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산림축산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291쪽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461억 4872만 1천원보다 133억 8064만 4천원이 증액된 595억 293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재산세 토지분에서 기정액 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승용 자동차에서 기정액보다 2억 9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 법인세분에서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으로 특별 징수분은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1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보다 6억 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기부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지정 기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2018회계 지방세정 종합 평가 장려금으로 3천만 원, 29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산관리평가 우수 기관 포상금으로 500만 원, 2018년 반부패 청년대책 평가 기관표창 최우수 사업비로 350만 원, 2019년 청양 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1601만 원, 2019년 충남 문해교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기억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로 기정액보다 53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보다 63억 7313만 4천 원을 증액한 163억 731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95쪽 세출 사업예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24억 291만 2천 원보다 64억 8423만 4천 원을 증액한 88억 871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 세무 행정 실현 지방세 과세 및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기정액보다 60만 원을 증액한 23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0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지원 시설비로 구 청양 여자정보고 내외 6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공해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자세하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급관사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년 된 송방 관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급 읍내 관사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조경수 이전보식 등 정원 관리에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사 내 재활용 집하장 설치의 설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형광등 LED 등 교체 공사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청사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비로 400만 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뒤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사실 몇 개, 재무과는 예산안 페이지가 한쪽 반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295쪽에 구 청양 여자정보고등학교 매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여쭐게요. 본 위원한테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이 예산 확보 때문에 누차 저를 찾아와서 말씀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분야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2억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토지매입비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건축물까지 포함된 거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이 14억 정도 들어간다는 데 그 비용은 빠져 있는 거고요?

추가 비용 14억은 포함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건물 매입한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도 결국은 또 부과가 될 겁니까? 요청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추가 요구는 안 하고, 지금 62억 8500만 원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부지매입비를 낮춰서 매입하고 잔액 갖고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 가격은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지금 설명 자료 나눠드린 3쪽에 지금 공시지가하고 탁상과정 공단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은 62억 8500만 원이고요. 거기에 500만 원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얼마 나왔냐고요?

평당 가격 토지는 128만 원입니다.

128만 원대.

예. 학교 용지로서는 128만 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동료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사실 그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우리가 흉물스러운 건물인데 이 건물까지 우리가 굳이 매입도 해야 하고 또 건물 매입하고 우리도 철거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떠 않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빨리 매입한 후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매입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것은 오래전부터 청양정보고등학교는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흉물스럽고 청양 시가지에 너무 이런 건물이 방치되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이건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건물 매입을 5억이라고 했죠? 8억인가?

9억 8200만 원입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돈인데 사실 건물 사자마자 철거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보면서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만 듣고 막무가내 해준다는 것도 문제 있고,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다른 사업이 뒤틀리다 보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전체 사업비가 62억 8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건물 매입하고, 토지하고 추후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62억 8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추후에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민스럽단 얘기에요.

최대한 철거까지 사업비 내에서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위원 님과 약속한 것이고, 또 군민과 약속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철거까지 이 사업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부군수님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께서도 만약에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한 것은 우리 위원님과의 약속하고 또 군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위치는 어떻게 계획 돼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설명 자료 2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획은 지금 2층의 서고하고 영상실에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2층 서고하고 영상실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1개 과 신설되는 과로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을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의환입니다. 195쪽에 3급 관사 3종 시설물 지정으로 인한 실태조사 용역 170만 원이네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350만 원, 어느 부서에서는 200만 원, 그래도 재무과는 좀 절약을 해서 17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한 군데죠?

한 군데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이....

읍내 관사?

읍내 관사가 해당됩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실태조사를 하죠?

실태조사는 지금 해당 시설물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이하의 연립주택이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연립주택? 이것은 연립주택이 아니잖아요?

4층이하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네요. 기숙사니까, 관사니까.

예. 관사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체로부터.

아니, 실태조사는 건축물 대장만 떼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해당 관청 실태에 대한 인건비, 기술료, 재경비 등 해서 170만 원의 견적을 산출로 해서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296쪽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5천,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신데 재무과가 주민복지실이 우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이렇게 우리 청양군처럼 분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하려고 하는 시·군이 어느 시·군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미래전략과하고 농촌공동체과 리모델링을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 공사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담당을 할 때 안 했을 때 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좀 해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에요. 조경수 이전 보식비 예산이 섰는데 이전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가요? 나무는?

나무는 지금 한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까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청사 화단이 조경수랑 화목이 화초가 너무 안 심어져 있어서 너무 썰렁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너무 이식 돼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다시 가꾸려고요?

예. 더 보식하고 좋은 수목하고 화초들을 식재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308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어요. 호응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족도요. 어르신들 만족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해교사 중에서도 이걸 다른 걸로 바꿨으면 몇 사람이 밀고 나가는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다 얘기를 다 안 들어봤는데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건 계속 지금 중학교 과정도 하고 있죠?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은 안 해요?

예. 문해교실은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과정 하는건 뭐예요? 문해교사들 하고 있던데?

문해교실은 여러 가지 국문을 해독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목적은 그거였는데 지금은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던데요. 고등학교 과정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계속해 오신 분들 그래서 단계별로 업데이트 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저희보고 해달라고 해서 제공한 사항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초등교육을 인정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중학교 과정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개설을 한 게 아니고 몇 개의 과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강사 수당은 얼마인가요?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정방문용 문해교실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청양, 목면, 남양, 화성, 비봉에서 5개 면에 대해서 다섯 팀, 8명이 지금 학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말씀해주시죠.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가정 5명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동하기가 어려운 가정 그게 1명 이렇게 있는 가정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5군데나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1천만 원이 배정돼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돼서 요즘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쪽 산동지역의 4개면이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분이 하겠다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의환입니다. 310쪽에 하단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첫 번째 무기계약 전환자 36명, 기본급이 208만 4080원, 36명 12월 9억이 조금 넘네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4억여 원이 반영이 되죠?

이번에 기존의 무기계약자들이 있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이번에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이나?

전체 무기계약자가 지금 현재 금년에 36명인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전환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어요. 보통 1인당 한번 전환되면 한 1200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반영을 한 것입니다.

1인당 1200만 원이 올라가요?

보통 그렇게 올라갑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예. 기간제에 있다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가 2년 기간제 아니에요?

보통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근무하고 2년 차가 되면 12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

1년 동안에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요.

1년 동안에 그렇게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수당은 수당 부분대로 같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208만 4천 원이라는 돈이 올라간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죠. 예상되는 금액을 올린 거니까요.

그러면 이 중에 1년 차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기간제는 포함 안 되고 무기계약자만. 무기계약만 올라갔고, 기간제들은 각 실과에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306쪽 하단에 관광개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 있네요.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6명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면 꽤 먼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어디죠?

미국의 L.A 서부지역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광 좋은 부분이 많다고 해서 현지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309페이지에 관외 대학생 생활 안전 지원비가 있죠. 3천만 원, 100만 원씩 170명이라고 했는데 이 170명은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이제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청양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고.

이게 지금 실태조사는 된 거죠? 17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 졸업생이 282명이 됩니다. 282명의 진학률이 83%를 해서 충남 도립대학생이 50명이거든요. 이 학생을 빼면 170명이 나옵니다.

예측을 한 숫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라 들어온 학생들한테만 주고, 물론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신청을 안 하면 지원되는 건 아니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06쪽에 민족 통일 청양군협의회 역사 안보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민족 통일 회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현재 50명 정도입니다.

50명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예. 전방 땅굴을 가고.

땅굴은 다들 갔다 왔고, 지금 땅굴 얘기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걸 또 가신다고 해서 지원 좀 해달라고 얘기가 돼서요.

이 돈은 부족하나보죠? 하루 갔다 옵니까? 하루? 당일치기로?

당일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요. 돈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하고 하단부의 관광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져보면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소통을 상생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선진지 보고와도 느껴도 의회가 모르면 또 엇박자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올해 해외 다 못 갑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시끄럽고 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은 해외도 못 갑니다. 지금. 그리고 왜 이상하게 또 위원만 해외 가면 뭐라고 하냐고 사람들이, 공무원이 가면 뭐라고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한두 분모시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와야 같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집행부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와도 우리 위원들이 인식이 못 따라가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의회도 동참하게끔 기회를 주든가! 같이 가서 보고 같이 느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계획 세워요, 같이 해봐요?

위원님들 경비는 의회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걸 가급적이면 같이 가서 같이 보고 느끼고 와야 뭔가 상생한다. 그런데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걸 보고 느끼고 와도 그걸 의회에 설명해도 우리 위원 님들이 모르면 또 엇박자 난다는 거예요. 같이 보고 느껴야 한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다! 결국 이것은 조금 가긴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08쪽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해교실 교사들 현황 파악 해보니까 외지에 주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소가. 그래서 과장은 아시나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2019년 8월 말의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저희 청양군이 800명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문해교실 교사 같은 것도 외지에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청양 관내에 주소가 돼있는 사람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적극 강구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쭐게요. 309쪽에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70명 1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예.

관외 학생들, 청양이 아닌 학생들 아닙니까? 청양지역이 아닌 학생들?

그렇죠. 관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관외면 어딥니까? 타시군?

타 시군, 타 시도.

그러면 그 학생들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주소는 청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양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 집행할 때도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정책 중의 하나로써 타 시군,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청양으로 옮겼을 경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청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관외 학생들이 있는데 청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도립대를 다니든지 뭘 하면 다 계속 지원이 되는데 청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관외 대학교를 다니면 이 학생들은 지원되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청양 관내에 있는 학생이 혜택 못 받는 거죠? 청양 관내,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양 관내에 있고 도립대에 다니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개죠.

생활안정비 받습니까? 청양 관내 지역주민 학생들이 도립대 다닐 경우에 생활안정비 받습니까? 다른 거 받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생활 안정비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게 1년에 한 번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입니다.

학생한테 100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전체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입니다. 이 학생이 4년 동안 다닐 동안 한 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물론 대한민국에는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가 있다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 한테도 더 챙겨주면 낫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그래야 뭔가 인구 감소한 상태에서 뭔가 기여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1억 7천만 원씩의 돈 쏟아 부으면서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보려고요. 가정 방문형 문해교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4개면만 했죠?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도비가 내려와서 읍·면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원치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수요 조사를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수요 조사를 저쪽 산동만 하고요?

예. 10개 읍·면 다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 조사는 다 했었는데 그쪽만 한 것이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저도 문해교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해교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열성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정에 따라서 한두 번 못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은 하다 보니까 뒤에 처지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회관에 가려고 해도 문해교실을 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거기 앉아서 해야 하는데 떨어지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셨다가 가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이것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한쪽에 또 하고 한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주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추가 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저희는 5791만 원이 증액된 25억 7330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고보조금이 7815만 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207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2024만 5천 원이 감액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전체적으로 2억 3505만 8천 원이 증액된 162억 1874만 5천 원으로 편성을 다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민간 이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편성을 청양으로 많이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 무료 진료비가 이게 인원이 증가 되는 바람에 15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원 의료보조 지원에 대해서 시책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연구개발비에서 군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임상 연구 용역비가 3개월 치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 관리에서 검사실 소모품과 물품 구입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의과 소모품 및 물품 구입비가 4천만 원이 증액돼서 58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 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많은 물품이 약품비하고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05항목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진료실 진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탈의실 옷장 구입에 150만 원, 안과 환자용 사무용 의자 구입에 120만 원, 내시경 세척기 구입에 1대에 대해서 600만 원, 내시경 진료 연동 프로그램 구입비 1건에 대해서 700만 원, 내시경 누수 테스트기에 200만 원 대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 관리비 지원에서도 목 변경이 되겠고요.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강 자체에서도 이거 목 변경인데요. 자산취득비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이거 2천만 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사업에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원에서 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의료원 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된 목 변경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은 8314만 6천 원이 되겠고요. 보건의료원 전기 시설 보수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기 뜸 구입비 화성 보건지소가 1대가 되겠고요. 냉장고 구입이 정산 보건지소, 그다음에 텔레비전 구입, 의료원에 오래된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와서 1대를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원 내 관용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2400cc인데요. 현재 소형 프라이드 차량이 2006년 식인데 이것이 부식되고 오래돼서 이것을 바꾸는 그런 대폐차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에 노트북과 빈혈 측정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대상자가 오래된 셋째아, 넷째아 이런 상황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출산축하금도 역시 30명에 대해서 증액돼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산후건강 관리비는 처음에는 130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출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0명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326쪽 제일 밑의 하단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이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신규로 국비 보조 50% 보조로 바뀌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롭게 편성된 것인데요. 국비는 감이 됐는데 기금사업비 보조가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비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서 새롭게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샘물테러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목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가 결핵 예방 여비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결핵 전담 요원을 새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에 전담 요원이 없었는데 전담 요원을 하반기 추경에서부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둣빛 모아건강 가꾸기와 여기에서는 목 변경과 세목변경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은빛 금강 울타리 사업에서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심내혈관 합병증 검진비는 이것은 사람이 대상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가 보건 진료소에서는 이것을 관서운영비를 정정을 해서 보건진료소 부기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보건진료소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가 1건에 대해서 118만 7천 원이 되겠고요. 보건진료소 약품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흥과 왕진이 오래됐습니다.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기 때문에 바꿔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는 왕진 진료소가 이것을 새로 신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의 특정 업무 경비가 이것은 인원이 1명 증가되는 바람에 6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1억 5921만 2천 원이 증액된 78억 8778만 7천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333쪽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외래과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추가로 해서 68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요. 직무수행 경비에서도 급 간 변경으로 인해서 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운영 센터의 인건비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3882만 원으로 1300만 원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인데요. 이것은 군비로 부담했던 것에 대해서 국비가 1억 700이 다시 추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국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에서 1756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847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기초 정신 복지센터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을 2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이것이 국비 신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운영하던 것을 국비로 다시 보조를 해서 행정 내시 돼서 이렇게 신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60만 원이 증액된 2억 6782만 6천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안전 점검 3종 시설이 의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액과 나머지 부기정정은 의료원청사 용역임대료 부기정정사에서 이렇게 300만 원씩 증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의료원 내 안내판과 표찰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예산안 질문에 앞서서 우리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저희 청양군의 자살율이 전년 대비 만년 꼴찌를 하다가 처음으로 중위권 들어왔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예산 별개지만 자살 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생명사랑 행복마을에 2300만 원, 또 자살 고위험군 700만 원, 한 3천만 원을 세웠더라고 보니까요. 담당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팀장 누구입니까?

정신건강증진팀입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322쪽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 연구 용역,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의료원이 원장님 체제 하에 전문의들도 몇 분 바뀌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 의정 활동하는 개념으로 볼 때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과거에는 말이에요. 응급실에 옛날 얘기입니다. 응급실에 모 환자가 이렇게 일 하다가 찢어져서 응급실 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응급실에서 꿰매는 실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 갈 정도였어요. 지금은 많이 개편됐다! 또 환자가 많이 늘어났고, 내가 고맙게 생각 하고 있고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료원에 내과 전문의 있지 않습니까? 또 정신과 있고, 정형외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전문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의다 보니까 급여가, 연봉이 거의 3억대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의료원장도 산부인과 전문의죠?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의료원장이 나름대로 원장이면서 책상만 앉아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산부인과 환자 오게 되면 진료를 직접 병행하고 있고, 쉽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현실에 맞춰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뭔가 현실화 시켜줘야 본인도 사기가 나고 더 기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320쪽 진행하겠습니다. 내시경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세척기라든가, 내시경 연동 프로그램, 내시경 누수 테스트기 같은 것 저희 청양군 의료원에서 현재 내시경을 한 환자 금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7월부터 위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8명, 8월에 8명, 9월 지난주까지 5명 매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 내시경은 현재 하고 있고요. 장 내시경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이렇게 추진할 방법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위 내시경이라고 하면 수면내경이 있고 일반내시경하고 무엇을 많이 선택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는데요. 환자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선택하는데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일반 내시경을 하면 안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수면내시경을 잘못하면 이게 또 문제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취통증과 의사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료원에 마취과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마취 전문의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없어서 우리가 청양군에서 마취 하려면 홍성에서 마취의사 들여다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다시 저희가 공보의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의료원에서 입소문 나야 합니다. 우리 음식 같은 것도 음식 잘 한다는 것도 내가 먹어봐야 음식이 잘 한다는 걸 느낄 거 아닙니까? 많은 환자들께서 그렇게 의료원에서 내시경 해도 진짜 깨끗하고 잘 해주고 하는 것을 입소문을 내줘야 또 다른 주민들이 의료원 가도 된다고 할 것이지 그런 것이 입소문이 안 나게 되면 또 청양군 못 믿겠다. 라고 해서 홍성 간다는 말 자꾸 하는데 그 정도로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별개지만 우리 의료원 청양 그때 버스 구입해줬죠?

예.

본인이 알기로는 갖다 놨다면서요?

지금 아까 뒤에서 보고 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특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로 변경해서 입찰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서 버스를 의료원 진료 버스를 과거에는 진짜 차량 보니까 무슨 북한 차 같아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더라고 녹슬고 말이야, 차를 창피하다 보니까 얼른 해줬으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집행하셔서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방치된 거 아닙니까? 1년 됐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21쪽 하단에 청양군 주민대상 임상연구 용역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탁자가 보건의료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분한테 연구용역비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0월부터 3개월 동안 15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500만 원씩 매월 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월 6천만 원 정도를 책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년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 6천만 원 정도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주민대상 임상연구 수립 시·군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태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울릉. 전부 다 이거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가 있는 근거 갖고서 그 금액은 약간 상이하지만 이렇게 지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현재 지금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중보건의사 복무 규정 농어촌 특별법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도 임상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된다. 라는 질의·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답변문이 있거든요.

조례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 전에는 지금 나간 데 그쪽에서는 조례를 폐지를 안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례를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령이 없는 것은 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라든가 위임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은 시군이...

옛날에 해놓은 겁니다.

옛날에 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의료원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연봉으로 해서 도 승인 받은 것이 9800 정도 됩니다.

9800. 전문의들은?

정형외과하고 내과 선생님이 정형외과가 한 3억 3~4천 정도 되고, 내과 선생님이 3억 조금 넘고요. 정신과 선생님이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의료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물론 의료원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찬사를 보내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증액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위의 말씀도 계신데요.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되고요. 그 중간에 접었는데 실지 인력으로 수당적인 사항으로는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실제 활동하시면서 임상 연구를 매월 해서 보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그래서 규정상이라든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매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이 있고, 매 분기가 있습니다. 분기로 짜야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월로도 제출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신 예산 같은데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수정리 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인데요. 인구정책 사업으로 우리가 증액이 됐어요.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이 그러면 예전보다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년도 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출산아는 줄었는데 받는 대상 금액이 2천만 원까지 5명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금액이 늘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의환입니다. 324쪽에 치매안심센터 내부 인테리어 2천만 원, 이게 본 공사에 편성이 다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아니, 그런데 본 공사 예산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3층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3층에? 그러면 3층 면적 인테리어를 하겠다?

예.

3층 면적이 얼마인데 2천만 원 가지고 해요?

3층에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거든요.

본 공사에 없었다?

예, 예.

그러면 인테리어가 지금 천장도 해야 하고, 벽도 해야 하고?

그런 건 다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예. 색상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칸막이?

예.

칸막이는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치매안심팀장 정경순 입니다.

답변하세요.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쉼터 프로그램을 치매 환자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안에 조금 하는 게 있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안에다 카페를 다 하라고 일률적으로 카페, 쉼터 뭐 이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것을 조금 더 카페를 그냥 사무실처럼 만들 수는 없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조금 해야 한다고 해서 인테리어로 조금 자산취득비에 넣었던 것을 조금 쪼개서 인테리어로 해서 시설비로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내부 집기 구입비에서 감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넣겠다! 내부 집기 구입비는 4869만 3천 원이면 충분해요?

그것 가지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책상 같은 것은 쓰던 거 다 옮기고, 최대한...

아직 구입은 다 안 했죠?

예.

그걸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특장비 버스에 대해서는 김종관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고, 청양보건의료원 관용 차량 구입 이게 4천만 원인데 승용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를?

2006년식인데요. 의료원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의료원에 대형 TO가 하나 있습니다. 관용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들이라든가, 원장님이 됐든, 과장이 됐든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장이 됐든?

예. 전체적으로.

원장이 쓰려고 차량 구입하는 거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료원 전체적으로.

아니, 원장이 한번 타면 원장 것이지, 그렇잖아요?

전체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크도 다 찍을 거고요.

CI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336쪽에 여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16만 원을 편성했네요. 이게 전기 안전 관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예.

맞아요?

용역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연초에 상납하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1년 치를 선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계약금의 연초로 했는데 단가를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서...

아니, 연초에 계약을 할 때 132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320만 원이 선납이 된 게 아닙니까?

아니, 조기 집행 안 했습니다. 월별로 나와요.

왜 그렇게 해요. 선납을 해야지?

이것이 금액 편성 할 때 잘못돼서 1636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연초에 이게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

예.

소방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1636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연초에.

이것을 이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선납을 하면 DC를 해줘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타 사업소에서는 선납을 해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DC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납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 전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다들 고생한다는데 질문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예방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저희가 9월 17일 날 파주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18일 연천에서 발생했거든요. 발생하자마자 저희가 가축질병 방역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소독 시설을 대치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공동방재단 5개단과 군내 소독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같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약품이라든가, 생석회를 공급을 해서 돈사에다 다 살포하고 소독하게끔 조치하고 있고, 매일 문자 등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 청양에 안 생기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276쪽에 중간에 미 이관 칠갑산 도립공원 적법화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도립공원이 과거에는 군에서 하다가 충남도로 이관됐습니까? 충남도로?

예. 작년 1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을 한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정비 적법화 정비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하나?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 시설을 저희가 건축하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등기 같은 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적법화를 해서 넘겨줘야만이 도로 넘겨주면서 그것을 저희가 도에다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있던 건물, 이런 모든 것이 일부가 무허가로 있다 보니까 이걸 적법화로 만들고 이관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78쪽에 소나무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이게 한 1840만 원 늘어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화성과 남양에 2개 초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경에 정산에 재선충병이 발생이 돼서 정산에도 초소를 1개 더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예산에는 2개 초소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었는데 지금 2월 달부터 3개소를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 1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초소 임차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몇 개월, 6개월 하나요? 몇 개월 근무합니까?

지금 12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풀이네?

예. 1년 동안.

알겠습니다. 하단에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예, 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매번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당연히 컨테이너 박스는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용입니까?

3개입니다.

3대 임차료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끝나면 또 매번 해마다 이렇게 임차료를 하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무슨 특별한 시설물 없지 않습니까? 그냥 쉬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컨테이너가 몇 평 짜리입니까?

규격은...

3, 7실짜리예요? 3, 9짜리인가?

산림보호팀장 김기상 입니다. 일반 컨테이너 크기와 같은 겁니다.

일반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3m에 7m짜리 있고, 또 3m, 9m 짜리 있지 않습니까?

7m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3대라면서요?

예.

3대 임차료가 결국 얼마입니까? 2100만 원 아닙니까? 임차료가 2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 3, 7짜리 이 정도면 3개 산다는 소리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매번 임차를 하지 말고 군에서 사라 차라리, 사서 우리가 들고서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도 좋은 방안인데 이게 재선충병이 종료되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장기간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렇게 구입을 해서....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서 이번에도 우리 고추 구기자 축제 때 우리 본부석 직원들 사용하던 컨테이너 아시죠?

예.

그것도 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군에서 한 3개 정도 사놓고 이렇게 쓸 때 쓰고 또 그게 끝나게 되면 재선충에 안 쓰게 되면 고추축제 때 그때 활용해서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차라리 이 돈이면 임차료 하면 사는 것이나 똑같은데 굳이 해마다 매번 할 때마다 예산 요구 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것을 구매해라, 차라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번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재선충 외로도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고운식물원 쪽에 고추문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무 베었죠?

고운식물원 쪽에...

길옆에 나무 안 벴습니까? 제거 안 했나요, 혹시?

지난해에 벴습니다.

벴는데 그 벤 이유가 뭡니까?

보조 조림 사업으로 벴습니다.

벚나무로 바꾸려고 벤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 벤 후에 나무 심을 계획 없습니까?

지금은 다 식재를 했습니다.

무엇을 심었나요? 벚나무 심었나요?

이 사항은 우리 배명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팀장 배명준 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운식물원 맞은편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산주 분께서 수종을 요구해서 저희가 일반 경제수 수종으로...

군량리 마을 회관 앞에도 벴죠? 그것도 다?

가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로수?

그것은 저희가 벚나무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위원을 만났는데 나무를 벤 이유가 물론 군에서는 벚나무로 교체하기 위해서 베었나 모르겠지만 거기가 일반 인도도 없고, 차도에다가 인도도 없단 말이죠. 그 사이드에다가 나무를 심다 보니까 나무가 크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것이 나무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벴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추후에 거기 사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면 인도라도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 다행인데 바로 앞에 나무 심게 되면 나무 또 크게 되면 버스하고 닿는 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무를 좀 우리가 심을 때 심더라도 멀리 보고서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나무를 식재할 때. 그런 것 좀 멀리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나무 심게 되면, 나무 크면 또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 대형 버스도 닿는다고 하더라고?

그 사항은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산림축산과는 국·도비, 기금, 균형발전인데 아무튼 내가 이 부분은 군비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279페이지에 고운식물원 연결 고추문화마을 생태 숲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보실래요?

이 사항은 저희 고추문화마을이 침체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원으로 고운식물원하고 고추문화마을하고 연결하는 생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도 한 2km와 편의시설 노선 주변에 수목 같은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옆에 개울 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속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산 속에 길을 탄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칠갑산 도립공원 시설 적법화 정책에 관계돼서 1억을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시설물이나 부지중에서 적법화 필요한 것은 이게 다입니까? 더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1억 갖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빼고 다른 데는 없어요? 적법화 필요한 것이?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냉천골은?

냉천골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 소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는 적법화 조치는 다 끝났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군에 불법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죠? 적법화가 필요한 거?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축사 적법화는 끝났죠? 그리고 다시 연장으로 들어갔나요?

9월 27일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 의지를 보인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더 연장 해줘요?

한 6개월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요.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측량이라든가 설계, 추진하고 있는 농가는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280페이지 중간에 양봉 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지원비에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관리사를 어떻게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트레일러형이라든가 일체형 같은 게 있는데 이동 양봉 기간 중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양봉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안정적인 꿀벌 사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형이라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관리사가? 그러면 내가 벌꿀을 가지고 꽃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밀원수가 있잖아요, 그쪽에 매년 이동하면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놓고서 매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내 땅이 아니고 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1년 그러면 임대료를 본인들이 주거나 말거나 사주는 것만?

이 사항은 축산 팀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꽃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 관리사가 없어요. 그냥 천막을 치고 잔다든가, 차 안에서 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트레일러 차에다가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트럭에다가 캠핑카처럼 트럭에다가 이동형 캠핑카를 시설을 해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캠핑카?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끔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도 사줘야겠네요?

차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동 수단을 쓸 때는 적재함만 가지고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관리사를 거기에다가 해버리면 그분들이 차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트레일러에다가 붙인다든가, 그게 요즘 많이 캠핑....

달고 다니는 거 말고 끌고 다니는 걸로?

끌고 다니는 것도 있고, 세트형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더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00에 4천만 원이면 800만 원씩.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요. 또 282페이지에 양봉 농가 울타리 시설 지원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은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멧돼지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돼지 돈사에 멧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지원비를 또 8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285페이지.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지원비.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 저희는 축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협에.

퇴비사 만든다는 그거구나. 퇴비사. 발효 퇴비사를 만든다는 게 그게 이거예요?

우사에 대해서 소, 한우에 대해서 퇴비 부숙비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경종 농가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협에서 퇴비 운반이라든가, 교반 이런 게 필요한 포크레인이라든가 트럭,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예. 이게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얘기할 때는 한우 하시는 분들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퇴비, 발효 퇴비장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발효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실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비에요?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이것은 유통 전문 조직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양돈 분야는 분향리에 있는 게 공동자원화 센터가 있고요. 한우분뇨도 내년 3월 25일부터는 부숙을 시켜서 마른 똥이 경종농가 논에다 뿌리기로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 사업을 해서 전국에 12군데를 만들어서 퇴비 유통 조직으로 만들어 진 겁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사업에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요. 퇴비사를 축산 농가 5농가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축협에서 간이 퇴비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1,500제곱미터라든가,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퇴비사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지원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농림부에서...

이것은 장비고요? 그것은 별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칠갑산 휴양랜드에 탁구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영상 사격장 한다고 하다가 이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어려우니까 오시는 거 관광객들한테 뭔가 그래도 탁구를 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탁구대가 한 대에 70만 원씩 이렇게 계상했네요.

맞습니다.

탁구대가 국제공인 규격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완전히 국제 공인 규격이라도....

제가 볼 때는 탁구대를 보니까 70만 원대면 최고 좋은 거예요. 상대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같이 드리는 부속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사는 걸로 해서 70만 원씩 지금 계상했습니다.

글쎄, 보니까 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천장호 부표식 데크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예산을 추경 건을 비교해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출렁다리 전망대 데크 보수 공사 했어요. 그게 4700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출렁다리 주탑하부 및 화장실 계단 데크 설치에 한 2500만 원 되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예산서에다는 데크를 설치한다고 예산 요구했었고 보충해 달라고 했었고 또 2회 추경에는 데크를 철거한다고 하니까 이게 더군다나 1억 4700만 원이나 해놨다가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1억 4700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묶어버리니까 전부 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데크가 지난번에 우리 천장호 바닥에 뭐예요, 사람 걸어 다니는 그거 말이죠?

부표.

부표. 과거에도 부표가 문제 많았었죠? 문제가 많아서 보수 됐었고 또 하자 보수 받았었고 또 딜레이 됐었고 엄청 속을 썩었습니다. 부표를 데크를 철거하게 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먼저...

부표가 몇 개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개수까지는....

부표 테크 말씀입니까? 부표는 한 군데 232m입니다.

232m인데 그게 다 낱개 붙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붙인 게 1개 그러면 몇 개냐고 하나에 1m 되나요?

4m 정도 됩니다.

4m. 그러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게 개수 몇 개냐고? 한 70~80개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도 70, 80개 정도는 부표가, 이게 데크 설치 철거하게 되면 그 부표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에다 보관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교에 있는 철재 같은 것은 팔아서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고 밑에 있는 공중에 뜰 수 있게 해놓은 부교는 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크 2m에 있는 것은 별도로 철거를 해서 별도 보관을 했다가....

그 사업비가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8억 1900만 원입니다.

8억 얼마 들어가고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것 설치 언제 했습니까?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과 7, 8년도 안 됐을 겁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 7년 됐는데 6, 7년 동안에 부표 설치해놓고 7, 8억 들여서 부표해놓고 쓰지도 않고 지금 와서 철거 돈만 낭비한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설치하겠다고요. 뭐예요? 저게. 한 번 개방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세워놓고서 지금 와서 철거시키고 7, 8억 돈 들여서, 지금. 답답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도 다른 데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다른 시·군 전국을 다녀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하고 처음에는 잘 되겠다 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의 지금 철거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천장호 방문 하셨을 때 저희도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감사 아닌 말로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감사특위에서 저희도 문제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 사업이 발주가 되고 특수 업체한테 계약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게 아닌 말로 설치한 사람만 돈 벌어먹고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수억 돈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5, 6년 만에 또 철거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철거하더라도 그 부표 하는 돈 관리도 못 하고 버려야 하고 폐기처리 해야 하고 이게 뭐냐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천댐 천장호 말고 대치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활용할 데 없나요? 휴양림 근방에?

저희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항상 수의가 일정하게 있으면 가능한데 여름이든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 이번에 고추 축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축제 주무대에서 그 앞에 파크골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리고 아침에 하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도 많이 안 흘러가, 그런데 거기에서 건너가는 한 바퀴 청신여중 잠수교다리 내려가든가, 올라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표 같은 것을 물을 떠나서라도 그런 걸 설치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던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버리려고 하지 말고 폐기처분 말고?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일단은 철거를 해서 그 위에 목재는 저희가 보관하면서 거기에 보수할 때 그 자리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교를 설치해놓고 많은 관광객도 거기에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니까 관리도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흉물스러워서 폐기물이 된 게 철거 목적이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철거해달라고 돈 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철거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철거 예산 안 세워주면 철거도 못 하겠지만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말이에요. 예산 세워주면서도 참 마음이 씁쓸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예산 성립 되든, 안 되든 간에 차후에 활용 가치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자 한번 다시 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방금 데크 쪽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필규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데크 설치할 때 사실 그 업무를 안 봤고 사실 떠맡은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데크 공사가 그 당시에 수의계약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무슨 특허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깊이 더 들어가면 시끄러워져요. 약 올라서 그래요.

돈이 그래서 많은 돈 들어가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약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시행하더라도 면밀하게 사업서를 검토를 잘 해보고 위치라든가 다 검토하고 시행해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