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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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원유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황광용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최청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황광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청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광용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청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최청환 입니다. 이번에 추경 심사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 8백 6십억 원이 증액된 2조 9천 3백 9십 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2천 7백 6억 원, 특별회계는 6천 6백 8십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 5억 원을 삭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 1억 3,138만 원을 삭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4개 사업 4억 1,3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8개 사업 10억 4,48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주요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고 시민불편 해소 관련사업 및 법정ㆍ필수적 경비 부족분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되는 사업이 총 17건에 518억 원에 이르는 만큼 예산증액의 타당성,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5%의 예산액이 증가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교통도로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황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증액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등의 사유로 기정 예산액 대비 총 20억 65백만 원이 증액된 1,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5억 85백만 원이 증액된 1,20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수요 증가와 도시비전 2040 전략 과제 확립 등에 따라 총 4억 65백만 원이 증액된 25억 1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여 총 282억 67백만 원이 증액된 742억 9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는 2018년도 따복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에 따른 시도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1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비 보조금을 포함 총 2억 원이 증액된 33억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정책과에서는 2008년도 9월에 설치된 봉담택지 저류지 내 산책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교체 공사비를 2억 6천만 원 증액 총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보조 사업에 따른 조정교부금 12억 8천만 원 및 미지출 공공요금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억 77백만 원이 증액된 15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마을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1억 75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1백만 원이 감액된 55억 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신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략사업담당관은 오후 일정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누가 가능하신가요? 담당 부서장님이 아니면 답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다른 부서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부서장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기획조정실만.

최청환부위원장

홍보기획관은 기획조정실이 아니에요?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준비를 하시느라고 선뜻 질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정보통신과요. 보셨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궁평항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많이 유도를 했고 또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센트럴파크나 이런 쪽에, 이게 감액된 부분은 제가 아까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와이파이는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보조금으로, 경기도나 국비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국비 사업은 전 분야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같이 교통 분야는 그쪽으로 내려오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시비를 들여서 계속 확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원래 마을버스는 당초에 어떻게 됐었느냐면 2019년도 계획이…….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마을버스에 대한 와이파이 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마을버스만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후에 국비 사업이 생겼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이, 그래서 마을버스 사업이 시비 사업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 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100% 전환이 돼서 앞으로는 마을버스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초기 구축 사업비만 지원이 될 것 같고 통신 요금 매년 나오는 것은 시비로 아마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궁평항과 센트럴파크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쪽에 와이파이 구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방문객이 많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는 공공시설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시는 곳만 말씀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대표적인 곳이 궁평항도 있고요. 전곡항도 있고 그다음에 제부도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센트럴파크도 되어 있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확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정도가 될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병점 근린공원도 있고요. 5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개소 정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선정을 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선정 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시고 선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지역특화발전과에 설명 자료는 65쪽인데 본예산 자료는 몇 페이지 인지 모르겠어요. 58쪽 같습니다. 58쪽에 있는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리 인력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지금 시설 개방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시설 개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방하고 있는 곳은 77개소 309개 공간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 2월 확대 개방을 시작을 해서 7월까지 4,145회 정도 개방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별로 전체 조사는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지역별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가장 저조한 기관을 뽑는 다면 어느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별로 지역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동쪽에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서쪽은 아무래도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동서 지역별 편차가 많은 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문화 시설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두명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한분도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안 오는 곳도 있고 또 많이 오는 곳도 있어서 저는 과에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올해 수요조사가 확실히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원 배치나, 오히려 인원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든 아니면 아예 없는 곳은 개방 요일만 아예 정해 놓고 하든, 한시적으로 하든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에게 이 공공시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 라는 개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근무 시간 중에 이용이 40% 되고요. 근무 시간 이외 평일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20%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개방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방 하는 사항들을 보고 내년에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개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인원은 계속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도 마저 다 확인을 해 보고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시 전반적인 한번,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이고 점검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일부적으로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세군데만 감액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도 저조한 것도 있지만 많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기간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대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너무 질문을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연구ㆍ개발지원 정책기획과, 거기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게 사업 설명서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나는 반도체 관련해서 연구용역 1억 5천만 원과 자율차 주행시험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3억 원을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백색국가 제외가 되면서, 그리고 저희 관내 반도체 업체가 부품 업체나 장비 소재 업체 등이 국내에 20% 이상 소재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상태이고요.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희시도 지난 번 9월에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시장님과 의원님들과 관련 업계, 상공회의소 등 같이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거기에서도 주된 나오는 말들이 테스트배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중기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하기에도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자부나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런 직접화 시설 등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국가에서 공모를 사업을 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려고 이런 연구용역이 긴박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 4억 원은 다 지금 소진을 시킨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4억 원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3억 7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화이트리스트에 적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저류지 환경 정비 사업이 있어요. 봉담 택지저류지 산책로 데크 교체공사, 보셨나요? 이게 추경에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이 사항이 봉담읍 봉담 택지에 저류지가 있는데요. 거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데크로 된, 재료가 나무로 되었는데 나무가 다 오래돼서 썩었습니다. 삭아서 재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내용은 이쪽에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요. 다만, 이 과는 공원이나 녹지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통 데크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명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원주택에 데크를 하나 조그맣게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개인들은 관리를 잘 하세요. 보통 한번 설치하면 방부목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10년 정도는 거뜬히 관리만 하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화성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유약을 발라서 1년에 한두번만 해 주면 10년 갈 수 있는 부분이 길어야 4년, 3년, 이 정도면 거의 뜯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이나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시설들을 각 과에서도 지금 봉담의 저류지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적도 얘기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설치해 놓고 나중에 훼손되면 뜯고 다시 공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주고 싶은데, 관리 면에서 과에서 산재되어 있는 이런 데크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계획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후관리반을 하나 만들어도 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들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기획관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은 어떤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시 변경으로 된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끝나신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었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공유경제에 대한 촉진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공모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12백만 원 편성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공유경제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길어지는데 실제로 우리 시의 자산을 절약하면서 효과를 시민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부서에도 전에 찾아뵈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못 뵈었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공공성을 기존에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보다는 오히려 모든 시민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는 예산을 줄이면서도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시고 사업을 활성화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특히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너무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벌써 조례 통과된 지도 오래 되었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것은 그동안 사례 조사를 했고 어떻게 공유경제에 대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아까 연구개발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관련 과에서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과에 말씀드려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과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에서 대응하고 있나 제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양감 지역의 단지를 직접 간다든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 단위에는 램리서치라고 해서 굴지의 세계3위 정도의 반도체 업체인데 그들이 부품업체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3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일단은 용역 과제 연구윤리비가 적은 금액인데 혹시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정을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과 자율차 산업육성 방안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급하게 시행을 하게 돼서 풀비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해당 예산은 저희들이 풀비를 책정할 때 부서에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담아두는 것인데, 관련 부서에서 각종 품셈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적정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연구윤리 강화, 표절에 대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만도 48건 정도의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는데 그동안 많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표절이나 부정행위 등 걸러내는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권고 사항이어서 표절을 걸러내는 것을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거는 학술 연구에 대해서만 표절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른 거는 모방을 하고 벤치마킹을 도입하는 분야도 많이 있지만 특히 연구 용역 분야에서는 엄격히 그들의 생각을,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제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큰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건수가 지금은 학술 용역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떤 도안부터 시작해서 그런 표절도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의 그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여기 영역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시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분야도 그렇고, 교육분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고요. 실과소와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킬러라고 해서 연 회비가 9백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하면 그 아이디를 부여 받아서 그 아이디로 우리시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정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4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4기가 3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기 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42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62명으로 증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총회와 분과별 회의가 또 있고 운영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개최 횟수도 늘어났고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도 늘어나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분과회의에서 현장 활동은 몇 번의 회의가 이루어지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분과별로 현안 사항이 있으면 운영진 등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장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활동은 몇 번이나 이루어질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현장 활동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현장을 다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몇 번이나 이루어지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통 분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95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2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577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지역회의와 또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참여 등등 지금 바뀌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규정들이, 질의를 드릴 텐데요. 많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 역할들이, 과에서는 많은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몇 개 동이 선정될 계획에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제가 10월까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전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1차 수요 조사를 했는데 12개 읍면동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2개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12개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가능하면 다 선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1년의 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체 규모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큰일이기는 하다 보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만들기가 참 힘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각종 기준에도 적합해야 되고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37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을기업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0개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자활 교육이나 협동조합은 어느 정도 되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자활기업은 7개가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193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협동조합이 많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협동조합이 더 설립하기가 쉽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요건이 신고 요건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많은 것이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리 화성시에서의 사업과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4천억 원을 쓰는데 “작년도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의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5건이래요. 5건 밖에 안 해 주신 거예요. 계약을, 그것도 수의계약일 텐데, 수의계약은 해 봐야 2천만 원이고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인데 5건 다 5천만 원씩 해 줘도 2억 5천만 원 밖에 안 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러한 배려들은 너무나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과장님께서 집행부 내에서도 적극 홍보하시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 비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마도 공공구매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인식 개선과 공공구매 촉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전책과 혹시 폭염 대비해서 파라솔 여기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올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300여개소 넘게 설치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다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민들께서 많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거는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바람 불거나 이랬을 때 쓰러지거나 누군가가 와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거점 지역에는 사거리인데 하나만 해 놓고, 이러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거리는 사거리 다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늘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보여 주기식으로 사거리에 하나 해 놓고 나머지 삼거리 포인트는 안하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칭찬을 하다가도 횡단보도 건너가서 저쪽에서 기다리면 “아! 이게 뭐야? ”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우리시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지 2회 추경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54억 21백만 원이 증액된 62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40억 39백만 원 증액된 2,250억 6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7백만 원 증액하여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26억 32백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벤처기업부 주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강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및 화재 알림시설 정비 사업에 3억 8천만 원,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6억 47백만 원을 증액하여 소규모 공장밀집 지역 인프라 개선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YES산단육성 사업에 6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경제환경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은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7백만 원 증액하여 봉담 지하차도 공사구간 가공배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5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9억 18백만 원을 증액하여 논타작물 전환 우수 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에 3억 24백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80억 76백만 원을 증액하여 무상급식 지원에 40억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126억 38백만 원, 로컬플라워 직매장 개설 시범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질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 보상금 20억 94백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8천만 원, 축산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5억 13백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억 3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8억 44백만 원을 증액하여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문화탐방 교육 자료 제작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우리시도 지금 거점 소독 1개소, 그리고 농가별 초소 67개소를 설치해서 내일부터 팀장급 이상은 전부 다 근무에 종사를 하게 될 겁니다. 3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우리국에서는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황 한 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플라워 직매장 개설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로컬플라워 직매장 개설 시범 사업은 화성시 영천동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내에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짓고 있는 부지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부지 150평을 농협중앙회에서 무상 임대 부지로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연합회 회원이 120명 됩니다. 그래서 120명과 같이 회의를, 협의를 세번 정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화훼연합회에서 다 협의가 완료가 돼서 현재 150평 부지를 임대를 해 주면 100여 평 정도의 유리온실, 최첨단의 유리온실을 지어서 그 지역에서 우리 연합회에 화훼농가들이 거기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농협중앙회가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부지를 임대를 해 주고 시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화훼연합회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운영 관리를 맡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화훼연합회 쪽에서 건물도 연합회 명으로 지을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등기가 연합회 명으로 되어 있겠네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고요. 가설건축물.

효상

김효상위원

가설건축물이라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통계목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가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게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떤 공모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요. 화훼연합회 전체 회원과 협의가 된 것이라 농협중앙회도 지역의 농업인 단체 쪽의 지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에 화훼연합회가 총 얼마나 있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2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연합회는 한군데 밖에 없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화훼연합회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자부담 10%입니다. 자부담 10%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도 각자가 회비를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농기센터나 이런 데서는 100% 시범 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자부담을 일부는 해야 된다고 해서 10%로 정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약에 수익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수익이 나면 10% 정도는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수수료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연합회에서 농가 쪽 소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이런 직매장이 생긴다고 하면 인근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원에 대한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될 것이라고, 대단지가 생기게 되면 작은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전체 화훼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가 동탄에 한 부분, 화성시 전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로컬플라워 영농조합법인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자금을 개인당 20만 원 이상 걷고 있는데요. 지금 65농가가 출자를 해서 1억 원 정도의 자부담을 걷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체 농가를 참여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로컬플라워 직매장 개설을 위한 건물 및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자 보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0%는 자부담이고 4억 5천만 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어 준다는 말씀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명의 부분은 화훼단지로 귀속이 되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청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청년해외 지원 사업이 5천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모사업 미선정을 위한 사업 불가로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도는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응시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일단 해외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타깃은 일본이었고요. 저희가 2019년에 가장 선호도 높은 일자리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응시를 했고요. 중앙에서 사업 소요예산이 감액이 되고 중앙 방침이 재해 우선 지역으로 편성을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응모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지금까지 혹시 해외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60% 정도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2020년도에도 예산 책정 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부분은 저희가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저희와 같이 응모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2020년에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깃이 일본이고 최근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 창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쨌든 2020년도에는 사업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청년들 일자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음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특례보증에 관해서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번 추경에 6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연간 예산이 14억 원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에 14억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예산증액이 가능하게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정해 놓고 여기까지 사업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없이 필요하면 무조건 증액을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과에서 올해 출연금 최대 맥시멈을 14억 원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에 5년 전부터 보증금액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도 있었고요. 그 증가 요인에 따른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 되다 보니까 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억 원에 대한 부분이 6월말로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영안정 자금 지원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6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잔액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현재 출연금 잔액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인 자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 기준이 뭡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례보증에 따른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신청이 적합한 자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이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또 독촉을 했고요. 혹시 2020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20년 본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 20억 원을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억 편성 예정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을 잘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혜택을 봐서 사회적으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6억 원이 편성이 돼서 20억 원이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소상공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주로 화성상공회의소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우리 화성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인력공단에서 공모를 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서류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것을 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와 화성상공회의소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일본이 주 취업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제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5천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비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5천만 원이면 저희가 보통 몇 명이 신청을 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명 운영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2017년부터 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못한 것인가요? 작년에는 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못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이나 폭우 등 재해위험지를 먼저 우선 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다음에 예산이 중앙 쪽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응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구혁모위원

삭감된 거는 최근의 일본 관련해서 그런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구혁모위원

내년에는 왜 안할 생각이신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일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2020년 예산 보고 때 다시 보고는 드리겠지만 다른 대체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전혀 진행이 안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러면 해외 관련된 사업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외 취업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어떤 게 계획되어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비가 투입된 사업 계획은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사업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반드시 청년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 자체적으로는 해외 취업에 관련돼서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왜 없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화성시민 전체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의 소중함도 있지만 다른 사업 계획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구혁모위원

우리시가 지금 캐나다나 중국이나 여러 그런 도시와 맺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도시와 같이 어떤 협약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같이 교류를 하면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보장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보장해 주고 함께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관한 예산을 보면 청년 배당의 경우에도 지금 집행이 저조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정도면 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한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한번 훑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데 사실 관내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대한 어떤 본인의 꿈, 그다음에 호기심들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의 중요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년에 전혀 해외에 관련한 취업은 안한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꼭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구혁모 위원님과 배정수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 깊이 새겨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소상공인과 24페이지거든요. 지금 전통시장 상가 지원 관련돼서 LED 교체 공사를 했는데 이 LED가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사강시장 LED 교체 공사가 사강에 시장이 조성이 되고 나서 수산물 코너 쪽과 구재래시장 아케이드가 형성 되어 있는 쪽에 등기구 교체가 된 것인데요. 이것이 시장 형성이 되고 나서 처음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교체하기 전에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혁모위원

최초의 LED 설치한 시기가 언제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최초의 LED 설치한 시기는 아케이드 공사가 시작된 시점인데 아케이드에 대한 시설 공사 시점에 대해서는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지요. LED가 내용연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처음에 설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LED를 보통 쓰면 4, 5년 쓰잖아요. 이게 4, 5년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났습니다.

구혁모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모른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처음에 설치를 한 거예요? 몇 년도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연도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장을 가 봤을 때 당초에 조명 설치가 가로등에 대한 등기구, 램프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트륨등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게…….

구혁모위원

그전에는 LED가 아니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LED 였는데 또 LED 교체라고 했기에, 기존에는 LED가 아니었는데 이것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 데요? 그 전에 사용했던 것,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면 LED 교체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현장에 가서 112개를 교체를 했을 때 112개가 전부 작동을 안 하는지, 그중의 일부만 띄엄띄엄 깜박인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일괄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강 시장 내에 낮에도 그렇고 밤에 가보면요. 그 전에 나트륨등으로 해서 붉은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시장이 죽은 시장 같고 되게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물론 수명이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 전등이라는 게 일반 전등이 1, 2년 지나다 보면 광도가 100에서 계속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너무 침침해서.

구혁모위원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처음에 하신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연도는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사강 시장 언제 한지를 몰라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강시장 개설된 연도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사강시장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아케이드 사업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자료까지 요구할 것이냐고요. 아까 나트륨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달았는지가 그게 어려운 것이라고, 그리고 24백만 원 삭감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24백만 원을 넣었거든요. 이 돈이 이렇게 간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당초 사업비에서 공사를 다 교체하고 남은 잔액을 전통시장 4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처음에 2천만 원을 세웠고 이것은 지금은 얼마나 썼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4백만 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태풍 링링에 따른 시장 내 시설물들이 파손이 된 부분도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복구비로 쓸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보면 통계목이 전통시장을 다 쪼개 놨어요. 사강시장 방송설비, 사강시장 노후전선, 사강시장 화재알리미 설치 사업, 이것을 다 쪼개는 이유가 뭐죠?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라는 게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강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도 공모 사업이고 사강시장 화재알리미 시설도 다 공모사업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공모를 저희가 의뢰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게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환경이 정말로 개선을 할 만한 정도냐, 그것을 현장에서 기록에 혹시 남나요? 전에는 이렇고 후에는 이렇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사진에 의해서 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항상 이런 공사나 교체를 할 때는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준공식을 한다고 8백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5월에 착공식 자체는 향남 동오리에서 했거든요. 19개 마을 대표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은 준공식은 일단 동탄 장지동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탄 장지리는 보급이 되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준공식이라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1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정수

배정수위원

120억 원과 삼천리 도시가스는 120억 원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매칭으로 하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 자체는 우리가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삼천리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곳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75%, 삼천리에서 25%를 부담을 해서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화성시에서는 125억 원 정도 될 것이고요. 나머지 25%에 대한 것은 삼천리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화성시 전역에 보면 장지리는 아마 도시가스가 옆에 인근 아파트까지 관이 있어서 장지리는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봐서, 그럼 이것은 50대 50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도 75대 25로 하신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도 75대 25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앞으로 나머지 화성시 전역은 다 75대 25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일단.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화성시에 우리 에너지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 보급률 자체는 78.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4년 동안 예산을 세우면 거의 다 보급이 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2022년도 12월에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2년도에 90% 정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정말 취약 지역은 아마 사업성이 정말 안 나온 곳은 갈 수 없는 곳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밑에 LPG 저장 탱크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보조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힘든 곳은 아마 LPG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9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 자체는 일단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도비가 삭감된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다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세대수가 40여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10세대 정도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30여 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서부나 동부나 다 화성시민이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권리는 있습니다. 전역을 두루 살피셔서 우리 화성시 전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셔서, 잘 계획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최청환부위원장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원교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률이 78%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주로 동탄이라든가 병점의 도시화 되어 있는 곳은 거의 100% 될 테고요. 서남부 쪽이 도시화 되지 않은 지역들이 보급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와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업무협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가 거기인데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성장관리방안 구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장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유도해 가는데 거기 보면 주거지역이나 공장지역 같은 데 도시가스도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업무협조를 하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나중에라도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라든가 태양광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보통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협의를 할 때 주민의견,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사전에 제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이나 친환경에너지를 추구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한데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민원이 많은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농업정책과, 축산과에 한상원 과장님과 유시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축사가 화성시에 많이 들어왔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장안면 일대에 87개소가 허가를 득하고 있고요. 38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50개소가 착공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장안면 쪽과 우정읍 이화리 쪽 축사, 돈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요즘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 중에 냄새가 심하다고 향남에도 냄새가 편서풍이 불면 향남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향남에도 그렇고 저도 조암에 살고 있는데서 밤에 냄새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가 악취 저감제 사업으로 해서 매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어느 정도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차피 책자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공모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축사 외벽이나 쿨링매트, 바이오커튼 등 해서 밖으로 악취가 안 나가게 해서 탈취제 자동분사시설이나 복합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축사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축사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의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축산업이 농업이나 국가 권장 사업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냄새하고 배설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데 지금 장안뜰과 우정읍 이화리 쪽에 축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나온 게 아니라 반도 안 들어온 것이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간 중간에 축사가 있어서 지나갈 때 보기도 안 좋고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물론 냄새 저감을 시키는 것이라든가 배설물 처리나 수질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기술력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준치에 못 미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아예 시에서 축산 단지를 만들든가 하면 시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냄새 저감 문제라든가 배설물 처리 문제 등 이런 것을 하면 모르는데 지금 상태로, 지금도 아주 심각한데 만약에 허가 난 것들이 다 목장이나 돈사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에코팜랜드에 축협에서 환경사업소 주관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분뇨처리장 공동 사업을 20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것은 그러한데 지금 무분별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이거는 허가를 내준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공장 난개발된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물론 에코팜랜드에서 배설물 처리를 하는 것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은 모든 측면에서 수질관리과와 건축과와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시설 현대화나 악취 저감을 유도해서 정책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수질관리과나 건축에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고요. 각 농가별로 적정 치에 맞는 분뇨처리장을 지금 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잘못이 된다면 지금 단속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거기 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제가 5분 발언 한 것이라든가 행정감사무감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들 문제점들 제가 일일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말은 안 드리지만 문제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심도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청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공장밀집지역에 인프라 개선인데요. 공장이 들어가고 나갈 때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가로등이 잘못됐다든가 기업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면 기업 활동에 지장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이 있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발안시장부터 해서 계속 국비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역시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항공방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를 PLS 관련해서 밭작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구획을 띄워서 항공방제를 일부 실시를, 일부가 아니라 항공방제를 실시를 했고요. 이게 PLS 문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내년부터는 유인헬기에 의한 방제는 안하고 아예 못자리할 때 육묘상에 고액의 약제, 금년도의 경우 한 봉당 4,800원 정도 하는 약제를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15,000원 정도 가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자리할 때 사용을 하면 중기 방제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안성이나 경북 구미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합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효과가 아직 저희가 검증 받은 자료는 없지만 병충해 방제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쓰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농가들도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차 방제가 시화호 인근 쪽에 노린재라는 게 있습니다. 흙다리긴노린재라고 그게 한번 벼가 이삭이 영글어 갈 때 액을 빨아 먹으면 벼알이 형성이 되지 않고 형성된 벼도 동알미라고 해서 쌀이 부러지거나 노린내 나서 못 쓰는 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2차 방제로 해서 무인헬기나 드론으로 2차 방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드론으로 할 계획들이 방침이 서 있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차 방제로 그렇게 해서 갈 계획으로 일단 시장님한테도…….

효상

김효상위원

방침 결제를 받으셨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초동 보고는 했고 방침 결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역의 작목반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민원 현장에도 제가 가서 설명도 잘 드렸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전적으로 다 해 주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계속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되니 농가에서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민간 헬기 띄우는 것도 가 봤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가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혁모위원

27페이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이게 지금 6억 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하셨고 밑에는 바로 이자에 관련돼서 2억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지금 한동안 소진이 돼서 접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억 원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6억 원이 편성이 되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말로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구혁모위원

6월말에 소진된 것이면 너무 예측을 못한 것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예측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이 몰려서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기정 예상액이 14억 인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14억 원이 6개월 만에 지금 소진이 되었고 추가로 6억 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6억 원 정도면 저희들이 추계 해 봤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 계산으로 14억 원이면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억 원 정도 같은데 소진이 되었으면 그만큼 대기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대기자가 일부 지금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신용보증재단과 추계를 해 봤을 때 6억 원 정도면 올해 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남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2천만 원 밖에 안 되지만, 2천만 원을 다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4억 원을 6개월 만에 소진했다고 하니, 그런데 지금 7월, 8월, 9월 지나서 거의 6개월 동안 못한 부분인데 이것을 6억 원 밖에 편성을 안 하면 저는 반드시 이것은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6개월 만에 14억 원인데 지금 9월이기는 해도 기존의 7월, 8월 대기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연말도 되고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더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기는 기존의 보증금, 우리가 2015년 메르스 때 보증금을 기준 연도보다 굉장히 많이 특례보증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보증금액이 남은 범위 내에서도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는 처음에 최초에 이것을 추계를 잡을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계에 대해서도 저도 확신이 안 갑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자 지급액이 표를 주셨는데 표가 제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총 예산액이 10억 원인데 1분기, 2분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자 차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혁모위원

네, 이자가 지금 지급액이 1분기에는 1억 원 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1억 64백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2분기에는 1억 8천만 원이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럼 지급 잔액은 얼마인가요? 6억 5천만 원이 남은 것인가요? 현 상태에서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자 지급된 부분이 당초 10억 원을 편성 해 놨습니다마는 6월말로 신청자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3개월에 대한 공백은 지금 편성되는 시점까지 대출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지금 지급 잔액이 6억 52백만 원이 남았고 2억 원을 감액을 하면 4억 52백만 원이 남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위의 것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 주지만 밑의 경우는 대출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융자 금리를 2%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맞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자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50%를 더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이자가 4%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면 2%를 저희들이.

구혁모위원

2%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들한테는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20억 원 보다 더 과감하게…….

구혁모위원

올해 추경에서 더 올릴 수 있잖아요? 불가능한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도 소진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갑론을박인 것이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기행위 상임위에서도 가로등이나 도로 등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과인가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에서도 가로등 교체나 재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에서 우선 하는 것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저는 헷갈려서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에게 직접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것과 차별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기업이 집단으로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농로 포장이나 마을안길포장 하고는 차별이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지역이 어떻게 배정이 된 것인가요? 지금 가로등 교체라든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토지 승낙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싶고, 실제 현장, 이게 어떻게 되었든 돈을 집행을 하는 것인데 적지 않은 6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진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서로 신뢰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62개소라고 하는데 과연 가로등이 정말로 교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래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64페이지 입니다. 64페이지 농업정책과에 관한 질문인데요. 농업정책과에 논타작물 전환, 우수단체 농기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수단지라는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갖고 지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논타작물 우수단지는 논 쌀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타작물, 밭작물로 전환하는 단지가 되겠고요. 우수단지라는 것은 각 영농조합법인이나, 대부분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2헥타르 이상 5헥타르 기준이 있어서 지원액이 다 각기 다르고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는 콩으로 재배를 하겠다, 아니면 사료작물로 재배를 하겠다는 신청을 다 받아서 전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수단지 지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에너지 절감의 경우 10농가를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공모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도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게 도비 사업과 매칭 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 확보해서 저희 시비를 붙여서 가는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공모 신청 하신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 편성 사유를 보니까 경기도 변경 내시로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증액이 되는 부분이 현재 10농가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이 10농가에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7농가였었는데 세농가가 추가로 돼서 증액이 12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는 7개였는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7농가 7천만 원이 기정 예산이었었고 세농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해서 12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7월 전까지는 7농가를 했다가 그 이후에 교부 결정이 되면서 추가로 뽑으신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10농가인데 사업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증대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도농교류 활성화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예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를 봤더니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도 별로 신청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이렇게 미달이 되었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전년도의 경우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만 미달이 된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사업인데 작년에 수요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몇 년차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아마 점점 자부담이 부분이 있잖아요. 50%.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 방식 그대로 가게 되면 말씀대로 점점 사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5대 5로 사업을 계속을 하는데 체험 마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부담 50%가 과하게 돼서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만 보조 비율을 올려 버리면 다른 사람 같이 또 올려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70%, 80% 더 올려줘도 되지만 이게 자부담을 일정 부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부담을 가지고 갔을 때 어쨌거나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가시기는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도농 교류를 해서 농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타 부서에서도 농촌 체험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복이 되는 것을 체크를 해서 안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복되는 것을 체크 하셨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도 서로 도농교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도 체험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가실 것이라면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시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가게 된다면 좀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뻔히 안 될 것 알고 자부담도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사업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계속 해마다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고민이 올해 안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사후 관리 말고도 사무장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다 시나 도비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나 사무장 지원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농촌과 도시가 화성시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도시 쪽에 있으신 분들이 농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으로 갈 수 있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울러서 83쪽도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많이 9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 예산은 앞으로 점점 더 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재원이 저희 시에서 계속 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무상 급식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45억 원을 더 증액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게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25억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급식 단가가 이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분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인구가 늘고 있다 보니까 학교가 이번에 146개교가 대상이 되다가 151개교로 5개교 8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서 세가지를 다 합해서 45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화성시 예산, 도 예산으로 총 금년도 말에 718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40억 원 정도 더 고등학교 급식이 늘어나면 더 증액이 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준비가 되어야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4쪽입니다. 84쪽에 건강과일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건강과일과 초등돌봄에 과일 간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단가가 둘 다 과일인데 단가가 다르거든요. 어린이는 1,400원이고 초등돌봄은 1,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가가 다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들어가는 사업 대상이 어린이 건강과일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렇게 1인당 120그램짜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의 경우에는 이게 150그램으로 개당 1,900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도 저학년이나 고학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단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라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똑같이 초등학생이고요. 그룹홈에서는 어떻게 보면 18세까지 고등학생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램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거나 과일을 주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는 개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왜 그램을 다르게 해서 단가 책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다른데 도와 협의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84쪽에 있는, 84, 85쪽에 있는 갈천초등학교 아침 간편식 지원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 된 것 같은데 이 학교 하나만 공모를 해서 된 것인가요? 아침 간편식 지원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시범으로 대표 학교 선정해서 공모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모가 된 학교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알아 봤고요. 제가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한 학교 밖에 안 들어온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의 어떤 형편이든 아니면 이게 아침 간편식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아침을 못 먹고 아이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 속한 학교라든지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아까 국장님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인 담당부서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 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총 81농가에 157,198두를 사육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경기도 전체가 중점관리지역에 있고 현재 우리 축산과에 24명 공무원이 농가별 전담제를 실시 운영을 해서 매일같이 소독 실시 여부와 출입자 등 돼지 상태까지 세밀하게 전화로 예찰 후에 우리가 기록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중에 전체 66개소에 농가별 초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지역 방역에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에는 돼지열병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해서 거점소독화 해서 전담제 공무원으로 3교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현재 우리 시는 방역이 뚫리지는 않았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아직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살처분 상황이 뚫려서 온다고 하면 매몰지나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가별로 본인의 주거 지역에 전, 답이 되었든 필지까지 파악을 해서 FRP통까지 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산업 승마장 관련된 질의인데요. 승마장 육성 지원도 하고 계시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도 하고 계신데 이 승마장이 축산 소와 다른 점이 승마장을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이게 축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승마장이 안 들어가고 마장만 인허가를 냈을 때는 일반 시골에서 소나 이런 것을 동물들을 키우는 것처럼 외진 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 개발 행위나 인허가 부분에 들어가서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사육은 외진 곳에서 하고 체육시설이나 승마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돼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태가 생겨서 벌금까지 받고 이것에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을 하는 체육시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말산업특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공승마장을 추진하려고 한번 용역까지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백미리에 뉴딜300사업과 연계가 돼서 거기에 말산업 전시관이 되었든…….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말사육을 하고 계신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승마장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안하지요. 당연히 안하지요. 그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승마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미비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의 대책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태료와 단속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말을 키워 오신 분들은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도 지역에서 사회단체로써 협조하고 해 가신 분들인데 기간이 돼서 승마장이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에 하려고 하니까 자연지역, 녹지지역이고 보전지역이라서 20년 동안 해 왔는데도 그런 시설이 안 되고 그린벨트에서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 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소상공인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예산은 소진되지 않고요. 발행률에 따라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할인보전금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경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화성시에서는 행복지역화폐라는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선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예산과 관련된 추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역 화폐가 10%씩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1인당 1백만 원씩 해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0%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카드깡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드깡을 해서 수수료 지원하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카드깡에 대한 위험 소지는 지류형 화폐로 사용을 했을 시에는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식 신용카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정 유통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금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부서에서 그런 대책들도 잘 수립하셔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많았던 관계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체력단련실,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나 여쭤 볼 텐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21분 의원님 중에 몇 분 정도 거기를 이용 하세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의장님과 그 외에는 별로 없으시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특정인을 얘기 안하셔도 대충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의정 공간 자체가 항상 불균형하게 옛날에 지은 건물을 감안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어떤 부분을 뜯고 다시 공사하고 뜯고 공사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가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체력단련실의 공간이 꽤 크고 화장실도 옆에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체력단련실을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과거부터 생각을 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실제로 예산은 크게 다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헬스 운동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물론 장소의 한계 때문에 이렇다 할 기구가 없는…….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지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아령 등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중점으로 해서 몇 개 사 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면 아마도 운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런 차원에서 공간을 별로 차지하는 않는 아령 기구 등을 위주로 해서 조금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질의의 의도와 지금 답변하시는 의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여쭤 본 것인데 지금 운동기구가 많지 않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니 운동기구를 많이 가져다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을 많이 하실 것 아니냐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질의한 답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제가 각도를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유민

원유민위원

여하튼 그 문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나중에 추가로 의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부분이,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주요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것이 추가 편성 사유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들이 있는데요. 보통 지적사항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유의해서 하면 될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는데도 안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눈에 띠면 담당자들이 보기 쉽게,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자기 것만이라도 보기 쉽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신규 직원들이 오면 이번에는 신규 직원들 교육을 해서 투입을 했는데 교육 받기도 전에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유의사항도 되고.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의 과다 지급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이 계속 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례집을 잘 만들어서 계속 같은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사례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또는 해당하는 문화국이면 문화국, 복지국이면 복지국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 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여기열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론되는 내용들을 모니터닝 하고 계시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 들어간 내용이 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나온 사항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중징계의결도 했고 또 수사 의뢰도 하고 있고 또 아직 못한 부분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저희가 관심 있게 더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시 집행부 감사관실에서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피드백을 못 받아서, 실제로 잘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정식 공문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다시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방청을 하고 계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 받은 사항은 다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요청 받지 않은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만약에 의원들이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가 이렇게, 저도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가능합니까? 의원이 감사의뢰가 가능합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는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신 것 같고요. 시장님을 대상으로서 해서 올려 주시면.

효상

김효상위원

법령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질의응답지에 보면 지방의회는 자체적으로 행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출석 요구 건도 있고 다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감사 부서인 집행부의 감사부서장에게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리면 감사실에서 또 인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정식이라는 것은 공문을 통하거나 이런 것들 말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알게 된 내용들을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 감사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요? 그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합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수사 기관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당, 부당의 문제도 따져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개개의 의원님들이 할 때 마다 그것을 다 하기에는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명백한 일이 있다고 하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명백한 일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의뢰를 해 주시느냐, 의원님들이 의원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것과 개개의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시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개개의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으로 제시를 하시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민원 기간 내에 답변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의원님의 입장에서 “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했다” 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행정안전부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열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당성과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자기 주관적인 심의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저도 구두보고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나 인허가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자체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 그 분들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내지는 “증명을 해라” 라고 하면 마땅히 증명할 방법들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 감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나 검찰의 고소,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또 하면서 민원인의 양심선언이나 신상 공개 및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자기 사업 등을 다 포기하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추경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 기법이나 연수나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도 세우고 또 기본적인 감사의 첨단 기법이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화성시 감사관이 한번 떴다면 “그거 뭐 대충 자료 넣고 하면 넘어가는 거야” 이런 인식을 심어줄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감사관이 한번 이 사건을 잡고 들어가면 반드시 결론을 낸다, 이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우리들끼리 토론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관님께서는 법원에서도 오래 계셨고 검찰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감사 수법들, 기법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밝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을 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답변과 설명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과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이광훈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 3억 원과 행정광고료가 2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제안 설명 때 현재 예산 홍보비 관련해서 8억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거의 7억 5천만 원 이상을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4/4분기 집행할 돈이 막막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왜 올해 집행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우리 화성시 광고비 집행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매분기별로 나가는 금액들이 일정화가 되었습니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항인데 1/4분기가 지나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행정광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시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매스컴에서 회자되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이나 치안 문제라든지 난개발 문제라든지 각종 폐기물 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비전 있는 도시, 첨단 산업의 도시, 이런 좋은 쪽으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등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시 나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사실 광고의 경우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광고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비는 많이 투자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까지 이 광고 홍보하는 것에서 효과성이 떨어져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지, 저희가 기행위에서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이 필연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부결됐었던 것 같습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첫 번째 이유는 본예산 규모가 8억 원인데 추경에 7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안 좋았던 부분은 군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해당과에 언론홍보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 부서 예산에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10%와 군공항 등 홍보비가 별도로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이러면서 저희 기존 홍보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같은 것에 비용을 많이 투자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을 이따가 끝나기 전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이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는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기획행정위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볼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했더니 이 사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역비가 과다한 게 아니냐,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스마트 도시 조성이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건설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스마트 도시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 현재로는 용역비가 그 전에는 2017년 9월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비, 도시계획, 그리고 학술연구용역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 등 이런 데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올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된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바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대해서 이 고시문을 적용 하라고 해서 저희가 3월에 개정된 국토계획 표준품셈대로 이 사업비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약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전국에서 이 스마트 도시 용역 방법을 계약 방법을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대부분 거기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청환부위원장

입찰 방식으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기성과 정확성, 전문성이 같이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한 경쟁이라 협상에 의한 계획인데 저희도 예산 수립하고 그것은 점차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스마트 도시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사업을 보면 명확하게 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IOT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지금은 스마트 도시 개념이 전에 U-city 유비쿼터스 도시로 했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스마트 시티 개념을 정부에서도 도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 정책에 반영한 지역 현황에 맞는 스마트 전략, 또 대내외 ICT 환경 분석 및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 서비스 모델을 발굴 하고 국가 스마트 정책 발굴하면서 저희가 올해도 연초에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거기 공모에 응했었는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 이런 절차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밀려서 못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이 공모 사업이나 정책사업 공모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서둘러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셉테드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업 계획에요.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요즘에…….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모든 것을 통 털어서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어떤 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을 통 털어서.

최청환부위원장

당연히 통 털어서 들어가겠지만 주요 내용에 제가 읽어 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6억 원이라는 게 계약 방법,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6억 원이 적정하다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국토계획 표준품셈대로 적용한 대가 기준을 뽑은 것이고요. 차후에 이 6억 원에 대해서 산출한, 감사 부서에 또 계약 심사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계획을.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대로 다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점차적으로 다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로드맵대로, 절차대로 순연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품셈대로 이것을 넣으셔서 용역비가 6억 원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마다 대략 정확한 것은 실시계획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스마트 도시를 만들 때 100조가 들어갈지, 1조가 들어갈지 1천 억 원이 들어갈지 감이 전혀 없이 용역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스마트 도시를 실시계획을 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예산을 생각 하고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지금 시군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정책도 5년마다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5년 주기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용역 결과 안에 1차 연도, 2차 연도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는 되어 왔지만 예산이 과다한 것 같다,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화성시 전체적인 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짜시는 것이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짤 때 투자 대비 효과, 이것도 분명히 감안을 하셔서 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깊이 들어가자면 제가 어떤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처음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사업을 짜는 것은 그래도 큰 프로젝트가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 틀을 잘 짜 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것,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짜고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모르면서 용역에는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품셈대로 용역비 책정을 하고 있다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기획 홍보 3억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위원님들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당초 예산이 8억 원인데 추경에 10월이 다 돼서 7억 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시에 너무 부족하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요. 저희가 홍보비 예산이 8억 원이고 수원시가 20억 9천만 원, 용인시가 21억, 성남시가 16억, 오산시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9억 원이 가깝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나 보네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는 행감 때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용기를 갖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사전 설명은 있었나요? 과장님! 사전 설명은 있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사전 설명 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사전 설명 때는 어떻게,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때도 같은 말씀으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7억 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다,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3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살려 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잠정적으로 됐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요즘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매체에서 저희 지역을 엄청 다닌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 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다시 지금 흥행으로 언론들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많은 걱정이 들고 또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것으로 이 질문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28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정광고료 4억 원 중에 2억 원은 왜 삭감이 되게 되었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예산 심의를 상임위에서 받고 소명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2억 원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전 보고 때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최후 소명이라도 했으면 어필을 하고 읍소를 드렸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없어서 저희가 2억 원이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짤 계획이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에 증액되는 만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약간, 홍보비가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홍보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이번에 농수산대학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계속 원래 전략팀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전략사업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많이 맡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 과에서 서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 또 전체 과에서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업무들을 시장님 관심 사항 정책 사업도 많이 저희가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투자 유치나 생활SOC사업이나 그런 드론 산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담 농수산대학도 처음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때 당초는 저희 화성시에서 공원 부지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협의 단계인데 거의 확정 단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대학 부지를 저희가 받고 전에 왔던 부분을 농수산대학 부지로 저희가 그것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어떠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보면 처음에 재정투융자, 기본계획, 실시계획, 시공, 준공까지 한다고 하면 보통 최소한 5년 이내에는 그 결과물을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생각했던 게 농수산대학이 지금 웬만한 건물은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한 15동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9동을 살리면서 나머지, 9동을 살리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때 태운 것이고요. 업무성격으로 미디어아트나 이런 것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발주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할 것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것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문화예술과 심의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기성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태워도 되겠지만 추경 예산에 태운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봐야 중간보고회나 그림이 나와야 되고 내년에 국비 신청이, 국비와 시군비가 5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2월안으로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무 것도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혁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과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홍보기획관과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를 빨리 빨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 규모는 1조 4,842억 13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5%인 1,015억 6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82억 95백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으로 45억 56백만 원, 시비 집행 잔액으로 883억 75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989억 7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약 4%인 82억 5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사용료로 3억 45백만 원, 하반기 추가 채용에 따른 직급 보조비, 교육훈련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5억 3,086만 원, 청사 산책로 개선 공사 및 흡연부스 설치에 2억 37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고 봉급 및 시간외 근무수당 90억 3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성과상여금 6억 67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0쪽에 보면 업무수첩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하신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020년도 대비해서 매년 추경에 담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필수적으로 들어갈 예산인데도 매년 추경에 잡으시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제작 시기가 11월 정도,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산을 불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이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96억 3,310만 원 증액된 390억 3,54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에 대한 보고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37억 3,193만 1천 원 증액된 1,729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도 1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 한국농수산대학교 부지가 문화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어 시설물의 정밀 안전 점검 및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어제 상임위 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지역 문화 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확충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화성3.1운동 만세길에 대한 위탁 운영기관이 기존의 화성문화원에서 화성시 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5,56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신규 사업인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지정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노진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총 26억 7,4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입니다. 화성시립 동탄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제한적인 문화 공연 운영 및 도서관 이용자들의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문화공연과 도서관 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을 반송이음터 부지로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 운영을 위해 기정액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감액된 사항으로 민주시민기본교육 수료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선진적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할 사업임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송산, 매송 등 다목적 체육관 4개소 건립과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통한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77억 5,061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생활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물품으로는 부족한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약 100평 정도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어서 그 구성비 중에서 시설비 3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있는 평수에 100평을 더 추가로 사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이 시설을 꾸며서 하시겠다, 100평은 언제 협의를 보셨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 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방이나, 주로 공방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방 위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든 내년에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될 것 같은데 꼭 급하게 공사가 다 끝나 간다는 것이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금액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되는 금액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자산취득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활용도가 제가 듣기로는 썩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번 사업 추진 건도, 사업 내용도 네트워크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활용도 활성화 차원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해야겠다, 사실 위치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찾기 어려운데 이것들을 외부 네크워크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공방 위주로 입주를 시킨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전 조사는 하시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방 네트웍이 150개 공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덧붙여서 공방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전에 활용 여부에 대한 진단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2차로 이것을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주민들이 와서 활용 용도에 대한, 활용면에 대한 것도 진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하루에 몇 분 안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시설해 놓고 운영하면서 저희 시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내년 사업에서 많이 반영을 시켜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협력과, 오셨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도와 매칭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다목적 체육관 같은?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 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화성시가 어차피 같이 매칭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대응사업 하는 것.

정수

배정수위원

대응사업 그게 몇 대 몇,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해 졌습니다. 올해 6월에 확정이 되었고요. 1억 원 미만은 시에서 6대 4,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4를 부담하고 시에서 6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 졌고요. 1억 원 이상은 5대 5로 정해졌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청에 확실히 다 통보하신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다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화성시 재정 좋은데 이것 좀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수많은 민원을 사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기준이 있고 토대가 있어야만 그에 따라서 그쪽에 설명도 해 주곤 하는데 어떤 것은 그냥 해 주고, 어떤 것은 매칭으로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상반기 때는 그것 비율 조정 때문에 저희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내년까지도 그 비율대로, 앞으로는 그 비율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책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정말로 그것은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져가 주시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매칭 사업이 다 들어오잖아요. 10가지가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다 받아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들어온 것 중에서 안전성이나 꼭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를 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다시 통보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10건이 들어오면 몇%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원 제외인 것 빼고는 거의 다 8건 이상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저희들이 대응 비용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68억 원에서 75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조금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금액을 꼭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청 쪽으로 먼저 신청을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저희와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시급하다고 하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급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어떤 보수 공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이 이용은 하는데 아직 이관 받지 못한 체육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구가 아직 LH에 인수 받기 전이라 관리도 안 되고 시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녁의 경우 불도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LH와 어떤 협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LH에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민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용 하고 있고 이미 그 지역은 입주도 끝난 상황인데 화장실도 잠겨 있고 아예 저녁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LH 측에서는 관리는 누가 하느냐, 나중에 화성시에서 이관 받을 때 받을 것이냐, 그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을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사전에 우리가 화성시에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평생학습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성시에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나 되어 있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이 160개 정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60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 관련된 이런 사업비는 아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맞나요? 시설비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에 지금 기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책을 구입하거나 이런 식의 지원금이 지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 매칭사업을 해서 SOC 관련해서 국비, 도비해서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

유민

원유민위원

대충은 저도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우리 사업비로 나간 부분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가 3천만 원 중에 9백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려 왔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21백만 원인가 3천만 원 추가로 계상된 것이잖아요? 5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시설비 쪽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는 기존의 보조금이 없다가 이번에 시설비로 처음으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매칭을 한 것인지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계속 내려 왔습니다. 시설비는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에 3천만 원 도비 30%와 시비 70% 예정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받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깊이 있는 얘기를 제가 듣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어떻게 해서 몇 군데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조금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이혜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예산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1천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니요. 2천만 원은 살아 있고요. 1천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우리가 삭감 사유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천만 원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2천만 원은 이미 상반기 때 사업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원래 연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하반기에 민주시민 교육에 관련된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입기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기초를, 기본을 다지자는 취지하에 포럼은 내년에 진행을 하고 그 비용을 삭감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기본 교육이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었고 하반기에는 화성시 내 민주시민과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들과 같이 요구도, 기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심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요청에 더불어서 심화 교육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이제는 작년부터 국가에서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가 화성시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5월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기본 교육도 기본 교육이지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심화 교육을 위한 비용을 조금 보전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일단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K3리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3리그 이번에 화성시가 굉장히 대한축구협회에서 4부 리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직장 운동부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많은 분들이 남다른데요.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수당들을 보니까 화성FC단장님 급여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상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단장님은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단장님은 무보수로 했던 직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요. 승리 수당은 얼마씩 지급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매 선수마다 각각 했을 때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승리 시에 출전을 하신 선수들 50만 원씩.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선수들.

광용

황광용위원장

15분 이상 뛰었을 때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뛰었을 때 50만 원씩.

광용

황광용위원장

1분이라도 뛰면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15분 이상 뛰어야 지급합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고 승리를 했을 경우에 뛰었으면 주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출전만 했으면 그냥 50만 원씩 승리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것이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출전 수당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출전 수당은 출전할 때 마다 주는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얼마씩 주시냐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전에는 골수당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수당은 없어졌는데 승리수당과 출전수당,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처럼 연봉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일당제 개념으로 게임 뛸 때 마다, 못 뛸 때는 그분들도 돈을 못 벌어 가는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K3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K리그 클래식, K리그, 내셔널리그, 그다음에 K3리그 등 4부 격입니다. 4부 격인데 차후 K3가 지금 4부에서 1위를 하고 3부도 꺾고 2부도 꺾고 1부 K리그 클래식까지 꺾었는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셔널리그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1부에서 4부까지 1, 2부, 3부, 4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부 리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부 리그로 격상을 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년에 올라가실 계획입니까? 내후년에 올라가실 계획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준비할 게 많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많습니다. 준비할 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유스팀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내후년에는 화성시의 위상만큼, 또한 K3 화성FC 실력만큼 저희도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방금 전에 질문하신 출전수당은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2만 원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너무 적지요? 연봉도 없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적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 4부 리그 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4부 리그 격에서 저희가 예산이 12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4부 리그에서는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 실력으로 봤을 때는 격상해서 가져갔을 때 좀 더 나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부 리그 K3가 2부 리그나 1부 리그로 이겼어요. 그러면 선수단이 25명에서 30명 정도 운영되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지금은 30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진짜 아닌 말로 힘들게 뛰어서 자기네보다 상위 리그 선수들을 이겨서 했는데 이 사람들 식사 얼마씩 책정되어 있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식사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1만 원인가 그렇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8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만 원도 안돼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수들이 최소한 삼겹살이라도 먹으려면 25명, 30명 스텝진들과 하면 30, 40명이 삼겹살이라도 먹으려면 그냥 3, 4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원 삼성을 이기고 8천 원짜리 백반 먹으러 가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회나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내고 큰 시합을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는 회식비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이런 큰 대회나 시합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처우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마는 “그만 좀 이겼으면 좋겠다, 단장님 월급도 못 받는데 16강전에 3백 쓰고 8강전에 4백 쓰고 소고기 먹자고 해서 1천만 원 쓰고” 이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8천원에 책정이 돼서 선수들 식사에 8천 원 먹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실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학산 14호 구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잔디 교체 공사, 이것은 잔디보다는, 인조잔디보다는 바닥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인조잔디만 바꾸실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잔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잔디를 교체하고 주변의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잔디 밑에 보면 충격을 흡수하는 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딱딱한 바닥에 얇은 잔디만 깔려 있어서 그냥 눈이 안 와도 비만 와도, 물기만 있어도 축구화 스터드가 닿으면 그냥 쭉 미끄러져요. 6월, 8월도.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잔디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잔디 밑에 충격 흡수제를 까는 게 있고 잔디를 깔고 그 위에 칩을 놓는 방식들이 있는데 방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맞게 가져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부서장님께서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목적 체육관 10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비, 도비 다 지원이 상당한 양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께서 100억 원 정도 국비를 가져 오시고 특조비로 이은주 의원도 내려 주시고 해서 우리시의 예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획일적인 10개의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운동 성향이나 또는 운동 여건, 정주 여건들을 고려해서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시부터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가 좀 더 확대해서 가져가자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 예를 들어서 기배동이나 향남의 경우 주민설명회도 사실은 설계 나와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게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획일적인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지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지역 의원들에게 “이것 바꿔 주세요, 더 설치해 주세요, 창고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공무원분들한테 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번, 세번 중복되고 예산 낭비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설계 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봉산 다목적체육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구봉산 다목적체육관을 단순하게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구봉산 다목적체육관 짓는 구봉산공원에는 15년 전부터 지었고 수천 명이 이용하는 데도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필로티 구간 말고도 옆 공간까지 확보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단순히 다목적체육관 부지만 필로티로 띄우죠. 그다음에 그 옆에 숲속어린이 체험놀이터가 있는데 유아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예약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층에 내려오면 그 구간이 바로 그 공간 옆에 있는데 손 씻을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1층 주차장에 누가 화장실을 만듭니까? 잘 안 만들지요. 2층 다목적체육관이나 만들지요. 그런 경우는 또 1층의 에어콤프레샤와 간단한 유아들 손 씻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실상 지역에 맞는 꼭 필요한 설계에 들어갈 부분들이 처음부터 만들어 진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것 만들어 주세요, 저것 만들어 주세요” 하면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설계 시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아마도 축구장의 경우 인조잔디구장이 거의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용구장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시공을 하고 나서 똑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물론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있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내구연한은 없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왜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이게 한번 시공을 인조잔디를 깔거나 새로 깔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면 10억 원 이상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 내구연한이 없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내구연한이 없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게 짧아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역으로 얘기를 하면 사용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적게 하는 구장이 오히려 더 로스가 많이 나서 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공업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부실에 가까운 시공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14호 구장의 경우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땅을 밟으면 거의 돌덩어리 밟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완충 작용을 하고 그 위에 칩도 완충을 완화하는 이런 이중의 어떤 장치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잔디는 인조잔디 밑에 충격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시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잔디 위에, 55밀리미터 위에 칩을 놓고 하는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같이 시공을 해서 선호도가 높은 부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설들 자체가 대부분 조달 물품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규격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 주셔야, 이것은 커다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바뀌셨을 때 마다 공사의 기법이라든지 재질 등이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인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용역, 이거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와 용역 과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1인 1체육 종목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재나 사적재에서 체육시설을 가져가고 있는데 공공재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을 사적재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용역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재나 사적재가 감당을, 공공재에서 감당을 못하는 부분을 사적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사적재에서 흡수할 수 있게 가져가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족한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민간 쪽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이전된 비용에 대한 문제, 체육인들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지출을 해서 그쪽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분산 효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재의 경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용료가 굉장히 낮고 사적재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공공재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사적 부분을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생활 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스포츠 바우처도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공재와 사적재하고의 비용이 갭이 나는 부분을 과연 공공재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 용역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연 얼마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져 갈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이 저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 하나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으로 사용하는 수영장도 부족하지만 사적인 수영장의 경우 거의 전무하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일례로 헬스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민간재도 많고 공공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공공재가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가 굉장히 낮지만 사적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하여튼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를 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8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대비 3.5%인 144억 663만 원 증가한 4,256억 7,85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4.5%인 295억 4,668만 원 증가한 6,793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 대비 4.4% 증가한 28억 5,07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4억 5,120만 원, 주거급여사업 6억 3,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5.1% 증가한 76억 8,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사업 9억 167만 원, 기초 연금 사업 59억 5,119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4.4% 증가한 26억 3,9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 5억 97백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6억 2,454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 대비 1.3% 증가한 4억 8,05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 8,256만 원, 화성시 청소년 놀이터 운영 지원사업 73백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 예산 대비 4.7% 증가한 158억 8,61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누리 과정 운영 지원 사업 21억 6,058만 원, 아동수당 지급사업 45억 3,876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기정 예산 대비 0.5% 증가한 49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도비 반환금 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기정 예산 대비 2.7%인 7,740만 원이 증가한 29억 3,11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40만 원 증가한 29억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40억 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5백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위탁을 줄 때 차후로 일어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다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인력이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인력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 사업에는 인건비는 당초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애초에 위탁을 줄 때,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위탁을 줄 때 1년 동안 약 40억 원 위탁을 주면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으면 다시 반환을 하겠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저희들 위탁하는 업체들이 자구 능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기업체로부터 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자구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주는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시 증액을 하고 또 모자라면 증액을 하고,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인력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유료화를 시키면서 그것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자체적으로 추가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금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처음 위탁을 하실 때,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기입을 하셔서, 물론 필요하니까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수탁자와 동탄5동 LH단지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탁자가 같아요? 하나는 제가 알기로 5동에 있는 것은 경산복지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동탄 어울림을 여의도순복음이고.

정수

배정수위원

5동은 경산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고 약 46백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동탄 어울림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탄 5동에 LH 4단지가 경산복지재단에서 하는 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LH 1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동탄 어울림 복지관 분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LH 1단지가 복지관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분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분관이라는 것은 지금 치동천 사회복지관에 한다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단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단지가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동탄5동이 지금 수급자 현황이 거의 600명을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탄 쪽에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울림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단지에 장소가 마련이 돼서 저희가 LH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를 복지관 분관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올린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1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위치가 LH 1단지가 동으로 치면 5동이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5동으로 하면 치동천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는 4단지 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울림복지관은 4동 중심에 있는 것이고 치동천은 5동에 속해 있고 LH 1단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5동에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치동천에서 하지 않고 어울림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탄 4동에 있는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역할보다는 문화센터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동탄 2지구에 대한 확장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거기에서 역할을 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46백만 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운영은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금년부터 지금 일부는 나가고 있고요. 동탄어울림복지관에서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체 인력으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더 이상 인원 충원이나 다른 것은 필요가 없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동탄어울림복지관이 동탄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기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부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력으로 분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부분 보면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울림에 있는 것은 문화센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치동천은 가보면 정말 노약자나 수급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LH 1단지에 운영 하는 것도 치동천 복지관처럼 그런 유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치동천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봉담에 있는 해밀센터를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다시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시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아동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등 시립어린이집 확충한다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다 시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법으로 9월 24일에 사용검사 승인 받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정수

배정수위원

의무적으로 다 시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들 50% 이상 동의는 없어요? 신규 아파트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경기도 기본 관리 규약에 보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두군데가, 한군데는 아예 전환 되었고 한 군데는 전환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전환 준비 중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인데 그것을 시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한군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민간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게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진행을 하시면 또 다른 곳도 아마 따라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관내에 어린이집이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린이 집이 880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시립이든 민간이든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이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다 포함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저희들 시립 비율이 대략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66개소가 개소가 되었거든요. 880개 중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10%도 안 되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개소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 앞으로 12월에 12개소가 더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이번 연도에는 78개소가 예정이고요. 내년에 17개소가 개소되고 연도별로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립 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 목표를 몇%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목표는 개소수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지금 국정 과제에도 40% 이상 가져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목표를 채우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자라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없어서 또 아이들 없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아마 2신도시는 반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후로 물론 2신도시 외에 다른 지역도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을 겪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시립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시립으로 전환을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을 할 때 정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자격도 안 되고 시설도 안되는데 전환을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정확한 기준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린이집을 신축이나 건축을 하실 때는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점차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서 차후에 어린이집이 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구조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차후에 어린이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현재 사항에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차후에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경로당 식사도우미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괄로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식사도우미는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곳도 20만 원, 인원이 두배 이상 늘어나는 곳도 20만 원, 그래가지고 식사도우미 하는 같은 경로당에 계신 분 중에 젊으신 분이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안한다고 해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노노카페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밥해 주는 것이 사실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과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동과 서부권 읍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로당 등록이 읍면은 10명 이상, 동은 20명 이상 조건이 되시면 등록을 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식사 도우미 관계도 많이 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읍면동에는 몇 분 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평균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족을 많이 시켜 드릴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명 기준으로 해서, 동은 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0명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내년에는 10만 원 올려줘서 3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곳은 식사도우미를 두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인원수가 없는 곳은 2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을 두지만 20명, 30명은 두명까지 해서 6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저는 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해 보는데 올해는 20만 원인데 내년에 10만 원을 하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올려 주겠다는 얘기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5명 있는 곳도 있고 10명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30만 원 주고 40명, 50명 있는 곳도 30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10명 이하든 20명 이하든 2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배수가 된다고 하면, 배수에 과반수가 넘어간다고 하면 배수로 인정해 줘서 4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두셨으면 두명을 쓰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혼자서 힘들더라도 아무소리 안하고 그냥 내가 40만 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내년이나 아니면 다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읍면동에서 복지팀들이 6급들이 많이 늘고 복지팀들이 두팀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아파트에 노인정이 몇 명 정도 숙식을 하는지 조사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너무 행정의 편의상 그냥 단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노인정은 계속 힘들고 어렵고 안하겠다고 하고, 서너명 있는 곳은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계속 하고, 또 올려 준다고 하니까 “얼씨구” 하고 “좋다” 이러죠. 이런 부분에 차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좀 해 보고요. 위원님들도 저희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55억 66백만 원보다 56억 9백만 원이 증가한 311억 7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의 내역으로는 기정액 3,059억 28백만 원보다 265억 31백만 원이 증가한 3,324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금번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고지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 관리, 향남 화물차 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편성 및 유가 보조금 유류세 인하분 반영한 금액으로 기정액 431억 18백만 원보다 81억 75백만 원이 감소한 349억 42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대중교통과는 도시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 트램사업 추진 방안 수립 용역, 서동탄역 역사 운영 손실보전금 등에 기정액 603억 22백만 원보다 2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628억 72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안전과 편리를 우선시 하는 교통 복지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교통지도과는 동탄2지구 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85억 83백만 원 보다 78억 51백만 원이 증가한 164억 3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조암리 공영주차장 조성, 거주자 우선 주차 계획 및 견인 보관소 설치 등을 위하여 기정액 407억 14백만 원보다 77억 32백만 원이 증가한 484억 47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로과로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386억 7백만 원보다 222억 23백만 원이 증가한 1,608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 확충망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와 보도 환경 정비, 겨울철 설해 대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13억 55백만 원보다 1백만 원이 증가한 13억 56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 정비 등에 기정액 528억 6백만 원보다 2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48억 37백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 토지정보과로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하여 기정액 24억 89백만 원 보다 51백만 원이 증가한 2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12페이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은 내일 하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내일인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과, 7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실시 설계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총 공사비가 22억, 또 50억 원이 있는데 이게 단가 요율이 있을 텐데 22억 원짜리 공사에 설계비는 6천만 원이고요. 50억 원짜리 설계비는 4천만 원인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도시계획도로 2–39호선, 매송도시계획도로 2-40호선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실시 설계비 현재 증감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보통 우리가 설계비 산정 기준은 보통 우리가 공사비의 3%에서 4%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준 품셈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거의 매송 어천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그 주위에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과정에 올해 실시설계비 6천만 원과 매도 39호선, 그 다음에 41호선 4천만 원을 세우는 것인데요. 보통 3% 정도를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비 22억 원에 6천만 원의 설계비를 태웠고요. 밑에는 50억 원에 4천만 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 질문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가 요율은 이해했고요. 저는 총 공사비에 보상비 빼고 감리비 까지 해서 단가 요율에 계산을 해서 설계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공사비 금액 대비 설계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2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6천, 50억 원짜리 공사하는데 4천, 이 설계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22억 원짜리 공사가 어디에 있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매송 도시계획도로 2-39호선입니다. 총 공사비 구간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설계비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지요? 또 매송 도시계획도로 2-43호선도 23억 원짜리 공사비에 6천만 원이고요. 금액을 선정할 때는 이게 난해한 것이면 요율이 더 올라갈 것이고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요율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3.4%에서 4% 정도로 요율을 계산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팀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도로1팀장 김기두입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2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담당팀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의 경우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22억 원짜리는 설계비가 많이 잡히고 50억 원짜리는 설계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요. 지금 이 사항은 단순히 설계비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정해진 요율별로 용역비가 나갈 것이고요. 기타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측량비나 이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이 감안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보다 자세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요율표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설계비의 금액들이 사실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뭔지를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유지 관리에 옐로카펫, 그리고 노란발자국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옐로카펫을 한지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처음 시작한지는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이후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지난 5월말 경에 했었습니다. 그때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 9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곳은 다 설치해 주겠다고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반응은 그때 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질적인 신청은 이번 추경에 넣은 대로 10개교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겉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 사항이 아이들 인솔하거나 이런데 있어서 “거기 서” 라고 하는 게 좋은 사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부모들 녹색어머니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초등학교 앞에 하시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속도는 30킬로미터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스쿨존이 이미 지정 되어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옐로카펫을 저희가 한번 하고 지역에도 있는데요. 설치하기도 굉장히 난해하고요. 또 사후 관리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 하는 것들이 기성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바닥도 조금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시의 방안들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그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하셨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8월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 9월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바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를 권역별로 따지면 몇 개가 운영될 계획에 있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신도시가 형성된 것 중심 주변 지역의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동탄권역, 그다음에 병점ㆍ진안권역, 봉담권역, 향남권역 4개 권역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두 군데는 부지가 확보돼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봤을 때 향남만 보이는 것 같아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이 사업비가 감정평가수수료와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만 반영이 돼서 향남만 올라왔고요. 동탄권은 이미 LH에서 개발되어 있는 부지에 용도만 변경하는 절차를 국토부에 올려서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병점권과 봉담권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지를 찾고 있고요. 위원님하고도 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이고요. 몇 가지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병점차고지 개선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소요 예산이 32백만 원이 올라오고 1천만 원을 증액시키시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현황을 보면 26억 원이라는 것이 100%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2억 6천만 원인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2억 6천만 원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일 동부권의 차고지에 개선 공사비만의 예산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비에 대한 돈을 집행하는 속에 동부권의 차고지를 보면 병점역 옆에 있는데요. 그게 1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창고로만 되어 있고 쉴 공간 자체가 없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창고를 바깥 쪽 추녀처럼 되어 있는 곳을 넓혀서 짐을 빼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안쪽에 쾌적하게 나름대로 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천장이나 벽면이 다 냉난방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15년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 아주 옛날 냄새 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느라고 반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비도 기존의 예산 책정한 것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책정하신 것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또 있어서 더 증액 요청을 하신, 거의 배로 증액 요청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뭐냐면 차고지가 현재 다섯 곳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향남, 동탄, 병점, 봉담, 남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점의 경우 이번에 새로이 시설이 개선이 되면 거기에 소파나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집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봉담 같은 경우도 신규로 봉담읍사무소에 주차 차고지를 해 놓고 국민체육센터에 옛날에 코리요 운영사무실을 쓰던 곳을 우리가 임차를 다시 해서 무료로 그 자리에도 집기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컴퓨터의 경우 내구연수가 지나서 향남 본소에 있는 것부터 해서 몇 개가 더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은 충분히 해 주셔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예상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알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게 예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안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두 군데 차고지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로 신설이 된 것이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군데가 없어서 세군데만 보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신설된 곳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39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19명과 단시간 근로자 26명인데요. 이분들은 근로시간이 몇 시간씩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두시간 내지 세시간을 근무하는, 학교별로 사항이 다른데요. 두시간 내지 세시간을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학부모들이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자원봉사를.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교의 학부모, 녹색어머니회랄지 학부모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주 모집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 학교의 학부모를 우선 모집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당 단가는 얼마씩 책정한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생활임금 단가로 시간당 1만 원씩 책정해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임금으로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하루에 두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5일이니까 10시간이지요. 두시간을 했을 경우 한 달에 40만 원, 세시간을 했을 경우에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자원봉사자 개념의 근로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실비라고 해야 하나요? 그 기준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두개의 초등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 단기근로자가 아니라…….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나가는 것이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안 나가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인데요. 고령운전자라고 혹시 예측하고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관공서에서, 관공서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저희가 운전기사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복지관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연령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는 정년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이나 위탁 기관 같은 곳.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곳도 제가 알기로 65세 이상은 정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장차 운행하는 52명의 운전원들도 60세 정년에 퇴직하거든요. 그래서 타기관에 대한 것은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65세 이상이 운전을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혜택 자체가 원래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어떤 급여를 받고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65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민간이나 이럴 때 절대 반납할 일이 없고요. 이 6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은 운전이 미숙하고 나이가 많아서 자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들은 반납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납을 안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을 500명으로 잡으신 것은 산정 기준치를 500명으로 잡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 화성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64,000명이고요. 64,000명 중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인원수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의 2%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부담이 돼서 그것보다 조금 낮춘 500명을 반영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500명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으신 것은 맞는 것이지요? 다 예산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측한 수치는 경기도에서 3월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요. 그 시점부터 반납된 사람들까지도 소급 적용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반납되는 인원수를 보니까 40, 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된 사람과 다 합치게 되면 적어도 500명은 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사업 기간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부터 12월인데 예산 금액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의 것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 낙후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당초에 13개 마을을 운행비용에 대해서 잡으셨는데 신규가 24개 더 추가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기존에 13개 했을 때 기존 예산이 1억 5천 맞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1억 5천이고 지금 24개가 더 늘었는데도 예산액이 54백만 원 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13개 할 때는 거의 1억 5천이라는 것을 잡았는데 배로 늘어났는데도 5천만 원 대로 늘린 것은 비율이 안 맞는데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8월말 기준으로도 39%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맨 처음에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종전에 13개 마을이 행복택시 전초 단계로 고정적으로 버스를 대행해서 운행하는 아주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정남, 비봉, 송산 등,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을 확장해서 할 구상으로 솔직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행복택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해야 될지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서야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폭 늘어나는 사항까지 다 감안해 봤을 때 연말까지 소요할 예산이 얼마나 될지를 나름대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금액과 기존에 확보한 것과 다 합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을 다 집행할 계획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세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24개 마을에 운영하는 비용이 세달 정도 되고 나머지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 예산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사후 집행이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사후 집행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한달 지나서요. 그래서 8, 9, 10, 11, 12월로 5개월 치를 이번에 확보된 것 까지 다 합산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일시로 다 지급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전달에 한 것을 이달 중순경쯤에 주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까지 한 것은 1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천상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어차피 연속성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00% 이해 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트램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램동의안 관련해서 도시건설위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대중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 난상토론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트램사업 실무단 운영비가 2백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14분이 다 위원분들이 선임이 되신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예전에 실무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때는 동탄 트램 추진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는 시민과 의원님들, 주민대표 분들로 구성된 의견 수렴 창구라고 할 수 있고요. 실무단은 전문가의 의견, 자문을 받기 위한 단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분들은 어쨌든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램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철도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래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행정기관상 아직 2년 이상 시간은 남아 있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 위에 건설이나 운영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문가분들을 몇 분 모셔서 상주를 시키고 그분들이 트램에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시고, 물론 당연히 저희들도 같이, 우리 공직자분도 같이 해야 되겠죠. 정말 실무진들을 영입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계획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은 TF팀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계획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또 화성시,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시 내부적으로는 지난 화요일인가요. SR과 저희가 MOU 체결을 화성시가 맺으면서 그 안에 협력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가 이 동탄 트램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에 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SR에서 한명 정도 시로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월에서 오산 2동탄 차고지에서 병점역까지 1, 2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사실 화성시가 커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노선이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염두를 두셔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염두를 두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교통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3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자원봉사 실비 지급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나요? 생활임금으로 주신다고 했나요? 자원봉사로 준다고 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 1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순수 자원봉사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은 두시간을 일하면 얼마?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2만 원입니다. 시간당 1만 원씩.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 2조 2항 2호를 보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 실비 지급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네시간에 1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생활임금은 그렇게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성 유지관리소도 자원봉사라 하지만 네시간에 1만 원 밖에 줄 수 없는 것이 법적 근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일해도 26만 원 밖에 못 줍니다. 자원봉사로 하게 되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성격을 저희들은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성격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월 1년 기간을 계약에 의해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을 일하고 한달치를 수당이라는 명칭을 줬습니다마는 급여 받는 사항처럼 해서 모든 세금도 다 공제하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비인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준설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준설 작업을 하기 위한 증액인가요? 편성 사유에 보면 유지관리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집중 호우가 오면 제방이 파손이 되고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제방 보수 및 준설 비용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준설 비용과 제방 비용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소하천 기본 계획이 있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광역경기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될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10월 정도 되면 88개소에 대해서 수립이 될 것입니다. 변경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나요? 소하천 기본 계획에 대한 단계별 하천 준설 등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있습니다. 준설 계획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1년에 5개소에서 7개소 정도 해서 한개소당 1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부권에는 소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사업들이 하다가 또 안하고 하다가 안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속 하세요.

효상

김효상위원

계속 할 것이면 정회를 하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계속 해요.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분들 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혁모위원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리천이라든지 치동천 등 LH에서 인도교를 지금 해 주겠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인도교 관련돼서 아시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구혁모위원

다른 것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탄에 여러 공원이 있는데 사실 공원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공구가 나눠지는 바람에 한쪽은 지금 공사 중이고 한쪽은 계속해서 최근에 인수를 받았는데 사실 주변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공사 중이고 밤에 불도 안 켜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것만을 생각을 하고 LH에서는 사실 해당 공원이 2년 뒤에나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LH에 민원을 넣고 LH는 그것에 반응을 해서 조금씩 공사를 해서 자체 준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아니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하고 있는데 아예 안전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사례를 들면 신리천 공원의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제가 동탄출장소에 요청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위원님, 공원과 관련된 것은 내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통도로국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이 세부적이기는 한데 제가 전체적으로 항상 모든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탄2신도시에는 전반적으로 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챙겨 주셔서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시가 먼저 발견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이번 기회에 총괄적으로 우리 분야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그래서 기조실장님의 경우 동탄에 아예 TF팀을 갖춰서 해당 관련된 부서에 같이 협업을 해서 챙긴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구혁모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4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요. 이것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의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서부권입니다. 서부권이 131곳, 그다음에 어르신과 관련된 곳이 33곳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당초에는 연간 유지관리하면서 신규 지정된 것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부기명에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보게 되면 표시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나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뭐냐 하면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300에서 500미터 까지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표지판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이런 사항을 하는데 한개 구역당 신설을 할 경우에는 4천만 원…….

효상

김효상위원

고원식 험프 같은 이런 노란 것을 말씀하시는가 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을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되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것이 있고 하반기에 부족한 것 까지 반영해서 3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1년에 부기명으로 쓰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약자와 일반 도로 관리하는 전체와, 이번에 확보되는 것까지 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동부권을 제외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남부권만.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 동부권 빼고 서남부권만 잡히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도로는 신설이 되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 물량별 단가가 있어서요.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해 오고 있는데 신규로 증가되는 부분이 하반기에 가면 부족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