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5.61%인 234억 4,012만 7,000원이 증가한 4,414억 5,522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3,378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개선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추경에 요구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별회계로 편성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사 시 중요한 예산서상 설명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으며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대상지 변경이나 관련부서 이동 등 군민들로 하여금 사업내용의 왜곡방지를 위한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8일 동안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 조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심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을 우리군이 수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전역을 할퀴고 간 13호 태풍 링링과 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초입입니다. 농군의 한해 일을 보람으로 갈무리하는 보람찬 계절 맞이하였지만 겸면 면민뿐만 아니라 우리 곡성군민을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가△아와 이를 인수하려고 하는 맥△리 캐피탈 코리아 사태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제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아 에너지는 1995년 겸면 상정리 515-5번지 일원에 대지환경산업으로 출발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인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상호와 대표를 바꿔오며 영업해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가△아, 작년부터는 가△아 에너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당업체는 법령위반으로 과태료와 고발, 영업정지까지 총 23회 행정처분을 받으며 법령을 가장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의무를 저버리며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급기야 2017년 9월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 허가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루 28.8톤 시간당 1.2톤의 기존 처리양을 하루 72톤 시간당 3톤으로 3배 가까운 규모로 증설하는 인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아 측은 마을 지도자와 주민들에게 영업방해를 명목으로 폭언과 협박 그리고 고발과 소송까지 제기하며 군민들의 가슴에 아물지 않을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깊어가는 갈등 속에 업체는 영업부진과 자본부족을 이유로 휴업을 하였고 이로써 자연적으로 폐업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가림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모두가 한번쯤 들어보셨을 맥△리라는 투자회사가 이△라는 실질적인 자회사와 지분을 나누어 투자를 명목으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맥△리는 호주의 금융인프라 회사로써 우리나라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서울 우면산 터널과 같이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를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이런 폐기물 처리업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사태처럼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금액을 막대하게 인상하여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선 전례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맥△리는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 아래 수익을 극대화할 뿐 공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들이 떠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리가 가△아를 인수한다는 정보에 본 의원이 포함된 겸면 발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맥△리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맥△리 임원진과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겸면 발전위원회에서는 자연적인 폐업의 기로에 선 가△아 에너지에 대한 투자 즉 인수를 초래해주길 요청하고 투자를 진행할 경우는 친환경업 또는 제조업 계열로 업종을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맥△리는 가△아 에너지에 해당업종에 대한 기술적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해 왔고 따라서 해당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증설 부분도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증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인허가 부서의 보안요구에 따라 반려되어 자진 철회하였다가 지난 20일 금요일에 재신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가△아 에너지와 맥△리 사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축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본 의원이 본론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아 에너지와 맥△리의 무분별한 사업확정을 막아 군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익의 경제활동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제35조에 명시한 환경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나아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법은 언제나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을 합니다. 우리 인류사회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과 충돌을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지금의 문명을 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은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물론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서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겸면 주민들은 그간의 환경적 위협 앞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폐기물처리 규모를 크게 증설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며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의 혐오시설을 껴안고 살아온 겸면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지켜보며 여기에 이보다 더 한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공익 측면에서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이용한 억압이고 다수의 이익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친환경 선진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소개하는 문구에서는 항상 깨끗한 또한 청정이라는 수식어를 넣어 홍보하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청정 일번지라는 우리 군의 브랜드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비단 겸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알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과 함께 군청 앞에서 시위하는 우리 이웃의 절규를 부디 지나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호소합니다. 가△아 에너지와 맥△리는 앞으로 자신의 사업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궁리할 것입니다. 맥△리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 파괴적 업종들이 앞으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우리 곡성을 먹잇감 삼아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벌써 다른 면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당장 폐기물 인허가와 관련 우리 군과 유사한 상황이 가까운 담양군부터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여주시 등지에서 발생하여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주시의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청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업체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는 환경오염과 건강침해는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라고 업체에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항소심과 3심에서는 청주시가 학계의 체계적인 도움과 근거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가△아 에너지에 대한 해결은 민선7기 유근기 군수님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합니다. 가△아 에너지가 자연 폐업하거나 매각하기만을 기다리다 지금의 상황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가△아 에너지와 맥△리 사업 확장에 대해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곡성군의회는 당초 오늘로 예정되었던 조례안 안건 의결에 관한 2차 본회의를 엊그제 했던 월요일로 일정을 당겼습니다.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에서 환경적 규제의 신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한시라도 빨리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합심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파괴하는 폐기물처리업종에 대한 신규 개발행위의 인허가 제한장치를 마련하려는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곡성군과 유근기 군수님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구절을 낭독하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