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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남호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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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7월 12일자 예비심사를 하고 보고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기획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기금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고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변경은 제1차 변경 이후 남북교류 협력 기금의 현안사업 반영을 통해 각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변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기금 지출계획의 예치금 일부를 감하여 통일열차 예행 사업 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입니다. 변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종 46억 3100만 원으로 1차 변경시와 동일하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의 2000만 원을 감하여서 38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일부 지자체가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남북교류 협력 기금입니다. 2019년 조성된 남북교류 협력 기금의 조성 목적은 우리 구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번영과 이익도모,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되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5000만 원씩 적립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하나 현재 적정수준의 기금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이번 사업계획이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최도식입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영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리면서, 통일열차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열차 대행사업을 저희 관내에 있는 효천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함양하고 또한 우리 효천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철도가 연결돼있다는 점을 많은 구민들,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였습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비상체계가 강화되며 각종 지역행사가 취소된 만큼 통일열차 여행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하여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이 사업기금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을 지켜본 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