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2022년 6월이 되면, 여수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박물관이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희망찬 기대만큼 부지, 박물관 유형, 세부 추진방법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순신 공원으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주변 지역으로써의 확장성이 낮다면서 여수시민들만을 위한 것인가? 외지인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냐 등의 부정적 의견이 여전합니다. 여수박물관의 유형을 종합박물관, 역사유물박물관, 해양박물관, 생활민속박물관 등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특히나 세부 추진 방법 면에서는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모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공모와 전시 제안공모를 각각 하는 것과 건축과 전시를 통합한 건축설계 및 전시통합 공모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시민 의견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지대한 관심과 희망을 갖고 박물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부지는 이순신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유형은 선사시대부터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세계 속의 여수라는 미래를 펼쳐가는 여수의 위상과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종합박물관이 될 것이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 전시, 운영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논의와 결정도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던져진 주사위는 다시 주워 담을 순 없습니다. 던져진 주사위가 내가 원하는 숫자의 면이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 6개의 면에 앞으로 우리 여수시민들이 바라는 박물관의 모습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상의 안을 새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어느 면이 나오더라도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나 실패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이미경 의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준비에 대한 제언을 하셨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역시 제언하신 모든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제 건립 준비는 마쳤으니, 본격적인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은 박물관을 건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여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창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된 독특하면서도 통합화된 그것! 여수의 정체성에 대해 이제 시민들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답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시립여수박물관은 여수의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한 번 만들어진 그릇은 쉽사리 그 모양을 바꾸거나 용도를 달리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어떤 모양새로,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이 고통과 눈물의 고난이 된다면 그 과정을 이겨내어 천년의 유물로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의 가장 큰 요소는 건축, 전시, 운영이며, 전문가부터 시민들까지 고루 고루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축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물관 건축 설계는 대체로 기본설계로 시작해서 실시설계로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설계의 디자인단계에서 종종 유행이라는 유혹에 빠지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유행을 쫓아가는 건축양식은 구태의연한 건축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립 총 예산은 280억원입니다. 이 비용을 건축에만 쏟아 부어도 미래의 역사가 되는 박물관을 건립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시민들과 기업들의 십시일반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6천3백㎡의 박물관 규모를 최적화할 수 있는 건축 실시설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공모에 앞서서 디자인 설계 공모를 제안합니다. 뉴욕 맨하튼의 중요한 아이콘이자 랜드마크가 되는 메트로폴리탄오페라하우스는 마흔 네 번의 디자인 변경으로 만들어졌고 철강업과 조선업이 주력산업이었던 스페인 북부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 재료의 주 소재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건축가들의 창조적 건축에 대한 신념의 결과로 빚어진 예술적 건축물은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야 할 유명 포토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도시에서는 시청 청사 신축에 앞서 시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건축물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시분야입니다. 전시분야는 건축설계와는 별도로 전시설계 전문가들에 의한 전시설계와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우리 시민들의 참여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시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여수박물관은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의 주인공은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립 여수박물관은 여수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계를 시공간축으로 전시하여 해양도시 여수의 생성과 현재에 대한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고역사박물관이 아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과 위락이 가능한 복합문화 예술 공간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여수박물관을 학문적 정보와 체험교육이 있는 흥미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의 문을 열어주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관람객의 경계를 허물고, 이동이 필수인 전시 관람에서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은 매우 유용해 보이니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선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수의 과거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3려통합이라는 시민들의 자발적 통합의 역사, 2012세계해양박람회로 세계 속의 해양도시로 뻗어가는 성장의 역사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의 고향의 도시, 남도의 교통 요충지, 수산어업의 중심 도시, 동양 최대 규모의 화학산업단지, 공룡 서식지 등 전시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으니, 전시분야에서의 선택과 집중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한계를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의 역사문화의 현장들을 지역의 생생한 체험과 관람의 장소로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여수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의 역사문화현장을 시민들은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는 노력을 통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각 읍면동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어 박물관의 확장성을 지역 전체로 넓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절대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운영분야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운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수의 보물을 찾아라’는 이름으로 유물기증 안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유물기증 보도를 하고 있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 504점이 제1호로 기증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수 역사의 빈자리를 여수 시민이 채워주세요’ ‘시민이 만드는 박물관’ 등의 문구로 여수 시민에서부터 전국으로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여수의 유물을 찾고, 기증받아 시민들의 힘으로 박물관의 빈자리를 채우고, 박물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수의 유물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제 그 유물을 여수박물관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수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 여수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시립여수박물관의 탄생을 위해서는 이렇듯 여수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박물관팀을 비롯한 집행부가 우리 여수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시민들의 대표인 여수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천년의 미래에 빛나는 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인숙의원 외 13인 발의)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승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인숙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제고 및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사후관리·감독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탁사무에 대한 대상사무 기준, 적정성 검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절차 및 방법으로 위탁계획, 의회의 동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으로 선정기준, 방법, 선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회계 및 사무처리로 비용보조·지원, 이용료 징수, 회계연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후관리로 지도·감독, 사무감사, 성과평가, 고용승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 제목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의회의 동의”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제목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로 수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의 미반영으로 단순 개정이 필요한 10개 조례를 법규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6건의 조례안이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수정한「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조례안이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따른 단순 문구를 수정한「여수시 읍·면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설치 조례」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중「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2조 제6호 중복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2월 29일자로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업무는「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위탁비용은 어린이집 총 운영비의 50% 이상 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9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업무는「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시스템」운영 등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위탁비용은 15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여성문화회관 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주차난 해소 및 주변의 심각한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여수시 미평동 591-4 번지 등에 주차장 44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미평동 591-1번지 등 5필지에, 전체면적 907.7㎡, 주차장 44면을 시비 14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의원 손듦)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이번 회기 때 우리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토지매입 관련이 있었는데 이 건이 부결이 됐더라고요. 부결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본 안건과는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은 저희들이 어제 원래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그 건이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서 어떤 방법이든 의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해상기상과학관을 건립하는 데는 다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 지정한 부지가 매각부지였습니다. 세계박람회장에 있는 매각부지였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몇 번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매각부지가 아닌 지역 즉 유휴부지도 한두 군데 있고 또한 광주기상과학청에서 이 문제로 한번 보고회를 가졌는데 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용역보고회에도 의장님 그다음에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 이미경의원님,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고회 때.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심사위원이나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우선, 또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여수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수과학관이나 여수기상과학관을 2개 다 중앙정부에 신청하면은 그 전문가들이 하나도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둘 중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 용역보고회 자리에서 광주기상청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부지 이외의 유휴부지도 아, 어린이공원이 더 타당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우선 해상기상과학관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나 부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으므로 좀 더 고민하고 또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22년에 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놓치겠네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해상기상과학관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기상청을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예산을 지금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또 이 부지가 쓸 수 있게끔 통과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고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 기재부에 근무했고 또 기재부에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쪽지예산을 넣어볼 계획이다. 그러면 그것이 100% 가능하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정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또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했었는데 유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가 데드라인이었었네요? 그때 심의를 가부를 결정해 주었으면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여수시가 과연 이거, 여수시민들이 아니면 여수시의회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했었을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 건은 아니니까 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의결안을 보니까 저도 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2020년 본예산에 14억3천을, 14억2천을 반영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인가를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결국 이건 수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액을 14억2천 중에서 공사비 5억을 뺀 약 9억23백, 평당 330 정도에 이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시가 결정을 내린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인가를 통해 가지고 수용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지금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우려가 돼서 의원님과 같은 우려가 돼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상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 있지마는 거기가 또 상가지역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상가지역과는 분명히 보상 때 받는 분은 많이 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시에서는 아까 이상우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말씀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께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가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였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믿어보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땅에 주민들께서 사신 5필지가 지금 계속 여기서 업을 생을 이어나가신 분들이에요.

예.

일단은 이런 추진계획 자체가 협의매수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안 됐을 경우에 시설인가를 통해 갖고 주차장 시설인가를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9억 정도를 잡았는데 보상비로, 과연 이걸로 될까요? 다음에 본예산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올 건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추가를 통해 갖고 뭐 평당 5백, 천이 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심사는 하셨어요?

그 부분에는 집중적인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할 때 여수시에서 좀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옆에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5필지를 매입을 하거든요. 옆에 보니까 이제 민성기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코너에. 위치도 및 전경도 있잖습니까? 이 사진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 2번이 있어요. 2번. 지금 1, 2, 4, 5, 6, 7, 8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2번

예, 여기는 왜 매입을 안 하신 거예요?

여수시립어린이집, 저희들이 이번에 미평어린이집을 다시 이제 새로 짓거든요? 하나은행에서 기탁으로 해 가지고. 2번 부분도 매입을 하면 좋을 건데 안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 필지가 커 가지고요? 하여튼 일단은 이 시설계획, 관리시설계획 시설인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협의매수가 일단 중요합니다.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백인숙의원 외 12인 발의) 7.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백인숙의원 외 12인 발의) 8.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나현수의원 외 9인 발의) 10.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민덕희․이미경․고용진의원 외 10인 발의) 11.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9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시민건강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취약계층 지원, 관계부서 협조, 시민 제안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부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내용인 안 제8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 관리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실내공기질 측정, 라돈조사 지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취약계층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부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시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 등 운영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과 중복·저촉된 제5조 제5항, 제10조 등을 삭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 중 법률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 전부개정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 등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내 집·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적용대상 및 청결유지 책임·범위·노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준용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보여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4조 제1항, 안 제6조 제2항 중 “점포”란 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민덕희·이미경·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상호결연제, 교육 및 홍보,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준용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친화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유수유 시설 설치·운영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모유수유 대상자”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모나 임산부”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위탁범위는 소라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탁범위는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 설립 목적에 적합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매장일로부터 “15년”을 “30년”으로, 연장을 “15년 3회”에서 “30년 1회”로 하고, 안 제29조 및 제34조에는 화장장 사용료 및 봉안비용 감면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수정과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서지역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목적 및 목욕비 지원 사항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목욕업소 협약체결, 목욕권 사용, 요금정산, 환수조치, 대장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이 수혜대상자를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도서로 정하는 것은 타 지역 어르신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만흥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여수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위탁범위는 여수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 원안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내용 변경과 요금감면과 그리고 관계없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제1항 제3호 중 “1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4호 중 “경감한다”를 “경감”으로 하고, 4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상이한 법령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내용 변경과 과태료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1항 제6호 중 “1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3항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장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내용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로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모유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모유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 (문갑태․백인숙의원 외 7인 발의) 20.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22.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미경의원 외 11인 발의) 23.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재향의원 외 9인 발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 16개 시군의 연대와 상생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창립한『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조직 및 임기와 자문위원 위촉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회의와 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 회계 관련한 보고와 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어촌지역의 발전방안 정책 반영과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한 규약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인숙의원님과 문갑태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를 위한 계획 수립,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사무에 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시 해안을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으로 가꾸고 보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에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제1항 위탁사무의 범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민이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의거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민에 대한 도선운임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선운임 지원과 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거짓신청에 의한 지원 시 취소와 지원액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도서민 운임 할인 등에 관한 홍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서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민이 이용하는 도선 운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조명 연합수군의 항일전쟁 스토리를 활용하여 이순신대교 및 홍보관, 봉화산 전망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안건입니다. 광장 일부 제척(감 7,363㎡)과 역사공원 신설(29,661㎡)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개발사업』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그동안 용역 중간보고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안으로 위원회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보도공사의 관리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보도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7항과 안 제6조제6항을 삭제 및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이순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광장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또는 제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통지와 승인사항 변경, 그리고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광장 사용 후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중된 각종 행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순신광장의 효율적인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를 “통지”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1호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것”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협의 하여야 한다”를 “협의할 것”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유지하여야 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제5호 조명․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사용할 것, 제6호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안과 제14조의 위탁사무에 관해서 원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다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부를 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아마 이런 유사한 조례가 우리나라에 한 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경기도하고 제주도, 창원시, 포항시에 있던데 경기도에는 이런 위탁사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창원시, 포항시에는 이런 위탁사무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제정한 이 조례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 바다지킴이 연안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런 지킴이를 할 때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그때 당시에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부 규정안으로 정해서 곧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 못 하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의원발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이 발의했으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말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거야 해양쓰레기 관련된 부분이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비영리법인단체가 어딥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수거기관도 있겠지만 비영리단체가 지금 현재는 각종 어촌계도 있고요, 그리고 스킨스쿠버 다이버 그다음에 동안에 꾸준하게 이런 일을 해왔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어촌계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지요. 그냥 단체지요, 단체. 저는 비영리법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단체도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은 법인격을 득하면은 법인이 되는 거지요.

상법으로 다 등록이 돼 있을까요? 비영리법인으로요. 일반적으로 제주도, 창원시, 포항시 보면 이게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짓더라고요,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단체로, 전문기관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취합했는데 일단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그 부분은 좀 개선하는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13조 봐 주실래요, 13조 재정지원

예.

이게 지금 이 사업 수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가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나 처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거는 할 수 있겠지요. 비영리법인이나 사람,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이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떠밀려 들어오는 해변가로 이런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처리사업까지 할 수 있나요, 있어요?

처리사업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좀 기관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후에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전문적인 기관이 어디냐고요? 왜냐하면 수거사업을 하면 이게 이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기관은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운영자금을 위한 영리사업은 할 수 있지만 이익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그래서 타 시,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으로 명기를 시킨 거예요. 그분들은 수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명기해 놨고 그리고 제13조와 제14조는 같이 연관된 조례입니다. 위탁관련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재정지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여기는 일부만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위 아래가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한 20 몇 억을 좀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시는 이런 사업 자체를 조례가 없었을 때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기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그래가지고 균특 1억5천, 시비 1억5천을 들여서 3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그물에 걸려 올린 쓰레기를 수협에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한 3억이 3개월 만에 소진돼서 내년에는 6억으로 증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수시는 이 쓰레기 사업 관련해서 13백만원 이상을 들여서 4개의 단체, 보니까 세 개는 단체고 한 개는 신해양수산남해안발전협의회는 사단법인이에요.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수협은 비영리법인이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입니다.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을요, 이 조례에 의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수협이 비영리법인이냐, 아니냐 그 법인격에 대한 논의를 정한다면은 수협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비영리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도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을 시행할 때 영리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촌계도 법인격으로 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해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공익적인 부분을 더 다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영리법인 자체에 수협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수협이

아니, 왜 그냐면 여수시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협동조합이

잠시만요.

잠깐만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득하고 있습니까? 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여수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수협이 지금 현재 이런 수매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과연 이걸 할 수가 있는가, 새로운 위탁기관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현재 바다에서 작업하다가 그물에 끌려온 쓰레기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데가 수협입니다. 어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동도 있고, 국동항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잠깐만요, 농협하고 수협하고 축협하고 산림조합하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득한 부분은요 이 부분이 영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격에 대한 것은 다 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합에서, 지금 그럼 수협이나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배당합니까? 안 합니까?

배당하지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 배당의 성격은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에도 일반적인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도 그 배당의 성격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왜 여수시는 일반적인 저희들 조례가 이런 표준안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리 다른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례를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재정지원이나 위탁 중에서 다른 시군들은 전부다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해양에 따라 부유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들 사무가 아닙니다. 해변에 있는 쓰레기 이렇게 하면서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으로 딱 명기를 시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영리법인이란 단체를 한정시킨 거예요, 한정.

그 부분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본 조례를 승인하고 이후에 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조업 중에 있는 쓰레기 사업, 인양 이런 부분은 수협이 충분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예.

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게 왜 비영리법인 단체로 했는가,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시행을 시켜 놓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 회기 때 부결시키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우리 문갑태 의원, 백인숙 의원 그다음에 우리 여수가 바다를 테마로 해서 세계박람회까지 치른 그런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안을 먼저 승인하고 이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여수시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었는데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조례로 시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흐트러진 조례를 시행한다면 시행착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할 때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예, 문갑태 의원님

예,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상임위에서 관련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고 또 이 조례 마지막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가 받았는데요, 원래 계획은 집행부와 저희들 동료 의원들이 좀 협의해서 원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국한하지 않고 원래는 해양쓰레기 관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수정을 원래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논의 과정에서 우선 비영리법인으로 단체로 해놓고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그 사업의 국한 범위를, 적용 범위를 해양쓰레기 관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위임을 하자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이 조례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 상태로 조례를 가결을 하고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상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리고 집행부가 제안했던 부분을 좀 검토해서 수정을 하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과 반대, 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환경복지위원장 제안) 2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회)(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 4건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게 될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석에서 - 들어봅시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그것을 왜곡시켜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발언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나 줄일게요.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