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최영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힘들게 위원님들도 오셨고 최재용 국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 조례안도 올라왔고 심사를 청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농민단체에서는 반대가 좀 많은 상황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농업인단체와 삼락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삼락농정위원회도 중간에 못하겠다 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셨고 그 시·군과 합의는 도출을 하셨다고 하지만 농민과의 공청회를 한다거나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주민청원조례로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유보를 하고 다음 달에 심사를 병합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10월 가면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저도 그걸 현실적으로 공개적인 상황에서 들은 바는 없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들은 바가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구는 농민단체가 주축이 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 가지 수차례의 TF, 도민 설명회, 시·군 협의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기본계획과 오늘 제출된 조례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일단 조례는 되어져야 이것을 근거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편성이 되어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시·군 간에 이미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에 이르렀고 그 합의된 내용은 우리 12개의 농업인단체가 다 참여하고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MOU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한을 늦추게 되면 저는 내년도 시행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다른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6월 27일날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에 이거에 대한 12개의 농업인단체를 모시고 마련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금액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7월 1일날 있을 도와 시·군 간의 협약식에 우리 농업인단체 12단체가 모두 다 함께 참여하기로 동참하기로 그때 내부토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 1일날 전농, 한농 포함한 12개의 농업인단체가 모두 오셨고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MOU가 체결됐던 겁니다.

상황이 지금 많이 다른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이후에 주민청원조례가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7월 1일 그렇게 하고도 왜 이렇게 주민청원조례를 했을까요?

어제도 민중당,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역학관계가 맞물린 상황의 발생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농업인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자긍심을 60만원이면 되고 120만원이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동의를 통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나 위원회 설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고 농민단체에서 지적들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왜 주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논의와 토의를 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다 담겨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어느날 갑자기 조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년 이상 겪었던 그런 논의 구조를 아마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누구에게, 어떻게,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와 논의와 논쟁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을 조례에다 고스란히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한 누구의 조례안도 아닙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열심히 소통하신 거에 대한 의지는 보이시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막혀서, 산소 공급이 잘 돼서 혈관이 잘 돌아야 피가 잘 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산소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혈관이 막혀있어서 피가 안 돌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농업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단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느 단체든 간에 또 단체의 공감은 얻었지만 단체 내부적으로 보면 이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의했다는 것이 12개 단체가 참여를 해주겠다는 것이 다 흡족하고 모두 다 만족해서가 아니고 약간의 서운함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대의를 위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서명을 하고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단체별로 보면 서운한 사람도 있고 흡족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민단체와 충분히 그분들의 심정적인 발언들을 어제 들으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어제 그 단체에서도 그랬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군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조례를 좀 보류를 하고 다음 달에 병합심사를 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의 하나 넣을게요. 안 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한 2개 조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지사의 책무에 본 조례가 시행 후에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힘써 달라는 조문을 신설했으면 하는 내용하고, 안 7조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있어서 추후 지급액 확대와 관련해서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조문을 신설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수정의결안에 대해서 괜찮으신가요?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개월에 걸쳐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가 제출되고 나서 의회에 상정되고 나서 농민들의 불만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을 상정하고 나서 다수의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좀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만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업인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급액을 지금의 60만원이 아니라 연 120만원으로 해달라는 것이 핵심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제일 많으신가요?

예.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하신 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을 상정해놓고 농민들의 불만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것을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의 TF가 있고 삼락농정위원회 산하의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삼락농정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의결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개선을 시켜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