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정부나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소관부서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채택된 결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부터에 전달되어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결의안 등의 사후관리 및 처리현황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불출석 등 사유로 과태료 처분시 부과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자치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제2항 과태료부과절차 관계법령조문법 제27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