 곳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군데 그것보다도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래도 복지에 그래도 또 선도 도시로서도 이렇게 도에서 인정을 받는 우리 구미하고 안동하고 또 군단위에는 의성하고 성주하고 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시군이 서로가 이렇게 장단점도 파악해 가면서 그래 가면서 지역 내에 어떤 문제해결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
이선우위원
과장님,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구미시가 해나갈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드는 답변들을 계속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사례로 당당하게 내어 놓을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자신 있으시냐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해내셔야 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가 실패한 사례로 내 놓으실 거면 안 하는 것만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사례를 보고 차라리 후발로 주자로 따라가는 게 안정적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 자신감으로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 말씀하셨으면 과장님 실과에서 그걸 책임지시고 해내셔야 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있는 맨 마지막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이 좀 감해졌네요? 찾으셨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160?
이선우위원
163쪽 복지정책과 맨 마지막. 3쪽, 아 4쪽까지 가네요. 3쪽 맨 밑에부터 4쪽 164쪽까지 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이건 이제.
이선우위원
감해진 이유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구미여성종합상담소라고 광평동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있는데 당초에는 4분이 이렇게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4분이. 그런데 상반기에 한 사람이 지금 퇴직을 하고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상담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반납하고.
이선우위원
예? 다시 말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는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한 사람 줄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그럼 인건비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이선우위원
아니, 한, 아.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상담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선우위원
왜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선우위원
그 인력을 수용, 여기에 대해서 인력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가정폭력 가해자 이것 광평동에 있는 상담소에 대해서 운영은 누가 운영 주체가 어디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좀 해 봐요.
이선우위원
인원?
충족?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운영, 지금 이것 운영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감해진 것?
그러니까 프로그램운영이 불가능해져서.
안타까운.
계획적으로.
예, 안타까워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제가 질의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노인장애인과 170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지금 하고 계속 계셨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심리상담서비스만 지원하고 있죠, 우리 지금? 프로그램들 다른 프로그램들 운영 안 하고 계시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상담기관에 부모님들이 바우처사업처럼 일부 자부담을 하고 국가부담을 지원을 받아서.
이선우위원
하고 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심리하고 뭐 이제 그렇든 어떤 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최근에 제가 과장님한테 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장애인과에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이선우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굉장히 좋았고 심리상담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부모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것들을 사업을 내년에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를 좀 세우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 볼 수 있도록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예 저희들이 고려, 참고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뵙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0쪽에 생활안정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사실 저는 이것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2억 1,300 예산을 들여서 개당 1,000원짜리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해보고 댓글하고 사용후기를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가격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모양하고 색깔같은 경우도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두 종류 있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게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데 보급을 하는데.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과연 그걸 뭐 가격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1,000원짜리를 누가 하겠나 다 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스크 배부를 여기에 보면 10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잖아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10월 달에 주면 다 잊어먹고 없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보급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맞겠습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보통의 경우에 이제 미세먼지 발생이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 그런 방안을 배부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여기 보면 지금 10월로 돼 있는데 10월 달에 주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 진짜로 필요. 예? 진짜로 필요한 1월～2월에 주면 2월 말이나 3월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하는 위원 있음
「못 찾아요」하는 위원 있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아동보육과에 묻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아동수당이 올해 저기 8월까지는 만6세까지 다 지원을 했고 9월부터 만7세까지 아동연령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액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은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이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 인건비 생활복지사라든지 인건비 올랐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운영비 오르는 폭은 너무 적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8월부터 인건비 인상분 한 6% 정도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이 320억 정도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33억 시비 나가고 있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리감독 못하시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다
웃음
재우
김재우위원
못하시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다는 못하지만 민원 소지가 있는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다 못하십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낮에 뭐 그 많은 업무처리하고 또 점검.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24시간 근무를 하셔야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근무는 늦게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체적 구체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못하시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체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에 정수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정수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뭐 임대 임차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해지하고 구매전환을 이제 구매로 바꾸라 이러다가 개정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존에 임차하고 있는 것도 구매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어린이집에서 정수기를 임차하고 있는 데서도 그 정수기를 구매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예 내려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나는 지금 필요없다. 나는 이것 기존에 이대로 하겠다.”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기존에 있는 뭐 이제 임차하고 있는 거를 뭐 기존 어린이집 운영비로 계속하겠다 필요없다 하면 신청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 주시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변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우리 그 사회복지센터가 재계약이 언제죠, 구미?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안주찬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내년 1월 1일 자입니다.
안주찬위원
그 이때까지 계속해 왔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 ＇93년도부터 위탁받은 그동안 계속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뭐 사회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익이 없다고 봐야 되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그러면 타 업체는 우리 경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수탁 계약을 저거 할 때는 공모를 다 합니다. 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응모신청이 되면 응모신청된 그 법인에 대해서 사전 선정위원회라고 별도 구성을 합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득점이 일정부분 이상 된 점수 이상에서 최다득점됐는 그 법인에서 수탁받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이때까지는 그러니 뭐 경쟁업체가 없었네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안 왔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뭐 누구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신부님이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특히 “우리 시에 어떤 대구은행이 좋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또 지역구에서도 예 편애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복지관 관장님쯤 되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가 좀 주의를 시켜요, 우리 과장님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복지관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부위원장
추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추가 예.
김춘남위원장
추가요? 그럼 먼저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우리 황은채 과장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행복플라자 공익요원 도대체 이것 왜 늑대소녀가 되려고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저도 늑대와 소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제 당초 저희가 이게 공익요원을 수시요청을 병무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뭐 “9월 초에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 “다음연도 거를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하면 수급에 원활한데 수시배정은 사실 수급에 조금 애로가 있다” 해서 10월에, “10월에는 꼭 주겠다” 해서 병무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저는 빨리 배치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10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죠? 이게 벌써 한 3번인가 4번인가 지금 약속을 어겼는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한 두세 번 밀린 것 같습니다.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10월에는 확실히 배정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병무청 대답이 그래서 제가. 예, 병무청에 따르면 10월에는 꼭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행복플라자가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한 번씩 가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부 여성분들밖에 없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맞아요.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하려면 공익요원이 빨리 좀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수시로 좀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역량으로 좀 역부족이라서.
김낙관부위원장
만약에 이번 달에 10월 달에 안 되면 진짜 별명을 늑대소녀로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웃으며)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소녀로 해 주시면. 소년은 아닌.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기 과장님, 복지과장님. 저도 같은 내용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지금 못하고 계신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몇 쪽?
홍난이위원
아까 제가 그 예산이 지금 감액된.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예. 가정폭력 피해자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예. 지금 이것도 제대로 운영 못 하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또 새로운 걸 하셔서 잘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사람이 빠져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걸 놓쳤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대체할 그거는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어디 가정폭력?
홍난이위원
예, 할 수 있는 지금 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상담하고 요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우리 자체 여성종합상담소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안 합니다만 이렇게 성폭, 이것 뭡니까. 저 가정폭력자에 대해서 폭력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치료비는.
홍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웃 간에도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그게 이게 사고로 다 나타나고 그 제일 피해가 많은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지금 운영을 못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하라고 새롭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제대로 해 놓고 그다음 사업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사실 관주도에 대한 어떤 저 지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웃사촌 하는 거는 그 지역내에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내 가지고 같이 그에 대한 합당한 복지계획도 수립하고 그래 가지고 정 나누는 사회를 그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홍난이위원
얼마 전에 저희 조례 들어왔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조례요?
홍난이위원
예. 지방자치조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 우리 보건관계 예.
홍난이위원
예, 예. 들어왔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또 다른 걸 또 만드신다는 거죠. 같은 과에서. 같은 과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예, 여하튼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과장님 믿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 저는 아까 자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것도 못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조례들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또 여기서 센터를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예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름이 이웃사촌 센터인데.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됐고요. 저희들. 예, 이선우 위원님 추가질문.
이선우위원
원론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복지정책과는 뭘 하시는 과입니까? 아니 탓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 질문, 복지정책과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시는 과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뭐 주로 복지라는 업무는 지역 내에 어떻게 뭡니까. 뭐 저소득층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래 어떻게 복지의 손길을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이선우위원
정책과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 4개 과로 지금 현재, 4개 계로 지금 계가 있어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각 계마다 고유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복지정책과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복지정책계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정책, 구미시 복지정책과는 정책에 대한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업만 분배하시지. 기존에 있는 기 사업들을 분배하시고 선양사업에 집중하시고 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회저변에 손길이 필요한 복지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는 사업들을 하지만 정책들을 내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미시만의 복지정책. 거기에 그 업무를 소홀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오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소화가 과연 될까.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갖고 온 이웃사촌 복지공동체사업이 우리 걸로 소화가 될까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정책을 내시고 구미시에 맞는 정책들을 내고 그 사업들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거의 다 하시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내역도 있고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는 주로 민간협력에 대한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에 맞는 복지정책을 못 내시고 있는 것은 도대체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 갖고와서 공모사업 따내고 그 사업들을 수행하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기능들을 못하고 계시고 정책을 새로운 정책이라고 구미시만의 정책을 갖고 온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1년 동안만에는 그렇습니다만 그전에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구미시만의 특수시책으로 했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선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타 시군에 이렇게 좋은 사업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업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희랑 1년 동안 나눈 이야기와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도 저희가 다 아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는 구미시만의 정책을 내셔야죠. 예, “이 사업 따왔습니다. 이 사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해보고 우리한테 맞게 수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갖고 나가시는 방향성 구미시만의 복지정책에 대한 매뉴얼 또는 목표 설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위원님들이 드셨나 봅니다.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시간들 내년에 주요업무계획에서는 구미시만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볼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노력 말고요. 성과 내실 수 있겠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테니 한번 기대해 보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말씀대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고 뭐 농약사건에 관련되는 것 아픈 일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중간조직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경북도에서 공모할 때 구미시는 왜 안 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이지연위원
늦게 하셨지 않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공모에 불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뭐 그 당시에 사실 인사이동도 요인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사실 마지막에 어떤 당초 기간이 7월 12일 자인가 그때까지 기간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이라 하는 거는 신청 일자주의기 때문에 신청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미리 컨텍을 시켜 놓고 나중에 사실 냈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미리 뭘 하셨단 말씀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미리 접수는 시켜놓고 참가한다 하는 걸 시켜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렇게 해도 공모가 선정이 됩니까? 굉장히 공모사업이 쉬우네요,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니요 위원님 그래 했는데 다시 또 이게 또 기간이 또 연기가 돼 있습니다. 연기가 당초는 7월 12일까지였었는데.
이지연위원
예, 공모를 시군에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죠? 시군에서 많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시군에서도 많이 안 했다 하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지연위원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우리 도내에서는 그래도 복지 선도도시가 구미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구미시에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또 억지로 도에서 우리한테 요청하신 거네요?
김춘남위원장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
이지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여러 이유로 우리가 공모를 안 한다는, 공모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웃사촌 복지센터에 관련되는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까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나온 이웃사촌 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주요사업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원에. 그리고 뒤에 각각에 대한 배치계획 및 소요예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 그거는 포괄적으로 볼 때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이지연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경상북도 행복도우미사업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
이지연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이웃 주민들 간의 우리가 중간조직을 넣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숙지도가 시의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해당부서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계실지는 사실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간단하게.
이선우위원
예, 이것도 국장님 과장님 설명 부족으로 저는 삭감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복지사회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금 사회복지정책국 인원 너무 모자랍니다. 우리 1월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9월에 지금 인원 충원합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지금 공무원이 9월에 들어오면 인원충원을 좀 하라고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특히 아동보육, 노인,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은 직접 나서 밤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인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다른 계에 좀 불필요한 계를 줄여서라도 전에 행복추진단 계를 제가 줄여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좀 충원을 좀 시켜주라고 초에부터 우리 의원들이 다 한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우리 그래 과장님 얼마입니까? 1년에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복지예산은 3,500.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3,600억 정도.
김춘남위원장
3,600억의 예산을 다루는데 관리감독이 한 개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오는 예산 소화하느라고. 그 서류 하나도 못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특별히 이것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총무과에 해가 우리 사회복지국 인원충원 좀 하시죠. 특히 아동보육과 특히 지역아동센터 1사람이 49개 못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니고 있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지금 아동보육과하고.
김춘남위원장
일을 잘잘못하고를 떠나서.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지금 우리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이게 우리 기획 우리 의원들의 다 전원의 의견이라도 말씀을 하시고 일단 인원을 충원하고 저희들이 뭐 뭐라 할 부분은 뭐라 해야 되는데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없어요. 그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이 사회복지 예산이 최고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우리 아동보육과나 인원 좀 충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이것 이웃사촌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잘못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단단히 해오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고 숙지를 해서 오셔야지. 왜냐 하면 경로당에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 관계 이 부서끼리 저게 안 돼요. 그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손자 예 어깨 내려앉는다 이제 그만 줘도 된다” 이래요. 이게 부서별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다 수긍을 못 했잖아. 그러면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가 오늘 위원들이 이래 길게 말씀을 안 하시도록 좀 그래 해 주셔야 하는데 좀 연계를 좀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마다 나갑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나가요.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경로당 거의 다 갑니다. 저도 봉사하는데 가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너무 많아요. 뭐 좋은 사업인데 그분들하고 다 합쳐서 안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뭐 하다보니까 이 공모가 되어서 지금 이지연 위원 이야기 듣고 나면 여 예산 주려 하겠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 설득을 못해서 어떻게 예산을 가져가시렵니까? 지금 그리고 치매예방프로그램까지 벌써 봉사활동 지금 경로당에 다 나가요. 너무너무 많이 갑니다. 경로당.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저희들이 여 뭐 검토를 하고 삭감을 했는데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특위가 있으니까 뭐 우선 시범적으로 어디를 해 보겠다든지 어떤 걸 해 보겠다든지 정확하게 하셔가 그래 예산 받아가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이것 다 한번 합쳐보세요. 경로당이 뭐가 들어가는지 중복하지 마십시오. 가봐야 어른들한테 해 줄 것 똑같습니다. 연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봉사단체 너무 많습니다. 다 경로당 갑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는 우리 김낙관 위원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버립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이 4,218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국도비보조금에 10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원 증액된 1,12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에 800만 원, 별정직 임기제 고용보험에 500만 원, 연금지급금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신설초등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에 2,7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는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에 5,600만 원,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13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 발언석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회계과, 5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6,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49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151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설초등학교 CCTV 지자체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하는 건데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여기가요? 신설된 초등학교 맞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게 전용회선 26회선 연계구축인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문장초등학교 11대, 인덕초등학교 15대, 이래가 26대 2군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문장, 인덕입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아파트에 CCTV 이번에 새로 교체했는데 그 CCTV를 내가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 던지는 것도 CCTV에 정확하게 나올 정도로 화상도가 좋더라고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좋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시 거는 어떻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구미시도 화상도가 좋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내 길거리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도 당기면 다 보이겠네요? 어떤 걸 던진다는 걸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CCTV에 포착이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볼 수 있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재우
김재우위원
불법투기에 대한 것도 점검과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 요즘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거는 전봇대 밑에 돼가 있는 것 그런 거는 우리 관제가 안 되고 그 칩을 활용해서 어떤 유사시에는 그 칩을 빼 가지고 확인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원순환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CCTV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 정말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딱 던져도 이게 꽁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포착이 되더라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라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더 포착 더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카메라가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좀 체크해 가지고 만일에 그런 불법투기하는 것들이 우리 아파트처럼 우리 아파트는 만일에 불법투기하면 이제 프린트를 딱 해가 그 벽에 붙여놔 버려요. 얼굴은 가려 버리고, 누가 버린지 알 정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버리지를 못하게끔 하려고요. 그렇다시피 관제센터에서도 불법투기하는 게 포착이 되면 그 부분 얼굴은 가려버리고요. 신변 노출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착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 한 두세 장 정도 만들어가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것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참고로 CCTV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어떤 범죄 이런 것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쓰레기도 불법입니다. 불법 투기라는 거는 그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불법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지금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우리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논의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한번 보고 그다음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두 번째 회계과에 잠깐 과장님. 지금 선산CC에 KPGA대회 하고 있죠? 내일부터 하나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내일부터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산골프장 관련 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곧 10월 달이고 11월 달에 아마 재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건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지자체에서 직접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자료하고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따로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도 뭐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될 거라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구미시에 계시는 뭐 2만 명 정도의 골프인들도 아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저도 알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니 좀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그 행안국에서 좀 늦게 들어온 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절대 언론에서 “A의원” 하는 게 없도록 해 줘요. 내가 앞으로는 문책을 할 테니까요. “모 의원”으로 해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뭐 A든 B든 상관없이 다 통용되니까. 아시겠죠?
웃음소리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CCTV 관련해서는 우리 범죄예방 이런 거는 아주 좋은데 또 뭐 우리 소관 부서가 안전행정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입, 투척하는 경우에는 그 현수막이나 요 표지판만 하나 이래 걸어놔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도심지에는 특히. 우리 강 동장님이 인동 있을 때 그런 활용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 부분도 권장 좀 해요.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각 동으로.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CCTV 이상으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리고 또 저는 또 총무과장님하고 행안국장님 계시니까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상당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래 봐요.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행정직에서 뭐 반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출신인 과장님 있으니까 복지 20년 넘게 했는 분한테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뭐 관심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에도 복지 전문 과장님이 배치되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아까 아동과 이런 부분에서는 행안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인원보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복지과장이 내가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분야에 그 지식이 좀 다년간 근무했는 게 필요도 합니다,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복수사업을 하다보면요. 그런 점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안주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아까 아동보육계 보육과.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인원 너무 부족해요. 왜냐 하면 익산시 같은 경우 저희 시보다 인구 면에서 한 반 정도 돼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저희의 2배 이상입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우리 너무 이쪽에 지금 열악하게 지금 아이도 많은 도시예요. 그죠?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런데 거기보다 인원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돼 있는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젊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과에 지금 인원배치를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예 좀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뭐 법을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행정구역 개편이 빨리 되어야.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그래도 인원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것도.
홍난이위원
좀 빨리 추진하셔서 과에 제대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저도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는 건축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 1명이 그 많은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그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또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조직개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 적극 예 권유하셔서.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건축직이 1명 더 보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하셨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우리 공단50주년 하면서 계약했는 건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제가 이걸 봤는데 이 홍보영상, 홍보영상 아시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이 업체 아시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업체선정된 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업체선정 누가 하셨습니까? 입찰하셨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입찰했는데 여기 입찰가격 의견서를 보면 대구경북 대구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서 여기에 관련 영상제작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홍보관련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라 했습니다.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왜 그런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업체를 했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 합천인가 그 2018년도에 1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어제 모 언론인들도 이 회사에 3번을 갔다왔는데 입찰경험이 없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니 그 제작경험이.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요 업체도 보면 최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하고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아니 구미업체가 많은데 분리발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여기 서류로 봤을 때는 이상은 없습니다. 나라장터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이상은 없지만 제가 어제 구미업체 3군데 물어봤습니다. 이 반만 해도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답니다. 2,500도 돈이 남는답니다. 5,000을 들여서 전혀 경험이 없는 여기에도 의견서에도 이렇게 이게 투자통상과에서 의견서 받으셨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여 받으셨는데도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전혀 경험이 없는 데다 맡겨 갖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도록 이것도 이런 논란이 없으면 이것도 저도 보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전혀 우리 구미도 많은데 경북도 있는데 대구까지 넣어 가지고, 보통은 경북이라고 합니다. 대구 안 넣습니다. 대구까지 의견서에까지 넣어서 보내갖고 전혀 경험없는 업체에 줘서 그것도 우리 구미서 했으면 2,500줘도 남을 금액이라는데 제가 3업체에 다 물어봤습니다. 이 돈을 주면서 왜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에 선정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 다 경로를 통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기에 어긴 부분이 있잖아요. 왜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는 안 되잖아요, 여기를 보면? 공공기관에 1개도 수주한 게 없는 업체에 왜 주셨습니까? 그것도 대구에.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는 게 관내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구경북으로 범위를 넓혔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을 하는데 1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1개도 저것 응찰을 안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우리 구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미업체입니다. 공단50주년을 제일 잘 아는 구미업체가 더 많습니다. 구미업체를 하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분리수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내업체 쓰라고, 그렇게 관내업체 쓰라고 얘기했는데 인쇄, 영상 다 대구입니다. 그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제가 자료를 다 용역하고 다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꼭 구미업체를 좀 써달라고 경기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 그 대구경북을 넣어 가지고 의견서에. (김춘남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투자통상과에서 제가 질의할 문제지만 이 의견서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안 해야죠. 전혀 공공기관에 1개도 안 했는데 1번도 한 일이 없는 업체에.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 실적이 2018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춘남위원장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왔고 제가 대구에 가신 분한테 들었습니다. 전혀 없답니다. 자료를 제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2018년도 합천군에서 홍보영상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작년에, 작년에 신생기업입니다. 작년에 됐는 데인데 어떻게? 이 작년에, 작년에 생긴 회사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2018년도 7월 달부터 8월 달 그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제가 어제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많은 업체 중에 최하위가 있는데 이게 다 여기 물론 의해서 하한가는 또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구미에서 알아보니 이것 2,500만 원 해도 됩니다. 우리 돈 없습니다, 시에. 왜 이렇게 과잉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 뒤에 주면 뒤에도 경험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유독 작년에 생긴. 과장님 그것 하나 했다고 말씀을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아니 구미업체 좀 쓰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 구미업체 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 저 영상.
김춘남위원장
이런 것 일부러 분리발주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 제가 이걸 볼 수도 없었으니 영상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서 질타를 많이 당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안 짚겠지만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자료가 이래요. 자료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국장님. 구미에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분리발주하라고 회계과에 얘기하면 됩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런데.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여 업체가 10개 정도 있대요. 다 경험있는 업체 있을 겁니다. 유독 그래 경험도 없는데 우리 구미 역사를 전혀 모르는데 이래 발주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 몰랐다고 하는데 업체라도 구미업체로 했으면 과장님 국장님 이런, 맞잖아요. 이런 지금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랬을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구미업체는 또 구미 뿌리를 두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공단이나 뿌리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수한 분야 용역이라서 뭐 경북대구를 풀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2,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뭐 수의계약을 시켰을 건데 그까지는 저 미처 저한테는 안 오기 때문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제가 어제 아래 이런 일이 있고 한 3업체 정도에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영상이면 우리 50주년 했는 영상을 한번 봐라 우리 영상이 물어보니까 2,500도 돈이 남는답니다. 2,000만 원 있고, 제가 그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이걸 보게 됐는데 구미업체 좀 써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부탁드리고. 그랬으면 구미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하고도 제가 다 구미업체를 쓰는지 아닌지 제가 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던 얘기 좀 귀담아 들으셔서 적어 놓으셨다가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그 국장님이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따로 짚겠지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저도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보집이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게 지금 양장표지 16절 책자형 500P 컬러 양면 있죠?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책자는 지금? 아무도 지금 본 사람이 없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가안이고요.
김낙관부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완료단계가 하려하면 자료를 더 수집해서 이제 연말에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아,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지금 가안으로 나왔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가안입니다. 가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직 사업기간 중입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여기 지금 ´19년 7월에서 10월이네, 그죠? 양장표지 16절 책자형 컬러 양면은 아직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김낙관 부위원장에게) 책자 한번 위원님 좀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김낙관 부위원장으로부터 책자를 받음) 여기에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박대통령 여기 책자에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죠? 영상에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다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들이 다 다녀가셨고 지금 여기 보시면. (홍난이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감옥에 가신 분들까지 여기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도 이걸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지적할 수 있지만 지적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 계속 그것 하나 안 들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 뭐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저 얘기할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 경북업체 전국에서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건 저희 알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 대구업체로 한 거는 맞고 50주년이라면 큰 행사에서 조금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저희 행사가면 다른 데 지역보다 영상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저는 와 좀 대단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 빠진 거는 아쉽지만 영상물이 참 괜찮았습니다. 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아, 여기 먼저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는 지금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추경예산과 관련없는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 하고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제 발언 처음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예.
장미경위원
예, 지금 여러 분이 영상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 한 가지를 한번 이 해당부서들하고 집행부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 영상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방금 홍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 이 구미공단50주년 기념홍보영상을 보고 저는 이 가격이 5,000만 원대에 육박한다는 거에 놀랐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제가 금오산에 노동자 그 축제가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구미에서 구미에 있는 업체가 제작을 했고 그 돈 홍보영상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짜리 동영상보다 500만 원짜리 동영상이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구미에 있는 업체에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 대비했을 때도 저는 이 5,000만 원어치 동영상 2,000만 원 주고 우리 구미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지금 5,000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고 전체 발언으로 하는 겁니다. 구미에 있는 분들 실력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대비 봤을 때도 훨씬 더 가성비가 높았고요. 5,000만 원짜리보다 그 500만 원 제작한 게 훨씬 더 저는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3번의 그 구미공단50주년 홍보영상을 3번의 시사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부분에서 삭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3번의 시사회 왔던 홍보영상 원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좀 잘하시라고 과장님. 그 우리 좀 절약합시다. 저 절약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만 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하실 때 좀 고민하십시오. 예, 회계과에서 맞죠? 거기에 의견서가 오면 의견서가 있으면 정말 그분이 경험이 있는가 공공기관에 한 게 있는가 한번 확인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자료가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196억 8,8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기존 107억 4,900만 원에서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 등 6,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8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 업무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 선산보건소장, 발언석 착석) 예, 제가 인사를 생략하는데 요번에 선산보건소장님 새로 오셔서 특별히 인사 한번 하십시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예.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희 선산보건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바깥으로는 많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 간은 화합을 해서 절대 무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가 정말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여튼 저희 소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유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부터 114,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저는 이 예산을 하기 전에 굉장히 예쁜 분이 오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건소에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금오산 둘레길 행사를 제가 보건소 주최하는 거를 한번 갔었습니다. 지난번 4시에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 회의가 있어 좀 늦게 갔는데 아마 그날 500명 예상을 하고 기념품이나 그 축제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바라본 시민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길게 줄을 늘어서서 그 둘레길을 다 한번 돌아봤는데 아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많은 시민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념품도 주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계획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떤 기념품을 받지 못하니까 좀 서운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걸 좀 분산해서 나눠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부탁 말씀 드리면 시민 분들을 너무 오래 줄을 세우는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3～400m 줄이 늘어서면서 제가 극렬하게 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만 조금 반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행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관계자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 부분을 꼭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저는 자료요청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이제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이선우위원
일반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국가정부시책으로 하는 표준안 있을 거고 운영표준안 하고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들 좀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검사하고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들이 주된 것들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뭐 아까 의사 뭐 아 어디였더라. 일반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 연계해 가지고 저희 뭐 정신건강 뭐죠. 정신 그 2층에 있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선우위원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연계되어서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해 주시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것들도 좀 정리해서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연계되어서 이제 병원으로 연계가 되고 그것들이 얼마나 실제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또 연계받으신 분들의 수가 지금 선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구미보건소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2개 2군데 다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수합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구미역이 지금 금연구역이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일단은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누가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 직원 금연상담사라고 금연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지도사가 순시하면서 신고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 가지고 하고.
김낙관부위원장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직원들 6시 이후에 신고를 하면 누가 나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야간에도 금연상담소를 야간으로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미역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일반시민이 제재를 했어요.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이 6시 15분이었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낙관부위원장
구미시청에 전화를 하니,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당연히 안 받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전화를 안 받죠. 구미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구미시청에서는 “모른다”라고 부서로 전화를 하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 “내가 담배를 피우고 버려야지 청소하는 사람들 먹고 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단속을 나오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 자체에서 당직이 만약에 보건소로 직접 전화했으면 그게 당직하시는 분이 우리 금연상담사가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분배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연락을 했을 건데 아마 구미시청으로 하니까 시청 자체 저희들이 연락을 상호협조를 좀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김낙관부위원장
추석 전날이었어요. 그날이 추석전날 전화를 하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분은 더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고 동영상까지 찍고 사진을 찍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신고할 데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게 약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직원을 구미시비로 해 가지고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저녁 9시부터 24시까지 저희들이 순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근무시간이 7시 그게 교대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약간 에러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에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김춘남위원장
잠시만요.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관련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상습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미역 그 뒤편에 그것 사잇길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친절하지 못하는 행정이 아니라 좀 행정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신고 어디로 하십시오.” 좀 안내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안내문 붙이시는 것 어렵지 않고 상습적인 지역은 안내문으로 시민들이 신고하고 싶고 이거를 변화시키시고 싶은 시민들한테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화번호 그다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간단한 안내문 정도는 판넬 정도로 붙이시는 것 구미시가 좀 행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방법들을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건강증진센터 공모되셨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추진 잘 해가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많이 뭐 시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예 요번에.
김춘남위원장
아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전국에 7개가 선정됐는데 경북에서 저희하고 이래 상주시가 예 선정이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것 뭐 3년 동안 계속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질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치기 전에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뭐 좀 우리 내년예산에 대해서 잠깐 예산이 얼마 정도 주는지 잠깐만 과장님 오셔 갖고 저희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한 5분만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하는지 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뭐 확실한 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것 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아, 잠깐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공단으로 끼고 있는 지금 반도체 특히 기업체를 끼고 있는 데 이천같은 데는 2,000억에서 3,000억이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삼성전자나 뭐 각종 관련 기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래 뭐 세수추계를 놔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추계가 아직 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준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거기 만약에 요번에 내국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내국세 19.24%가 이제 교부세로 오는데 그 교부세가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까지 올라갔는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228개 기초단체 중에 어느 지자체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부세 하는 거는 법정 요율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들도 찾아가서 뭐 발품 팔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달에만 지금 한 3번, 4번 올라갔습니다. 직원 보내고 저는 또 가서 교부세 과장님 국장님 뵙고 지금 계속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 나오면 우리 세수추계 지방세입 추계하고 교부세하고 나오면 한번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돌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왜냐 하면 뭐 집안 살림살이도 일정금액을 쓰다가 줄어들면 줄여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내년도 예산 지금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고 대처방법이 좀 나오는지 제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별명이 중앙에 가면 “돈 좀 주이소”가 별명이고 여 부서에 하면 “돈 없습니다.”가 별명입니다. 요새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품 팔아가 뛰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좀 뭐 저도 아까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이제 예산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써야 되겠지만 조금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이 많습니다. 큰 대형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이제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조금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대표축제를 만들고 축제도 좀 줄이고 저희들 우리 해외연수 다 반납했듯이 내년에 연수부분도 좀 예산에 좀 잘 고민해서 올려주시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의회에는 또 별명이 한 개 더 늘었습니다. “좀 봐 주이소.”하는 게 지금 3개 별명이 생겼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항간에 지금 삼성이 1/3정도 지방세가 준다는 얘기도 들려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우리 세 줄기 때문에 뭐 준다하는 얘기가 아마 그거는 그렇게 줄 겁니다. 뭐 반도체가 지금 좀 그게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이나 저 화성같은 데는 굉장히 타격이 더 있을 겁니다. 이천이 그래 지금 현재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지금 세입이 그건 반도체에서 갭이 있으니까.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삼성이 지방세 어느 정도 한 1,400억 정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것 넘어갑니다.
김낙관부위원장
넘어갑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사실 이제 기업체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세입이 준다 이렇게 쉽게 말씀 못 드리는 거는 또 바깥에 분위기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그냥 좀 내년에 어렵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예, 그까지 하고 지금 방송 중이니까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추진사업을 정확하게 맥락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한데 예산부서 보고 뭐 일괄, 일괄 정리, 미루고 일괄 보류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어느 거는 주고 어느 거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꼭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편성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최대한.
김춘남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왜냐 하면 오늘 예산계가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 같이 못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예산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실까봐 잠깐 자리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수집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