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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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방망이를 좀 줘요. 아, 특위에 갔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주먹으로 3타 침)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의사봉 배치함)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예산만 편성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방망이를 누가 가져갔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방망이 뺏어가 갔나」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이 없어, 의사봉이 저 부산으로 갔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방망이 없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특위 쪽으로」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2억 원보다 24억 원 증액된 67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경북산학연 융합촉진사업에 3억 원, 5G 테스트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수출규제 대응 신속 종합지원사업에 3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원, 수출규제 관련 피해업체 특별자금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독일 교환연수 운영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구미청년 희망을 잡(JOB)아라 사업에 1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2에서 11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39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박교상위원

아무도 없나?

양진오위원장

위원님들 찾을 동안, 제가 지난 조례 때 하려고 하다가 미뤄놨던 거 이번에 예산이니까 얘기 좀 먼저 드리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죠, 아마? 기업지원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지난 50주년 우리 기념 홍보책자하고 홍보영상에 5,000만 원 이하는 제가 알기로 관내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대구업체가 입찰이 되었더라고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거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5,000만 원 이하는 구미관내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미관내는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중요도를 감안해서 조금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이제 좀 고려해서 다양한 기업들 또 경험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경북에 확산을 해서 해 달라는 요청서를 별도로 붙여서 요청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서 대구경북으로 확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대구경북으로 확대하셨는데 이번에 입찰된 업체가 홍보영상이 미디어커넥션이고 인쇄물이 대경인쇄입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미디어커넥션 언제 개업했는 줄 아십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자, 지난 2018년 5월 1일 자로 개업했습니다, 5월 1일 자로. 그리고 이 업체에서 구미시에 실적증명 냈는 게 있습니다. 실적증명 냈는 거 보면 1,012만 원짜리 홍보물 제작했다고 실적을 냈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금방 얘기하신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 것처럼 구미업체보다 좀 더 폭넓고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구업체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더 폭넓고 잘하는 업체라고 판단하십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거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14개가 그거 응모를 해서 입찰가격에 이제 적당하게 선정이 되었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합천에도 홍보영상을 했고 대구시에도 홍보영상을 하고 우리 구미공단에 공단 홍보영상을 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대표실적으로 내놨는 게 1,010만 원짜리 대표실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입찰자격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별도 공문을 만들어서 회계과에 제출했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결론은 구미에 오래된 구미업체들 구미실정 더 잘 아는 업체들보다도 이제 막, 이제 막 오픈한 그런 데서 입찰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기획행정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업체 쓰자는 얘기를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집행부는 간과하고 외부업체 쓰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는 정말 깊이 인식하고 지역업체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행사장에 발부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열정50년 배부 책자입니다. 배부 책자.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고 스폰서를 받다보면 스폰서 금액에 따라서 페이지 수와 장소가 정해집니다, 맞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보통 100만 원 하면 한 페이지 주면 50만 원 하면 반쪽을 주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30만 원 하면 3분의 1을 주고 5만 원, 10만 원 하면 칸막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보통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책자에 보면 제 판단에는 아마 50주년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걸 지켰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완성본은 아니고 가판으로 급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세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화보집은 11월 달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급하게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준칙은 지켜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룰을 만들어서 꼭 지켜 나가시길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세미집은 이번에 하고 끝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지만 50주년 책자는 이제 만들면 40주년 처럼 오랜 역사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정말로 앞에 일어났던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책자는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화보집만 대체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이 화보집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이 화보집을 연말에 제대로 된 화보집으로 할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걸 만들 때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는 정말로 그런 기준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무도 없으면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노동복지과장님, 잠깐. 다른 건 설명 다 듣고 이것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245쪽에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독일 교환연수 있잖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예산이 반납됐는데 결국은 시설이 우리 뭐 아무래도 독일보다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오지 않겠다, 그렇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제가 어제 금오공고에 메일 온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박교상위원

그럼?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에 10명이 우리 학생들이 갔습니다, 독일에 작년에 2018년도에. 올해는 이제 오는 해입니다. 독일 학생들이 우리한테로 오는 해인데 작년에 예산을 1억을 세운 거는 이제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실정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로까지 확대를 해서 잡았는데 독일에서도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학생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구미에서도 시설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 부합하는 기준이 조금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올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기준 차이에서

박교상위원

처음 설명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과장님. 그런데 아, 그러면 내년에는 올 수도 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 이게 어차피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서로 계속 추진할 의사는 양쪽 다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있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독일에서 오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준비과정이 좀

박교상위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우리가 가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원래는 내년에 가는 해인데 이제 올해 못 왔기 때문에 내년에 오는 걸로 이제 그래 다시 이제 금오공고하고 전자공고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학생들도 그러면 가는 학생들은 1년 동안은 또 가볼 수 있는 학생들이 혜택이 또 못갈 수도 있잖아, 1년 간은.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죠, 교환이니까. 이게 이제 MOU가 3년 체결이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끝나는데 이제 연장할 것은 내년에 독일 학생들이 오고 나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박교상위원

같이 보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박교상위원

이게 너무 좀, 효과가 있다면 너무 3년으로 해 가지고 좀 안 짧나? 그리고 교환을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네 번은 해야지 서로 교환이 왔다 갔다 하지. 두 번하고 한 번 오고 이러나?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제 당초에 MOU 체결할 때 이제 서로들 이제 양쪽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그래서 최소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년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교류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기술수준 차이하고요. 시설수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박교상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있는데 그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이제 좀 서로들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보는 눈하고 학생들이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사실은 그분 학생이 독일 학생들이 여기 오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시야를 넓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작년에 참고로 4주 갔습니다, 학생들이. 4주 갔는데 독일에서는 한 3주 내지 2주 정도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인원을, 올해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렸는데

박교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독일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해서 오고 가고 나면 다시 또 내년에 또 MOU를 새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다시 체결해서 이제 연장을 몇 년 할 것인가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학생들 그거 해 가지고 좀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신경을 좀 더 쓰도록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고.

박교상위원

그러니까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물어볼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지역화폐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율이 어떻습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지난 7월 22일 날 구미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50억을 1차로 발행을 했고 현재 29억 정도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번에 이제 예산서 올라왔는데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충당했는 건데 1억을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재상위원

국비를 받았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재상위원

다행이네. 그래 지금 왜냐면 구미사랑 상품권을 우리가 제작하려고 몇 해에 걸쳐가지고 한 4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 상품권이 우리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 봤는데 실제 사용하니까 상점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또 금융권에서도 내가 알기로 농협이나 가서 창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 들어온다, 만족해 한다, 전부 다들. 만약에 오늘 상품권을 은행에다가 접수를 시키면 내일 바로 입금이 된다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구미사랑 상품권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산고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뭐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깊숙하게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비를 좀 많이 세워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쯤 이걸 릴레이식으로 한번 이래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했는데 굳이 뭐 그거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지원하고 많이 권유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 되면 곧 이익은 누가 돌아갑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요.

김재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구미경제에 침체된 구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방금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세구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업체 있잖습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맹점

장세구위원

가맹점, 가맹업체가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되도록이면,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맹점 수 알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몇 개입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900개가 좀 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땐 시작할 때 이게 각 읍면동에 뭐 읍면동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한 5,000개에서 최소 시작할 때 7,000개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맹점이 업데이트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지금 제대로 각 일선 읍면동으로 제대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가맹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대형업체들이 거의 여기에 가맹점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대로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뭐 1, 2년 하다가 이게 또 침체기에 접어드느냐는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100억 발행을 했으면 초기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100억을 발행을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올해 어떻든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지 내년, 내후년 이게 사업이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고 연말 또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좀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맹점 수부터 늘려나야지 이게 정착이 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44페이지에 수출규제 관련 피해업체 특별 지원기금, 기업지원과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5억 정도를 전액 시비로 다 잡으셨는데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업체는 수는 정해졌고 지원금액은 다 파악되었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만든 운전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을 때 그거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 제가 지금까지 우리 피해현황이라든가 지원업체를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는 바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피해업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아, 없으면 다행입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없이 지나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2019년 제2차 추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1,178억 원으로 37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48억 원으로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국비가 반영되었고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가내시 변경으로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1억 4,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에 환경부 추경예산 증액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저감장치 부착, 예방 감시 지원사업 등 총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국비 변경사항 반영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 110～112, 118, 120에서 121쪽이며 세출예산 253에서 264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35쪽에서 33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어제 읍면 이장회의 참석을 하니까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게 기존 지급되는 단가보다도 뭐 85%로 지급된다는, 예산상의 문제로. 그런 거 이장회의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예산은 우리가 일단 1년 예산을 종전과 똑같이 집행을 하는데 저게 폐기물 수집 그 들어오는 양이 꼭 구미시의 것만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들어와서 우리한테 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폐기물이 꼭 사업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꼭 구미시의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이제 그런,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제 타 시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처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예산대로 배분을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균등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85% 지급하고 이것도 만약 소진이 되면 지급을 안 한다는, 그래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월별이라든가 배정액을 균일하게 해서 그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제가 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 집행 애당초의 단계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그래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럼 예, 예, 과장님, 그 예산이 얼마인지는 압니까, 지금?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얼마지? 폐기물.

최경동위원

예?

대운

김대운전문위원

여기 발언대에 좀 나와서 하세요.

최경동위원

올해 섰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세운 예산, 당초예산.

1억 5,000 돼요?

그래 9월 달부터는 그럼 지급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지급을 못하면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고마 수집을 안 한다는 겁니까?

추경을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지영목 과장님 계실 때도 예산상의 문제로 일정 부분 세웠다가 어차피 그거는 1년 어떤 1년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에 세워서 제가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추경 같은 거 그런 거 세울 그것도 없이 1년 예산을 그냥 8월 달에 소진을 다 하고 9월 달부터는 지급을 안 한다?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자원순환과장 오면서 우리의 예산은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충분히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타 지역 사람들이 구미시의 폐비닐을 가져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그런 우려에 의해서 행정이 이렇게 균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올해만큼이라도 기존 해 왔던 대로 보상을 하고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충해서 그 예산으로 1년 범위를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부족예산이 얼마인지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혹여라도 타 시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우려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다음 연도는 월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1년 고시하는 형태로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송용자위원

지금 이게 이제 몇 년째 시행되고 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한 5년 정도 됩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자,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야 이제서 그거 꼭 폐차해야 된다는데,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시행이 돼도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제서 해야 된다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거기에 신경을 못 쓴다라는 얘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덜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늘 홈페이지를 보거나 행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일찍 알고 했겠지만.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곧 벌금을 먹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좀 설명해 보십시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 부분은 5등급 차량에 대해 가지고 조기폐차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 돼가지고 모든 정책이 나오는 부분인데 5등급 차량이라 하는 것은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엔진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계속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도 확충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또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초미세먼지 발령 시에 구미관내에 들어올 경우에 운행을 할 경우에 과태료가 지금 부과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6대 정도가 그 카메라를 설치 예정에 있고요. 그게 한 저희들 도하고도, 도와의 어떤 고시하고 같이 시설 확충하는, 다는 거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거하고 도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내년 3월부터, 3월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제 경유차를 바꿔야 된다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차가 다니면 어디서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된다더라 이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 어디 가서 뭐해야 되는지 뭐 “그런다더라, 다더라.”는 해도 정확히 모르시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러는데 만일에 내년 봄에 카메라가 찍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반상회보라든지 우리도 홍보에 좀 이제 직접적인 홍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뭐 반상회보라든지 안 그러면 동네 어떤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홍보물 전단지 이용해서 또 홍보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지금 광고 게시판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하고.

송용자위원

예, 현재 그 트럭을 가지고 경유 노후된 경유 트럭을 가지고 생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취약하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그런 얘기 듣는 것이 거의 없고 밤늦게 가정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취약한데 이것을 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가장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예, 지금 관내 대상 차량이 한 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2만 5,000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이 2만 5,000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직접 우편송달 그러니까 뭐 또 그것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좀 우편송달을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분들한테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문자를 전달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문자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쉽게 볼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년이 금방이잖아요. 몇 개월 있으면 이제 2020년도인데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찍혀서 벌과금이 나올 건데 좀 어떤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는 또 생각도 못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 담당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읍면동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일단은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차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분들,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이게 약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만약에 카메라에 찍혔다 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 기간 또 유예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바로 적발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송용자위원

여기 저감장치라고 하는 것은 달 수는 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달 수는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본인이 항상?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본인이 다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이런 거 하니까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취약한 분들은 그걸로 하루하루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LPG 트럭.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LPG 트럭 그게 힘이 좀 없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현재 얼마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LPG 화물트럭이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LPG 1톤 화물트럭을 이제 LPG차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40대가 사실 추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모집을 했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래서 44대가 지금 접수가 되는 사항인데

송용자위원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실제 힘이 없다 하는 얘기는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그때 좀 힘이 달릴지 모르겠는데 도로상에 포장도로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송용자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야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서도 그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좀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질문하고 관련해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추경 잡았는 거 지금 예산집행 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그거

장세구위원

2차분, 2차분 지금 하고, 했죠? 끝났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 모집은 했습니다, 모집은.

장세구위원

접수 끝났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노후 경유차 관계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하고 LPG 차량은 공고 내가지고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어떻습니까? 예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산은 집행 아직 못합니다. 예산성립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거 지금 이래 접수받았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접수만 받았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접수를 받는다는 거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용자위원

주겠다는 얘기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만약에 예산 이제 이게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공고 내고 접수부터 받았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산도 안 잡혔는데 그거 접수를 먼저 받으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래 되면 만약 올해 예산성립이 안 되면 뭐 예산성립이 될 거라고 보지만 또 안 되면 내년도라도 이월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내년 계속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거를 그래 하면 예산성립 전인데 모집하는 게 공고가 떠가 있길래 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지금 벌써 이제 9월 달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성립 되고 다시 절차 행정절차를 밟아 하게 되면 올해를 넘어가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집공고는 저희들 내고 예산집행 관계는 이게 예산성립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세구위원

공고 기간을 제가 봤을 때는 딱 못을 박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왜냐 하면 4일간인가 이렇게 공고를 내놨더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5일간 예, 월요일부터

장세구위원

4일인가 5일인가 그래 공고 기간을 내놨는데 예산액이 얼마인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모집공고 기간을 그렇게 딱 정해서 내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돈이 정말 적어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럴 때는 뭐 9월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하든지 이렇게 딱 끊어 놔놓으면 조금 말의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딱 며칠까지 하니까 이제 날짜 다 지나버리니까 얼마나 됐는지도 바깥에서는 모르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늦게 본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조금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니까. 그리고 방금 지금 서울에 보면 시장령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경유차는 서울 시내에 진입을 못하게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톨게이트나 이런 데서 지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구미도 그런 뭐 6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특히 경유 화물차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통과를 해서 검사 다 받았고 배출가스 검사 다 받고 있는데 그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부터 세워주고 그 단속을 시작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단속 일변도로 가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야기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용자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생계형으로 1톤 화물차 겨우 한 대 끌고 지금 겨우 생계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돈 있으면 새 차 사서 다니고 싶지 누가 그거 헌 차 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과금까지 부과한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검토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참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그래도 매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서 배출가스 다 합격을 한 차량들인데 그 차를 끌고 다닌다고 벌금 내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앞뒤 좀 모순이 있고 물론 뭐 봄에 미세먼지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그 일부 시기에 좀 운행 자제를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강하게 벌과금을 낸다? 그 벌과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운행을 결국은 좀 자제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2만 5,000대를 타고 다니시는 그분들은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다라고 보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더 기준을 좀 강하게 잡더라도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되는 데 대해서 행정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결국은 반발만 사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받았는 차량이 대충 우리 담당자, 그 담당자 들어왔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2차분 몇 대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2차분에 대해 가지고 1,000대, 1,000대를 예상 잡고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 들어왔는 게 지금 850대 정도, 840몇 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추가공고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앞에 259페이지에, 26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지방비 추가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 게 전부 관공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이거는 전기자동차 얘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충전소를

장세구위원

충전기? 예, 충전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충전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충전소는 시비 들여서 충전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KT라든지 일반 회사가 자기 전기요금 이제 사용료 받고 뭐 주유소 형태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자기가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자기들은 또 원하는 공공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실제로 비산동사무소 있는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KT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장세구위원

예, 다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전기충전소가 약 68개소에 19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전기차량 대수는 구미관내에 350대 정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관에 거 빼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관에 거 포함했습니다. 예, 등록되어 있는 게요.

장세구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민간이 갖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안 되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관도 사실 몇 대 지금 사실 몇 대 안 됩니다, 사실.

장세구위원

1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관이 공공기관에서 복지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한 20여 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장세구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깔아놨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선산읍 같은 데는 없고 비산동 같은 데는 또 있고 이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KT나 이런 데하고 좀 연계를 해서 결국은 불편함이 없어야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사실은 사면 해 줄게, 살게 해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전기자동차의 어떤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면 시 행정하고 물론 시비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가장 편리하게 접근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삽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