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철헌, 나인엽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고령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 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건」,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 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중국 마안산시는 2014년 12월 고령군태권도협회와 중국 마안산시태권도 협회 간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매년 양 도시 태권도협회의 상호 교류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8월 28일 마안산시 관계자 5명이 고령군을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우호교류 촉진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체결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확정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체육‧관광‧경제‧교육 분야 등으로 상호 교류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자매결연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양 도시간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며, 인적 및 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에 노력하고, ② 태권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경제‧교육 등 각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중국 마안산시로부터 지난 8월 14일 제31회 마안산 중국 이백 시가절 개막식에 공식초청이 있었으며, 이때 군수님과 군의장님을 비롯한 공식 방문단이 방문하여 정식으로 자매결연 협약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마안산시와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 운영 위탁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수는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서는 위원회의 회계 및 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의 2에서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사업예산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산면 박곡리와 무계리 일부에 조성되고 있는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양원기업으로부터 박곡리 및 무계리 사업시행구역 내 행정구역 변경신청이 있어 사업완료 전 경계를 조정하고 입주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의 성산면 무계리 169-39번지 외 136필지(149,208㎡)를 성산면 박곡리로 경계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산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행정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고령산업단지는 한 구역으로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역 내에 두개의 리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자들께서 들어오셨을 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 불편이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준공하기 전에 행정적인 부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무계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 환경에 대한 열악한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도 동고령산업단지로 인해서 양측의 공단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삶에 대한 어려움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행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 그런 전제 하에 주민들에 대한 행정구역개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해 온 어려움은 많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지역주민들과 좀 더 화합하고, 주민들에 대한 소통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더라면, 지금도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구역에 한 개의 동네로 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방안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관도 어렵고, 민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소통으로서 1차적인 협의가 안 되면 2차적인 협의, 3차적인 협의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난관을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한 번 더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외수입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일부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부 개발하는데, 편입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 전체적인 발전과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행정적으로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환경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있다 든지 있기 전에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앞서 몇 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소통은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추진을 하시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화합을 이뤄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물론 의결과 관계없이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작은 숙원사업이라도 있다면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조례로써,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조항이 삭제되고, 다른 상위 법률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게 되어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뀐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현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난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조례는 최초 2005년 7월 27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던 중,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조례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사무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 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2030년 고령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고령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30년 고령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각종 기초 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두 차례에 걸친 국토계획평가위원회 그리고 읍면별 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7월에 군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8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대가야의 중심지로서 고령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공간 구조설정과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상은 대가야의 풍요함과 함께 하는 행복실현도시 고령으로 설정을 하고, 주요목표는 세계 속의 가야특별시, 낙동강 산업경제도시, 살기 좋은 희망도시, 건강복지도시로 선정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2개 전략을 제시 하였습니다. 계획인구는 4만명으로서 도시 공간 구조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축과 다산면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축을 계획하였고, 생활권은 산동생활권과 산서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산동생활권은 낙동강 경제벨트구축을 산서생활권은 대가야문화벨트 구축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주요계획으로 대가야읍은 대가야역사문화관광 및 공공서비스 거점화, 덕곡면은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중심지 거점화, 운수면은 농촌관광과 전원생활거점화, 성산면은 농축산물 유통 및 첨단산업단지 거점화, 다산면은 신주거단지와 신산업 거점화, 개진면은 산업배후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거점화, 우곡면은 도농커뮤니티 농촌생활거점화, 쌍림면은 특화농산물과 연계한 웰빙·힐링 중심 거점화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현실적 토지 이용현황 반영과 핵심 전략산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가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교통계획으로는 광역적 교통망 확대 구축을 위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대구산업선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고,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고령역세권 개발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환경보존과 관리 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도시 등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에코도시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산업 경제계획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농업전략수립과 낙동강산업경제벨트 조성을 계획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육 방재분야에서는 배려하는 복지사회, 편안한 안전도시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까지 경북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와 승인을 받아서 주민께 공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30년 고령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석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2030년 고령군 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오늘 보고가 없는 국·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구두로 내려온 게 뭐냐하면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5% 정도 전국적으로 작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다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확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하든지 이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정된 규모는 없지만 금년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한 1,000억대 보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보통교부세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5% 감소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타격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뿐 만 아니고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고 큰 시 단위는 10% 정도, 군 단위 작은 곳은 5% 정도 그렇게 예상하도록 중앙에서 구두로 내려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요. 생활 SOC복합사업 추진이라 해 놓았는데 우리 쌍림 저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지 파악을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 대 주민들 이런 게 갈등이 생기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하기 전에 생활 SOC 사업이 정부 10대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 적합한 사업이 지금 쌍림면에 행복이음터 사업이 될 거라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일단 전 군민이 만족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다수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군민정서가 어딘지 또 눈높이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갈등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에 말씀 하셨듯이 건물매입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부체납 할 능력은 아직 유효합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회의 공식 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어떤 식이든 명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대가야 해양교류사 조명사업인데 혹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가야국에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가야국에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대가야가 역사성으로 보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료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교류나 우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되어줘야 국비를 신청하든지 또, 25개 대가야 지방단체 힘을 합해서 최대한 자료가 되면 국비도 신청하고, 협심해서 대가야문화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국비 확보도 선정 가능성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하게 되면?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기본 자료가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25개 시·군 협심해서 같이 힘을 합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배철헌의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의하실 때 혹시 당사자도 참여를 했습니까? 임원으로?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누구……
배철헌의원
특정한 건 아닌데 혹시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상 대상자가 혹시 심의회에 들어간 게 있으면……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수상 대상자가 심의회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면 추천한 사람은요?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게 있었는데 그것은 저번에 한번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드렸듯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있었습니까? 추천 하신 분 되는 것은?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있어가지고 그때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공평성, 공정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담당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균특이 지방으로 이행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 서류 다 하셨잖아요. 신청도 몇 개 했다고, 다섯 개 정도 했다고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올해 한 8건 정도는 했는데, 지금 다 도하고 해 보니까 신규로 4건인가 다섯 건 정도는 될 거라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배철헌의원
결정된 건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4건 우리가 정식 공문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4건 정도 되어서 작년보다 우리 균특예산보다 한 14억 정도 더 증액 되어서 우리 고령군에 될 거라는 구두로 받았는데 아직 확정적인 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균특예산 93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10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약간 더 받은 것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런 것은 아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포함 됐습니까? 아직 안된 거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자체예산 실과소별로 계수조정 하고 있고, 국비는 아직까지 국회하고 도의회에서 내려와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11월초가 되어야 통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의원
매년 이런 사업도 있을 건데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다음 18페이지인데요. 감사 중점감사상황이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저희들 민간이나 이런 단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시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사실 그것까지 손을 못 데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체하면 평가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가 되면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게 매년은 안 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몇 단체씩 묶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한번 토론을 하시든지 협의를 하시죠.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도 견제, 감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교부도 하고, 그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가까이에서 내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기에는 껄끄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간에 사업을 주고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계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도 감사하실 때 사전에 감사하는 것 있죠? 각 과에 기술센터나 모든 과에? 사전감사를 하시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한 1~2주 전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감사할 제목하고 미리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집중적으로 우리 감사팀이 가서 감사하는 그런 형태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담당 공무원들이 불편을 안 느끼십니까?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짧은 기간 안에 10일 정도 우리 군 전체 감사를 하기 벅차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되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철헌의원
감사 받는다고, 이렇게 감사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건데 감사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불만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서로 배려를 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다음 자치법규 정비로 가서 민간위탁 촉진조례법이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근데 각 부서 별로 보면 위탁조례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서관 부분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무팀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모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법에 모든 게 따라 가야되겠죠. 정비를 꼭 하십시오. 올해.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게요. 우리 군민참여예산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참여예산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은 안됐는데 지금 우리 인근 시·군 성주나 고령이나 또 칠곡이나 같이 보조 맞춰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마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인근 시·군하고, 우리 경상북도 단체 보조를 같이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조금 취지에 안 맞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보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대가야 해양교류사 재조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25개 등록하고 별도로 우리 고령군하고 우리 대가야문화국이기 때문에 25개 단체는 별개입니다.
나인엽의원
별개이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가야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야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사항 맞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뱃길사업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그래서 지금 국제 관계로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뱃길 그것도 일본하고 국제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단시킨 상태이고, 내년에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도 국제정세에 맞게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시작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밀고나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고 사업추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6쪽에 공약사업 (구)가야대학교 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소하천 정비라든지 진행 중에 있는데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 부서에서 고령 발굴 작업 중입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집합건물 또 원룸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가정주택에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원룸하고 그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여기에……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집합건물, 예.
나인엽의원
집합건물에 원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에 537세대가 있는데 이런 빈집에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옥외간판 또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가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든지 지금 입구에 가면 쓰레기 같은 그런 폐자재를 상당히 많이 모아놓은 그런 부분도 군데,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관광지 주변에 대해서 많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다른 사업부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I love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 그것이 추진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우리거기 뿐만 아니고, 고령군 전체 깨끗한 고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옥외간판 현황에 지금 이 부분에는 바꾼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우리 군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어느 것……
나인엽의원
옥외간판 65개.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금 보면 우리 가야대학교 주변에 거의 안내판도 있고, 마을 안내판이라든지 관광 다 포함된 겁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실장님 우리 군에 대가야국에 앞으로 관광지에 걸맞게끔 간판 모든 간판을 규정화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사업부서하고 좋은 안이 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정책 있으면 우리 사업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우리 주변에, 읍 주변에, 관광지 주변에 보면 간판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저 부분은 우리 관광지에 걸맞게끔 규격화해서 이 간판을 관광객 들어왔을 때 산뜻한 그런 이미지로 뽑아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업에도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사업 자료는 없더라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I love 대가야프로젝트가 되면, 그 안에 그런 안건, 좋은 안건 채택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깨끗한 고령, 아름다운 고령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내년에는 우리 워크숍 가서 좋은 안건이 되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고령군 전체로 할 그런 확대해서 고령군 전체로 하기가 정 어려우시다면 우리 대가야읍 안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을 먼저 해 보고 그래서 고령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우리가 I love 대가야 추진위원회가 되면 안건 거기에서 우선순위들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 하자 하면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본인이 말씀 드리는 것은 I love 대가야 고령에 대해서 그런 사업 명명해서 그 사업뿐만 아니고, 이것을 어떤 규정화해서, 법적으로 해서 안 그러면 조례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그러면 이걸 규격화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그것은 새마을계에서 하는데 그런 의원님 질의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래서 대가야 가야대학교 주변에 이 사업을 봤을 때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형평성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예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급한대로 앞에 전면적으로 많이 보는 데에서 사업을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배철헌 의원님 추가 질의인데 보조단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결산이나 이런 것이 엉망입니다. 자체에서 관광협의회에 축제 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셨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관광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부서, 회계부서, 회계부서도 같이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잘 되고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잘 되고, 미비한 점도 있고 미비한 점은 차후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 큰 관광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 자료라든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자체 감사를 하시든가 말씀대로 중간, 중간에 하셔서 그런 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리고 관광협의회 자체감사를 한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협의회에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광협의회에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입에 대해서 일부 거기 사용한 것도 있고, 보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관리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보조 조건에 “사용할 수 있더라.”하면 거기 조건에 어땠는지 그것을 갖다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우리 조례가 회칙에 보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왜 가지고 있고 쓰고 그럽니까? 빨리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아니 이것은 자체감사가 있으면, 그런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가 관광협의회에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쓴 것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수익금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하고, 그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것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실장님 회칙이나 조례나 없는데 자기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법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위배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관광협의회에서 잘못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은 그 집행관계는 정확하게 거기에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나감으로써,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부터 개선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회수하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아무튼 파악을 하시고, 법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김 의원 서류 제출해 주는 것 있죠?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아, 서류제출.
김선욱의장
돈 지출한 부분 회계부분입니까? 김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예.
김선욱의장
회계 부분에 대한……
명국
김명국의원
수익금에 대해서 하고……
김선욱의장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국
김명국의원
수익금에 지출 된 것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하고……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서식하고, 그것은 제가 사전에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서식하면 되겠나 한번 검토해서 그 서식에 맞춰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인데도 그것을 지금도 조치 안 했다하면, 보고 할 때도 제대로 보고 안 했다는 겁니다.
김선욱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총무과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11시 2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복지국장이 일괄 보고 해 주시고, 보고 후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 또는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주민복지과·민원과·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선욱의장
행정복지국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이남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영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연수 지원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년에 1회 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하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자부담 가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보조 없이……
배효임의원
그렇게 되면 3년에 1회 간다는 것이 무슨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다른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배효임의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으로 가는 것 같으면, 누가 가도 되잖아요. 해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제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3년 원칙이라는 부분은, 예산 지원 부분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체에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한 번 더 생각해 봐주면 좋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직 기간근로자 체제 규정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고령군에 공무직이 91명입니까? 더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은 165명 정원에 약 148명 정도 현재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공무직하고, 기간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보조공무직은 놔두더라도 단순 너무 공무직은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동부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사무분장 부분도 조례에 명시를 하든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책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면에 마다 한분씩 다 계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공무직 인원 읍·면에 거의 다 한명씩은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공무직 말고 기간제근로자.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사업적인 부분이나 분야에 따라서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무직은 읍·면에 1명씩 다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기간제근로자도 면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자기들생각이 있고, 공무원도 말씀 하셨듯이 생각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 아침에 오셔서 잠깐 1시간 정도 청소하고 나면 다른 것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볼 때는 시켰으면 싶은데도 왜 당신은 시키냐, 다른 분은 안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있어서, 앞서 그런 부분도 인사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무 책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12쪽입니다. 우리 군에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복지시설이란 어떤 체력증진…… 청내에는 지하에 일단 체력단련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본청내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여직원휴게실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배효임의원
여직원휴게실에 보니까 지금 여직원이 많잖아요. 고령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좁고 장소가 미흡하고 저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님 지나가서 들어가기 그렇겠고, 안에 시설을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거기 침대가 좀 그렇던데, 물침대라도 하나 놓아 줄 수 없는지 거기에.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물침대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일전에 저도 방문해서 여성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쇼파가 너무 딱딱하고 이래서 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침대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물침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리고 자리가 복잡해서 그런데, 거기에 손마사지라든지 발마사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라도 그 자리 복잡하면 체력단련실을 300만 원 들고 구입내역이 러닝머신 외 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라도 손마사지나 발마사지를 가져다 넣을 수 없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기존 현재는 안마기는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 내가 사실은 협소는 하기는 합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혹시나 재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휴게실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능하다면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시설에서도 다른 그런 시설 부분을추가 구입해서 배치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체력단련실도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러닝머신에 5종 같으면 뭐, 뭐 들어갑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이게 러닝머신 알고 계시다시피, 달리기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체력관련해서 역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다섯 종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복지시설이 아주 미흡한데 너무 작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앞으로 추가로 보고 필요한 부분은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여성휴게실에 놓기가 어려우면 발마사지, 손마사지 같은 것 놓기 어려우면 여기라도 놓아서 예산을 올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리셔서.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1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평생 학습 인문학 마을 전부 다 같은 사업 같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전부 비슷,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층에서 같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했는데, 평생 학습 쪽에 하는 것 하고, 보건소 쪽에 물론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대상이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합적인 부분에 할 수 있다면 면 단위에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인문 쪽에 부분은 평생교육을 마을 단위에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소규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여러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16쪽입니다. 새마을담당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회원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여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일전에도 지적 있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인구 적고 하다보니까 2개 단체 이상 아닌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 관리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한 단체에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18쪽입니다. 교육지원분야에 대가야교육원 운영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학생들이 주말에 대구에서 학원 다닌다 소리 들어 봤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육원 운영을 하는 부분 있어서도 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보충해서 학원 간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전에 말씀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여름방학을 통해서 서강대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저번에 강사님들이 의회에 많이 찾아오셨는데 교육을 보니까 영남대, 대구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데 강사님 수준 조금……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고등부를 위탁해서 서울 쪽에 강사진이 저희들 나름 괜찮다는 강사를 업체에서 발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에도 조금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교사, 강사 모집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강사분들이 그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오지도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효임의원
대가야교육 여기 하는데 2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절약해서 좋은 강사님 모셔서 아이들 학교 교육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21억은 학교교육경비 지원도 6억 있고, 기타 다른 것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대신 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 트렌드가 실질적으로 집합형 교육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2006년도에 교육원을 개원을 해서 현재 집합교육을 하는 게 변화 없이 현재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문용역업체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 현재 집합교육에서 현재 교육트렌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만한 돈의 예산으로 효과가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론적인 부분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사교육에 대한 어떤 확대를 방지하고, 우리 이만큼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있던 관습에서 탈피를 해서 나름대로 이런 교육원적인 부분은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조금 전에 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군비에는 전액 3년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3년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렇게 시행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으로 간다고 팀에 의해서 합류를 해도 비용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모양새가 뭔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인엽의원
예.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일전에 라오스에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마을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준공 행사를 일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사 분들이 정규 일반 지도자분들은 지원한 부분에 의해서 가고, 이사 그 외에 이사님들께서는 아마 자부담을 해서 행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참여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의심과 혹시 오해가 없도록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리고 1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현수막 심지어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내용을 질의한 적 있는데 점검을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축제의 기간 아닙니까? 축제가 10월에 제일 많은 그런 달인데 우리 지역민들도 화합하는 자리이지만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공공시설물에다가 만들어놓고 부착되어 있는 것이 참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세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지금 읍·면 직원들도 하고, 파트제로 해서 읍·면 순회하면서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보시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 하는 일 일전에 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정비됐다고 봅니다. 이번 추석 전에 전 후로 해서 아마 조금 인사 현수막이 지정걸이대 외에 걸린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일제히 정비가 됐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8쪽에 마안산시와 자매결연 체결 후에 문화, 체육, 관광, 경제, 교육 분야에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겠지만 우리 군의 자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MOU 체결한 이런 보고는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자매결연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라든지 체육, 관광, 경제, 교육에 대해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한번 자매결연 하면 교육 쪽에는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딴 분야도 교류가 생겼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인근 달서구라든지 기타 자매결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부분 있는데 아무튼 분야 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안 그래도 자매결연만 맺고 상호교류나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상주하는 공무원도 경북에 많은 지자체들이 교류활성화를 파견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안산시와 교류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적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 할 조례 제정이 뒤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파견근무는 공무원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농산물, 수출, 공산물 이런 것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물론 글로벌 시대에 우리 직원들도 분야에 농산부분 저희 군내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서 필요한 부분은 파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성 있다든지 할 때는 운영 부분을 검토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추가 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공무직, 기간제 체계적인 관리인데 저희들 증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까? 공무직도?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그것은 의회하고는 전혀 의결사항이 상관이 없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도 있었지만 우리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전에도 한 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안 되겠나 이 조례를 좀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할까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직원들 인사 부분이라든지, 사무분장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추진……
배철헌의원
과장님 전에 말씀하실 때 공무원 운영 조례하고 포함이 된다 했는데 그것 아니랍니다. 아니죠?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조례를 올해 가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부담도 없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불평, 불만도 없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철헌의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이남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영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올 8월에 제가 중국 치박시 임치구를 다녀왔습니다. 사드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국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중국 국가에서 해야 될 일지만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만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일단 어떤 직위에 있든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당위에서 허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조치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어렵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국적취득자 지원을 1인당 3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다문화 가족들이 260여가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 확인해서 한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일단 투표권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은 중앙선관위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해서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 있다면 조사를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 되는데 자격은 다 되는데 실제 못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파악하셔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이남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백승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명 정도 배치를 한다는데 배치 장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도우미사업은 지사에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부터 인원채용공고를 내서 13명을 채용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공고를 하니까 지금 11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합격 됐는데 2명에 대해서는 파트타임으로 써서 1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현장 경로당에 투입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읍·면 별로 14개에서 6개 경로당을 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현재 11명을 뽑았는데, 채용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내년 1월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마 12월 중에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는 내년 하반기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에 파견하는데, 주로 건강이나 여가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익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상호 교환도 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 인원이 몇 명이며, 기존 총무계 직원인 사회복지 담당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맞춤형 복지팀은 현재 고령 대가야읍 그 다음에 다산면, 그 다음에 성산면, 쌍림면 이렇게 4개 읍·면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되면 다른 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없는 다른 면에서도 10월 되면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팀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이 8개 사업체인데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이 최고 저조한 사업은 어느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약 8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입이 2018년도에는 9,60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8월말에 7,900만 원 수입이 들어옵니다마는 이 수입은 다른데 활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수입이 작은 사업은 제일 최고 작게 나오는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지금 하반기에 구두닦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분들이 초보자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교육을 해서 구두닦이 수선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몇분들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실제 구두를 닦아봤습니다마는 실력이 아주 미비합니다. 수익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수익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과장님 보시면요. 거기에 신규 장애인 권익협회 무엇입니까? 예산 5,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신규 장애인 권익협회는 지금 도에서 내년에 장애인 권익협회를 결성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도 사업비로 내년부터 사무실 하나 얻어서 인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활동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할 것 같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자활자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담을 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위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 무슨 센터, 무슨 센터 3개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거의 안 합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이런 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지체는 전부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묶고 이렇게는 안 돼요? 성질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이렇게 사업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어떤 인건비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어떤 인건비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전에도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 단체 쪽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사실 군이 군세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한 단체만 이렇게 복지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복지회관을 만든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쪽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안 맞겠나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철헌의원
자금 확보도 쉽지도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통제수단 아니가 우리 의견들이 다 전달되겠나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푸셔야 됩니다. 하시려고 그러면.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각 단체에 의견을 잘 청취해서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그런 지원금을 가지고 공동분배를 하는 겁니까? 4년 기준해서…… 360만 원.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여러 가지 안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은 따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다가 정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의료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와 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다른 거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나인엽의원
개인복지 사각지대도 중요하고, 노인에 대한 복지는 늘 예산안이 부족한 가운데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동복지도 좀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설물 냉·난방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시설 파악부터먼저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는 아무튼 마을 별로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그리고 22쪽에 공약사업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설치는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뭐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204개 경로당 중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처음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2017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약 204개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150~60개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내년에는 20개 정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료 절감효과는 아주 큽니다.
나인엽의원
꼭 필요한 자리는 해야 되지만 너무 경로당마다 의무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하는데 왜 우리 동네 안 하느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안 하면 소외의식을 가지고 능력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공약을 했다 해서 다100%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 아니라도 또 다른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복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할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자리에 하는 사업은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무조건 204개 경로당에 다 해야 된다 이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현지 사항을 판단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데는 설치하고, 설치가 필요 없는 곳은 설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이남철 행정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처음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행정낭비대책에 대해서 지난 8월 19일 자 지역 주간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17년도에는 1,076건으로 2018년도 1,357건으로 281건이 늘어 약 26%가 증가 되었으며, 금년 8월 10일 기준1,292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 “막무가내 식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악의적인 민원인에 의해 행정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무행정운영에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 적정한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 취득정보 활용여부가 불투명하고 공익보다 사익추구를 목적 악용하는 사례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고,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도한 정보공개요청으로 인해서 행정에 마비현상까지 일어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한 가지 현재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사항으로 인해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보공개는 의무적으로 현재 법령 기준에 의해서 사익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공개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군민의 기본권 알 권리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를 하면서 공개에 대한 공개자의 어떤 여러 가지 신변보호라든지 비밀사항들은 보장을 해 가면서 공개를 최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인근 경산시에서는 과도한 정보공개청구가 공익보다는 사익추구에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현재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고문변호사와 행안부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사례적인 부분도 발굴을 하고 또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들어오는 사항으로서 또 다른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개를 해 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강도가 약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에 내년에도 공공버스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농어촌버스는 몇 대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입해준 게 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회사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회사에서는 현재 3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운행하고 있는 것은 24대이고 예비차로 있는 게 6대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시내노선은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시내노선 버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총 노선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농어촌버스 지원해 준 2대 총 12대 구입 했잖아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금년도까지는 12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호
이달호의원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아닙니다. 노후차량에 있을 때 구입해 줍니다.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군비가 더 많은데 도비는 3,000이고, 군비 5,000인데.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운영에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차를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기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26쪽에 대가야택시 운영에 대해서, 올해 2회 추경에 또 5,000만 원 더 해서 운영했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 계상해 놓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철저한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하신다는데 혹시나 운영대책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현재까지 개선방안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 마을이 16개 마을인데, 대상 마을을 다소 축소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운행 시에 비경제적인 아주 오지마을만 행복택시를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 및 결제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사람이 타면 2,000원 받고, 2명이 타면, 1,000원을 받고, 4명이 타면 500원 씩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현재 면 부에 택시가 없는 관계로 대가야읍에서 면까지 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가야읍에서 면 소재까지 가는 그 비용도 일부 고객이, 승객이 부담하도록 안을 발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행하면 연 7,000만 원 정도 하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넣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충분히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서 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26쪽에 공공형버스가 6억이 계상되어 있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저희들이 공공형버스 운행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1차 용역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결과물은 2대를 구입해서 2개 노선을 운행하는 걸로 지금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이게 진짜 1년 운행하는데 버스 2대 운행하는데 1억 5,000 3억 투입해서 경제적이냐 아니냐 이것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대가야행복택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34쪽에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현재 부지 매입은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 어제 감정을 했습니다.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립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 신규 구입하는 면적은 평으로 말씀 드리면 508명을 매입합니다. 당초 2,577평방미터에서 꿈꾸는 시간자 여행센터에 1,036평방미터를 할애하면 1,541평방미터가 됨으로 인하여 주차면수가 71면에서 40면으로 줄어듭니다. 이랬을 때 부족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508평 구입하게 되는데 총 구입한 면적이 합치면, 남은 것 하고 합하면 903평이 됩니다. 903평을 합필로 해서, 건폐율 최대한 높여서 건페율 60%까지 만들어서 단면 조성하면 95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2층 그러니까 3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면에 하고, 1층에 하고, 옥상에 하고 3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170면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들지만 장기주차예방과 주차장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주 효과적이지 싶어서 저희들이 중앙 균특회계 예산 10억을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군비가 많이 투입됨으로 건립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재생지원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주로 유가, 인건비 이런 쪽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재정 지원을 더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서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재정분석을 합니다. 철저히.
배철헌의원
유가 보조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유가 보조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기름값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저희 군 안본 비율에 따라서 정유사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배철헌의원
지금까지 버스회사에서 계속 적자를 봤다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재정 지원을. 보상차원입니까? 그게 맞춰줘야 된다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재정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보다 더 계상이 들어오면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올해는 공공형버스도 어쨌거나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아직까지 하겠다 안하 겠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은 들어왔지만 좀 더 고민해 보고 진짜 이게 주민들에게 편리할지, 안 할지를 오히려 뭐 아니면 벽지노선을 더 지정해서 버스회사에 돈을 더 주더라도 주민이 편리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의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속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교육하고, 친절교육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배철헌의원
저도 감정 근로나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어떤 교육을 할 때 교육비를 많이 올려줘라 교육도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은 많이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어르신이 와서 민원실에 볼일을 봤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택시를 하나 불러줘 그에 대해서 전부 답도 없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형편 우리가 지금 안내하시는 분 없나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민원도우미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배철헌의원
그게 아니……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오해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른 기관은 민원실에 방문을 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체 파악해 봤는데 그런 일 없었습니다.
배철헌의원
없었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직원 분들도 간단하게 전화한번 해 드면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민원실이 아니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얼굴인데 그런 게 너무 말이 많아지면 안 된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곡 후암지구와 다산 노곡지구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찾아낸다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명문화한다말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 새마을 사업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해서 우리 개인 간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경계 조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상 경계하고, 현실 경계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재조사해서 현실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암은 하고 있고, 노곡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예산은 확보 되어 있고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나인엽의원
그러면 안에 기존에 있는 도로가 사유지일 수도 있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조사해서 사유지가 군 유지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야 할 부분은 사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도로 받아낼 때는 받아내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개인사유지가 그 도로가 점용해 있다 도로가 점용해 있다 개인 사유지가?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런 것은 찾아드립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그 보상비를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나인엽의원
내년도까지 사업, 2021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아닙니다. 2030년 말까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 전체 8%, 전체면적이 8% 지구로 이야기하면 93개 지구가 잘 안 맞습니다. 이걸 향후 2030년까지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예산은 6,6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나인엽의원
이 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8%가 파악 될 때까지……
나인엽의원
계획이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나인엽의원
이 사업은 도시화됨으로 이 토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분쟁이 생기면 마을마다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시켜서 우리 군 전체에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진행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리고 25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은 무인카메라 단속 1개 설치는 어디 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이것은 특히 따로 장소를 지정해 놓지 않고, 전체 군내에 보고 필요한 사항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현재는 우곡 연리 부분에 사고가빈발해서 거기에 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무인카메라하고 카메라 사이에 법적인 거리 규정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분야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경찰서에 교통행정과 우리도로에 교통 분야에 이런 부분도 물론 정보를 교류해서 시설물 서에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다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이런 부분도 지금 다산 월성리에 지금 중학교 바로 앞에 무인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1개 동네 하나에 지금 현재 교통버스 승강장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혹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거기는 교통사각지대라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발해서 최근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 부분이 지금 다산농협 앞에 사거리 또 물론 아침에 출근시간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출근시간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나인엽의원
교통카메라로 인해서 물론 승강장에 하루에 마을에도 계시는 분이 물론 한분이 이용하든, 두 분이 이용하든,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물로 인해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줄 지어서 1km 쭉 서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이 왔을 때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경찰서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혹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수신호라도 해줄 수 없느냐 출근 시간에 신호를 한쪽에 출근 시간에 사문진교까지 차량이 쭉 서 있으니까 카메라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물론 신호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거기도 문제지만 앞에 있는 부분에 마을에 지금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승강장에 몇 분 가시는지 모르지만 참 카메라로 인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가 없다하면 차라리 점멸 신호등이라도 해 놓았으면, 그러면 보행자가 없으면 그 차량 통행을 할 수 있을 건데 참 그 부분 볼 때 너무 정체 되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LED 버스승강장 이 부분도 승강장마다 4,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승강장마다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대구 방향에 20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주요 지점, 범죄가 우려되는 지점, 그런 곳을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정부시책에 태양광 천연에너지로 태양광에 대한 시책으로 각 지자체로 해서 내려온 것을 권장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 정서에 맞도록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유입이 잘 안 됩니다. 전기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미관상 저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태양광도 가로등 전기를 일부러 시설을 한전에다 의뢰해서 전기시설물 만들어서 가로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전기를 일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라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재무과
11시 52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2020년도에 개인 지방소득세독 독자 신고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은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서대구세무소를 가야됩니다. 근데 법인은 지금 고령군이 신고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고령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날짜가 5월1일이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이때 중점적으로 신고 들어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 얼마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지방세는 고액체납자가 36명에 10억쯤 되고, 세외수입은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2명에 3억 4,700만 원 되는데,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들 하반기 때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처분까지가 각 실과소 읍·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직원 2명을 보충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부과는 빼고, 징수, 처분까지 처분은 압류하고, 결손처분까지 말합니다. 그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이 23억 쯤 되는데 저희들 40% 정도는 감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대책이 36명 중에서 1년이 경과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은 경상북도 협의 다 끝났습니다. 11월에 11명에 대해서 관보를 통해서 공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책이 뭐냐 하면 압류된 부분하고 결손 대상자 있습니다. 결손대상자가 반틈 되는데 지금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결손처분 대상자라도 바로 처분해 버리면 형평성에 문제이기 때문에 1년, 2년 기다렸다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추적 관리 하는데 그 2년 사이 있다 보니까 이 결손처분액이 20억에서 25억 사이로 계속 왔다, 갖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의원실 및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청 사무실 증축에 15억, 우리 의회 리모델링 10억, 복지관 리모델링 3억 5천, 3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 드는데 신축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저희들 본청 3층 신축은 건축, 전기 다 합해서 16억인데, 계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억 6,000만 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리모델링 사업 내년에 할 것은 지금 계상은 3억 6천, 전기, 통신, 건축 다 합해서 3억 6천.
명국
김명국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의회를 처음에는 짓는다고 했는데, 지어서 나가면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 들었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30~40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명국
김명국의원
지금 저희들 본건물이나, 저희들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합한 것 같으면 따로 나온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문제라.
명국
김명국의원
지금은 결정됐지만 4월 초에 신축문제 및 리모델링 사업에 의회 신축 사업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사무실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문제는 지나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확실하게 효율적이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회계분야에 계약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지금 법률에 공사 50억 이상인가 용역 10억 이상 공사 금액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 계약심의를 열어야 합니다. 열어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여러 가지를 그 쪽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면허가 토공, 철콘, 석공입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3개 항목입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 외의 종목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물론 종합은 2억 미만은 전문은 1억 미만에 대한 우리 관내에 입찰……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계약금액이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나인엽의원
이 종합은 설정범위 금액이 건수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그때, 그때 예산에 설계할 때마다 변동이 많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저희들 예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서 내려오면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도급액이 도급 중에서 추정 부과세를 뺀 추정가격 2억 미만은 설계서를 보고 판단해서 관내 입찰, 경북 입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관내에 일반, 전문 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종목별, 수의계약, 하도급 그에 따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또, 전문과 같이 분리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크면 분리 발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 건수라도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하도급 부분도 업체들이 대부분 다 요즘 경기가 침체가 심각할 정도로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고 와서 이렇게 자기들은 직영한다 하면서도 자기 협력업체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부분도 강구하셔서 좀 관심 있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7페이지 우리 효율적인 자금 관리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배철헌의원
고령군은 채무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세외수입도 무조건 빨간불 켜집니다. 앞으로 계속 갈수록 이제 사업을 하려해도 우리 돈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물론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한정입니다. 다 쓸 수 있는데, 조금 아껴, 아껴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기획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비비 관계는 제 소관 아니라서……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예비비 우리가 1% 떼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립을 해야 안 되겠나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 할 천지인데, 우리 돈 없이 할 수 있는 입장 이 되겠나 여쭤보는 거에요. 적립금 자원관리를 하겠다 하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잠시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 저희들이 15건에 1,006억을 정기예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요새 1%에서 1 .4% 이율이 옛날에 2%, 3% 정기예금 이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자금 관리를 잘 해서 이자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자소득은 이율 에 따라 소득이, 세외수입이 늘고, 줄고 하는데 의원이 바로 지적하신 자주 재원확보가 세외수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용료, 관광수익,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수입도 보니까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자금을 세입부분이 어렵다면 씀씀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국장님.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제가 배 의원님 현재 질의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일단 여유자금이 됐든, 예금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해서 일부분을 적립형태로 확보하자는 뜻 아닙니까?
배철헌의원
그렇죠.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현재 이것은 그에 대한 기본사항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과 세출은 우리가 하는 대로 제로와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될 예산 기본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일반 개인 사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일부분을 돈을 떼어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원래 순이익금이나 그런 부분을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규제가……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전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단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과 병행해서 하나 했던 그런 사항으로 예산 제도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마음대로 군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필요한 자금을 어떤 목적에 맞도록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법적테두리에서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저희들이 교육 받을 때는요. 그런 부분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 와서는 전부 법적으로 다 부딪히는 말 안 하거든요. 교육에는 충분히 예비적 성격을 갖고 적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하다보면, 근데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남철
이남철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