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산림축산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291쪽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461억 4872만 1천원보다 133억 8064만 4천원이 증액된 595억 293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재산세 토지분에서 기정액 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승용 자동차에서 기정액보다 2억 9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 법인세분에서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으로 특별 징수분은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1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보다 6억 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기부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지정 기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2018회계 지방세정 종합 평가 장려금으로 3천만 원, 29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산관리평가 우수 기관 포상금으로 500만 원, 2018년 반부패 청년대책 평가 기관표창 최우수 사업비로 350만 원, 2019년 청양 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1601만 원, 2019년 충남 문해교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기억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로 기정액보다 53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보다 63억 7313만 4천 원을 증액한 163억 731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95쪽 세출 사업예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24억 291만 2천 원보다 64억 8423만 4천 원을 증액한 88억 871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 세무 행정 실현 지방세 과세 및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기정액보다 60만 원을 증액한 23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0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지원 시설비로 구 청양 여자정보고 내외 6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공해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자세하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급관사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년 된 송방 관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급 읍내 관사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조경수 이전보식 등 정원 관리에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사 내 재활용 집하장 설치의 설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형광등 LED 등 교체 공사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청사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비로 400만 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의환입니다. 195쪽에 3급 관사 3종 시설물 지정으로 인한 실태조사 용역 170만 원이네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350만 원, 어느 부서에서는 200만 원, 그래도 재무과는 좀 절약을 해서 17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한 군데죠?

한 군데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이....

읍내 관사?

읍내 관사가 해당됩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실태조사를 하죠?

실태조사는 지금 해당 시설물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이하의 연립주택이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연립주택? 이것은 연립주택이 아니잖아요?

4층이하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네요. 기숙사니까, 관사니까.

예. 관사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체로부터.

아니, 실태조사는 건축물 대장만 떼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해당 관청 실태에 대한 인건비, 기술료, 재경비 등 해서 170만 원의 견적을 산출로 해서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296쪽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5천,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신데 재무과가 주민복지실이 우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이렇게 우리 청양군처럼 분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하려고 하는 시·군이 어느 시·군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미래전략과하고 농촌공동체과 리모델링을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 공사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담당을 할 때 안 했을 때 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좀 해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에요. 조경수 이전 보식비 예산이 섰는데 이전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가요? 나무는?

나무는 지금 한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까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청사 화단이 조경수랑 화목이 화초가 너무 안 심어져 있어서 너무 썰렁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너무 이식 돼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다시 가꾸려고요?

예. 더 보식하고 좋은 수목하고 화초들을 식재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것이 여기에 나타나네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작성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하셨네요. 보니까, 관련 법령까지 첨부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모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데이터, 이러한 양식으로 좀 작성해주시면 위원들이 참고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여튼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295쪽에 지난번 자료에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거로 이렇게 3년 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300만 원이 감액시키는 거로 지금 예산 편성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위에 것 차세대 지금 신규 사업 2505만 1천 원은 이건 지방세에 관한 겁니다.

지방세에 관한 거예요?

예. 그 아래쪽은 세외 수입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세외 수입을 먼저 편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방세하고 이 구축 사업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세외 수입은 감액을 하고 지방세를 신규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 그래서 시기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먼저 진행하려고 했던 세외 수입은 감시키고, 지방세는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편성이 됐는데 평생학습거점센터 및 교육 공동체 기반 구축에 33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인데 3천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25억 6824만 원이 증액된 501억 6071만 4천 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신규와 증액 편성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에 공무 직원 위탁 교육비에 350만 원 이것은 공무 직원들 161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공무원 교육 여비는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신규 교육을 70명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기존 380만 원에서 320만 원 증액해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민선7기 2차연도 분담금을 경연 부분에 대해서 700만 원으로 저희 분담금을 내는 것이 되겠고, 인구수에 따라서 700에서 2천만 원까지 분담금을 내는데 우리 군은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최하 7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충남 시장군수협회 부담금을 1천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부분 이장 복지제도 운영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장 연합회 사무실 집기 구입인데 이 부분은 850만 원 편성하였고 기존의 청양 읍사무소의 행복센터 부근에 이장 협의회 사무실이 2층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하로 옮기면서 집기를 다시 구입해서 넣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단체 보조 지원에 민족 통일 청양군 협의회 역사, 안보 교육에 280만 원인데 민족 통일 청양군 협의회 회장은 김익환 위원인데 전방 땅굴이라든지, 판문점 견학을 위해서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의 국제화 여비로 민원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우상 시상금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편성한 부분이고, 지방 세정종합 평가에서 우수로 시상금 받은 부분을 세입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개발과 관광개발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500만 원씩 6명에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인데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기존 3900보다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260만 원씩 19명을 편성했는데 9명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 공무원 노조 사무실 집기 구입비는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조 사무실이 군 청사 뒷부분에 새로 자리를 마련해서 노조 사무실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TV라든지, 복합기, 냉장고,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의 아카데미 운영은 이것은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아카데미 개최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서 평생학습에서 행사운영비로 충남 문해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재비라든지 식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도비가 1억 430만 원, 군비 1억 100만 원 해서 2억 530만 원 증액된 문해교실 운영은 이 부분은 바로 밑의 시설비에서 평생학습 공간 조성비 이 부분이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하는 평생학습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의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문해 교육 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시범 운영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도비 1500만 원 포함 3천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이 부분도 도비 500만 원 포함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마을 교육 연구회 활성화 지원 사업도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까 시·도비 보조금으로 3천만 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외 대학생 생활 안전 지원비 1억 7천만 원인데 이것은 먼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줘서 조례 승인 사항으로 100만 원씩 170명에 대해서 관외 대학생 생활 안전지원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운영 경비의 이 부분은 바로 밑의 보수 기본급의 6억 6806만 7천 원이 증액된 174억 57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정근수당 및 추가 가산금으로 9156만 1천 원이 증액된 54억 78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에 4억 7874만 6천 원이 증익된 24억 40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도 6억 2287만 9천 원이 증액된 29억 2097만 5천 원인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 전환자가 36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 보조비에 1억 7949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45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6급이라든지, 급수별로 인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에서도 1억 7316만 1천 원이 증액된 70억 416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307쪽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청양아카데미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올해는 아카데미 운영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첫 번째로는 강사 섭외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강사 섭외?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문해예술회관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금년에는 어렵게 돼서 기존에 그냥 놔두면 예산은 사장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카데미를 몇 년 정도 해왔어요?

10여 년 이상 해왔습니다.

10여 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예, 예.

사실상 아카데미라고 보면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필요성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지? 아카데미를?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사이 흐름도 보니까 강사 수준도 있고 해서 아무나 또 데려다가 또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사실상 10년 이상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인이라든가 교육받아서 나쁜 건 없거든요. 사실상 뭐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308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어요. 호응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족도요. 어르신들 만족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해교사 중에서도 이걸 다른 걸로 바꿨으면 몇 사람이 밀고 나가는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다 얘기를 다 안 들어봤는데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건 계속 지금 중학교 과정도 하고 있죠?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은 안 해요?

예. 문해교실은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과정 하는건 뭐예요? 문해교사들 하고 있던데?

문해교실은 여러 가지 국문을 해독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목적은 그거였는데 지금은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던데요. 고등학교 과정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계속해 오신 분들 그래서 단계별로 업데이트 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저희보고 해달라고 해서 제공한 사항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초등교육을 인정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중학교 과정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개설을 한 게 아니고 몇 개의 과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강사 수당은 얼마인가요?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정방문용 문해교실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청양, 목면, 남양, 화성, 비봉에서 5개 면에 대해서 다섯 팀, 8명이 지금 학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말씀해주시죠.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가정 5명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동하기가 어려운 가정 그게 1명 이렇게 있는 가정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5군데나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1천만 원이 배정돼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돼서 요즘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쪽 산동지역의 4개면이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분이 하겠다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의환입니다. 310쪽에 하단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첫 번째 무기계약 전환자 36명, 기본급이 208만 4080원, 36명 12월 9억이 조금 넘네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4억여 원이 반영이 되죠?

이번에 기존의 무기계약자들이 있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이번에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이나?

전체 무기계약자가 지금 현재 금년에 36명인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전환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어요. 보통 1인당 한번 전환되면 한 1200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반영을 한 것입니다.

1인당 1200만 원이 올라가요?

보통 그렇게 올라갑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예. 기간제에 있다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가 2년 기간제 아니에요?

보통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근무하고 2년 차가 되면 12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

1년 동안에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요.

1년 동안에 그렇게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수당은 수당 부분대로 같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208만 4천 원이라는 돈이 올라간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죠. 예상되는 금액을 올린 거니까요.

그러면 이 중에 1년 차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기간제는 포함 안 되고 무기계약자만. 무기계약만 올라갔고, 기간제들은 각 실과에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306쪽 하단에 관광개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 있네요.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6명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면 꽤 먼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어디죠?

미국의 L.A 서부지역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광 좋은 부분이 많다고 해서 현지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309페이지에 관외 대학생 생활 안전 지원비가 있죠. 3천만 원, 100만 원씩 170명이라고 했는데 이 170명은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이제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청양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고.

이게 지금 실태조사는 된 거죠? 17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 졸업생이 282명이 됩니다. 282명의 진학률이 83%를 해서 충남 도립대학생이 50명이거든요. 이 학생을 빼면 170명이 나옵니다.

예측을 한 숫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라 들어온 학생들한테만 주고, 물론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신청을 안 하면 지원되는 건 아니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보려고요. 가정 방문형 문해교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4개면만 했죠?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도비가 내려와서 읍·면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원치 않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수요 조사를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수요 조사를 저쪽 산동만 하고요?

예. 10개 읍·면 다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 조사는 다 했었는데 그쪽만 한 것이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저도 문해교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해교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열성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정에 따라서 한두 번 못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은 하다 보니까 뒤에 처지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회관에 가려고 해도 문해교실을 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거기 앉아서 해야 하는데 떨어지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셨다가 가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이것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한쪽에 또 하고 한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주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추가 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저희는 5791만 원이 증액된 25억 7330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고보조금이 7815만 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207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2024만 5천 원이 감액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전체적으로 2억 3505만 8천 원이 증액된 162억 1874만 5천 원으로 편성을 다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민간 이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편성을 청양으로 많이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 무료 진료비가 이게 인원이 증가 되는 바람에 15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원 의료보조 지원에 대해서 시책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연구개발비에서 군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임상 연구 용역비가 3개월 치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 관리에서 검사실 소모품과 물품 구입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의과 소모품 및 물품 구입비가 4천만 원이 증액돼서 58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 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많은 물품이 약품비하고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05항목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진료실 진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탈의실 옷장 구입에 150만 원, 안과 환자용 사무용 의자 구입에 120만 원, 내시경 세척기 구입에 1대에 대해서 600만 원, 내시경 진료 연동 프로그램 구입비 1건에 대해서 700만 원, 내시경 누수 테스트기에 200만 원 대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 관리비 지원에서도 목 변경이 되겠고요.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강 자체에서도 이거 목 변경인데요. 자산취득비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이거 2천만 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사업에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원에서 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의료원 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된 목 변경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은 8314만 6천 원이 되겠고요. 보건의료원 전기 시설 보수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기 뜸 구입비 화성 보건지소가 1대가 되겠고요. 냉장고 구입이 정산 보건지소, 그다음에 텔레비전 구입, 의료원에 오래된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와서 1대를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원 내 관용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2400cc인데요. 현재 소형 프라이드 차량이 2006년 식인데 이것이 부식되고 오래돼서 이것을 바꾸는 그런 대폐차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에 노트북과 빈혈 측정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대상자가 오래된 셋째아, 넷째아 이런 상황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출산축하금도 역시 30명에 대해서 증액돼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산후건강 관리비는 처음에는 130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출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0명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326쪽 제일 밑의 하단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이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신규로 국비 보조 50% 보조로 바뀌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롭게 편성된 것인데요. 국비는 감이 됐는데 기금사업비 보조가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비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서 새롭게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샘물테러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목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가 결핵 예방 여비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결핵 전담 요원을 새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에 전담 요원이 없었는데 전담 요원을 하반기 추경에서부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둣빛 모아건강 가꾸기와 여기에서는 목 변경과 세목변경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은빛 금강 울타리 사업에서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심내혈관 합병증 검진비는 이것은 사람이 대상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가 보건 진료소에서는 이것을 관서운영비를 정정을 해서 보건진료소 부기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보건진료소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가 1건에 대해서 118만 7천 원이 되겠고요. 보건진료소 약품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흥과 왕진이 오래됐습니다.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기 때문에 바꿔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는 왕진 진료소가 이것을 새로 신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의 특정 업무 경비가 이것은 인원이 1명 증가되는 바람에 6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1억 5921만 2천 원이 증액된 78억 8778만 7천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333쪽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외래과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추가로 해서 68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요. 직무수행 경비에서도 급 간 변경으로 인해서 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운영 센터의 인건비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3882만 원으로 1300만 원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인데요. 이것은 군비로 부담했던 것에 대해서 국비가 1억 700이 다시 추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국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에서 1756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847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기초 정신 복지센터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을 2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이것이 국비 신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운영하던 것을 국비로 다시 보조를 해서 행정 내시 돼서 이렇게 신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60만 원이 증액된 2억 6782만 6천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안전 점검 3종 시설이 의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액과 나머지 부기정정은 의료원청사 용역임대료 부기정정사에서 이렇게 300만 원씩 증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의료원 내 안내판과 표찰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21쪽 하단에 청양군 주민대상 임상연구 용역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탁자가 보건의료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분한테 연구용역비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0월부터 3개월 동안 15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500만 원씩 매월 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월 6천만 원 정도를 책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년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 6천만 원 정도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주민대상 임상연구 수립 시·군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태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울릉. 전부 다 이거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가 있는 근거 갖고서 그 금액은 약간 상이하지만 이렇게 지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현재 지금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중보건의사 복무 규정 농어촌 특별법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도 임상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된다. 라는 질의·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답변문이 있거든요.

조례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 전에는 지금 나간 데 그쪽에서는 조례를 폐지를 안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례를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령이 없는 것은 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라든가 위임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은 시군이...

옛날에 해놓은 겁니다.

옛날에 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의료원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연봉으로 해서 도 승인 받은 것이 9800 정도 됩니다.

9800. 전문의들은?

정형외과하고 내과 선생님이 정형외과가 한 3억 3~4천 정도 되고, 내과 선생님이 3억 조금 넘고요. 정신과 선생님이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의료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물론 의료원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찬사를 보내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증액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위의 말씀도 계신데요.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되고요. 그 중간에 접었는데 실지 인력으로 수당적인 사항으로는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실제 활동하시면서 임상 연구를 매월 해서 보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그래서 규정상이라든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매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이 있고, 매 분기가 있습니다. 분기로 짜야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월로도 제출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신 예산 같은데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수정리 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인데요. 인구정책 사업으로 우리가 증액이 됐어요.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이 그러면 예전보다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년도 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출산아는 줄었는데 받는 대상 금액이 2천만 원까지 5명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금액이 늘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의환입니다. 324쪽에 치매안심센터 내부 인테리어 2천만 원, 이게 본 공사에 편성이 다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아니, 그런데 본 공사 예산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3층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3층에? 그러면 3층 면적 인테리어를 하겠다?

예.

3층 면적이 얼마인데 2천만 원 가지고 해요?

3층에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거든요.

본 공사에 없었다?

예, 예.

그러면 인테리어가 지금 천장도 해야 하고, 벽도 해야 하고?

그런 건 다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예. 색상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칸막이?

예.

칸막이는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치매안심팀장 정경순 입니다.

답변하세요.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쉼터 프로그램을 치매 환자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안에 조금 하는 게 있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안에다 카페를 다 하라고 일률적으로 카페, 쉼터 뭐 이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것을 조금 더 카페를 그냥 사무실처럼 만들 수는 없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조금 해야 한다고 해서 인테리어로 조금 자산취득비에 넣었던 것을 조금 쪼개서 인테리어로 해서 시설비로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내부 집기 구입비에서 감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넣겠다! 내부 집기 구입비는 4869만 3천 원이면 충분해요?

그것 가지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책상 같은 것은 쓰던 거 다 옮기고, 최대한...

아직 구입은 다 안 했죠?

예.

그걸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특장비 버스에 대해서는 김종관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고, 청양보건의료원 관용 차량 구입 이게 4천만 원인데 승용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를?

2006년식인데요. 의료원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의료원에 대형 TO가 하나 있습니다. 관용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들이라든가, 원장님이 됐든, 과장이 됐든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장이 됐든?

예. 전체적으로.

원장이 쓰려고 차량 구입하는 거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료원 전체적으로.

아니, 원장이 한번 타면 원장 것이지, 그렇잖아요?

전체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크도 다 찍을 거고요.

CI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336쪽에 여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16만 원을 편성했네요. 이게 전기 안전 관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예.

맞아요?

용역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연초에 상납하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1년 치를 선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계약금의 연초로 했는데 단가를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서...

아니, 연초에 계약을 할 때 132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320만 원이 선납이 된 게 아닙니까?

아니, 조기 집행 안 했습니다. 월별로 나와요.

왜 그렇게 해요. 선납을 해야지?

이것이 금액 편성 할 때 잘못돼서 1636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연초에 이게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

예.

소방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1636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연초에.

이것을 이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선납을 하면 DC를 해줘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타 사업소에서는 선납을 해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DC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납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올해 1월 달 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1월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그런 연구비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장님은 공중보건의가 아니잖아요?

개방형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요.

아니, 임기제 공무원 아닙니까? 의료원장님이?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자료는 공중보건의사에 관련된 그런 것을 첨부를 해 주셨길래, 그리고 제가 좀 알기로는 만약에 이 임상 연구를 이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검수는 누가 합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 회 구성?

예, 예.

지금 그런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이제 해야죠.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뒤를 보면 또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한게 뭐냐 하면 군수님이 의료 전문가도 아닌데 과연 이 검수가 가능한지! 그게 좀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안부 지침이나, 어떤 조례 이런 걸 보면 내부 공무원한테는 연구 용역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획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내부 공무원들한테 연구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는지?

예, 예.

지금 조례가 유지가 안 되고 있죠?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이유를 아십니까?

폐지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맞아요. 상위 법령에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가 된 거고, 당연히 조례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내부 공무원과 용역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해서 어디냐 하면 회신 온 것이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용역비는 성격상 기관 외부와의 계약 기관 외부와의 자가 행한 용역의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공무원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장님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무원 아닙니까?

전문직 공무원이라서 개방형 임기제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 여기 신문에 나타난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도 자료가 언제 나왔냐 하면 어디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냐면 지역 시민운동 단체인 청양 포럼에서 청양군을 상대로 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정보 공개를. 거기에 3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청양군의 판공비 공개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 계량기 동파와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청양의료원의 임상 연구 결과 과제에 대한 이런 정보 공개를 요청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불합리 하더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의 형편상 안 맞는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 조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구비 지급 한도액 과제를 보면 매 분기에 목표 달성했을 때 지급 한도액은 100% 이상 달성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80% 이상 100% 미만은 50만 원 이하, 80% 미만은 30만 원 이하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우리 청양군에서?

그것이 옛날에 공중보건의사한테 줬던 임상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진료 활동비로 수당 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폐지된 이유는 아시죠? 왜 폐지가 되었는지?

예.

이런 부분에서 청양군, 청양 포럼 이런 단체에서 정보 공개 요청하고 임상 연구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폐지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내부 공무원한테 그 예산 지침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내부 공무원한테는 연구 용역 모든 용역을 줄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팀에서는 행안부에 질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침이 잘못된 건지, 답변이 잘못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개방형 전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행안부와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다가 폐지를 시켰어요, 우리 청양군에서?

그 당시에는 공중보건의사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저번에 자료를 주신 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보건의료원장님은 공중보건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직 개방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적용을 해야 해요, 조례라든가, 모든 법령을.

개방 임기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과장님, 325쪽 산후관리비 지원에서 반납하신 게 있네요?

이것이 뭐냐 면요. 처음에 130명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121명이 출산을 했었습니다. 올해 현재 출산 기준을 이렇게 보면 100명 정도가 출산을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조사는 다 됐나요?

현재까지 출산하는 단계를 추적을 계속 했거든요.

지금 산부인과 생긴지로 산모 되시는 분들 많이 오시나요?

지금 젊은 임신하신 산모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몇 분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322쪽 의과 소모품 및 물품 구입에서 4천만 원 올리셨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약품 같은 것을 다시...

약품이 아니고요. 거기에 환자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진료하실 때 쓰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개월을 했는데 1800을 했는데 그것보다 배 이상을 올리셨길래?

사용이 많기 때문에요. 검사실도 이번에 물 관계 때문에 많이...

환자분이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인가요?

환자분도 많이 늘었고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산불, AI, 구제역, 소나무 재선충 병 등 산림축산 분야의 각종 재난의 예방 활동과 방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경기도 파주와 연천, 또 이번 주에 김포, 강화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또 다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입 예산은 88억 9167만 2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955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55억 9813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70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32억 9353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8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관련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 세출 예산은 220억 267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36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넝쿨류 제거단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2239만 2천 원, 그 밑에 숲 가꾸기 패트롤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5223만 4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 276쪽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 수집단 인부임과 4대 보험료는 1억 66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6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수집단 운영은 944만 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4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덩굴류 제거단 운영에 165만 8천 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 소득 증대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미 이관 칠갑산 도립공원 시설 적법화 정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산불 전문해방 진화대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는 6억 895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는 37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 요원들의 개인 진화 장비를 기정액보다 249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자체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 인건비를 기정액보다 1847만 3천 원이 증액된 83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 통계 초소인 컨테이너 박스 임차료도 기정액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21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방단의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3841만 9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국비 방재 사업으로 고사목 제거 등 방재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운식물원과 고추문화마을을 연결하는 생태 숲길 조성 사업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80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돈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축산 악취 저감 사체처리 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중간 부분에 기타 가축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양봉 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양질 조사류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새싹보리의 육묘 시설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81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702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 보조원 인건비 478만 4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삭감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사업으로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비 486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사업은 재료비로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 사업비 1억 1579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긴급 예방 접종 시술비 4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용 CCTV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야생 동물로 인한 돼지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한 양돈 농가 울타리 시설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가 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중가축 주요 질병 백신 지원비를 기정액보다 1억 118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3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대가축 주요 질병 백신 지원비는 기정액 보다 739만 2천 원이 증액된 30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농가 스트레스 완화 해충 구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물 보호로 기타 보상금 외 유기동물 처리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495만 원이 증액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악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AI 차단 방역 시설 설치비는 철새 도래지 인근 AI 발생 농가에 대한 철새 이웃 방지를 위해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동물 보호 관리에서 3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세부 사업을 잘못 적용해서 동물보호 관리비에서 삭감한 금액을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입양지원 세부 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단말기 개선 지원입니다. 축산 차량 GPS 장착 차량의 상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전원 연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4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부분입니다.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의 퇴비의 교반, 운반, 살포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 아래 퇴비 살포비 지원은 퇴비 유통 주체에서 12차 방사를 발급 받아 농경지에 살포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으로 산체 산업 활성화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산야초 생산 포장 조성 사업비를 자부담 없이 100% 보조하는 것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규정상 맞지 않아 전체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료비에서 삭감한 3억 원을 그 아래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279페이지에 고운식물원 연결 고추문화마을 생태 숲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보실래요?

이 사항은 저희 고추문화마을이 침체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원으로 고운식물원하고 고추문화마을하고 연결하는 생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도 한 2km와 편의시설 노선 주변에 수목 같은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옆에 개울 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속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산 속에 길을 탄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칠갑산 도립공원 시설 적법화 정책에 관계돼서 1억을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시설물이나 부지중에서 적법화 필요한 것은 이게 다입니까? 더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1억 갖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빼고 다른 데는 없어요? 적법화 필요한 것이?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냉천골은?

냉천골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 소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는 적법화 조치는 다 끝났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군에 불법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죠? 적법화가 필요한 거?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축사 적법화는 끝났죠? 그리고 다시 연장으로 들어갔나요?

9월 27일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 의지를 보인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더 연장 해줘요?

한 6개월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요.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측량이라든가 설계, 추진하고 있는 농가는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280페이지 중간에 양봉 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지원비에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관리사를 어떻게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트레일러형이라든가 일체형 같은 게 있는데 이동 양봉 기간 중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양봉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안정적인 꿀벌 사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형이라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관리사가? 그러면 내가 벌꿀을 가지고 꽃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밀원수가 있잖아요, 그쪽에 매년 이동하면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놓고서 매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내 땅이 아니고 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1년 그러면 임대료를 본인들이 주거나 말거나 사주는 것만?

이 사항은 축산 팀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꽃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 관리사가 없어요. 그냥 천막을 치고 잔다든가, 차 안에서 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트레일러 차에다가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트럭에다가 캠핑카처럼 트럭에다가 이동형 캠핑카를 시설을 해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캠핑카?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끔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도 사줘야겠네요?

차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동 수단을 쓸 때는 적재함만 가지고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관리사를 거기에다가 해버리면 그분들이 차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트레일러에다가 붙인다든가, 그게 요즘 많이 캠핑....

달고 다니는 거 말고 끌고 다니는 걸로?

끌고 다니는 것도 있고, 세트형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더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00에 4천만 원이면 800만 원씩.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요. 또 282페이지에 양봉 농가 울타리 시설 지원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은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멧돼지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돼지 돈사에 멧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지원비를 또 8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285페이지.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지원비.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 저희는 축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협에.

퇴비사 만든다는 그거구나. 퇴비사. 발효 퇴비사를 만든다는 게 그게 이거예요?

우사에 대해서 소, 한우에 대해서 퇴비 부숙비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경종 농가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협에서 퇴비 운반이라든가, 교반 이런 게 필요한 포크레인이라든가 트럭,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예. 이게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얘기할 때는 한우 하시는 분들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퇴비, 발효 퇴비장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발효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실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비에요?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이것은 유통 전문 조직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양돈 분야는 분향리에 있는 게 공동자원화 센터가 있고요. 한우분뇨도 내년 3월 25일부터는 부숙을 시켜서 마른 똥이 경종농가 논에다 뿌리기로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 사업을 해서 전국에 12군데를 만들어서 퇴비 유통 조직으로 만들어 진 겁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사업에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요. 퇴비사를 축산 농가 5농가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축협에서 간이 퇴비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1,500제곱미터라든가,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퇴비사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지원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농림부에서...

이것은 장비고요? 그것은 별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281쪽 위원 나인찬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호복이라든가, 두건, 장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 몸에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벌을 유인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산야초 산지 육성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하셨는데 왜 목 변경을 하셨는지?

그동안 보조사업, 생산기반 구축에 의한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50% 씩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걸로 서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0%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100% 지원해주는 쪽으로 했다가?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을, 그런데 잘못 계상을 해서 이번에 50%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과는 무관한 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 제가 과장님 한번 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후에 출장을 가셨더만. 제가 한 열흘 전에 청양의 알만한 분한테 제가 욕을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왜 얻어먹었냐 하면 지금 우리 적누리에 테니스장 있죠. 테니스장 위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저께 갔다 왔어요.

적누리 저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거기로 올라갔더니 저수지가 있더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임도가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남산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인가 뭔가 하여튼, 그렇게 넘어오니까 여기, 백세공원 그 건너편 마을이 나오더라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어떤 또 조각가가 멋있게 남근도 만들어서 수도꼭지 거기에다 설치해서 물도 흐르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국유림 관리사무소 그렇게 표말이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도로 관리를?

배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속팀장 배명준 입니다. 지금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유림으로써 그 사업 자체가 국유림, 부여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임도 사업으로 실시한 거고 관리 자체도 지금 국유림 부여 국유림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양군에서 관리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혀 청양군은 무관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 군에 이런 도로가 편성되어 있고, 나무가 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이건 욕을 하게끔 생겼더라고. 작년에 사업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작년에 사업 했고 거기가 청신여중 땅이었다가 그것을 국유림 부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임도 내고 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임야 전체가 청신여중 땅이에요?

그 전에는 청신여중 땅이었는데 그것을 산림청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전부 다 100정이상.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식재한 나무인데 나무가 다 죽었어, 비싼 나무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부여 국유림 사업소 관리팀하고도 몇 번 상의를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임도변에 고사된 인목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청양군 관내에는 임도 설치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조치를 해달라, 저희도 그 부분은 미팅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군민들은 우리 청양군에 대해 욕하지 국유림 관리 사무소하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니까 그 식재를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하자 보수 하게끔 해야 되겠데요. 나무 심은 것을 자빠진 것을 보니까 밑에 고무밴드 한 거 하나도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갖다가 묻은 거예요. 내가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이따 공공시설사업소 끝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팀장 와보세요, 내가 보여드릴게. 누구든지 보면 청양군청을 욕하게 생겼어, 위원들 욕하고. 하도 뭐라고 해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이따 한번 공공시설사업소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유림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고?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산림축산과 과장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번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길 때 산림축산과에서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차량에 GPS 달은 차량은 전부 다 신고가 되어 있나요?

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된 차량 차주들은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라든가, 구제역 이런 거 생겼을 때 혹시 문자로라도 이런 거 생겼으니까 어디어디에 소독하는 장소가 있으니 어디 움직이실 때 오셔서 소독하라고 이런 문자 보내시나요?

예. 발생하자마자 벌써 보냈고 매일 그 문자를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놀란 게 지금 첫날 발생했을 때 6시 30분에 발생했는데 이미 40분 되니까 농가까지 벌써 전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면 공무원들 요즘에는 그대로 공문으로 시달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그냥 전송을 시켜버리니까 전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농가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빨라야 어디 차량 이동할 때 가서 소독하고 그게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총 예산액 58억 2567만 7천 원에서 이번에 7286만 원이 증가된 58억 98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추문화마을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2400에서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원형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객실 전용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휴양림에 발권용 전용 프린터기를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사 전시관 운영 관리에서 인형극 지원에 기존 1040만 원 해서 520만 원이 증가한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갑산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지 보전 부담금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휴양랜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상 사격장 내에 탁구대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장, 장곡 지구 관련해서 시설비 천장호 부표식 데크 철거 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청양 예산 심의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교를 언제 설치했나 보니까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네요. 2011년 6월에 착공을 하고 2012년도 12월에 완료를 했는데 맞죠?

에. 맞습니다.

그때 공사 금액이 8억 2천 정도 들어갔어요. 8억 2천, 그리고 이번에 철거비가 3500만 원 또 편성이 됐고. 그러면 중간에 보수하고 그것 빼놓고서라도 지금 한 8억 5500만 원 정도가 우리의 순수한 군비가 낭비가 되는 그런 셈인데 이전에 제가 설명하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 직원들한테 이 업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OK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효과 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철거까지 오게 됐다고 보면 정말 진짜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참 한심스럽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부교라는 것은 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업체에서 와서 정당성, 타당성을 얘기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8억 5천이라는 예산이 그냥 무용지물 날아가는 셈이거든요. 철거는 이 업체에 또 얘기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철거는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철거?

철거는 별도의 설계를 통해서 관내의 업체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뭐가 모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유발이 될 건지 그런 검증이 있고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업체의 말만 듣고 설치 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355쪽에 인형극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 보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처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자원봉사 식으로.

지금 관람객 수가 주로 어떤 고객이에요? 어린이에요? 어른이에요?

관람객은 거의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 충남 세종쪽 이쪽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것 보러 많이 와요?

부모님 손잡고 목재체험장 거기에.

목재체험장 왔다가?

체험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본예산을 보면 5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5명이, 그러면 이건 실비 변상 쪽인 그런 차원에서 2만 원씩 5명 104에 1,04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월 한 달에 8.6회를 운영을 해서 1인당 1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 설명서를 내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기존의 1, 3주 토요일 2회 공연하면 월 2회 변경해서 매주 토요일 변경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증가를 했죠. 원인이 뭐예요. 인원수가 증가했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1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원수가 계속 공연 관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에 2번 공연을 좀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2번을 공연을 해달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11명이 한다고 했네요. 보니까, 11명이 있으면 A조, B조 나눠서 그대로 운영했으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한 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하다고 통장에서 돈 빼듯이 있으면 빼고 없으면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지금 11명이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격주별로 당초 계획대로 5명씩 하면 딱 와구가 짜져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분들이 단체로 같이 연습도 하고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지 나눠서 하기는 또 그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요. 모든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지 예산 없다고 추가로 얼마 또 하고 얼마 또 하고 모든 각 실과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당초에 충분한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성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원칙 따지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