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제8대 28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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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민열

김민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심사 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집계 결과 총 30건에 삭감액 46억 3848만 3000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21건에 삭감액 10억 8868만 3000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9건에 35억 498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 심사 내역 중에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실 2건 9350만 원, 군정혁신단 1건 850만 원, 행정과 2건 2298만 3000원, 재무과 3건 1억 1000만 원, 인구정책과 2건 4500만 원, 문화예술과 8건 2억 7870만 원, 여성청소년과 2건 3000만 원, 보건소 1건 5억 원이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관광과 4건 8억 3280만 원, 농업축산과 1건 12억 원, 재난안전과 1건 7억 원, 건설과 2건 7억 8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건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실 소송사건 관련 4850만 원, 군축제 행사 등 홍보 관련 4500만 원, 군정혁신단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관련 850만 원, 행정과 공무원 직무연수 관련 2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98만 3000원, 재무과 군청사 후문 비가림 시설 공사 5000만 원, 어울림센터(구 제2청사) 광장 정비 4000만 원,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 2000만 원, 인구정책과 청년드림마켓 조성 폐교 리모델링 관련 1500만 원, 고흥청년 내일 아트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문화예술과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 7000만 원, 쌍충 역사자원조사 용역 1000만 원, 김일 기념체육관 버스진입로 화단 보수 300만 원, 군 체육회 사무용 컴퓨터 구입 1500만 원, 군 체육회 사무용 집기 구입 2070만 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5000만 원, 동네 체육시설(청소년 농구장)설치 1억 원, 도서관 정밀안전 및 내진성능 평가 1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집 가족 뮤지컬 행사 개최 관련 1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교육ㆍ문화복합공간 조성 설계 용역 2000만 원, 보건소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시설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으로 관광과 만남의 광장 기념품점 내부 리모델링 2000만 원, 종합관광광안내소 리모델링 2억 원, 2020 고흥 방문의 해 야립광고 4억 9280만 원, 김일 동상 제작 설치 1억 2000만 원, 농업축산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매입비 12억 원, 재난안전과 남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7억 원, 건설과 거금휴게소 2주차장 정비 4억 8000만 원, 점암 성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3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분뇨처리장 위탁 운영비 관련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 및 목변경입니다. 부서 세부사업 변경으로는 재난안전과 과역소하천 준설공사가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건설과 과역 호덕 농로포장 1000만 원이 동강 세곡마을 용수로 덮개공사 1000만 원, 과역 내로마을 배수로정비 1500만 원이 과역 내로마을 배수로정비 500만 원, 내로마을 쉼터보수 500만 원, 남양 중산마을 농업용수 개발 500만 원으로 변경되고 과역 외로마을 석축공사 500만 원이 남양 중산마을 농업용수 개발 500만 원으로, 남양 우도마을 쉼터보수 500만 원과 남양 선정마을 쉼터보수 500만 원이 남양 평촌마을 농업용수 개발 1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남양 송정마을 농로포장 500만 원이 과역 독대마을 배수로 공사 500만 원으로 수정ㆍ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변경 및 내역변경으로는 주민복지과 1건 경제유통과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포두 남촌마을 경로당 화장실 보수 1000만 원이 포두 남촌마을 경로당 보수 1000만 원으로 경제유통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 인건비 2400만 원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 시설비로 2400만 원이 수정ㆍ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및 예비심사 조서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가급적 삭감이 된 부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양 상임위에서 삭감조서로 올라 온 내역에 해당된 실ㆍ과ㆍ단ㆍ소장을 출석 시켜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심사 결과 조서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실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나오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 방금 사전에 간단한 티타임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맨 뒤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직제순서를 떠나서, 아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가 안 올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맨 나중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고로 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나온다고 할 경우는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 따르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사건 관리 일반운영비로 추경에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4850이 감액으로 됐습니다. 지금 소송사건 관리의 증액사유는 현재 우리 군 소송 19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연말 안에 1심 종료가 예상이 되고 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게 한 6건 정도 예측이 돼서 2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이 1심에서 종결이 되면 승소와 패소 여부를 떠나서 거의 다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소해서 반대편에서 또 패소를 하면 그쪽에서 또 항소를 하는 거고 우리가 패소하면 다시 또 우리가 항소하는 거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올해 소송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료를 건당 330만 원, 그다음에 민사는 440만 원, 그래서 평균 한 400만 원꼴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건이 진행 중이고 신규가 6건 발생될 걸로 보면 약 9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예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홍보 관리에 역시 9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45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유자ㆍ석류 축제가 10월 말에 예정이 돼 있고, 또 연도 말에 여수하고 고흥하고 우리 연륙ㆍ연도교 개통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고흥 방문의 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홍보계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 군 출입기자들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0개 신문사에 유자ㆍ석류 축제 한 번, 그다음에 연말에 우리 연륙ㆍ연도교 개통 관련 광고를 지면에 실을 예정이고 인터넷 신문사가 또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500만 원 정도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유자ㆍ석류 축제도 올해 1회를 하게 되는 거고 연도 말에 연륙ㆍ연도교도 새로 개통하게 돼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겨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들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 업무의 가장 주축을 이루시는 기획실이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이번 추경안에 관해서도 예산계에서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애당초 이 추경을 다루기 전에 예산계에서 설명하러 오셔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예산규모가 한 700억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말씀 끝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700억 전후라고 해서 그때 편성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700억 전후 되는 규모라고 알고 저희가 거기서 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점으로 봤었을 때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점에 보고선가 이 양식으로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예산 규모가 790억 정도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 시점이 저희가 연수를 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걸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여덟 분이 갔다 오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예산규모를 790억으로 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연수가 끝나고 온 것이 금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예산안이 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예산안이 와서 봤는데 1330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700억 전후였을 때 790억이라는 예산안을 생각했을 때의 입장하고 가용예산이 14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하느냐 했었을 때의 답하고, 그다음에 또 1330억을 계상을 하고 예산안을 잡고 난 이후에 어떤 답하고 상반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갑작스럽게 그 짧은 기간에 예산금액 총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하고 처음에 790억으로 잡았던 예산안 때하고 현재 지금 1330억을 잡았었을 때 그 안에 상반된 답이라고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이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과정을 말씀드리면 통상 지금 우리가 본예산은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예측도 안 됩니다. 추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추경도 저희들이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걸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얼마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와서 의회에 뭐만 이야기하냐면 회기나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얼마 정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는 우리가 실ㆍ과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할지 예측을 하지를 못 합니다. 자료를 받아야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정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사전에 물으시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면 자료를 받아 봐야 압니다, 최종 확정을 해 봐야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니까 예산계장이 통상적으로 추경을 작년이나 이럴 때 보면 800억 정도 합니다. 700～800억 정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번 것을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추경을 해 보면 그정도 수준이 된다 그걸 예전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자료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결심을 받아야만 규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물어보시니까 예측해서 전년 기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편성 요령상 먼저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른 매칭, 또 그동안에 1회 추경 이후로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 보면 우선순위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국ㆍ도비에는 의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다 받고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일 늦게 받습니다. 그것은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받거든요. 먼저 받아본 결과가 저희들이 반납분까지 해서 한 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정부에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규모를 늘려라. 이렇게 이제 공문으로 지시가 오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자체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실ㆍ과ㆍ단ㆍ소에 그러면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추가로 좀 편성해서 우리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추가 제출을 해 봐라 이랬더니 요구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금 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예년 경험에 한 700～800억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지금 왜 그렇게 해 놓고 1300억을 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하냐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는 서로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온 것을 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1400억이 가용 재원이 있다면 1400을 다 쓰고 국비까지 하면 2000억이 넘어버려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년의 경험에 비춰서 예상해서 말씀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제동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규모는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고 530억 정도?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가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요구가 들어온 지를 모르죠.

류제동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있는 국ㆍ도비 매칭에 비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 예측을 못 한다니까요? 자료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류제동위원

아니요,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ㆍ도비에 나오는 매칭 비율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국ㆍ도비 내시가 실ㆍ과로 다 옵니다. 각 해당 실ㆍ과로 와요. 그럼 저희들이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 해서 그것을 집계를 내야만,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가 내려온 게 군비 매칭 비율이 각기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50:50이고 어떤 것은 40:60이고 그걸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의무 매칭 비율을 다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해 봐야 군비 들어갈 것과 국비, 도비 내려온 것까지 집계가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추경을 하겠다고 사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때는 자료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받아 봐야만 국ㆍ도비도 얼마 내려왔는지 거기에 우리가 군비 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측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전년 기준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사실은 얼마 할 거냐 이것은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셔도 안 되고 사실 우리도 답변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두시고.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지금 페널티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전년 기준에 700 몇십억 정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의장님이 가용 재원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거밖에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이 생기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말씀을 또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1330억을 잡았었을 때 그럼 왜 저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상반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또 그 부분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 말씀은 양쪽 다 맞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류제동위원

예.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우리가 지금 페널티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2회 추경이니까 9월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한 이월금이 많은 거에 따른 또 페널티가 있어요. 그것은 통상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오던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번엔 특별한 공문이 왔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공적자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이걸 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경우에 이번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할 때는 특히나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많이 투입해라 이렇게 오고 그렇게 안 하면 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장님이 그러면 바뀌었으면 와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번에 지금 1330억 중에 시설비가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저희들 자체사업비가 한 520억 그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지금 4/4분기 4개월이 남은 기간인데 우리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거의 3개월밖에 안 남은 부분인데 그동안 적체돼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 시설 사업들이 과연 연내에 가능한 가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게 이월이 많이 생기든지 불용이 생기든지 가능성이 훨씬 또 폭이 넓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별도로 그러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바뀌어서 내려온 게 준 돈도 안 쓰면 더 주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있는 재원을 많이 넣어라. 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너희는 돈 줘도 투입을 안 하면 더 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페널티는 이렇든 저렇든 받는 거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이월은 매년 보면 이제 이렇게 추경에 좀 늘어나면 당연히 이월액도 늘어나죠.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월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뻔히 보이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시설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가능성도 없는 사업들이 올라온 부분이 엄청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따르려고 보니까 감수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지침도 지침이지만 어차피 이래도 페널티, 저래도 페널티 그런다고 하면 이 예산규모를 이렇게 늘려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은……

류제동위원

시설비가 너무 뭐랄까 이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늘어났다는 느낌이 너무 좀 많이 들어서 장시간 계획 예산이 100～200만 원, 1000～2000만 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보면 1억, 2억 억대 기준으로 시설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계획의 이런 부분이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일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페널티라면 그럼 무리한 시설비 예산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놨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올렸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고 뻔하니 이월, 불용이 생기는 부분을 겪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좀 뻘쭘하죠. “이게 왜 이월이 됐소, 불용이 됐소”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늘어나니까 하여튼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빨리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업도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너무 재촉하면 또 부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당부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 소송사건 관리에 4850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잠시만요. 6600이 기정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6600이 배로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배로 증하게 된 부분을 갑작스럽게 소송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소송이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지금 이제 소송은 그것도 예측이 어려운 거거든요. 소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희들이 소송이 금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으면 아마 금년 본예산에 많이 계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도 전년에 지출된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9건이 1심이 지금 15건입니다. 그중에 1심이 진행된 게 15건이고, 항고심 2심 4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1심 15건이 거의 연말까지 종료될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5건이나 지금 2심에 하고 있는 4건이 끝난다 그래서 종료가 되냐? 그게 아니고 어느 쪽이 승소나 패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된다. 우리가 지면 당연히 저희들도 항소해서 대법까지 가니까 또 상대방도 결국은 확정판결이 나야 되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통 소송을 하면 길게는 1년도 넘게 진행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거의 1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곧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판결이 나서 우리가 항소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없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그럼 이제 1심이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임할 때 지출을 하고요. 이제 승소보상금은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 1심이 끝나고 바로 항소를 하면 저희들이 보름 만엔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계약해서 변호사 비용을 줍니다.

류제동위원

아, 1심이 끝나고 나면 여기 변호사 비용은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할 때 지출을 하는 부분이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계약할 때 줍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긴 경우에 금액을 갖고 다툰 경우에 소과라 합니다. 그거에 거의 1%가 통상 저희들 승소보상금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재판결과가 끝나고 나서 주는 거고.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에 1심에 15건이 올해 안에 거의 판결이 난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런 상황입니다.

류제동위원

판결시점은 정해져 있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게 이제 저희들 준비서면이라고 해서 중간에 변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자료를 낼 게 없으면 변론중단을 한다든지 선고기일을 잡는다든지 이제 그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거의 12월 안에 다 하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1심이 지금 거의 다 끝날 상황이 됐어요.

류제동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지금 항소 시 계약을 바로 한다 이 말씀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항소하면 바로 계약을 하죠.

류제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승소를 하고 나면 1심이 끝나면 1심에서 승소를 했다면 거기에 승소보상금 그건 1심이 끝났을 때 지급을 하고 또 2심에 가서 승소를 하면 또 2심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매번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6600을 잡았었을 때가 15건에 대한 부분을 애당초 잡은 겁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때는 승소든 패소든 이 시점이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건 이제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울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도 상반기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을 하면서 상반기에 발생이 많이 되면 추경에 이렇게 조금 확보해서 쓰고,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예측해서 본예산에 한 2억 세워놔 버리면 쓰고 남으면 이제 반납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산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려면 좀 작게 잡아놓고 상반기에 혹시 또 많이 발생하거나 하반기에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에 이제 조금 더 보충하고, 이제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핵심만 찔러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서 30건이 경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경정이 됐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한 15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19건이 접수가 됐고 또 지금 앞으로 6건이……

상봉

김상봉위원

신규가 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신규가 들어온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경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올해의 승소사례금이나 변호사 선임료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전년도에는 연간?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전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아니, 앞으로 신규 발생할 것까지 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까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보통 소송이 들어오면 종료시점까지 1년 이상씩 걸려 버립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끝나는 시점이 돼서 2심을 간다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해가 넘어가면 건수가 적고 그렇죠.

이연숙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해서 여기 업무상 변호사비나 소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처리가 원만하지 않았을 때 소송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소송은 이제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업무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경운기가 전복사고만 나도 거기에 안전표시판 안 붙여놨다고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어디 공사장에 가서 차가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서 펑크만 나도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인허가 같은 경우에 그거 당연히 안 해 줄만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요. 그럼 그거 다시 취소해 주라고 소송 들어오고.

이연숙위원

아니, 이제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또 우리가 변론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통상적으로 연중 평균치가 있을 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늘어난 게 전체적으로 배가 아니고 말하자면 1심이 끝날 시점이 이제 하반기에 몰렸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끌어온 것이 이번에 그렇게 끝나는 지수가 높아졌다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던 소송들이 금년 말에 예를 들어서 1심이 끝날 시점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연숙위원

하여튼 좀 더 이해를 구할 동안.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해마다 소송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처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아까 말한 그런 사고가 난다든지 위험표지판 이런, 지금은 옛날엔 그냥 넘어갈 것도 전부 소송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좀 늘어납니다.

이연숙위원

시대적으로 또 상황이 좀 달라졌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현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 하고.

이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건 내가 다시 또 한번 미팅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 이제 홍보에 있어서 지금 9500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 그러니까 연말까지 소요되는 홍보비인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축제하고 연도 말에 저희들이 연륙ㆍ연도교 관련해서 이제 여수하고 연륙ㆍ연도교가 안 됩니까? 그럼 내년에 저희들이 2020 고흥 방문의 해로 고흥으로 많이 오라고 홍보할 사항이 생겼어요.

이연숙위원

그거는 본예산 때 예상을 다 하셨을 거 아닐까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 통상 전년 기준에서 증감을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변호사 소송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넉넉하게 세우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년 기준에서 세워놓고 이제 하반기에 특별한 수요가 생기면 추경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연숙위원

이게 이제 추경에 군 축제 때문에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축제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 축제 있고 또 연도 말에 저희들 연륙ㆍ연도교가 임시개통 된다고 하고.

이연숙위원

그럼 그 축제는 예측불허의 축제인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글쎄요. 이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1회 축제가 결정이 됐는지 아마 전에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1회 축제다 보니까 뭐 2회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이 되겠죠.

이연숙위원

그렇죠, 2회 축제 같으면 물어볼 것도 없겠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1회 축제라 아마 본예산 편성 전에 결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연숙위원

그런데 군 축제 같은 경우는 1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불시에 예측불허의 축제라는 것은 좀 그렇고 고심하고 더 기획하고 또 심도 있게 이런 시작이었으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은 1건이니까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단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정혁신단 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먼요?

입법 통과 안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완벽하게 해서 올려야지.

공표와 동시에 시상을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시행시켜서?

아니, 맨날 중앙 중앙 이야기하는데 중앙에서 할 게 있고 지방에서 할 거 있고 안 있습니까? 회피하지 말고 꼭 중앙 중앙 이야기하는데 중앙 가서 여기로 내려오면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중앙 중앙 해 버리면 안 되고, 제 말은 앞으로 완벽하게 됐을 때 조서에 올려주라 이 말입니다. 추경이나 이런 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는 시행령은 됐는데 우리 군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듣다 보니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할 때 7월에 실행하고 10월에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군에서 평가항목도 다 나오면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은 내용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행정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짧은 시간에 아직 그 매뉴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약간 부족하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2020년도에 과감 없이 평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때 마지막으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총 포상금이 집계를 보니까 각 실ㆍ과별 전부 집계를 해 보면 2억이 넘어요.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또 군민들을 위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그런 포상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방대하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막 시달이 됐다 그랬어요.

6월 중에? 그러면 기존의 포상금에 우리가 78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물론 이제 약간의 문맥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군에서도 됐을 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조례에 입법예고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의회로 넘어오겠지만 조례 내용이 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간단한 내용을 좀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조례 내용이 조례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기초가 돼서 어떤 우수 부서랄지 우수 공무원이랄지 이 부분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 행정에 대한 조례가 적극 행정을 어느 부분으로 하는 목적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상위법하고 조례안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우수 부서든지 공무원들은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사실은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올 연말까지는 짧은 기간이겠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너무 짧은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상이라는 게 사기진작도 있지만 이게 형평성에 분명히 맞아야 되잖아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포상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부실한 상황에서 포상이 되면 그것도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어떤 숙려기간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거치고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나서 재평가 받고 그리고 포상금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사기문제도 그렇고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좋은 건데 이거는 아직, 시간상 추경에 다룰 일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우셔서 내년에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제동위원

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 지금 포상이라는 기준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서는 다른 부분으로도 포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상금 규모가 각 부서에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갖춰진 후에 잡아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포상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군정혁신단장이 회의 중으로 출타 중인데 수고하셨는데요. 적극 행정 간략하게만 본 위원장이 참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전국에 시도, 시ㆍ군ㆍ구까지 왔던데 마침 우리 기획실장님도 이제 와 계시니까 참고적인 것으로. 아, 지금 감사부서는 혁신단에 있지요? 기획실에 있는지 알았더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 보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안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은 주겠다. 그런데 대신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은 잘못하면 업무적인 책임을 안고 넘어가야 되는, 징계를 받아야 할 소지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시킨 것도 그냥 그런데 이제 오죽했으면 행자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시도에 조례까지 만들어 냈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뭐 고흥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실정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의견도 아까 쭉 설명에 답변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하여간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혁신단 주무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저희는 2000만 원 국제화여비만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되면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2000만 원은 순수하게 공무원 교육 중 그것도 이제 해외 교육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풀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갔을 때 해외로 갔을 경우에 그 여비는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건데 보시면 현재 1억 2500만 원 중에서 모든 게 집행이 끝났고 잔액만 129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요되는걸 보면 지금 중견리더양성 과정에 현재 2명이 입교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중에 2명이 또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즈음하면 도와 매칭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군별로 고생했던 직원들을 시군 전체로 모아서 해외로 가는 그런 도 프로그램의 일환이 됩니다. 거기에 또 5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꼭 지원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여기 국제화여비 그때 설명 들었을 때 6급들로만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6급도 있고 7급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6급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총 4명이 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럼 여기 총 18명 해서 250만 원씩 있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18명 정해져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 예를 들어서 해외 견학국이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되니까 통상 18명 해서 250만 원 꼴로 세워놓은 겁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럼 해외를 가면 그 250만 원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또 자기 자부담이 얼마 있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 전액 전부 다 이걸로 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돼 버리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장 문제가 이 여비가 주어지지 않으면 2명 하반기에 나가 있는 6급들을 복귀시켜야 됩니다. 복귀는 안 시키겠지만 그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는 다 나가는데 우리 군만 안 나간다는 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지금 나갈 예정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럼 이건 지금 당장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건 전 시군 공통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있는 겁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4명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미옥

박미옥위원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군에서 해 왔던 일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특수적인 경우가 1년 장기교육생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 1명이 들어갔고 여성 6급이 1년간 또 지방인재개발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단위 과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1년 단위 과정이요? 그러면 기술센터라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기술센터 1명, 일반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8명은 매년 있어왔던 일이고 특별하게 올해는 기술센터직원 두 분이 해외를 나가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기술센터 1명, 우리 일반직 1명.

미옥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 도 주관 해외연수는 참가를 미확정했어요. 미확정은 어떤 분야에서 미확정을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농업 분야 이렇게 각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했던 유공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외견학을 시키기 때문에 공문이 통보가 옵니다. 이제 거기를 예상하고 한 겁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거기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1명씩 차출이 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외는 어떤 것으로 해서 발굴해서 갑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아까 교육생들 교육원 그 분임별로 선진지를 떠날 해외를 자기들끼리 정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교육청이라니? 교육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뭔 교육청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교육원!

상봉

김상봉위원

아, 교육원!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방교육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직원능력향상 여비로 1억 2900만 원이 이미 소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억 2400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연중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추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경 없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했는데 아까 올해 특수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특수적인 상황도 올해만 있지는 않았을 건데 통상적으로 다 연중에 있는 일 아닐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1명, 그다음에 여성리더과정 1명은 여태 없었던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바닥을 나게 이렇게 다 소요시키면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업무가 불가능한 그런 입장인데.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예년 수준에 있었던 페이스대로만 반영을 하지 누가 교육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큼 더 늘린다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숙위원

보통 평균 본예산 때 받는 것보다 4500이다. 이것을 그러면 연말까지 다 통상적으로 소요된다 이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년 기준해서 1억 25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0만 원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이제 4500을 요구했는데 2500을 지금 조정해서 삭감 20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2500이 서 있었는데 그 2000을 증액하다 보니까 이제 총액이 4500이 되는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후문 비가림 시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 비가림 시설은 당초 1회 추경에서도 증액이 됐고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 더 요구했습니다만 시설자체를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청사와 같이 계속 꾸준히 가야 되고 청사도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상 조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센터 광장 정비를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배포해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앞에 포장을 이야기했었는데 아스콘 포장으로만 해 놓은 그 범위가 아마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뒷장 도면에 보면 여성센터까지 다 표시해놓은 거기까지 전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하고 주차장 시설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했는데 그래도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에 2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비품은 저희들이 본청이 아니라 읍ㆍ면에서 민원실이라든지 회의실 비품이 굉장히 오래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도 주고 그래서 각 읍면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총 요구액은 3200이었는데 사전에 내부적으로 1200을 감을 하고 2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ㆍ면에 우리 직원이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비품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집기는 면에서 돈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화면, 도양읍, 과역면, 도덕면 이런 데 구매요청이 있어서 큰돈은 아닌데 이것은 거기에서 파악을 다 하셔서 올린 겁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걸 일일이 가서 예산서에 부기 명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총괄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면에서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아니, 면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공문을 보십시오.

상봉

김상봉위원

여기에 탁자, 의자 그런 건데 거기에서 회의용 탁자나 의자를 가서 확인을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읍ㆍ면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집계한 겁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렇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예를 들자면 우리 면에 내려간 사업비가 있어요. 있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것은 청사 유지보수비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청사?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유지보수비로 치면 취득비는 없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아, 그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면 일단 심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공공청사 방금 어울림센터 제2청사 거기요.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 뒤에 전체 배치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지금 고흥군 제2청사 입구 왼쪽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주변에 지금 포장을 했지만 아스콘 포장을 같이 하려고 일정 부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하고 2청사 앞에 주차장이라고 써 놓은 그 부분이 한꺼번에 이번에 시행할 사업구간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앞에 상임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도면을 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 앞에 어울림센터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때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그렇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여성센터에 지어져있는데 이쪽에 이런 데 안 되어 있는데 일부분 거기하고 주차장 여기를 지금 한다 그 말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거기 보면 까맣게 표시된 데 전체를 이번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구 있는 데 거기는 안 하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주차장 입구는 안 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우리가 규격이 제2청사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있고.

행숙

송행숙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조금 더 짓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쪽에는 안 하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복지회관은 이번에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기를 다시 해야 되니까 거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울림마당 주차장 거기하고 현재 여성센터 뒤에 있는 데 이쪽에 이런 가쪽하고 여기 앞에 조금 면하고 포함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거기 앞에 보고전식으로 주차장 면수까지 전부 다 해놨습니다. 보시면 직접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차장만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과도하게 세워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포장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 좀 더 이해도 갑니다만 여성지원센터 건물 지으면서 그 앞에 주차장은 그쪽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거기가 주차장이 없고 지금 우리 제2청사 거기 주차장을 같이 씁니다.

이연숙위원

아, 같이 쓰게 돼서!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여성지원센터에서는 지원센터 건물을 짓는 마무리공사 거기하고는 무관하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여성지원센터 주차장까지 같이 한다 이거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제2청사 앞에 주차장을 새로 인가, 보시면 13대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이번에 다시 조성을 하고 여성지원센터 거기 전체를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연숙위원

아스콘 포장으로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도면에 전체 배치도에 보면 지금 현재 여성지원센터 부근도 아스콘 포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성지원센터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지원센터를 건립을 할 때는 주변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렇게 말한 주변이라는 것은?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여성지원센터 근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센터면 안쪽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새로운 부지로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은 여기까지 다 포장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스콘 포장입니다.

류제동위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을 때 보편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포장은 지금 콘크리트포장이 거기까지 됐는데 아스콘 포장이 예산 부족으로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제 그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지금 안 한 거예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원래는 그 부분이 다 여성지원센터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거기까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여성지원센터의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도 어떤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했었을 때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됐었을 건데 이게 지금 아스콘 포장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하면 이제……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2청사 거기를 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지원센터는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청사 환경조성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재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비가 부족했던 이유가 원래는 책정이 돼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시멘트 포장까지는 됐는데 최종적으로 아스콘 포장까지도 거기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이, 쉽게 말해서 거기는 예산이 그냥 오버가 됐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콘크리트 포장까지만 그렇게 예산이 됐던.

류제동위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다고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공청사 환경조성으로 해서 아스콘 포장을 예측을 하고 그렇게 잡았을까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2청사를 그때 리모델링하고 있는 과정에서 2개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청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차후에 앞에 광장 포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해보면 아스콘 포장은 여성지원센터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여성지원센터 사업비 내에 아스콘 포장은 없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포장은 없었죠.

류제동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할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죠. 원래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스콘 포장을 못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오버가 돼 버린다 이 말이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바로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설계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야죠, 설계 자체는.

류제동위원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이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주차장만 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는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선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고 이따 모든 실ㆍ과ㆍ단ㆍ소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현장 관계는 다시 상의를 해서.

류제동위원

예, 일단 제가 의견만 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지말씀 올립니다. 인구정책과가 2건이기 때문에 인구정책과까지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점심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실 걸로 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청년드림마켓 조성 폐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 공모 사업에 귀향청년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고흥에서 일정기간 살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체험도 하고 창업을 해서 고흥에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기존에 고흥의 행복 귀농ㆍ귀촌 학교는 본관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 옆에 지금 별관 건물이 저희들이 희망둥지 6개를 쓰고 있고 이제 그 전에 희망둥지다 했을 때 한 군데 지금 여기를 사무실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귀농ㆍ귀촌 행복학교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무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고흥에 살아보고 고흥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둥지를 저희들이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4000만 원, 군비 4500만 원입니다. 도비 사업 공모, 도 지침은 도비 4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료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이제 리모델링비는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산정해 본 결과 건축비에 3400, 전기ㆍ통신에서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흥에 청년 유입과 고흥의 귀농ㆍ귀촌에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 할 면적이 27평이라 그랬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쪽이 지금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7평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방 2개하고요. 거실하고 크게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공간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순수한 사무실로 돼 있다 보니까 방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잠도 자고 숙식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주거를 할 수 있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한 달을 직접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지금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지금은 빈 공간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빈 공간에다가 주방하고 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만든다 그 말씀이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 금액이 4500만 원이에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000만 원 정도 들고 전기ㆍ통신 시설이 1500정도 든다 그 말이에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재기

이재기위원

지금 그 정도로 예측이 된다 그 말씀이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가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방금 청년행복캠프 30days 공모 사업 이게 지금 도비 공모 사업이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도비 공모 사업이 청년드림마켓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이고 청년드림마켓조성 폐교 리모델링 4500해서 이렇게 합쳐 8500이 지금 공모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 상임위에서 공모 사업비 매칭 부분이 삭감이 돼 올라왔나, 1500인데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프로그램 운영비는 민간운영비로 편성을 했고요. 폐교 조성비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또 필요하시면 오후라도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은 또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도 마찬가지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된 실ㆍ단ㆍ과ㆍ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금 5개의 실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한 것만 간략 간략 요목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액 될 예산이 총 8건입니다. 8건에 2억 7870만 원인데 편성계획안 자료를 좀 더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에 쌍충 역사자원조사 용역인데 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인데 삭감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쌍충 관련해서 모시는 쌍충 제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국에 7개 있는데 우리 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우리 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역사자원 조사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앞으로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2000만 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재원이거든요. 이걸 1000만 원을 삭감해 버린다면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보면, 사실은 그게 1000만 원짜리 용역은 나중에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좀 자료조사가 적게 되고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은 도비 70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7000만 원 삭감해도 된다고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김일 기념체육관 버스진입로 화단 보수는 버스가 진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5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300만 원 삭감하면, 그렇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운 건 아닌데 최소한으로 했을 때는 100만 원, 더 한다 그러면 한 3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 집기류는 전액 삭감안인데 그래도 이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집기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2070만 원인데 전액보다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필요한 집기류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지금 2008년식인데 컴퓨터가 안 된다고 안 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먼저 이렇게 사게 됐는데 컴퓨터도 보통 내구연한이 3년, 4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것은 거의가 10년,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도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15대를 요청을 했는데 8대나 절반 정도는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입구에 기구 한 4～5종에 보통 1개 마을에 5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0건을 해서 5000만 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놔두시고 동네 농구장 설치 이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혹시나 현장을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민회관 그쪽에 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농구장은 거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삭감인데요. 혹시 현장 가 보시면 거기가 콘크리트포장해서 주차장 만들면 다용도로 쓸 수 있고 또 비가 오면 거기다가 누가 차를 안 댑니다. 안 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지금 녹동에 있는 남부도서관에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요청했는데 마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도서관 계장이 용역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3000만 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이렇게 삭감액이 1000만 원이어서 다시 또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최소한 2000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고란에 1000만 원 삭감해도 된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반영해 주시면 좋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최소한 저희들이, 그리고 농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럼 전지훈련에 온 학생들도 운동할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남중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설치를 해 놓으면 군민회관에 행사할 때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관해서요. 지금 거기로 이전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집기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실이 빈 사무실로 되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을 다시 또 다른 걸로 이용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안 했지만 내년도에 미래산업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관련해서 대회를 열겁니다. 그쪽에서도 대회에 필요한 상주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주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는 해 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옮긴 다음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임원진들이 한 40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임원진들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요. 기존에 조그마한 회의장이 있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쪽 사무실로 이전을 해 버리면 또 다른 종목별이나 가을에, 겨울에 사람들 전부 선수들이 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의자 같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거기에 쓴다든지 그렇게 얘길 들었는데 말하자면 이걸 이제 이사를 해 버린다 하면 거기에 있는 회의실이나 모든 종목별 이사회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다시 어차피 또 거기는 빈 공간으로 놔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지훈련 오면 사실상 감독이나 학부형들이 축구는 박지성 운동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김태형 축구장도 사용하는데 사실상 학부모들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애들 공 차는 것도 보고 또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운동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겨가면 그쪽에 그런 쪽으로 동계훈련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기류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반 정도는 해 주셔야지만, 이게 정말 그런 건 꼭 필요하거든요. 다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꼭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쪽으로 이사를 하면 어차피 거기에 집기가 꼭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방금 송행숙 위원님이 했는데 잠깐 거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지성 운동장 자체는 겨울에 거기는 축구만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육상선수들 오지 않으니까 오로지 축구입니다. 축구인데, 그러면 아까 회의실을 옆에 다시 지었어요. 옛날 창고자리를 옮겼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맞는데 거기다 창고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선수들 오가는 라커룸을 하나 만들어 주지 왜 거기다 회의실을 만들어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일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체육 지도자라든가 그쪽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 자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해서 이전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무실은 금방 같이 전지훈련이나 체육회 이사회나 회의할 때 이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한 겁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라는 것은 1년에 큰 행사가 2～3가지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민체전이나 이럴 때나 회의하고 안 그래요? 자기들 배드민턴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게 거기는 전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자위에서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공사완료가 언제쯤 돼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이번 주 중에 다 끝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지금 컴퓨터하고 사무용 집기하고는 따로 돼 있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제 목이.

상봉

김상봉위원

목이 따로에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목이 다른 게 아니고 집기류하고 컴퓨터하고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봉

김상봉위원

일단 그러니까 이것은 목이 따로 돼 있잖아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부기가 따로 돼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 주라고 하면 내일모레 이번 주에 완공되겠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다 된다 이 말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

이걸 세워 주면 집기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걸 그러면 미리미리 와서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꼭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체육회 상임부회장님도 오셔서 들어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용의는 없었을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상봉

김상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 연구개발비라 그래서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쌍충이라는 말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쌍충이라는 게 이제 두 분을 모시는, 우리가 녹동에 쌍충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대원, 정운 장군 등 임진왜란 때 모셨던.

이연숙위원

장군들이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군들 주로 충신들 모시는 그런 사당입니다. 그런 사당이 전국에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전남에 3개소인데 우리 고흥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거의 전국에 7개이고 전남에 3개인데 그 3개가 우리 군에 있다 하니까 거의 전국적인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잘 이해가 갔고요. 아까 또 이제 농구장 설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주변 군민회관 앞이 항상 좀 어지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농구장을 설치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지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군민회관도 살리고 주차장도 살리고 그리고 농구장도 설치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청소년 놀이시설을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내를 먼저 고흥읍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고흥고 조금 지나서 고가다리 밑에 거기도 이제 주차장으로 돼 있고 몇 사람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공 앞에 이마트 물놀이 시설 그런 데 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봉황장례식장 진입로 바로 밑에 주차장 이런 데를 몇 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교통사고 위험도 좀 적고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쉬운 장소가 군민회관 앞에 지금 옛날에 게이트볼장이었는데 그쪽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 게이트볼장이 고흥노인요양원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그다음에 치매병원 생기면서 그것이 뜯겨져 없어지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옮겨간 거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거기에 잡초도 있고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아스콘 포장해서 주차장 만들고 일부는 우리가 군민회관 막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계단이거든요.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군민회관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를 이용해서 군민회관 입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단으로 막 올라 가서 바로 애들이 농구할 수 있는 그쪽에 농구장을 설치하고 또 군민회관하고 가까운 연접된 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억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제 듣고 보니까 좀 다양성 있게 우리가 염려한 주차장이 오히려 불편한 게 아니라 정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맞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따가 혹시나 오후에 현장을 가시게 되면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자리를 좀 봐 주십시오.

이연숙위원

예, 현장도 한번 가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추경이나 예산이나 이럴 때만 어떤 과장님이 의원들하고 소통하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 전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또 많이 한 상태에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소통이 안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승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당부드리는데 사전에 소통과 또 서로 이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재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 앞에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기명에서 체육회 사무실 문제가 시설비로 안 들어가고 민자보로 들어가는 이유를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모든 운동장이나 건축물이 전부 군청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군청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시설비가 돼야지, 왜 민자보로 갔는지 그걸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체육계장이 좀 설명을, 왜냐면 실무진이 그때 예산 세울 때 했기 때문에 체육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기

이재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체육담당 명경순입니다. 체육회 집기하고 컴퓨터 관계 예산 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저도 이제 7월에 와서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집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돈에서 할 것이냐 그 말이 불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도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재무과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무과 재산운영계 팀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팀에서 하는 말씀이 체육회는 사회단체로 본다. 우리 공무원 직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재산운영계에서 사줄 수가 없다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맥락이 가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군청 직원은 아닙니다. 지금 공설운동장도 시설은 고흥군 것이지만 지금 사무실만 그렇게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말씀이 아주 명쾌하게 설득력이 부족해요. 운동장이나 스탠드나 또 그 밑에 부대시설 같은 것은 이미 체육회가 쓰든 민간이 사용하든 간에 분명히 우리 군청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리모델링비나 리모델링은 우리 시설비로 들어갔죠?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리모델링비는 시설비로.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집기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데 이것이 시설비가 되는 게 당연하지. 왜? 우리 시설비일 때는 군청의 자산이나 군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자본으로 갔을 때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일단 그렇게 또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금 우리 계장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그것은 부기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쌍충 역사자원조사 용역이라 그랬어요. 지금 쌍충사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임란 때 두 녹도만호께서 해서 그 사람들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해 놓은 쌍충사 아닙니까, 그렇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또 송씨 쌍충정려나 송씨 쌍충일렬각이나 세웠던 내용이나 역사적인 사실은 다 기록돼 있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들도 쌍충사에 누가 모셔져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정립해서 학생들 교육이나, 또 우리 주민들 교육, 또 앞으로 우리 관광자원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에 쓰이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료는 다 있잖아요. 이것은 홍보 내지는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그렇구먼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기록은 다 있어요. 쌍충사도 있고 쌍충정려도 있고 송씨 쌍충일렬각이나 다 있죠, 유례나 세웠던 내용이랑 역사적 사실이 다 있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깊이 있게 조사가 돼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이 간략 간략하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조사를 해서 학생들 교육이나 관광객들한테 어떤 홍보활동을 더 하겠다 그 내용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물어봤습니다만 청소년 농구장 설치요. 그 건너편에 학교가 있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건너에 남중학교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남중학교 농구장 없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농구장이 남중학교는 이따가 혹시나 가실 때 한번 같이 가 보시면 그쪽에도 한번 들러보시는데 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대가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있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있는데 남중학교는 지금 잔디구장이 아니라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이고 농구장이 바로 교실하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자리 바로 옆에 흙바닥인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거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왔으니까요. 교사, 학교 건물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학교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것보다 학교 밖에 있는 것이……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농구장 추세가 옛날에는 흙바닥이었는데 이제 팔영체육관 뒤쪽에 한번 가 보시면 요즘 농구장은 전부 우레탄 깔고 부상 위험도 없게 해 주고 여건 좋게 만들어 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우레탄이다 그 말이에요? 우레탄도 요새 유해물질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 트랙을 전부 다 걷어내고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다 별도로 깔기도 하고 그럽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아까 체육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확인만 할게요. 그럼 이재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비가 아닌 민자본으로?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민간자본보조로.

류제동위원

보조금으로 바뀐 거죠?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일단은 보조금으로 해서 구입을.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어요?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심의 거쳤어요.

류제동위원

두 가지 다?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괜찮다 통과가 돼서?

담당

체육담당

명경순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체육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농구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합적인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구장이면 농구장. 지금 현재 면적을 보면 절반 정도는 그럼 농구장이 차지하는 비율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절반은 아니고요. 한 1/3쯤 될 겁니다.

류제동위원

1/3쯤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공간은 다 주차공간으로 만든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주차장으로 가다 보면 우리 군민회관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으로 농구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같이 있었을 때 이 농구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오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장 라인들을 그려 놓으면 차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주차장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구를 하는데 그 농구장 안에서만 하라고 하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하자고 한다 그러면 농구장을 즐기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이 차들이 올라왔을 때하고의 마찰 부분들을 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고 위험이 있게 되면 그쪽으로 펜스를 쳐서 농구장하고 주차장하고 분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내년에, 정말 거기를 하기는 해야 돼요. 부지를 놀리는 것은 아까운 부분이고 주차장을 하든지 뭐든지 진즉 하기는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소년 놀이시설하고 주차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농구장 부지는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청소년 시설로만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만 만들어 버리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더 잡아서, 어차피 이거 추경에 통과하면 급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부분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계훈련도 12월 되면 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초까지 동계훈련도 오고 그러니까 이왕 할 거 저희들이 신중하게 설계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왕 내년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올 한 해는 동계훈련 겨울에는 이용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왕 해 주실 거면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교통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애들이 공놀이하는데 주차를 할 때 어른들이 위험하게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또 펜스를 쳐서 주차장 쪽에는 농구장하고는 전혀 위험성 없게 또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이왕 하신 김에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

류제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전지훈련단이 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지금 농구장 설치하는 부분이 전지훈련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까? 주차장은 아닐 것이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좀 복합적입니다. 왜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지훈련을 오면 걔네들이 공만 찬 것이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운동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 학부모들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가 관외로 애들 데리고 대회를 나가면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꼭 그 종목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놀이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합적인 것이지 꼭 전지훈련을 겨냥해서 할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

류제동위원

그건 그렇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전지훈련이라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인데 물론 전지훈련을 온 친구들이 축구팀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만 아니라 다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치중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팔영체육관 뒤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돼 있다는 거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팔영체육관 뒤에도 주말이면 애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농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있고 또 여기 한 군데 더 있으면 애들도 필요하고 편리하고 학부모들이 다 건의한 사항들이고 그것이 먼저 우선이고 전지훈련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한 김에 빨리 착공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개소라도, 왜 이쪽을 또 이렇게 장소를 정했냐면 사실상 우리 읍내에 군유지 중에 이런 시설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 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동 쪽도 무슨 시설을 하든지 간에 땅이 젤 중요한 거 아닌가, 부지가. 그런데 제일 또 하기 좋은 부지가 우리 고흥 군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장소를 정했고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흥고등학교 좀 지나면 고가다리 밑에 거기도 아마 국유지일 겁니다. 그런 데도 추천을 하고 또 봉황장례식장 그쪽에 밑에 보면 주차장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설치를 한번 해 보라고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이렇게 가 봤습니다. 직접 가 봤는데 그동안에 묵혀둔 땅도 되고 또 주차장도 꼭 필요하고 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장소를 여기로 정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청소년 농구장 이게 주목적인 부분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은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그런 것이고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겸해서 쓴다는 부분 있죠? 농구장하고 주차장하고 겸해서 쓴다는 이유 말고는 청소년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농구장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항상 사고라는 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무엇인가 법에 의해서 사고는 정리하고 조례를 통하고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농구장을 하는 건 좋으나 주차장하고 같이 쓴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냥 청소년들이 농구 안 할 때는 그냥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옥

박미옥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랄까 편리하게 생각하면 거기까지인데 실제로 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덤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럽다 이것이, 사실은 청소년이나 아니면 저도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이들이 가서 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만들어 진다는 데는 의견을 보태는 바인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면 두 가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걸 분리를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팔영체육관 뒤쪽에 가면 거의가 다 주차장이고 거기에도 농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펜스나 아니면 이런 화단 조그마한 경계석이나 경계를 할 수 있는 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교통하고 팔영체육관 뒤에 그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구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고 또 족구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 딱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를 하면 농구장에 주차를, 차를 대고 이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분리를 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농구공이 가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그런 게 사실상은 생각하고 또 다르게 위험요소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전부가 아니어도 일부라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탬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체육회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전했을 때 또 비어있는 그런 공간, 사무실은 이사회나 전지훈련 부모들이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책상이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삭감내역에 상정이 된 5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만남의 광장 기념품점 내부 리모델링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농산물판매장 옆에 우리 기념품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념품판매점이 있는데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남의 광장에 편의점이 없다. 그래서 그 공간을 기념품점 플러스 편의점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편의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된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달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별도로 재계약 내지는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2억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미 현재 농산물판매장이 진즉 위탁이 끝났고 현재는 무단으로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엄연한 계약위반이고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유통과에서는 11월 30일까지 이것을 반환하라는 공문 통보를 이미 했고 그전에도 구두로 수없이 얘기를 해 왔던 상황인데 지금 무단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내년에 우리가 2020 고흥 방문의 해, 즉 여수 연륙ㆍ연도교가 개통이 되므로 그걸 계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고흥 관광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했던 필요성에서 거기에 관광안내소, 현재 저기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대단히 찾기가 어렵고 안에 들어가서 불편하다. 또 실질적으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체로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현장을 또 확인해서 인원수를 체크를 합니다. 이분들에 어떤 인센티브가 일정 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편하고 해서 앞에 가까운 데 보이는 데에 설치를 하면 그런 편익이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비 2억 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흥 방문의 해 야립광고 4억 9200입니다. 야립광고는 서울권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대규모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2020 고흥 방문의 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탑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한 군데에 1개월 치 정도가 35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4개월 치를 넣었던 이유는 원칙적인 매년 회계연도에 잘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계약과정에서 그것이 계속 연속성이 없으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해서 부득불 14개월 치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좀 많습니다만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효과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반영이 돼서 단위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일 동상 제작 설치 1억 20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일 기념 체육관 왼쪽에 가면 김일 석재 조각상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m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2019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인데 진짜로 국민적 영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왜소하다. 심하게 말하면 “쪽바리 같다”, “쪽발이처럼 작다”라는 민원 아닌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 위치를 좀 앞으로 빼서 위상에 맞게, 현재 그 앞에 보면 김일 기념 체육관이라고 대형 석재, 말하자면 입간판 식으로 있습니다. 간판 식으로 있는데 그 규모 이상은 되어야지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1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김일 동상 제작 설치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2000이 동상비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상임위에서.

이연숙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저는 이제 산건위원회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사는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도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일 동상 제작이 군수님 공약으로 기념공원에 설치할 때 그때 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급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애초에 균특 도비 사업을 좀 포함을 시켜서, 요즘은 이제 균특 중에서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애초에 이 균특 사업이 통상 그렇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 3년 이상 3～4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지방이양 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에 다른 것들하고 좀 엮여 있어서 뭔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걸 헤쳐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김일기념사업회에서 우선 해서 뭔가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사)김일기념사업회가 금산에 있는 것이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주로 금산 주민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제 김일 동상 제작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사단법인에서 추천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건의입니다.

이연숙위원

건의를 했다고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이연숙위원

건의를 받은 시점이 언제 정도 됐나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한테 건의한 것도 제 기억으로는 한 3～4개월 이상 됐고요. 다른 채널로도 꾸준히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김일 동상만 우선시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정보를 한 번도 접해본 일이 없어요. 오늘 이제 삭감된 내용을 아침에 이렇게 접하게 됐거든요. 그럼 3개월 전에 과장님이 아셨다면 그러면 지역에서도 그렇겠지만 적어도 지역 의원들한테 또 이런 정보를 서로 좀 공유하고 이런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제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어차피 이제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상임위라는 또 예산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익히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연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섭섭할 정도로 무시하지 않았냐? 이런 아주 중대한 일에 다른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예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역 의원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일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사실 충분히, 당연히 지역민들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그전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다만 시기가 문제였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미처 그런 부분에서, 질책을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상임위 회의나 그 외에 다른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동료 의원들의 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도 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지역에서는 왜 정말로 의원들이 아니어도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충분히 그것은 그쪽에서, 지역에서 다 원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숙위원

저는 산건위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예요. 현재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건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안 주려고 해도 저희들이 찾아 가서 예산을 받아 와서 지역 일을 하고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것만큼은 알아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참고해서 이 사항을 좀 더 깊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끝나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광과에 만남의 광장 기념품이나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이걸 안 해도 다른 과장님들은 다 오셔서 우리 산건위한테 이렇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배포가 대단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솔직히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우리 유자ㆍ석류 축제 때문에 지금 제안서하고 날이면 날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저녁 7시 반까지도 이렇게 매몰되다시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우리 의장님께나 계장님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꾸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또 저는 한편으로는 상임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지 않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에 의원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금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듣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경로당도 뭘 하면 면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 똑같은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하시는 군수님께서 면장님들이 억지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잠깐 벗어났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상봉

김상봉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금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자기 지역구에 있는 김일 동상을 자기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에서 선출직이 된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모른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연숙 위원님의 저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따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사전에 자료까지 만들어서 좀 보고를 드렸는데 빠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사실 자료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잘 알고 그동안에 관리를 해 왔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김민열 위원님이 산건위에서 상임위 할 때요. 어떻게 말한지 아시죠? 자, 이거 추경이니까 빨리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본예산에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관광과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것이요. 예를 들자면 이 조서에 올라온 것이요. 아까 이야기를 들었지만 유자ㆍ석류 축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전에도 태풍 때문에 고생한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나마 계장님이나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 와서 이러이러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번도 우리한테 표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우리 이재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먼저 야립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광고를 야립광고라 합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우리 고속도로변에 보면 대형 전광판 내지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로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가 제일 많다 보니까 표출이 되면 가장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광고효과도 크고, 야립이란 게 들에 서 있는 대형 광고판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밖에 세우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이 2억이고 고흥 방문의 해 야립광고가 4억 9200이에요.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때 대부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조사를 봐 보면 인터넷으로 많이 오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고흥군 선전 홍보 매체 그런 것이 너무 약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양 같은 경우 바다정원에서 뭔 행사를 한다. 보통 하절기는 토요일이나 이럴 때 거의 정기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등의 설명이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볼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건의를 받고 지적도 받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흥을 찾아오고 홍보하고 관광을 하는, 관광홍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만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종합관광안내소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하고 야립광고에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실용성이나 가성비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 계획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내년에 2020 고흥 방문의 해를 맞아 지금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이 이번에 야립광고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인터넷이나 SNS를 가벼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추가로 요청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좀 더 충실하고 들어오면 바로 ‘아, 고흥에 가고 싶다’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만들어서 그런 걸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두 분 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일 선생 동상 문제는 저도 가면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도 적습니다. 저도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방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절차상에 하자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저도 지역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나 또 그분들의 많은 여론이 이런 데 와서 이런 사업 구상을 했을 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아는 것하고 그래도 의원들이 먼저 이런 것을 알아서, 오히려 아까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구상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짰을 때 먼저 알았다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렇게 하자고 했을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단 이거 하나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면 의원들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절차상 이런 것도 하자 없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기념품점 리모델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 중에 편의점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앞으로 편의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입점을 시켜보겠다는 이야깁니다.

류제동위원

편의점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볼 때 일상적인 편의점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고, 빨리 살 수 있는 그런.

류제동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위치가 지금 현재 특산품 판매장을 종합관광안내소로 변경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제 이 관광안내소를 여기 만남의 광장도 하고 여수 연륙ㆍ연도교 대비해서 안내소 한다는 게 임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가 또 하나 있네요. 우리 지금 추경에 그것은?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팔영대교 쪽입니다.

류제동위원

팔영대교 쪽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류제동위원

물론 관광안내소를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흥에 보면 지금 특산물 판매장이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내소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고흥에 또 특산물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특산물이 있는데 이런 판매장 자체를 폐쇄를 하고 안내소를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흥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팔영대교 그쪽도 마찬가지로 안내소만 있는 거지 판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판매장은 아예 그냥 전혀 계획에 없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제 그거는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의 판매장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동강하고 거금대교.

류제동위원

아, 저기 휴게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거기로 알고 있고요. 또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고흥도 있고 도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판매장에 대한 문화해설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녹동 쪽에 꼭 좀 필요하다. 녹동에 갔을 때 그런 판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꾸준히 건의가 됐던 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 형태의 어떤 판매장도 꾸준히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과거에 동강 만남의 광장 입구에 임시로 이렇게 판매장을 공모 사업을 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 임시 직거래 판매소들이 현재 있는 판매장하고 이익이 상충된다. 그래서 현재 있던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고 해서 부득이 그쪽 임시 판매소들을 다 철거를 하고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별도의 종합적인 판매장 운영에 관한 의견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경제유통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제 그 부분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관광안내소를 계획을 하고 계실 그 자리가 안내소로는 너무 넓지 않나요? 평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45평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단순히 이렇게 안내원만 비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물, 관광안내에 따른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다뤘던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해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2억 원 리모델링 값으로 넣어 놓은 거 있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미옥

박미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또 이렇게 판매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2억이면 그 위쪽으로 안내하는 부분에 이렇게 2층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고 그거는 단체로 오고 대표자들만 올라가서 상황을 살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1층은 그대로 다시 조금 더 좋은 모양의 판매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제 경관이나 이런 걸 가리기 때문에 아마도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해도 충분히 거기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한번 2층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기가 엄연히 불법으로 반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꾸 현재 안 나가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공권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같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거기에서 제가 산건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우리 고흥군민은 거의 다 알게 됐고 말하자면 아주 좋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두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판매장 뒷부분에 냉동실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놨을 건데 활용방안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예산 낭비지 않나 생각해서 안내소는 있어야 한다면 경관을 가리지 않고 2층으로 했으면 하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로 2층은 통상적으로 대단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거기 가게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보름 정도 그 정도밖에 시간을 두지 않고 나가라 한다.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준다. 전부 다 그렇게들 많이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1월 30일까지 다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했고 지금으로부터 11월 30일이면 벌써 그것도 한 달 보름 정도 되는데 항간에 헛소문이 너무 떠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마음준비를 하고 나가서 다시 입찰을 하든 어쩌든 그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끔 잘 홍보해서 여러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관광과 소관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했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유통과장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 농산물판매장 관계 때문이에요. 이 판매장 운영은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2억을 삭감을 했던 사유가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원래 계획이 말하자면 그 이용하는 기간이 금년 4월까진가 이라면서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게 불법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냐 했더니 이제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그랬더니 11월 말까진가 최종적으로 기간을 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하든지 공권력이 투입이 되든지 자진 철수해 나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얘기예요. 이 사업비 2억이 있어서 12월 말까지 해서 돈이 소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저 판매원이 전부 철거해서 나간 그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하지 마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군수님 공약사항도 된다면서요. 군수 공약사항 우리가 하지 마란 게 아니고 11월 말까지 해서 과연 저 사람이 저 집을 비워 줄 거냐 안 비워 줄 거냐도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공권력을 투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도 아직 의문이에요. 계획을 세워놨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기가 완전히 비워진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현재 이 돈 예산이 추경에 세워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고 경제유통과장님이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 관계 11월 말까지 확실하게 철거가 될지 안 될지 관계만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월 31일까지는 방금 송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장기간을 저희들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나간다는 전제하에 지금 예산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예산까지 마련이 안 되면 거기에는 저희들한테 다시 연장 요구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산이 확보된 차원에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최장기간을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흥군에 앞으로 농산물전시판매장을 그대로 갈 거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요 관광지 부분에 현재 판매장 개념하고 직거래장터 개념이 동시에 공존하고 상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화되고 차별화된 곳을 찾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문화관광 부분하고 런칭이 돼서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주요 관광지 주변 녹동이 됐든 아니면 고흥하고 과역 사이, 과역 인근 남양 사이, 그래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우리가 토요장터 형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판매장 개념보다도 차별화된 직거래장터가 더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직접 로컬푸드 형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고흥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런 최종적인 결과를 냈고요. 내년 중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라든가 기 부지가 확보된 곳은 어떤 방법으로든 판매장을 새롭게 증축해서 또 이런 분들이 그런데 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경제유통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아니, 예산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꼭 내년 예산이냐 금년 추경 예산이냐 그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유통과에서는 특산물 판매장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다 없애는 부분이다. 그것을 직거래장터로 돌리겠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예, 특산물 판매장도 신축을 하고 관광지 주변 인근으로 해서 방금 팔영대교 쪽이라든가 녹동 관광지 부근이라든가 판매장 개념은 신축을 합니다. 저런 규모로 신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직거래장터가 더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앞전에 전자에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에 그 부분하고 마찰 관계로 해서 그동안 잡음이 있었던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류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특판장은 앞으로 만들지 않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류제동위원

그게 지금 우리 만남의 광장이 어쨌거나 거기가 관문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고흥에서 나가시는 분이 봤을 때 나가는 최종 종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팔영대교 쪽은 개통이 되는 시기에 지금 맞춰서 종합안내소도 임시안내소도 지금 세우겠다는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거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그것은. 별도인 부분이고 특산물 판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관광객들이 들고 나고 할 때 가장 접근성 있는 데가 맞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산품을 사러 육지로 가다 코스를 바꿔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에 팔영대교 근처도 특산물 판매장이 만들어 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아, 거금휴게소까지 하면 두 개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결국 하나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직거래장터 장소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저는 아까 질문드린 게 자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까딱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돼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예, 그것은……

류제동위원

마찰이 되고 있는 그분들을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설마하니 안내소를 만들고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아니,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금년 11월 30일, 전부 다 우리가 철거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류제동위원

그건 그러면 11월 말이라는 게 합의가 된 겁니까?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구두적으로도 통보하고 공문으로도 통보하고 얼마 전에는 주계약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거기가 계약자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바뀌었다고, 새로 오신 분이 NO를 하셨대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동강판매장 진행 과정은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참고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거기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왔던 상황을 보면 거기 동강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그쪽에는 이제 농산물판매장 특판장이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다시는 거기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됐든 그 건너 자리가 됐든 어느 자리가 됐든지 간에 다시는 그 근방에는 어디에 세우지를 못해요. 그렇죠?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 근방……

영현

송영현위원장

추후 계획이 있는가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그쪽에는 추후 계획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만남의 광장 쪽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있던 거를 없애고 종합관광안내소를 만들고 그걸 폐쇄를 시키니까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종료되는 앞으로 3년까지는 거기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정선

이정선경제유통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또 잘 가늠을 하셔야 돼요. 설령 군수 공약사항이 나올지라도 거기는 농산물직거래판매장터랄지 판매장이랄지 하는 새로운 사업이 그 만남의 광장, 동강면 쪽에 설 수가 없다고요. 있는 것도 없애는데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회가 앞으로 3년 후 갈 때까지는 못 세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쪽은 웃어요, 이쪽은 운다니까요? 그래서 행정이 아주 어려운 것인데 두 개를 다 관할하려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예산 관계를 다루니까 방금 그 관계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이제 다음 우리 2차 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공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거기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아까 경제유통과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관광과 차원에서는 현재 지금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를 좀 일실해 버리지 않느냐? 좀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2억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할 때 작년 2018년도에 1차 추경에 18억을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비계획서를 만들고 농림부에 공모를 할 때 부지가 고흥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는 농림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1차 때 18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서를 붙여서 공모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부지는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세웠고 그다음에 2차 때 우리가 본예산 때 13억을 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운 것은 22㏊ 면적으로 해서 18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만들다 보니까 29.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9.5㏊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31억이 필요해서 13억을 더 추가해서 3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평당 3만 4000원 그렇게 예상가를 보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또 위치도 약간 변경을 하고 그래서 면적이 29.5㏊에서 33.3㏊로 늘어났고 또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평당 3만 4000원 했던 그런 감정평가가 이번에 해 보니까 4만 2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추가분하고 29.5㏊에서 33.3㏊로 늘어난 그 증액분하고 해서 이번에 12억이 부족해서 그것을 맞춰서 43억을 지금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지매입비 예산이 43억으로 4만 2800원씩 해서 33.3㏊로 4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9월 지난주까지 해서 농림부에 부지매입 승인을 다 받고 지금 절차를 다 밟아서 이번에 예산만 편성되면 그대로 등기이전을 할 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이 예산만 통과되면 10월 초에 고흥군으로 33㏊가 전체적으로 등기이전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꼭 이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세워져서 같이 합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마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은 농업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지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김상봉 위원장이 오늘 군청 회의실에서 군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지금 3시부터 하느라고 잠깐 거기를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김상봉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100억 짜리가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정이 되기 이전에 1차 부지매입을 하셨죠, 그때 작년에 한 20몇 억 된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8억을 세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18억?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했고 이번에 이 앞에도 본예산에 얼만가 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3억을 세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이 부지매입비 12억이 추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1100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것 지금 방금 나눠주시던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계획이 10월 말까지 해서 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결과가 1100억이 될는지 800억이 될는지 1500억이 될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더 증 될 수도 있고 감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최종 확정분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승인이 돼야 모든 사업비가 증감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군비도 이제 국비, 도비하고 매칭해서 그 퍼센티지로 맞춰줘야 돼요.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2억이 이번에 느닷없이 추경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심사결과라도 받아 와야 이걸 세워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거 순순히 군비다. 그러니 국ㆍ도비 포함된 돈에서 사세요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셨는데 200억 이상이면 중앙심사위원회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우리 기본계획 수립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실시설계용역 전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 이 앞에 9월 10일경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맞춰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도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가 200억 이상 중앙인데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센터 실증단지, 주민참여형 온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쪼개다 보니까 다 2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6개 분야를 해서 도 심사로 지금 결정이 돼서 우리가 도에 심사를 올려놨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도 심사나 중앙 심사나 여러분들 계획서대로 해야 될 거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10월 10일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심사결과가 왔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결과는 안 왔는데 10월 8일경에 심사를 한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 금액은 도에서 통과해서 도에서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가 좀 늦어서 일정을 못 정해서 못 하고 있었지 우리는 진즉 서류를 의뢰했고요. 거기서 지금 일정을 10월 8일경에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통과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그게 10월 8일에 결정되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정리추경밖에 없습니다. 12월에 그러면 그때 세워서 이미 지금 부지까지 9월 말까지 다 매입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이걸 정리추경에 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것이 세워져야지만 같이 합해서 33㏊를 한꺼번에 이전 가능합니다. 꼭 이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위법 부당한 거예요.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위반했다기보다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규정을 위반해서까지 군비 12억을 들여서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당초 계획에서 우리가 조금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높은 그 차액을 세운 거 하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조금 더 산 건데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추가로 별도로 많은 부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1100억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죠? 1100억에서 벗어난 다른 사업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부지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 금액은 안 들어있죠, 부지매입비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1100억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사업은 들어가는데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들어가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예산 금액은 안 들어 있는데, 왜냐면 이 부지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게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별개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1100억 사업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100억 금액에는 안 들어가고요. 별도로 부지를……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이 사업안에 들어간다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사업은 맞아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오라 이거예요. 승인 받은 다음에 사세요. 그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신다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니, 이미 우리가 올려놨는데.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승인 올려놓으면 그럼 작년에 올리셔야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니, 올린 시기가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원래 투융자심사가 맞습니다. 일반 도로 포장이나 하천 같은 거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그 전년도에 받아서 이게 타당한가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1100억 확정됐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이재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이재기입니다. 정리를 좀 합시다.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팜 이것이 도에서 확정이 되고 중앙에서 확정이 될 때가 언제였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올해 3월 28일자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3월 28일자일 때 통과가 될 때 그때는 이 앞에 우리가 1차 추경에 부지확보 얼마였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본예산에 13억을 세워놨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했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추경 때 18억.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3월 전에 통과할 때, 통과한 이후로.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전에 18억. 통과한 이후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두 번째 아니에요? 그 뒤에 한 번 더 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 뒤에 한 것은 아, 정리추경때 13억.

재기

이재기위원

그 13억도 했고 또 그때 그러면 13억 할 때하고 그때는 이미 통과된 이후잖아요. 통과된 이후에 또 토지를 더 구입했다는 이유는 그 주변 지선민들이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주민참여형.

재기

이재기위원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그것은 중앙 통과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끝난 뒤에 한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때 그러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13억을 우리가 토지비를 더 넣어서 또 추가로 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또 12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중앙 스마트팜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부지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먼저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처음에 이것을 허가 검사를 맡았을 때는 이것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었더라도 이미 됐지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한 번은 했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이 뭐 들어가야 허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제가 우리들이 원래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다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를 사려면 된 것 보고 부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추경에 18억 세울 때 농림부에서 ?땅도 없는데 무슨 고흥에서 공모사업하냐? 올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러니까 그것에 선정되기 위해서 작년에 18억을 처음에 세웠고 그게 농림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세워서 예산으로 또 사겠다. 그래서 부지 살 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해 주라.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첨부서류로 붙이기 위해서 18억을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1차 했고요. 그 뒤에 그걸 위에서 아, 그래 너희들은 관심이 있구나 해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으면 그 뒤에 부지를 22㏊로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7.5㏊를 더 사라. 그래서 13억을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9.5㏊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반듯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밑에 농사짓는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서 해 주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돌리다 보니까 4㏊가 늘어났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알았어요. 그 과정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금 방금 모든 것이 정비가 되기 전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정비가 된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이제 투융자심사 끝나고 하라 그 말씀 같아요.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면 되지, 우리가 지금 금년에 벌써 허가가 끝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토지를 이렇게 추경을 거쳐서까지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국비까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10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게 금년도 하반기 때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성토도 하고 절토하고 하천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부지도 땅도 안 사 놓고 왜 농림부 땅을 하냐 그러면 저희들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그 예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 돈이 없어서 부지를 못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사 놓고 우리가 절차는 또 10월 8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과장님!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부지가 없으면 돈이 남아 있어도 못 쓴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부지 확보한 다음에 그 돈을 써야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해 줬으니까 그것도 규정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해 줬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그전에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송귀근 군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셔서 1100억을 따 오셨어요. 이 단추는 누가 처음에 꿴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작년부터 우리가……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첫 단추를 누가 끼운 거예요, 언제부터?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민선 6기 말부터 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요 민선 6기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이번에 1100억 안 돼. 내년에는 될는지 몰라도. 왜? 그 전에 민선 6기 때 그만큼 공무원여러분이 고생하신 거지요. 우리가 고생한 것은 없어요. 그 고생해서 참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고 해남인가 하고 경상도 어디 두 군데에 밀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됐어요. 1100억이 된 거는 큰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지난해 18억인가 하고 이번에 10억인가 하고 해서 자, 그랬으면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2017년 7월 26일자 개정된 행정안전부령 제1호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9조에 투자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투자사업이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에 관한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이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 맞습니다. 그게 이제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예산이 10원짜리 100원이 될 수도 있고 5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영현

송영현위원장

당연히 공모사업에 확정됐습니다. 그건 축하드리고 1100억이 될는지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 1100억으로 나올는지 800억, 500억으로 나올는지 1900억, 2000억이 나올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도 단위에 이제 한다니까 거기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그 돈이 최종 확정 된 돈이에요. 그렇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그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딱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랬을 경우 거기에 따른 군비 해당분만, 그도 국비, 도비는 가져오면 세우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군비분만 그때 세우셔야 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건 이제 일반 거기에 들어간 기반시설이랄지 국비매칭 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이 1100억하고 별도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금액은 안 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1100억 안에 세우세요. 그러면 돼요. 그 돈 가지고 쓰세요. 그 돈 가지고 쓰시고 부족하면 이 사업 기간이 몇 년 까집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2022년 가서 마지막에 정산하면 돼요. 그때 군비 쓰세요. 그때 군비 쓰시면 돼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 부지 확보를……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투자심사 최종 승인 난 사업 결과보고서 가져오세요. 그 공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120억도 세우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만들어 져야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반조성비가 176억, 또 교육센터가 179억 이런 식으로 6개를 분리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억 단위 미만으로 6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부지가 없는데 예산도 부지도 못 살 거 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되겠냐 그래서 기본계획 이 분야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 금액 가지고 마칠 걸로 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그때 할 때 부지매입비를 같이 18억만 할 것이 아니라 12억을 합쳐서 30억을 하시지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때는 예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12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 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도 단위 투자심사 승인 난 공문 가지고 오세요. 그 공문 붙여서 하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10월 31일에 끝나니까 그거 가지고 오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겠구먼요. 그때 120억도 세우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이 지금 금년 하반기 때 10월, 11월에 기반공사 성토하고 절토하고 지금 도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앞에 100억을 제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부지도 없는 땅에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왜 부지 없는 거를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뭘 안 해 줘서 부지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처음에 제가 설명한 대로 처음에 43억을 세웠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0㏊만 넘으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22㏊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아, 예상 금액으로 여기 3만 4000원이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3만 4000원 예산을 가지고 18억이 필요하다 싶어서 추경에 18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세워서 확정되고 있어서 보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냐 그래서 7.5㏊를 더 사다 보니까 29.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억이 필요해서 추가로 13억을 또 세웠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3만 4000원 가지고 안 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의회에서 뭘 안 해 줬거나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된 일이 있냐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하고 안 하고는 아까 예비계획 세웠을 때 부족했으면 기본계획에 세웠었을 거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기본계획이 엊그제 9월 12일 끝났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기왕 지금까지의 본계획이 섰으니까 이제 10월 31일까지 하면 도 단위 5개 분얀가로 쪼개져 나온 이게 승인나니까 이 승인 공문 붙여서 예산 신청을 하시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10월 말에 2차 추경을 하면 딱 떨어져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 11월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부지매입이 지금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고흥군으로 33㏊를 등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12억이 들어와야 43억을 주면서 등기를 할 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기획실장님! 이거 지금 세워줘야 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투자심사가 빠진 부분은 절차상으로 지금 빠진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고 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절차는 흠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좀 선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고 절차를 꼭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군 사업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조금 선처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법에도 예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정별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서 선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18억 살 때부터 지금 이것까지 한다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규정에 어긋난 법을 어기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막말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이걸로 났을 때 맨 처음 책임은 고흥군의회에 묻습니다. 그렇죠? 승인해 준 데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승인을 해 줬냐고 우리 의회가 맨 먼저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또 해 주라. 우리 고흥군 일이니까 또 해 주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한다면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에도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아, 이거 이번에 이렇답니다 하지, 우리 고흥군 저거니까 어떻게 좀 봅시다 하는 건 명분이 약하지요. 왜? 더군다나 이게 전라남도가 사업 주관자예요. 우리 고흥군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랄까 후순위예요. 가령 도가 아닌 우리 고흥군이 모든 주관을 한 공모사업 같으면 또 모르는데 1차적으로 도에서 저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같이 협력하는 거죠.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군은 협력하는 그런 관곈데 물론 뭐 똑같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제3차 우리 규정을 어겨가면서 또 이걸 해 주라 하는 거는 글쎄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대단히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어차피 지금 두 번에 걸친 예산 편성으로 기 한 3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또 이제 이게 안 되면 어차피 그 돈도 지금 연말까지 사용을 못 하게 되고 이제 사업도 좀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해 주신 거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번까지 기본계획이 이미 마지막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해서 원활하게 한번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기획실장님 생각에는 마지막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100억이 작은 돈입니까? 1100억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비예요, 단일 사업비로. 군비요? 앞으로 엄청 들어가요. 1100억 안에 있는 군비 부담비용 말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요. 2024년까지 이거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대신 승인을 받아오면 그날부터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서로 고흥군의회도 뒤에 어떠한 책임론에서 뒤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은 더 말할 수 없고. 자, 우선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이번에 국비 보조금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기정이 6억이었는데 지금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내려주는 돈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국비 부담금 국비에서 당초 기본……

류제동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한 부분인지?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까 여기에 제가 한 것은 지금 투융자심사 하려고 기반조성비 170억을 지금 심사 올려놨습니다. 이제 거기에……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100억을 요청한 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왜냐면……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100억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기본계획서에 기반시설 공사가 170억이다 그러면 올해 해야 할 부분은 100억이다, 내년도에 70억이다 이렇게 쭉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내려준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억에 대한 요청 금액은 우리 군에서 지금 요청한 거 아닙니까? 100억을 내려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 금액 계획대로 요청하죠.

류제동위원

100억이 잡혀 있으니까 내려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부지매입을 12억 때문에 못 하게 된다 그러면 100억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공사를 못하죠.

류제동위원

못한다는 말씀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니면 이월시켜서 하든가.

류제동위원

이월시켜서?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부지 살 때까지 놔둬야죠.

류제동위원

그러면 왜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100억을 요청한 것은 왜 요청한 겁니까? 이게 부지가 매입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요청한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기본계획서에 9월 말까지 감정평가를 끝내고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조건에 있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건하에 이 100억이 내려온 거겠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 조건하에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는 이번에 12억이 추가된 것은 그냥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추가로 부지를 당초에……

류제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제 부지매입이 처음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부지도 있어야지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단지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당연히 의원님들이 이렇게 협조……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겁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사업적인 부분에 쓰려고 보면 금방 써 질 돈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지금 2차 추경에 요구를 해서 내려오게 한 시점이 이제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1년에 써야 될 돈을 지금 4개월에 쓴다고 계획을 하고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땅은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요구해 놓은 것은 땅은 이미 그냥 우리 의회에 올리면 이거는 될 것이다 하는 가정을 두고 이걸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추가분이 승인이 안 돼 버리면 결국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기반조성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걸 넘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기적인 문제인 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기 투융자심사 결과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다고 하면.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10월 8일 정도.

류제동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러면 정리추경이나.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정리추경.

류제동위원

그러면 시행은 내년에 된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몇 개월 차이에요. 이 시기적인 문제인 거죠? 다른 올해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연차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끝나면 착공을 하고 거기 부지매입을 언제하고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계속 늘어지면 이제 차질이 생기죠.

류제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반납이 돼 버린다거나 페널티를 문다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또 이제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로 좀 늦춰진다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토지매입비 18억도 그렇고 본예산에 13억도 그렇고 사실 어떤 과정을 위배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시기적인 문제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기왕이면 그냥 원 틀대로 지켜 가 보자 그 말이죠. 사실은 제일 처음에 18억을 할 때도, 이게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따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 뒤에 13억도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해서 그냥 안 따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엊그저께 토지 위치 변경을 했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때 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 이게 면적이 더 늘어 나냐 예산이 더 늘어 나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큰 변동이 없으시다고 제가 답을 들었었던 것 같고 이제 회의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4㏊ 정도 늘어났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와서 위치도 변경을 시켜요. 변경을 시키면서 최종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몇 개월이 딜레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틀이 틀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번에 세 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번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선정이 이미 돼 버렸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지켜서 가자 이 논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 지금 3만 4000원으로 잡으셨다 그랬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4만 2800원이 됐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면적이 원체 넓다 보니까 갭이 좀 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토지매입 비용으로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좀 참고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없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정도에 예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출을 할 때 거기에 토지가 그때 항공센터 사이 전혀 다른 데 토지매입을 할 때 김종률 씨 AP사 매입할 때 2만 8000원, 3만 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3만 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가를 올려서 3만 4000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맞췄죠.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류제동위원

그럼 거기 맞췄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갭이?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감정해 보니까 4만 2800원이 나와 버린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이유, 이제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이 투자유치 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간에 하고 나면 그냥 땅값이 올라버려요. 혹시나 이런 요소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니고 이제 옆에 항공센터를 매입을 할 때 4만 5000원을 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4만 5000원 했더라도 거기 항공센터는 농업용이 아니다.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적게 해서 3만 5000원 내외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겼지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올라버린 게 아닙니다. 이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갭이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이제 토지나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갭이 3만 4000원에서 4만 2000원이다면 벌써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예측이 너무 빗나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설명들은 대로 향후에도 혹시나 또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안 올라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오차가 최소화되게끔 좀 정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의회 입장에서 의결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진행 과정에서도 감안을 좀 하시기 바라는 부분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 간략한 대목만 추려서 간략히 질문해 주시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행사운영비, 가족뮤지컬 행사 개최 건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문화의집 교육ㆍ문화 복합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뮤지컬 행사 개최 건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상설 프로그램 6개, 그리고 테마프로그램 15개 총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5만 50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문화시설입니다. 이 사업비는 가족뮤지컬은 젊은 육아 맘카페 회원들, 그리고 수다방,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뮤지컬 행사 개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교육ㆍ문화 복합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는 군수 공약사항인 청소년 문화의 집 교육ㆍ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4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 3층까지는 리모델링, 4층은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따른 설계비와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교육ㆍ문화 복합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을 세우면 한 달 정도 걸립니까? 한 달 반이나 아니면 두 달 걸려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 하고 어쩌다 보면 연도가 넘어갈 것 같은데?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설계비이기 때문에.

상봉

김상봉위원

그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삭감하면서 2020년 본예산에 넣으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본예산에 반영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실은 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층부터 저희가 지금 4층까지 있는데 4층 다목적실밖에 없어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댄스ㆍ뮤지컬실,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관현악 음악교실, 그리고 동아리방 자치구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체 4층에 대한 실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리고 특성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제 내년에 국비를 받아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계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는 공사가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설계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시급한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꾸준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계속 시급하다고 빨리하다 보면 공사가 부실공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것을 삭감을 했는데 2020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내년에 해 주시면 이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상봉

김상봉위원

내년에 또 국비도 받고 그런다면서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 본예산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제 내년에 국비 이 부분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가 확정이 돼서 가내시라도 내려오면 공사는 바로 들어갈 거고.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2020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좀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더 낫지 않습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그래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가족뮤지컬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계획은 없었던 거 같은데?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인구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하고 다양한 젊은 학부모들 저희들이 간담회와 또 수다방, 맘카페 회원들과의 건의사항 이런 현장에서 듣는 우리 군민들의 학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영된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말에 우리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가족 뮤지컬을 개최를 하면 좋겠다는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건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제 매우 좋은 그런 프로그램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당초 음악행사가 다분히 많이 있고 또 연말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치르기가 좀 복잡하고 오히려 또 산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슨 범방이나 다른 타 단체에서도 이런 뮤지컬 행사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없던 그런 문화의 집 운영을 반영을 하고 보니까 궁금한 그런 것들을 제가……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실은 가족뮤지컬 같은 행사로는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우리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그리고 특별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청소년 뮤지컬이다 보니까 큰 행사로 단일 행사로 1000만 원씩 세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현재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숙위원

추경 시기가 예를 들어서 수능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연말에 학생들한테 문화행사 하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기치 않는 예산이 세워져서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오히려 산만성이나 아니면 많은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 겹치는 거 이런 것이 아닌지 이런 점검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이 되면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이 끝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문화프로그램을 다른 시군에서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8년도에?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2010년.

류제동위원

2010년?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이제 9년 지났네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9년 지났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요. 안전진단은 어느 등급이 나올 것이라는 것 예측을 하실 수가 있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제 등급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저희가 이제 3층까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4층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증축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그것도 건축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무조건 하게 돼 있어서?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대신 기존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혹시 빠진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아까 국비가 4억이고 군비가 1억이라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이 국비 4억은 확보가 된 부분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올해 확정이 돼서 도에 반영을 요청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시설 리모델링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안전진단을 위한 내진보강은 가능하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통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여서 지금 도하고 계속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진보강을 통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은 조금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은 있지만 청소년들이 사실은 문화의 집이 도서관하고 같이 한 몸으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공부방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중고생아카데미 수업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빼고 나머지는 이용을 해야 되니까 문화프로그램이 정말 턱없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아까 같은 노래방이라든지 동아리실이라든지 댄스스포츠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가내시기간이 언제쯤이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한테 내려올 부분이어서 지금 본예산 안에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럼 이제 금액은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금액이 변동이 되면 변동 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제 저희가 4억을 요청을 해 놨는데 최소한 지금 2억 정도는 도에서도 확답을 안 해 줍니다. 본인들도 지금 국회 통과되면 자기들 실링 안에서 또 시군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확답은 안 해 줍니다만 이제 이 부분 5억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넣고 싶은 부분이 엄청 많아서 사업규모는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지금 필요 비용이, 최소 비용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실무자들하고 전체적으로 견적을 한번 대략 빼봤더니 최소한 7억 정도는 가능하다. 7억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잡다 보니까 5억으로 해 놨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최대한 7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류제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국비가 절반 정도로 2억으로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제 지방이양 사업인데 국비라든지 도비는 부담률을 어떻게 주실지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제동위원

어쨌거나 어느 비율이든지 간에 국비 금액이 줄어들면 군비도 그만큼 줄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말씀을 제가 최종적으로 드릴게요.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증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떤 사업 금액도 예정을 하는 것이고 사업규모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걸 두고 어느 기준을 두고 용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설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안전진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설계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비 확보가 완전히 확정이 된 금액이다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맞을 수 있어요. 좀 더 되도록 빨리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게 그거죠. 지금 용역을 해 놨어요. 용역은 5억에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회가 통과돼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절반으로 감이 돼 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그 용역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충당은 어차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규모가 결국은 5억에서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나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용역 설계는 과연 이게 좀 무의미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김상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론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설계를 해 놓는다는 자체는 조금 뒤에 다른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계가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리고 또 기존에 3층까지는 설계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간이 짧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국비가 확정이 되는 그 시점에 용역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국비 부분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딱 4억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렇지만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고 변동 폭이 많다 그러면 설계를 조금 미루더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미루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또 그다음에 국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게 그 적정 규모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 사업비까지 같이 충당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네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설계를 내 봐야 정확하게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상태라든지 또 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들이 더 있으면 또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올해하고 내년에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무한정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순수 군비라 그러면 이건 이미 이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국비는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예산 규모가 달라지면 사업규모도 줄어들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설계가 너무 빨리 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얘기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제 국비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예산을 확정을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내시라도 그 확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해도 연계성이 바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전에 하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산의 변동 때문에 오는 리스크를 감당을 하려고 하면 또 토론이 많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을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이번 지적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건입니다. 지금 치매안심 요양병원으로 진행 중인 병원동 3층과 부속동 2층 해서 68억 원 집행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 변경에 따른 시설비 추가로 안정적인 건물 신축과 연말까지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서 이번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침부터 기다리느라 고생하신지는 알고 있는데 치매시설이 언제 완공돼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거의 완공이, 준공을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거의 말고, 거의라는 건 없어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확실하게 준공을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확실하게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 10억 예산이 꼭 필요하십니까?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필요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확실해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

넘기고 그런 건 없어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잔여분은 없을 겁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 내역 중 9개 항목에 대하여 부기 목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부기하고 목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여기 나온 대로 이 관계 있으시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양 상임위에서 전부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지금 행자위 소관 주민복지과 1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부기입니다. 포두 남촌마을 경로당 화장실 보수를 남촌마을 경로당 보수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재난안전과 등 2개 과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하고 세부사업 세세항 변경 건입니다. 7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경제유통과에 인건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는 내역변경이 1건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하셨던 부기변경이나 목변경 사항 다시 이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경제유통과 소관 2건에 대해서는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부서별 세부사업이 세세항이 변경된 게 재난안전과 1건, 건설과 6건 해서 총 7건,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 사항은 특별히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된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다 들었고요. 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이 25건, 39억 3258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