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군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6인)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맹승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니까 다시 맑고 기분 좋은 가을날씨가 다가왔습니다. 기장군의 쓰나미 같은 지금의 상태도 곧 잠잠해지고 안정적인 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준비 중) 저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영상이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준비 중) (장내소란) 자, 그럼 영상을 먼저 틀어주시면 제가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 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성하고, 의회에 입성하고 세 달째 되는 때 군정질의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A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수의계약 부분부터 관련 전문면허까지 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답변은 “부끄럽다” “공부하시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군수는 의원의 문제제기에 본회의장에서 무안과 실소로 또 의원을 면박까지 주면서 공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되묻고 싶습니다. (마이크 잡음 심함)

(청취불능) 안 계시는데요?

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영상에 음향이 지금 안 나오는 관계로 영상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띄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입성하고 세 달 뒤에 군정질의를 한 질문이구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했고, 군수님은 거기에 대한 의원에 대한 무안과 실소 그리고 면박까지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기관인 감사관에 의뢰를 해서 얼마 전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주식회사 A건설과 67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견적금액을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전문건설업 업종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여 A건설이 10건의 공사를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하도록 하였음." 그 밖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1에서 총 8건의 위법, 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금, 지금 저 영상의 주인공이신 대답을 하고 계신 그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끄러움의 몫은 과연 누구의 몫입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규석 군수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발언할 얘기가 있으시다면….

오규석 군수님! 혹시 발언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군수님! 전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군수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우지 말라면서요?

군수님, 전체를 보셔야죠.

(의석에서)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규석 군수님!

군수님의 행정을 두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가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장내소란)

그런 당신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 (장내소란)

요청 제가 재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앉아 주십시오.

군과 모독하는 건 누굽니까, 지금?

늘 이런 식으로 물 타기를 합니다.

버릇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3인칭 지시로 했는데 그것이 군수님께 모욕스러웠다고 하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군수님! 사과를 했고. 그 부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궁금한 겁니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는 고의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휴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등단) 제가 이 자리에 군수님을 세우지 않고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세우고 나머지 분들을 세우는 이유는 군수님의 행정을 본인이 직접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지난 7월 17일에 우리 일광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자료화면 띄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당 계약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제대로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큰 꿈의 행복타운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 했는데, 기장군의 아주 작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양빈사업은. 그런데 이런 작은 사업까지도 기장군의 처리 행태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는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보이시기를 바라면서. 저 화면은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의 양빈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덤프 넘버를 제가 다 일렬로 정리를 해 봤구요. 그다음에 운행횟수, 마찬가지로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과장님, 이 데이터를 보시고 물량이 맞습니까? 일광과 임랑에 총 모래가 얼마의 루베가 들어가기로 돼 있죠?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품물량 및 공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개관 기간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모래 양빈은 임랑해수욕장 6월 17일에서 18일, 일광해수욕장 6월 24일에서 25일.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량이 총 얼마가 들어가게 계약이 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25.5톤입니다.

하, 25.5톤? 1대 들어갑니까? 모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천 루벱니다.

그렇죠?

예.

임랑과 일광이 총 1500루베씩 해서 3천 루베가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양을 따지면요, 제가 25.5톤에 15에서 17루베로 계산을 했습니다. 보통 15루베가 25.5톤에 들어가는데 제가 최대로 잡아서 17루베로 계산을 해 봐도 3천 루베가 안 나옵니다. 평균 15루베로 계산을 하면요 600루베 가까이가 빕니다. 현장 확인하시긴 하셨습니까? 물량 확인?

….

물량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 구입하, 모래는 양빈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구입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물량이 지금 안 맞는데요? 저게 지금 기장군에서 저한테 자료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저대로만 따져 봐도 물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자, 현장감독을 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서류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류에서라도 물량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전부 확인을 했고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일광해수욕장 번영회, 임랑마을 새마을회 입회하에 수량을 검수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자격입니까? 새마을회나 이장님이 그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저희 기장군의 관리감독은 기장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장군 소속입니까?

아뇨. 담당공무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담당공,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있으셨습니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광해수욕장 번영회….

예. 그 대답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입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입회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물량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 작업시간이 통상 몇 시간입니까? 이 양빈사업을 할 때 하루 통상 작업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8시간 아닙니까?

….

그런데요,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최대로 잡아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점심시간 다 빼고 저녁 7시간까지 잡았습니다. 최대로. 그래서 14시간을 계산을 해두요, 저희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 현장이? 송정에서 옵니다. 송정에서 임랑까지의 자가용 거리가 21킬롭니다. 왕복 1시간으로 잡고요. 그런데 이거 덤프죠? 또 적재를 해야 되고 하차를 해야 됩니다. 최소 2시간이 필요합니다. 2시간 이면 20시간이 넘죠. 그런데 저기는 덤프 횟수가 15횝니다, 하루에. 그래서 여든여덟 대가 하루에 다 마감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하루에 가능합니까?

보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당공무원이 176대의 덤프트럭을 자기 업무….

아니오.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업무를 하면서….

78대와 88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직원이 김경…그분이.

카운트하기가….

166댑니다. 그럼 저한테 자료주신 게 잘못된 겁니까? 의정자료를 그럼 거짓으로 제출한 겁니까?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한 달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대로 추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원칙대로 안 되는 거를. 그리고 한 달 전에 문제 제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원칙대로 받으셨어야죠. 지금 저한테 의정자료를 준 거는 166댄데 말씀은 188대라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까? 의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겁니까?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통상 시간으로도 안 맞고, 여든여덟 대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시간당 4대로 잡아서 15분 하차로 잡았어도, 최대로 잡아도 56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런데 현장에 직원이 상주했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안 들었는데.

추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시로 바뀌나 봅니다, 대답이. 자, 그다음에 과장님….

추가해서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뇨. 사진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 15분에 한, 한 시간에 4대씩이 계속 덤프가 17루베씩을 지금 하차를 하고 있어요. 적재 하차를. 그러면 중장비가 포클레인하고 로더가 지금 사용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저 중장비는 그럼 몇 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간당? 최소 2대씩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에게 자료가 없어서 저한테 제출된 저 사진은 1대씩입니다. 포클레인 1대, 로더 1대. 그게 하루에 다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또 띄워주시죠. 사진 잘 보시면 빨갛게 제가 사각형을 만들어놨는데요, 저 부분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잘 보시면 제가 빨갛게 네모를 쳐놨죠?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한눈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인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요.

….

저 위에가 모래가 아니고 위에 난간으로 돼 있습니다, 대리석처럼. 저기를 말씀대로라면 하루에 여든여덟 대가 계속 밟고 지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덤프 25.5톤에 17루베를 싣고 여든여덟 대가 저 위를 간다고 하면 그 난간은 다시 또 저희 돈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점용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이날 일을 하겠다고 점용허가를 받으셨냐구요. 여든여덟 대 갈라면 하루 종일.

해수욕장 관리청이 우리 기장군 해양수산과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까,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거기 하루를 다 제지를 해야 되는데, 교통까지도 해양수산과가 점용허가를 합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저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개선사업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기장군은 또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몰랐을 때는 또 예산이 지급됐었겠죠, 시설개선비로. 과장님, 시방서에는 분명 납품 물량 확인도 해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시방서를 그 과에다가, 업체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직원들은 늘 말합니다. 시방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제대로. 그렇지만 최소한의 꼭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재 물량도 지금 확인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꼭 문제점을 제가 나중에라도 해결하도록, 또 어떻게 하는지를 꼭 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모래 포설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전의 사진, 후의 사진이 저 사진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이 물량, 마지막 완료확인서를 끊어주십니까, 업체에? 모래 포설이 완성이 되면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됐다는 확인서가 있을 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확인을, 완료했다고 확인을 해 주십니까?

….

과장님, 제가 다시 묻습니다. 모래 포설을 하신다고 사업을 올리셨고요. 모래 포설을 다 하셨다고 얘기를, 이제 완료확인서를 발급하셨습니다, 업체에.

예.

그러면 이 완료를 이제 확인했다는 거를 어떻게 지금 과에서는 확인하시고 완료확인서를 끊어 주셨냐는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했다는 증거가?

반출증 전표입니다.

단지 그냥, 근데 아까쯤에 적재량은 맞지 않잖아요? 그 덤프에 17루베가 들어갔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 시방서에는 분명 적재함을 계량기에 올려놓고 하차하고 그다음 무게를 재서 그 무게를 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조차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확인서를 끊어줬다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하나부터 열까지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 제가 7월 10일자 발령을 받아서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모래량의 물량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렸고,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드렸고, 현장대리인도 문제가 있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군수님도 모르실 거고, 담당과장도 모르고. 제가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최종확인은 현장 그 확인내용으로 담당직원이 검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다 오케이가 된 거잖아요? 확인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담당직원이 하면 그냥 무조건 사인이 들어가는 겁니까?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양수산부에 전화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모래 포설의 검측 및 정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모래 포설 전의 사진과 후의 사진, 아니면 수심이나 단면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하셨습니까? 투입량도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투입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투입량이 맞지 않잖아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대답을 못 하시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검수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검수요?

예. 저희들이 덤프트럭 검수한 것은 176대고요. 사실은 일일이 카운트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출증 전표로 확인하는 상황이 일부가 있습니다.

반출증 전표 말씀 잘하셨는데, 반출증 전표가 그게 맞습니까? 확인자 사인란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반출증의 확인자 사인이 없고 별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제출된 거는 166대라니까요. 아까쯤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의원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7월 10일자 발령을 받아서.

그거는 제가.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군수님은 왜 과장을 바꿨을까요? 2030단도 다 바꾸고 하셨는데. 문제제기 한 곳만 다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을 다 바꾸셨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수장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밑으로 지금 위임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나쁜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양빈사업 문제제기 기사를 보고 기장군에서 관련 조치계획보고라는 것을 냈습니다, 언론에. 위에 보시면 군수님 사인도 들어가 있어요. 군수님한테 보고가 다 된 거지요, 일일이. 검토결과가 보면 반입 모래는 송정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된 해사로써 반입 전 토양오염 등 이 모든 것이 검토원에서 그러니까 안전시험사업소에서 안전하다는 걸 받고 진행을 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됐으니 조치방법을 2안으로 하겠다라는 조치계획보고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군수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어떻게 결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고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안입니다. 기존 모래와 반입 모래 위치 변경 또는 교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맞지요? 모래가 다짐현상으로, 왜 다짐현상이 났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짐현상은.

왜 다짐현상이 일어났지요?

저희들이 모래를 구입할 때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저기 강사를, 강가에 있는 모래를 구입해 가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았을 건데 일시에 강사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구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사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뿌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현상의 모래지요.

예.

제가 이거를 해수부에다가 전화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해수부에서 놀라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수욕장 모래를 건설현장의 모래를 갖다 쓰는지, 그게 지자체가 맞느냐고 저한테 다시 한번 되묻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도 모래라고 지금 시험결과서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건설현장의 모래를 넣으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가져온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 맞잖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 모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모래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참 어렵게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결과를 받은 걸로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다른 거.

모래 시험, 성분 성적서는.

아니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어쨌거나 건설현장의 모래가 들어간 거고.

예.

다른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행정이니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모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왜 다시 기장군에서는 이 결과 의뢰를 다시 한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양질의 모래를 인근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관계로 다시 한번 그 입찰을 저희들이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적합하다고.

그래 해수욕장 모래를 건설현장의 모래를 갖다가 부었는데 문제없었고, 아무 문제없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기장군에서 따로 시험 의뢰를 한 거죠. 이게 모래의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어렵게 시험결과는 그 수치에 맞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업체에서 부은 모래가,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에서, 했겠죠. 그러면 이 업체, 모래를 갖다 부은 업체에서 시험결과를 의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장군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의뢰를 합니까? 맞지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다음 요 사진을 보시면요, 그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모래 품질시험, 과장님! 군수님, 조용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래 품질시험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장군에서 의뢰를 해서. 그런데 위에 보면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신자를 누구로 보냈냐 하면 (주)고땡땡(고○○)으로 보냅니다. 땡(○)으로 보냅니다. 저희 입찰업체는 어딥니까? 입찰 받은 업체는 어딥니까?

서주건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땡건설입니다. 그런데 왜 전혀 상관도 없는 고땡이라는 업체에서 이 시험결과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참 희한하죠. 모래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모래를 반입한 업체에서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기장군에서 의뢰를 해 주고. 품질검사 결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업체에서 결과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한 업체입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두 번째는 또 남편 이름으로 하나, 작년에 그렇게 진행한 업체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전혀 상관도 없는, 올해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업체에서 품질 결과를 받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현장대리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요번에 입찰 받은 서땡건설에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계십니다, 기장군에서. 입찰 받은 업체는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감사결과에서 지적 받은 해당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A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기장군하고 또 특히 해양수산과하고 중기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거래명세서입니다. 감사결과에 지적된 A업체입니다. A업체하고 해양수산과가 또 수의계약을 맺은 거예요. 해수욕장 정비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하고 해당업체하고, 이 사업이라는 건 양빈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중장기 용역하고 별개의 사업인지, 한 개의 사업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7월 15일, 16일 작업현황은 봐 주십시오. 7월 15일, 16일 미니백호 뭐 해서 모래 포설작업을 들어갑니다. 15일, 16일.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양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제기된 게 17일입니다. 15, 16 그전에 한참 기자들이 취재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모래 포설 할 일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과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납품업체입니다. 중장기 납품업체에서 물품 납품업체에서 모래 포설을 한 이유는 뭡니까? 15일, 16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래 그 다짐현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다짐현상이 있었으면 그 입찰 받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중장기 임차계약을 맺은 이 업체에서 그 모래 포설 작업을 합니까? 그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게 계약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1100만 원에. 아니 1억 4천에. 입찰 받은 업체가. 설치대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기장군 중장기 임차계약 맺은 A업체가 모래 포설을, 다시 여기에다가 투입이 되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일단 제가 그 보고를 받기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수하고 장비임대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물품계약인데 인건비, 저희 간식비까지 청구가 되더라고요. 참, 해양수산과 하는 일을 앞으로도 더 지켜보겠으나, 그렇고요. 또 그 거래명세서를 보면 이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10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급액은 1100만 원이 모두 완납이 되었습니다. 달라는 것 이상으로, 무슨 근거로 주었는지. 참, 기장군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요. 해당사업 입찰결과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쯤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입찰결과, 입찰에 올라온 업체가 8개입니다. 8개인데 참 신기한 게 3, 4, 7, 8번은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한 업체의 사장님과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내든지 처남이든지 누나든지. 1, 2번은요, 작년에 진행한 그 업체의 친구분들입니다. 이 입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담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추진 담당자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업체가 작년에 한 업체라고요. 그것도 같은 담당직원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장비를 대셨어요. 이분들이. 이 1번부터 8번까지 계신 분들이.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의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관계로 제가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11시 MBC에서 빅벙커에서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나중에 제가 추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깐만 제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님, 이 업체에서 아까쯤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는 107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저희는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했냐고 그 기준 산출근거를 갖고 오라 하니까 이거 달랑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용역완료확인서. 요거 하나 보고 1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일단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원하고 준공검사조서가 들어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그 조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담당직원한테 제가 직접 그거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고 근거를 갖고 오라니까 이거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과에서 완료를 했다고 해서 자기네는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소액물품인 경우에는 완료확인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100만 원을 요구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은 금액을 주었어요. 과장님 돈이십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종천 과장님, 제가. 김종천 실장님입니다. 제가 과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등단) 아까쯤에 제가 얼핏 입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쓰지요? 작성을 하지요?

예.

거기에 입찰에 담합이든지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기장군은? 저희는 모든 공사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 저희 공사계약의 90% 가까이가 모든 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모든 것에 이 청렴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수님은 항상 청렴을 또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가장 헤드께서 이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이건 하나의 종잇조각입니까?

아니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지금.

계약부서라니요. 이것은 전체,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과에서, 기장군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종이 한 조각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이 계약을 한 업체들도 그냥 종잇조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셔서 정독을 하시고요, 숙독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드러났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제가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상은 이틀 전 MBC 빅벙커에서 방영된 군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행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그 말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일 잘 하라라는 의미는 밥값해라, 밥값만 잘 하면 아무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요. 기장군청에서 군수님의 그 밥그릇은 제일 큰 걸로 압니다. 큰 그릇이 제몫을 다하면 작은 그릇은 덩달아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장군 밥값 하십시오. 그리고 기장군 밥값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입니다. 기장시장 활성화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등단)

전쟁처럼 8월의 더위를 보내고 우리는 또 몇 개의 태풍을 기꺼이 받아 안았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낱.”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하물며 작은 대추 한 알의 결실도 이러한데 십수 년 고착화 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이 어디 수월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디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16만 5천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지난 6월 임시회 오규석 군수의 본회의 의회 모독사건과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인사비리 1심 판결 등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최근 기장군은 기장군민을 넘어서 전 국민의 부정적인 관심을 받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본 의원에게 유독 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기장군민뿐만 아니라 기장군에 지인을 두고 있는 타 지역민들도 민원과 함께 제보들을 해 주십니다. 모 의원의 불법에 관한 제보도 있고, 모 공무원의 비도덕적 발언을 문제 삼는 제보도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제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장군에서 그동안 대두되었던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 몇 가지 제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정황상 실제 일어났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기장군 정관읍의 모 단체회장은 지난 6월 정관읍 소재 모 사찰관계자를 만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꿈의 행복타운 이야기도 오고가고, 모 사찰이 추진 중인 봉안당 조성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먼저 꿈의 행복타운에 관한 제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타운에 대해 정관읍 모 단체회장은 꿈의 행복타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자 누군가가 단체장에게 행동할 것을 지시했고, 일부 단체장은 이장들에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으며, 민주당과 한국당 부산시당은 물론 중앙당에까지 제출해 의원들을 압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모 이장 등 몇몇은 꿈의 행복타운에 자신들의 사업 관련 이권을 챙길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16만 5천 기장군민 여러분!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합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꿈의 행복타운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와 의원을 강압하고 선량한 주민을 선동한 그동안의 정관읍 일부 단체장들과 일부 이장들의 대응은 밖으로는 정관읍민과 기장군민을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의도는 미루어 짐작건대 다른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교묘하게 포장하였으나 실상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것도 같긴 하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일부는 행복타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본인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는 아주 악의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이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모 사찰과 관련된 제보내용입니다. 모 사찰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봉안당 조성사업에 대해 모 단체회장은 봉안당 조성사업은 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에서 분명히 질 것이고 그 이후 일어날 봉안당 조성을 반대하는 정관주민들의 반대집회를 막아주겠다며 5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봉안당 조성사업권도 한 단체의 회장이 맡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 사찰의 봉안당 조성사업을 두고 정관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론을 잠재우는 조건으로 모 사찰에 5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16만 5천 기장군민 여러분!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요,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은 간절하게 바라지만, 혹 그래도 사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난 8월 17일 일부 단체장들과 일부 이장들은 정관 중앙공원에서 꿈의 행복타운의 조속한 건립과 예산을 삭감한 의회를 규탄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고 그리고 모 사찰의 봉안당 조성사업 반대를 내걸고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요, 주민 총궐기대회 아래 모여 진심으로 정관의 현안에 대해 걱정하고 주최 측이 만들어 놓은 구호에 한 목소리를 냈던 1천여 명의 정관읍민들은 일부 단체장과 일부 이장의 사욕에 이용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 단체장의 개인의 행위였다 할지라도 모 단체의 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이상 개인적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주어진 직책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연일 기장군의 비정상이 신문지상과 공중파방송 및 각종 인터넷 매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타구와 다르게 보통 군 단위의 지자체는 혈연과 지연, 학연 등으로 강하게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기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수 년간 기장군의 비정상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라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문제라 인식했다 하더라도 직언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의 이해관계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벗어납시다.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구시대적 비민주적행정에서 벗어나고 그 알량한 이해관계에서 이제 그만 제발 벗어납시다. 대추 한 알의 결실처럼 십수 년 고착화 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어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장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제발 이제 그만 벗어납시다. 기장군도, 기장군의 각 단체 대표라는 분들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우성빈 의원께서―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모 의원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그런 제보가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모 의원이라 그러면 우리 군의원, 뭐 우성빈 의원을 빼고 7명 아닙니까, 그지요? 그건 뭐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사실이라 그러면 의원 전체가 덤터기로 넘어갈 게 아니고 밝혀주십시오. 밝혀가지고 이 불법이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이거를 윤리위원회에다가 제보를 시키든지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무더기로 이래 넘어가선 안 될 상황이라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 드립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저는.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저는 제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저도 어느 의원인지 모릅니다. 모 의원이라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밝힐 이유가 없고요. 저는 전직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현직이라고 말씀 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제보를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고 나면 밝혀지고 나면 그때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게 지금 확인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의석에서) 예, 의장님 제가 의사발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게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 의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확인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명 전부 다, 8명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의 의원을 전부 다 모욕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석에서) 이런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야지. 단지 의혹만으로 추정만으로 제보를 받았다, 의심이 된다 이거를 의회에 얘기를 한다? 이게 옳은 상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사실 좀 의심이 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확인이 되어지고 나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