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소관 일반안건 및 추경 예산안의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와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김찬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명과 보조직원 8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9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별로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54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발언할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총무담당관 민병운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98억 6,400만 원보다 2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3,300만 원으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2,0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업무 수행의 증액 내역은 의원경비 중 월정수당과 그에 따른 보험료가 증액이 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2,456만 원이 증액된 19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의 증액 내역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문자통역비, 정책개발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여비, 대민활동비, 청사시설 개보수, 의원사무실 방음공사, 예산결산위원회 등 사무실 사무집기 구입, 의정활동 홍보비, 영상실 노트북 구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80만 원 증액된 12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증액 내역은 직원 증원 및 일반임기제 전환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66억 4,36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사무실의 대상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결정이 된다면 3명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시기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도 했을 것이고, 아마 1층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이 의원들 방이 중간중간에 임시가벽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아마 손으로 치면 부서질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 의원들은 보고 있고요. 천장도 그렇지만 아마도 공조기, 공조시스템이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한 그런 방음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시더라도 진짜 철저하게 해서 기왕 하는 거 그 효과가 검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사를 또 하고 또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0월, 11월에는 불가능하실 거예요, 업체가 얼마나 빨리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1월, 12월 저희가 정례회 때면 저희 의원들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차라리 업체선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최대한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를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는 없지만 아마 국회 같은 데에 여쭈어보면,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의원실 방이 방, 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저희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의회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에서 지금 현재 내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전에 운영위원회 회의 때 3인 의원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1층과 3층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인 의원실에 있는 저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4인 의원실에서 2명이 보조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과 업무에 대한 가중되는 것은 분명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일에 만약에 배치를 했을 때 3인 의원실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려면 2인 의원실로 계속, 2인당 1명으로 최소한에는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때도 한번 그 이야기를 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장님이 사무공간 개선공사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 내부적으로는 그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의원실 배치할 때 그때는 3인실을 저희가 최대한 없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시기는 내년 7월에 하반기 원 구성 다시 하면서 의원실 조정하면서 그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무처에는 이미 검토가 다 완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무가 이제, 혹시 내년 7월에 이렇게 상임위가 재배치되면서 의원실이 또 재배치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회기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것은 조속하게, 그 시점에 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그 배치에 대한 계획을 짜셔서 후반기 원 구성 때 3인 의원실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보시면 이번에 영상실 노트북 관련해서 교체를 하는데 전에 있었던 노트북은 어차피 시기가 지난 거고 이제 바꾸는데요, 좀 찾아봤는데 이게 조달에서 사는 거예요?

예.

조달가와 인터넷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한 70만 원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게 조달금액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조달에서만 사야 되는 건지, 지금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조달에서만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가요?

저희들이 이런 물품 살 때는 다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관급 물품에 대해서는 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만 하고 있습니다.

절차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갭이 너무 커서 여쭤본 거예요,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위원님과 다시 말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6쪽에 의정활동 홍보비 있지요?

예.

지금 기정예산이 2억인데 다 집행이 됐나요?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좀 더 필요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에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집행내역은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요. 그렇긴 한데 지금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80개사에서 작년에 92개사로 늘었고요, 금년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말 그대로 우리 의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물론 내년에 본예산이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좀 더 확대해서 세세하게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의 역할을 또는 의회 전체를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에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말씀을 자제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요, 또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진 않다는 생각인데요,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같은 내용이라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충질의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입니다. 사무실 방음공사 얘기 때문에, 이게 우선은 2층에 세 분 의원님들 것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설계비 해서 나머지 의원들 방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필요성 있는 방들이 2층에 있는 4인 의원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이 하고서 남으면, 걸레받이가 물을 먹어서 터져서 나와서, 그게 뭐라고 할까요, 떨어져요 계속. 그리고 저희들 방도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다 들려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걸레받이만이라도 이번 공사할 때 조금 여유가 있다면 걸레받이 좀 손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걸레받이를 보면 배가 불렀다고 하나요, 그게 합판이 그런 거예요, 합판이 물을 먹어서 벌어져서 터져 있는데 그런 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영 안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공사를 하실 때 하셔도, 그거야 어렵지 않은 거니까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