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께서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산업경제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복지센터, 남양주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 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의 국․소장과, 소속 과장, 도시공사 사장 등을 포함하여 총 60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 사무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 중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의회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일간의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 및 감사 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5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상기 부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수 목적에 적합한 방문지 선정 등 5개월 동안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하여 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여 도시 팽창 및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폭넓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였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파라마타, 브리즈번시의 다양한 도시 개발·재생 및 친수 공간 조성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의적인 의정 능력 학습 기회 마련과 위원의 지식 함양 및 견문을 확대하고자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지속적이며 연속성 있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중요성과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공원 및 수변지역의 친수·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한 의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전문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수 일정 및 주요 활동과 기관 및 현장 방문에 따른 자료는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위원 합의로 작성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5박 7일 간의 국외연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계속)(장근환·김지훈·이정애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9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산업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실무적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청원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 합의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은 우리 시의 산업을 대표하고 있으나 도시 전역에 영세한 가구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구산업의 재배치와 집단화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비록 절차상의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사업인 만큼 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정부지 선정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 홍보에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미세먼지, 소음, 불법 소각, 매연 및 병해충,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위험, 국립수목원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은 의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