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소관)(계속)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소관)(계속)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에 윤정희 위원님 질의한 예산서 331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8월, 9월이 다 지나가니까 이걸 소급적용을 하는 건가요? 예산 다 통과가 되면?

예. 지금 계약하는 시점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9월 되면 10월부터 준다는 얘기예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예. 지금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이 한 3개월 늦어지면서 저희한테 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 돼가지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3개월분만 해준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 담고

렌탈료는 내년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요즘 특히나 도시과에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유성온천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계획내용 중에 짚라인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심지어는 청장님께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필역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계획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온천 도시재생용역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기본설계에 짚라인이 반영이 돼서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지금 계속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반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확정을 해서 본 설계에 들어갈 건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 전달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수렴이 조금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공청회 때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한 그 목록에 제가 주최한 정책간담회도 있었고요. 우리가 원래적으로 하고 있는 유성관광진흥협의회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봐야 그게 무슨 의견수렴이 되는 건지, 그리고 형식적인 공청회 열어서 동원된 인원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대로 듣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한테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도시과랑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도시과, 그러니까 안전도시국 차원에서는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번 기본설계 중간보고회 때 황은주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서 아마 중간보고회를 듣고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그날 조금 많이 있었고요. 내용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마쳐서 국토부에 신청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선정 작품으로 갈 거냐는 것이 저희 도시과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상을 활용해서 e스포츠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지상부분에는 이미 두드림공연장이나 족욕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이 꽉 들어차있기 때문에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짚라인에 대해서 대부분 유성구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기본계획 확정시까지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찬반의견을 해서 그것이 반대여론이 많고 그거 보다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그날도 용역사 대표가 설명을 하면서 다 듣고, 저희들이 지금 공청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상인회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토론회도 한 결과를 계속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들은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확정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자문기구는 있죠.

어떤 겁니까?

그건 전국에 계신 주택공사라든지, 시 세종연구원이라든지, 도시재생 쪽에 전문가들을 지난번에도 초청을 해서 자문을 했고, 그전에도 설명을 하면서 안 들을 받아서 용역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LH나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연히 자문을 구해야 되는 관련 기관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용역이 진행될 때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기구,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도시재생특별법 8조에 보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 혹은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성구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어쨌든 조례에 담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전시 조례랑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 차원에 도시재생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장지원센터에 어떤 권한의 범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가 조례에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자치구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그 지자체 성격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 의회와 논의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사도위에서 온천지구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것도 사실은 특별법 15조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사도위 해당 상임위에서만 논의가 되는 건지, 상임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의회에 요청을 했고요. 의회에서 상임위에 의견청취를 올린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상임위에 올린 것이 아니고.

저는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도시계획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그것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그러니까 저희 의회사무국과도 논의가 필요하겠죠? 상임위뿐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의 견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먼저 추진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집행률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리고 위치변경을 위해서 청년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건물을 사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다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은동 실정에 맞는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 보완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걸 우리 황은주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이게 사업을 늦추려고 해서 늦췄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저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서 같이 좀 집행률을 올리는데 힘썼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성천 전용 보도교 설치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축제기간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국화축제하고. 그런데 국화축제행사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미치더라도 지금 공사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공사 발주했고, 시공자도 선정이 완료됐고 해서 축제기간 중에 행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공사는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건가요?

뭐 또 가다가 어떤 여건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저희들이 어떤 공사계획 추진대로 날짜라든지 기후라든지 잘 맞춰지면 계획대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2월말까지는 하여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차례 명시이월 된 바가 있는 만큼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은구비구름다리 점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시설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승인되면 정밀안전점검이외에 보수나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용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페인트도 좀 벗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진에 대비한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세운 부분인데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은 맺었지만 해줄지 안 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저희가 무상으로 안전정밀점검을 받게 되면 이 돈 2천만 원이 세워지고 남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정밀점검 진단 후에 나오는 기능보강이나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할

가능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아마 바닥이라든가 말씀하신 페인트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라도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워낙 상황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집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광준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보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준 부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광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준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문 외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서 이상으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