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희 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석면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와 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취약가정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필요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동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 지정되어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에 경관지구 건축물을 포함하는 한편 심의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 입니다. 대덕주민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예방시설 요건 및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기준과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는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안 제15조제2항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 9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김홍태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홍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김태성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너지 정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수립·시행으로 에너지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 사항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덕구 에너지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여 대덕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 관리대상의 화장실 지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의심 신고체계 및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위협으로 다가오는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방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활용방법 및 홍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에서는 자료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응급상황에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과 설치 및 권장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응급조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일부개정, 제정조례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개구의 협의와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한 제5조제2항의 별표1을 개정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 18리터당 현행 250원에서 320원으로 28% 인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본요금을 현행 1만 2,200원에서 1만 5,860원으로 초과요금은 1만 4,020원에서 1만 8,040원으로 30%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동 장학금이 학력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및 지급요건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6조제1항 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4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동조 제2항 대상자 선발 절차에 있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선발 절차에 있어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급정지사유 중 기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삭제하고, 각종 폭력, 가해에 연루되는 등 사회 윤리적 문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급·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정리 제3조에서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센터 운영, 제4조 및 제6조에서 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7조 및 8조에서 수리업체의 협약 해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기준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이 없어 다문화사회로의 시대 환경에 맞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제5조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및 7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일부와 특정 성별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범위를 직장, 학교를 대덕구에 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세부내용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해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 공공시설 조성사업 등 추진 시 여성친화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보건·위생 등 건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지원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워낙 박식하셔서 제가 좀 여쭙기가 그런데 우리 헌법 제34조 1항, 2항에 보면 복지증진에 의해서 국민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분뇨처리비가 용역을 통해서 정해졌다 그러는데 그 도표는 혹시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막 25%, 30%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분뇨처리 인상안에 따른 세입.

세입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를 갖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분뇨처리를 수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은 아니고요. 그 개인사업자들이 허가를 맡아서 그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그게 뭐...그러면 그 수입이 이제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리터당 얼마 해 가지고 그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 대덕구에다가 세금 같은 것 내는 것 있냐 이거에요.

그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는 납부를 하겠지만...

그 납부가 주관 기관이 어디에요? 시에요, 아니면 우리 대덕구에요?

납부는 세무서로...

세무서로?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대덕구 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세입원으로써는 그분들이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자체 소득으로 돼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2년 1월달에 이제 이게 동결이 되어서 지금 올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20%, 30%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인상 폭이 발생을 해서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데 대덕구에 수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상해 줘서 우리 대덕구민들만 그럼 쪼들어지는 거네요. 이 개정이 전국적으로 다 우리 5개 자치구나 타시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개정을 한 겁니까?

예, 각 시도별로 인상주기를 2년 단위, 3년 단위 하는 시도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아, 92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또 2012년도에 한번 인상하고, 지금 8년 만에 다시 한 번 인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대전시를 그럼 예를 든다면, 5개구에서 이것을 인상을 했습니까?

5개구에서 동일하게 이번에 같이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5개구가 동시에 한다?

예, 2011년부터 대전시가 단일화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교섭한 다음에 이렇게 인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분뇨처리에 따른 수고비용에 따른 세입은 대덕구하곤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럼 그거 시에 들어갑니까?

시에는 들어가는 건 수고비의 1%가 위생처리장 처리비용으로 일부 납부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세입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에도요?

예.

위생처리비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처리비용으로만 된다?

예, 1% 처리비로.

그럼 결국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뇌를 짜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하수처리비용으로 따로 우리가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저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