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 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년기 이전의 중년층에게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요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문해자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추진사항 규정, 안 제7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11:06
속개 11: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대덕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인식을 환기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갑질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내 거주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대덕구형 동네 돌봄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한 동네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주민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0조는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지역케어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박은희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은희
박은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은희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경수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의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의 합리적 관리·운영으로 대덕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조 및 제8조는 발명의 권리승계, 발명의 신고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특허권의 등록,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발명자의 의무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및 학생수 감소 등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간 균형있는 선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장학금 지급의 취지에 맞게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의 목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통장으로 위촉받은 자”의 자녀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대신에 단서조항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부위원장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은희
박은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경수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1: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과계약체결, 성과계약 달성도 평가 등 성과계약의 작성과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그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사유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절차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3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다가 표준조례안을 시달했는데 14년 12월에 했어요. 맞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덕구 문화재단설립출연기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그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 14년에 제정이 되고 행안부에서 이제 관련되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이후에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계속해서 지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별로 뽑아봤더니 서울시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이상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구요. 부산이나 대구,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구가 진행이 됐구요. 광주하고 저희만 한 개구씩만 진행이 된 상황이고, 다른 구도 진행중에 있구요. 이게 지금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 중에도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출연 관련된 내용의 위탁동의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출연을 하기도 하지만 관련 법령 외에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나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실례로 저희 조례안 3조에 보시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구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잖아요. 그쵸?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문화재단 추진은 계속 하시겠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관련 법령이 이제 지금 현재 근거법령이 있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 동구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 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없지만, 개별조례에 출자·출연 관련된 조항을 담아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재단을 설립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우리 대덕문화재단 설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제가 진행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임의대로 관련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법령의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소견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결과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여기 6조에 보면 사업계획수립과 사전조사용역 이런 것들이 경비가 들어가는건데 지금 다른 어떤 그런 기초법이 있기때문에 타당성조사에 드는 경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출자·출연 관련된 법률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하고 시행령에 보시면 실제로 세세한 내역들은 법령하고 벌률에 다 담겨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출자·출연 조례에 올려드린 내용에 보면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담도록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평가도 하게 되고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항들은 법령과 시행령에 거의 대부분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3
속개 12:1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내실을 기한 후 공감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중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시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서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제3항은 건물대부료 산출시 감경비율 적용조항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4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세무과 소관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적 출연금 660만 7,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덕구 사회적경제사업의 활성화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주요기능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 개척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민 교육 및 홍보 지원,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경제분야는 주민, 기업, 교육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발굴과 내실있는 참여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전국에 있는 자치구를 전부 파악하지는 사실 못했구요. 서울시로 예를 들면, 21개 자치구에 전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번져서 있는 상태고, 대전에 아직 현재로는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사회적 경제지원 파크나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내년에 설치하려고 지금 대단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을 보면 민간위탁 규정은 있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예정하시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2020년에 2억 9,600만원을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의 구체적인 용처와 어떤 용도로 산출되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시설 임대료가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 부분을 하다보니까 3억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 된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거기 임대료도 포함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정 위치가 도시재생지역공헌센터가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예.
경수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지역공헌센터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에 임차료가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 장소는 지금 현재는 공헌센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는 어렵구요. 거기 3층이나 이게 2층에 입주하고 있는데 3층이나 이렇게 임차할 생각으로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한 금액이 전액 구비인가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현재 구비로 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유일하게 저희 대덕구에서 전액 구비 100%로 3억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먼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사회적경제 분야가 지금 현재 확장일로에 있구요. 저희가 한남대 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한남대 쪽에서 사회혁신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기업 육성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15개 업체가 올해 입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개가 벌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원래 했구요. 그 나머지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한남대 쪽에서는 창업동아리가 8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80개 동아리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교육하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사회적 경제 학과를 신설하게 되는데 수시모집에서 4:1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근에 우리 대덕구내에 있는 한남대에서 사회적경제하고 창업 쪽에 굉장히 국비나 이런 부분을 투여하면서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내에서 센터라든가 이렇게 설치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저희같은 경우는 타 시·도로 그 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구요. 시기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는 이런 분야를 대덕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내년이 제일 적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민간위탁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5개구를 관장을 하면서 어떤 어떤 업무에 대한 포화상태나 그런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100% 구비 3억여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게 어떤 국·시비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이나 이런게 배제된 상태에서 구비로만 진행을 한다는게 본 위원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는게 마땅한데 시기적으로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100% 구비가 아닌 국·시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공모방법을 통해서 조달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덕이로움을 예를 들면, 저희가 대전시에서는 처음 그 제도도 도입을 하면서 우려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사전에 해보니까 대덕이로움이 정말 곳곳에서 호평도 듣고 경제를 살린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전광역시에서도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 것처럼,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먼저 기반을 닦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전광역시나 정부에서 그런 사회적경제 분야에 어떤 공모라든가 사업을 따올때 훨씬 그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그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내년도에 같이 출발해서 하게 되면 다른 구보다 그런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기반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1년 사이에 우리 대덕구에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을 하는 센터가 10여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직 센터 운영에 관한 어떤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센터가 많이 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민선7기 들어서 이제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아시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요. 각 부서에서도 그 기조에 맞춰서 구민의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 부분에서 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시간내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단시간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구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구민들이 오히려 없었을 때보다 몇 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없었을 때보다 있으면 당연히 효과는 크겠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나 재정부분에서는 100% 구비가 들어간다는게 저희로써는 부담입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7
속개 12:2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시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닌 순수 구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