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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19-09-25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김동찬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에서 김세웅 의장 등 6명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김광란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란입니다.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의 공공성강화, 복지혁신권고문의 실행의지, 광주시가 지역아동센터 문제해결 과정에서 화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방송에서 지역아동센터 비리에 대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간식과 급식 제공, 아동급식비 횡령,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센터장의 이중 취업, 이용아동의 개인정보 누출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온 이용료와 불법사용 등이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참담해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공동체운동으로 달동네 다락방 같은 곳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돌봄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지역아동센터’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체계와 예산을 투여해서 돌봄을 실시할 여력이 되지못했던 국가는 저비용 고효율이란 미명하에 민간 개인들에게 아동의 돌봄을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민간의 헌신 덕분에 방과 후 돌봄과 학습지도가 절실했던 저소득층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한 생활과 활동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현장 활동가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계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온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진입과 매우 형식적인 관리감독, 부실한 행정처분, 설사 폐쇄조치 되더라도 다시 재진입이 가능한 제도 아래서 불법과 편법운영, 급기야 최근 방송보도와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지역아동센터의 도덕성 타락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밝혀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과 편법, 비위 발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일부 시설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과 편법운영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아동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아동들의 돌봄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예산투자와 행정의 지원체계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종사자들과 복지현장의 존엄을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첫째,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가 아닌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팀’ 구성과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대표자와 시설장 불일치 문제, 가족·친인척 운영,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채용 실태, 아동 정원, 급식 운영실태 등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감사팀에 민간 전문가 등 시민참여도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도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행정처분 심의기구를 고민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둘째, 시급하게 개인 신고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까지 대표자와 시설장 일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시설장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법적 시설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개인 신고시설장 변경을 지금 바로 불허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아동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어린이집 등까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해서 아동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광주시는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도점검 횟수 늘린다고, 증빙서류를 수백가지로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현장의 자율운영을 보장해서 종사자들이 온전히 아동들의 돌봄과 배움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더욱 세밀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곪은 상처는 고름을 짜내고 안 되면 결국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이번 특별감사가 제도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행정은 본래의 취지대로 광주의 아동 돌봄 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가 쌓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김광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4분

영환

최영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9일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6042억 원 대비 3%인 1709억 원이 증액된 5조 775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인 1124억 원이 증액된 4조 659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5%인 585억 원이 증액된 1조 1152억 원입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 총액은 9156억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은 국비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35억 등 3건, 총 4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은 한마음직원체육대회 2000만 원 등 3건, 2억 5600만 원이며, 증액은 남광주 고가교 내진성능보강공사 9억 원 등 4건, 44억 5500만 원으로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심사 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최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9분

09시 19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ㆍ김익주·황현택·이정환·장연주·김용집·반재신·임미란·장재성ㆍ정무창ㆍ조석호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나현·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총5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로 협의했던 감사계획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1분

경호

이경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한 노사민정 연계협력 사업과의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제고를 위해 노동협력관 소관사항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 징수 절차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문구가 포함되어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제17조제2항의 해당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제48조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통해 감시·통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103개 기관으로 당연대상기관 65개, 본회의 승인기관은 38개 기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18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31건, 행정자치위원회 239건, 환경복지위원회 346건, 산업건설위원회 366건, 교육문화위원회 199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제출요구와 2019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목록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성ㆍ김익주ㆍ김용집·이정환·임미란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란ㆍ장연주ㆍ임미란ㆍ신수정ㆍ김나윤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장재성ㆍ김익주ㆍ김용집·이정환·임미란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 증액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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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9분

09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 전문강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1분

익주

김익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을 수여, 추대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과 협의토록 하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민간위탁 대상 및 수탁기관 선정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토록하고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 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학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전문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도가 실·국·본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정 현장인력 부족인력을 충원하여 각종 재난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인력증원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법제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행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4개의 관련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조문내용 중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 적합하도록 삭제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용도 중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미반영 조항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재해 구호기금 집행지침 중 폭염·한파 관련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복무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폐지된 조항, 항목이 삭제형태로 남아있는 등 형식적으로 복잡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예산 증액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액이 2019년도 예산액보다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6개 사업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하여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5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 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예산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김나윤·박미정·송형일·나현·신수정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ㆍ김학실ㆍ나현ㆍ김광란ㆍ신수정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박미정ㆍ김용집ㆍ김광란ㆍ황현택ㆍ나현ㆍ신수정ㆍ송형일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임미란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ㆍ신수정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란ㆍ장연주ㆍ임미란ㆍ신수정ㆍ김나윤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김동찬ㆍ이홍일ㆍ이경호ㆍ김학실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조례안(박미정ㆍ이정환ㆍ정순애ㆍ이경호ㆍ김학실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미정ㆍ장재성ㆍ이홍일ㆍ송형일ㆍ나현ㆍ김광란ㆍ신수정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신수정ㆍ정무창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현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김점기ㆍ반재신ㆍ정무창ㆍ이홍일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란ㆍ장연주ㆍ임미란ㆍ신수정ㆍ김나윤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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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성 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5분

미정

박미정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방청석에 함께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제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과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놀이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 및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이 2018년 9월 28일 시행되어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정책수립을 위해 흡연과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 금연구역 지정장소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흡연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 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 등에 배치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 평등 목표를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보다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정부의 여성가족업무 기능에 맞춰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사업 추진 등 재단 고유의 사업을 확대 및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여성재단의 사업과 사무위탁의 일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들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실 지원조례안(장재성ㆍ김점기ㆍ반재신·임미란ㆍ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5.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주ㆍ조석호ㆍ김점기ㆍ정무창ㆍ신수정ㆍ황현택ㆍ반재신 의원 발의) 40.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김동찬ㆍ황현택ㆍ조석호ㆍ장연주ㆍ김점기ㆍ정무창ㆍ반재신 의원 발의) 41.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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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현택

황현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성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어려운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보편적 에너지 공급실현을 통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치타운 내 김치 전통발효식품단지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김치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본조례가 전기자동차에 국한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조례를 신설하여 지역범위 확대 및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위임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동안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자전거 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불후의 사고에 대비하고 방치 자전거 활용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산학 간 협력체계의 새로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형 훈련모형을 정착 발전시켜 광주형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광주지역에서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맞춤직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지원 및 명칭 일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광산구청에서 소촌공단 내 공유재산에 대하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건립승인을 요청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 정책 기준을 도시공간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을 정비를 위해 수립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안(김동찬ㆍ김나윤ㆍ김학실ㆍ이경호ㆍ이홍일ㆍ정순애ㆍ최영환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나현ㆍ김광란ㆍ김나윤ㆍ김학실·박미정ㆍ송형일ㆍ신수정ㆍ이경호ㆍ이홍일ㆍ정순애ㆍ최영환 의원 발의) 46.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안(정순애ㆍ김나윤·김학실ㆍ이경호ㆍ이홍일ㆍ최영환 의원 발의)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8.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9.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조례안(김용집ㆍ장재성ㆍ김학실ㆍ정순애ㆍ김나윤ㆍ이홍일 의원 발의) 50.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이홍일ㆍ김나윤ㆍ김학실ㆍ이경호ㆍ정순애ㆍ최영환 의원 발의) 51.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환 의원 발의) 52.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ㆍ김학실ㆍ이경호ㆍ이홍일ㆍ정순애ㆍ최영환 의원 발의) 5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김나윤ㆍ김학실ㆍ이홍일·최영환의원 발의)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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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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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4항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학실

김학실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광주형일자리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 직업교육과 산업현장 직업교육을 접목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직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발생 예방교육에 효과적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학부모·시민·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해서 광주교육 정책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16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 및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동해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항평가법”으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관련 신설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바둑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광주광역시에 바둑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 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에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해서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해서 이 스포츠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전국화·세계화와 이벤트육성 및 발굴을 통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컨벤션도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서 관광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해서 우선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바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참교육학부모회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일곱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신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 조례제정 등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과 조례발의를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 시작한 제282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광역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64건의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으로 대단히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지난 9일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중에도 태풍 타파에 대응하여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에 의한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광주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대책 추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3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법인설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희망임을 공감해주시어 서로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양보해 주신 경제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올해 내 착공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계획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5·18특별법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사업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18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하고, 옛 전남도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온전히 복원됨으로써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나눔과 연대를 실천한 5월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150만 광주공동체 모두가 온 힘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서 광주형일자리 성공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의 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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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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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