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남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정우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오후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박완희, 윤여일, 이완복, 이재숙, 유영경, 최충진, 김기동, 이재길, 전규식,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3.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열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여가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한 청주시시민여가활성화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2018년 6월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문화ㆍ예술, 평생교육, 생활체육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여가교육을 실시하고, 여가활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청주시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제안설명에 앞서 각 실ㆍ국장님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유오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9월 청주시 인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년 11월 준공되는 초정행궁의 조성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행궁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 2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체험시설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을 위하여 제17조와 제18조에 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시설 우선예약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과 9월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팀장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회계과에 정은숙 계약2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역 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2020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일과 여가의 균형,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비롯해 시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여가활성화 사업의 종류 및 여가교육의 실시, 사업 성과가 우수한 단체ㆍ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민여가활성화위원회 구성, 사무의 위탁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 은 청원구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일원에 건립 중인 초정행궁이 금년 11월 말 준공 및 내년 6월 중 개장을 앞두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정행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질서 유지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휴관일과 관람시간, 이용료,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행궁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비롯해 6동 12실의 한옥숙박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예약방법, 사용료의 감면 등 한옥체험시설의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 행궁의 관리ㆍ운영 주체 및 위탁, 보험 가입, 사용ㆍ수익허가, 이용료 징수 등 행궁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 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우선 정우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우철 의원님! 이거는 관계법령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해서 청주시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정우철의원
예.
남일현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우철 의원님은 심의 의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82호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83호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관련돼서 잠깐 김연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예약을 할 때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해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요금에 관련돼서도 우리 청주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청주시민에 한해서 30프로 할인해 주는 것은 비수기 때……. 우리가 성수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 7월하고 8월, 다음에 금ㆍ토ㆍ일 해 가지고 연간 1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청주시민에 한해서 30프로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비수기에만?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5일 이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러면 이 30퍼센트가 성수기 요금에 비례한 요금인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성수기……. 거의 비수기니까 비수기 요금을 받죠.
임은성위원
그게 아니고 30퍼센트 할인을 할 때…….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임은성위원
15페이지에 별표 3 보시면 한옥체험관 A형이 있습니다. 성수기는 18만 원, 비수기는 14만 원인데 30퍼센트가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비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비수기 요금입니다.
임은성위원
아, 비수기 요금에서 30퍼센트?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초정행궁이 11월에 개관 예정인데―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조(이용료 등의 징수)의 내용을 좀 보면 ‘이용료 및 사용료는 청주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제2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위탁을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유치한 시설인데 그 시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의……. 제23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인데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이 시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적자 구조가 날 거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설물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행궁은 구조가 관광시설이 아니라서 사실 수익 구조는 제 생각에 점진적으로 적자 구조로 간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궁 운영에서 문화 콘텐츠를 좀 넣어 가지고 수라간이라든지 전통찻집……. 저희도 지금 기본 용역 끝나고 초정행궁 사업하고 클러스터 사업 해 가지고 추가로 ‘콘텐츠를 뭘 넣을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예상 추계와 같이 저희들은 이익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운영에 최소한 적자를 메우고 다음에 부족한 거는 관람객이 와 있을 때 주변의 식당으로 지역경제가 흘러들어 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사실 아까도 제가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 이 초정행궁 조성하는 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자됐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16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박정희위원
당초보다는 많이 절감됐지만 그래도 160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청주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만들어 놓으면 수익구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정행궁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물들이 다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 저희 청주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정말 좋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시켜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초정행궁 정도, 예를 들어 160억을 투자한 정도의 시설물이라면 최소한 적자가 나는 구조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수익 구조의 개선을 위한 좀 더 많은 노력을 한 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어차피 이것은 관리ㆍ운영 조례니까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시설을 우리 청주시의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겸허히 받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왜 이걸 위탁하느냐 하면 초정행궁은 당초에 복원ㆍ재현 시설도 아니고 보통 행궁 플러스 숙박업소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행궁 플러스 미동산수목원하고 현도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영천한의마을 거기에다 조례를 섞었거든요,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겸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든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번에 시행규칙에 넣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을 운영만 할 수 있는 데라고, 관리할 수 있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이 시설을―소위 말하는―활성화시키거나 정말 의미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에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위탁 운영ㆍ관리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향을 좀 열어 놓고서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딱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왜냐하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재정 산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숙박업소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콘텐츠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넣고, 5월에는 초정약수축제하고 그 문화하고 겸해서 프로그램을 살려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과장님이 내용은 너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팀을 조합시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것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김연승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행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있나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조례에서 위탁을 주면 그 사업에 전문가 몇 명이 필요하고, 운영인력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한 그거를 진단한 다음에 하는데 지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면 제 생각에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설만 관리할 뿐이지, 문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기능만 되지 그 중요한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전문적인 그런 관리체계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청주시에서 국제테니스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오픈(open) 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냥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외에는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없다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또 일요일도 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인 시민들은 일요일에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그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시설,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시설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6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서 또 세종대왕이라는 큰 인물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하나의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정우철 위원님께서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여덟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야 알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콘텐츠 같은 거 다 넣어서……. 개정에 필요한 걸 저희도 넣을 거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문화공원하고……. 우리가 행궁 안에 프로그램이 없다면 예를 들어 문화공원을 이용해서 토요일ㆍ일요일이라든지 수시라든지 해 가지고 콘텐츠를 짤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겁니다.
정우철위원
글쎄, 그런 것은 잘하시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하지 마시고. 우리 고장에도 이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이것을 관리하고, 16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그것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분들한테 줘서 운영을 해야 이것이 발전되고 시에도 160억이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넣으면 매년 비용만 들어가고 문만 열고 닫고……. 물론 다른 콘텐츠도 개발해서 하시겠지만 전문가 집단에게 관리를 맡기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해서 응하는 분이 없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큰…….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궁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싶다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분들한테 좀 맡겨서 수익도 내고 시설도 활성화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열어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변은영 위원 거수) 다음은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김연승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관광과장님! 여기서 위탁을 준다 하면 어느 곳이든 간에, 시설공단이든 다른 단체나 법인이든 그거는 나중에 가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부대시설 같은 게 있어요. 전통찻집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 관리ㆍ운영은 시 산하기관이나 또는 법인단체로 했고요. 저희들이 수라간은 반찬등속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전통찻집 같은 경우는 입찰을 줄 예정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이 부대시설만 빼고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전통찻집이나 식당이나……. 식당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거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수라간을 반찬등속 활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전통찻집은 위탁해서 그걸 빼놓고 줄 겁니다.
변은영위원
수라간하고 전통찻집은 따로?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다른 누구에게 따로 위탁을 줄 거라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입찰 또는…….
변은영위원
줄 거란 얘기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고민이 있는 게 초정행궁도 사실 숙박시설이에요. 그죠?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콘텐츠가 조금 더 가미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태교랜드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개념이 되게 강해요. 약간의 태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초정 숙박시설이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투자하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즉,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태교랜드 그다음에 초정행궁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국비 확보한 클러스터 사업이 있죠? 초정 힐링(healing) 클러스터 사업이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것과의 연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초정행궁의 주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수입원 같은 경우 한옥체험마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수기를 115일로 잡았을 때 연평균 2억 2,000 내지 2억 3,000을 받고요. 다음에 부대시설로 전통찻집하고 수라간이나 체험ㆍ시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연간에 2억 3,00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에 따른 건 보통 4억 5,000을 잡고 그렇게 해서 1년에 2억 3,000……. 추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하기 위한 고정 규모만 산출한 거거든요. 추계비용인데 2억 3,000 정도 수입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요. 근데 그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에는 그 맞은편에 초정클러스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다음에 그 맞은편 부지는 우리 체육시설 부지하고 녹지 해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 콘텐츠에 부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변은영위원
저기 산 구녀성으로 올라가는 그…….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쪽으로 말하는 거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변은영위원
근데 옮기는 거는 타당성 있게 옮겼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신뢰를 보내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숙박시설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숙박시설이라 하면……. 이 16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숙박시설을 해서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몰라서 지원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태교랜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것도 숙박시설 개념이 강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여섯 동에 12개 시설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거기에 연계돼서 세종스파텔의 객실을 현재 160개에서 300개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정약수 관광은 초정스파텔, 우리 한옥마을, 앞으로 초정클러스터 치유마을과 연계해서 숙박시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좀 파악하셨나요?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어진 거고 그다음에 운영까지도 걱정을 하면서 위탁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태교랜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구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행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제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이렇게 동의해 주고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초정지역에 전개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쎄,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글쎄, 이걸 여전히 관광과에서 관여한다고 믿고 있어도 되는 거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변은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옥마을 수익 구조로 초정행궁 전반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그 구조로 하긴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한옥마을은 초정약수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추정치지만 연 2억 3,000에서 5,000을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태교랜드, 초정치유마을과 연계해서 그런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걱정은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김 과장님께 더 여쭐게요. 지금 20페이지나 21페이지에 보시면 5개 연도 세입이 한 10억 5,000, 그죠? 20페이지 보시는 거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정우철위원
그리고 세출이 20억 6,700 정도 되는데 5년 동안 이거로만 봐도 이 행궁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10억입니다. 그죠?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10억이란 손실이 나오는 것이고, 혹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이 이것을 운영해 보겠다 하면 일단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게 되면―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하시겠지만―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고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에 위탁할 것이냐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위탁을 줄 거면 공고는 언제쯤 진행될 예정이에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건물을 지은 다음에 내년 3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공고 내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남일현위원장
위탁 동의안이 별도로 올라와서 그때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은영위원
예,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도 사전에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제삼의 단체 이런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의 저기는 사회적 경제, 협동의 트렌드(trend)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연승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초정행궁 제3조(휴관)제1호에 보면 “1월 1일, 설날, 추석” 이렇게 돼 있어요. 충청북도의 문화재단지라든가 청남대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니까 다 ‘1월 1일, 설날, 추석’이 휴관으로 돼 있고, 매주 월요일 하는 데도 있고, 화요일 이렇게 휴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초정행궁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 1월 1일, 설날, 추석 이렇게 휴관하는 데하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게 서울 경복궁 같은 데는 연휴 때하고 월요일만 휴관합니다. 근데 초정은 1월 1일이고, 설날이고, 추석이고 온탕에 목욕을 하러 오는 분들이 우리 청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초정을 알리자고 한 거를 똑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1월 1일과 설날, 추석에 휴관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김연승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승
김연승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을 못 했고요. 예, 공감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우리가 1월 1일, 설, 추석에 휴관을 안 하고 개방해서 손님이 없다면 다음에 또 개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초정의 행궁은 160억씩 들여 놓고 1월 1일, 설, 명절에도 목욕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상당히 있는데 더 오시라고 문을 열어 놔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개인이 160억을 투자했으면 임대료를 얼마 받겠나.’ 이것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논리로 하다 보면 시민이 혜택을 못 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운영의 묘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적에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영전을 축하하고, 기획행정실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청주시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2017년 9월 29일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남일현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 주무과장으로 영전한 거 축하드리고, 그 자리가 상당히 막중한 자리인 만큼 그 보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이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5건, 기획행정실 소관 78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8건, 청주시립미술관 5건, 구청 소관 각각 26건, 43개 읍ㆍ면ㆍ동 413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3건 총 676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초정행궁 때문에 얘기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탁을 준 관광시설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현황하고, 현황에는 보면 수입 구조라든가 지출 구조를 비롯한 추가 목록들 좀 받아서 그 부분도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운영의 형태라든가…….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가장 필요한 날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좀 알고서 운영에 대한 개선책도 만들어서 이번에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위탁을 준 감독기관으로서 관광과 내지는 체육시설과 이런 데 거에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작성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기획행정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및 각 구청에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건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신건석감사관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조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50만 원이 증액된 2억 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정원 증가와 청렴팀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14시33분
남일현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1억 3,29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870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062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2억 3,0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컨설팅비가 2,600만 원, 소송사건 배상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448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9,89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보도연맹 희생지 유해 발굴 사업 600만 원, 보도연맹 희생지 안내표지판 재설치 220만 원, 2020년 직원 업무수첩 제작 비용 5,418만 원, 교육기관 위탁 직원 교육훈련 여비 5,230만 원,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135쪽에 노후된 텔레비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3억 6,477만 3,000원이 증액된 1,578억 9,76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1,260만 원, 정원 증원 및 2019.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32억 3,095만 5,000원, 다음 137쪽에 물건비 3억 5,838만 원, 138쪽에 연금부담금 7억 1,14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7,912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4,03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139쪽에 이ㆍ통장 대응 매뉴얼 제작비 1,17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운영비 7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 시설물 재료비 96만 원을 안전점검용품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 도비보조금 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수지 유지관리ㆍ보수비 3,000만 원, 201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 폭염 대응 예방활동 홍보물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5개소 시설비 1억 원, 재난안전 빅데이터(big) 플랫폼 구축 관련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 4,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내 초등학교 시시티브이 관제요원 인건비 9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3쪽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 8건에 4,525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8건에 2,18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57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98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실 안전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459만 3,000원, 청주시기록관 체험 재료비 498만 원,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04만 원이 증액된 20억 9,187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유재산 용도 구분 및 정비 사업 추진 관련하여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전자입찰 수수료 700만 원,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안내판 설치 비용 7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39분
남일현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구 낭성면장입니다. 이정행 미원면장입니다. 우동환 가덕면장입니다. 권경애 남일면장입니다. 한승순 문의면장입니다. 안장헌 탑ㆍ대성동장입니다. 김기석 용암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2,262만 3,000원이 증액된 363억 9,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4,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부터 389쪽까지는 13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및 직급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5,344만 원,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4,202만 5,000원, 5개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6,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41분
남일현위원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소준호 남이면장입니다. 전지연 사직2동장입니다. 이규황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308만 원이 증액된 298억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국기게양대 보강 및 교체비 1,000만 원, 직급보조비 5,3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쪽부터 414쪽까지, 면ㆍ동 소관으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내용으로는 인사이동 및 현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2억 9,945만 원, 직급보조비 3,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에 2억 6,390만 원, 지하조리실 리모델링 등 6건에 1,20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43분
남일현위원장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하우동 오송읍장입니다. 권오익 강내면장입니다. 이상호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651만 1,000원이 증액된 347억 8,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한 청렴 기고문 책자 제작비 360만 원과 불법 게임기 수거ㆍ운송 용역비 660만 원, 가경동 발산공원 무대 음향설비 교체공사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집행잔액 2,1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필수비품 보관함 제작비 330만 원과 418쪽, 직급보조비 6,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41쪽, 11개 읍ㆍ면ㆍ동 소관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216만 3,000원,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경비 1,154만 5,000원, 3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45분
남일현위원장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2019년 7월 1일 자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흥동 오창읍장입니다. 정영수 우암동장입니다. 김관순 내덕2동장입니다. 정상미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강연수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7,328만 원이 증액된 338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6,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53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오창읍 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북이면 소관으로 현암1리 운동기구 설치공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개 동에 대한 예산안은 먼저 우암동 행사용품 자산취득비 185만 원 그리고 내덕2동에 지역축제 참가용 풍물의상 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근장동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8,686억 6,441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697억 8,38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프로인 81억 1,3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24억 4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프로인 22억 4,4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프로인 1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1억 7,6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은 287억 7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프로인 45억 5,3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 2조 8,686억 6,441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556억 1,0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4,237억 8,355만 6,000원 대비 7.5프로인 318억 2,7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3,206억 8,84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프로인 284억 4,18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72억 3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프로인 4억 9,4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677억 1,8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프로인 28억 9,0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수입,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 반납 등 기타수입, 특별교부세 및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 중 본청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률 반영과 집행잔액 반환금,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문의문화재단지 보수ㆍ정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사업,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내수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야구장ㆍ오창야구장 조성 사업, 영운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강내생활체육공원 및 청주종합사격장 보수공사,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법정인건비 부족분과 각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의
14시52분
남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된 자리에 참석하신 실장님, 구청장님, 과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자리에 참석하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부한 위원님들이 안 계시나 어째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가 애초에 예상된 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가 봐요. 얼마나……. 이 횟수와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 수당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4억 1,1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 수당은 전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 위원회가 152개 그리고 인원수로 따지면 2,181명입니다. 근데 현재 8월 말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거의 74퍼센트가 지출이 돼서 10월 이후에 추가 소요분 부족 예상분을 좀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2017년보다는 작년이 30프로 정도 올라갔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올라갔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등록 위원회는 등록 위원회대로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고. 그리고 행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요새는 시민 참여도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일시 위원회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또 일회성 위원회도 많이 운영이 되고. 또 작년에 민선 7기가 출범했는데 올해 주요 정책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서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그런 수요가 많이 밀려 있어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다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좀…….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정말 필요한 위원회 활동이었는가라고 점검이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15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 또 전문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세워서 운용하는 데 따른 어떤 한계가 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면 구청, 사업소면 사업소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을 분산 편성하면 그래도 심사 내용이 좀 철저해지고 위원회 운영도 남발하는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소, 구청 또 직속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보면 1회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1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한 위원회마다 두 번씩 회의를 한다 생각하시는 거죠? 각 위원회마다 그 위상은 다르겠지만 각 상임위나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법령ㆍ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참고하고 받아안는 그 성과율은 대부분 얼마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 수준이 있을까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은영위원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에서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그다음에 위탁사무나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 위원회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사무를 줄 건지 말 건지, 사업 규모는 어떨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위원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것들이 집행기관이랑 논의해야 될 것을 반반씩 나누는, 머리를 맞대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전폭적으로 받아안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나 룰이 있는 건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근데 위원회의 운영 내용과 또 수당을 연계시켜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법정 위원회라든가 조례에 있는 임시 위원회, 서면 위원회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한 번 개최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당초예산 세우실 때 위원회 수당은 지난번에 비해서, 작년ㆍ재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할 때 몇 퍼센트, 30프로? 얼마 정도…….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한 30퍼센트 정도.
변은영위원
30퍼센트 더 개최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이것도 많이 개최될 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더 필요한 거는 돌발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 원인이 뭐……. 이거 형식적으로 혹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거를 내실 있게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증가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환경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폐쇄적인 행정 속에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위주로 행정이 흘러갔는데 최근에는 시민의식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공개 또 숙의민주주의 이런 개념/가치들이 등장하면서 행정에도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행정환경이 좀 변화가 됐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상당히 이슈화가 됐는데 이런 예측치 못한 시정 이슈에 대한 위원회 운영,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번 운영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원 관련이 대표적이지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민선 7기가 출범했지만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실행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올해 그런 실행계획상에 정책결정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심사위원회 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심사하기에는 양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상승률도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의 편성 기술상 각 사업소나 구청이나 이렇게 단위를 분류해서 수당을 세우면 수당의 예산 책정이 상대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저도 위원회가 많아지고 시민 참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쓰여야 되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데 필요한 지혜라면 그 마땅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지에 대해서 각 위원회를 다 총괄하고 감독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매뉴얼들이나 규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때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원회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별개의 집행기관 의견대로만 상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고 하면 위원회 수당은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그 위원회 회의의 시간과 돈은 쓸모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청주시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얼마만큼 정책/시책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점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 올해는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많이 더 필요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추후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려를 전합니다.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답변을 좀 드려야 되나요?
변은영위원
아니에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 현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그래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많이 고민하고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정책기획과장님, 이상이고요. 회계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안내판 제작하셨어요. 안내판 어떤 문구로 어떻게 제작하셨어요?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지금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무단경작 등 기타 무단점유행위, 불법 형질 변경 및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아니, 사실 이거 예산 올라온 거 보고서 엄마 미소, 아빠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현장을 샅샅이 다니면서 실사했다는 거, 그 성과가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이런 예산은 저는 100프로 찬성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정말 앙증맞게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김연인 안전정책과장님께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에 이ㆍ통장 대응 매뉴얼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 이ㆍ통장 안전교육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은성위원
이ㆍ통장님들 안전교육 혹시 실시하시나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은성위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올해 실시한…….
임은성위원
아, 안 하셨다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임은성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신 거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임은성위원
지금 대응 매뉴얼 제작 이거 새로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럼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은성위원
지금 처음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장님들이 현실에 맞게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매뉴얼을 제작해서 읍ㆍ면 통장님들한테 배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러면 교육은 안 하시고 매뉴얼만 제작해 가지고 이ㆍ통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이 매뉴얼을 제작하고 나서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 이ㆍ통장님들이 이거 제작해서 나눠 주면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숙지하시고 읽어 볼지는 참 제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이 책을 다 샅샅이 읽어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만 나눠 줄 게 아니라 저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간에 1년이라도 그 매뉴얼 제작대로 한번 교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고요. 저희가 이 책자는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로 아주 최소화시키려고 그럽니다. 페이지 분량이 많으면 이장님들 바쁘신 분들이 이거 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자가 다 완료되면 별도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꼭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3쪽에 있는 서원구 행정지원과에 지금 구청장실에 캐비닛과 기타 여러 가지들이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박동규 구청장님!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임은성위원
네, 뒤에서…….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했고요. 또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환경에 맞지도 않고 또 오래돼서 문이 삐거덕삐거덕하고 좀 고장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바꾸려고 했었는데 전에 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음에 오실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바꾸게 된 겁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집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사용처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조회를 한 다음에 없으면 불용처분을 합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전혀 사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청장님실이 좀 열악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해 가지고 환경을 정비할 필요도 있는데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또 새로 오신 우리 박동규 구청장님이 엄청 알뜰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셔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은성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구청장실은 그 구를 대표하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조금 좋은 거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쫄지 마세요.
회의장 웃음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원구만이 아니고…….
남일현위원장
아니, 예산심의는 예산을 좀 깎으라고 한 건데 결국에는 박동규 구청장님을 칭찬한 격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추경이라 별로……. 정책기획과 133쪽 보겠습니다. 시정현안 홍보물 제작 3종 2,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산안에 있는 사무관리비 내용은 주요 시정현안 관련 각종 보고서 제작이라든가 시정설계 책자 또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드는 건데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비한 홍보자료 풀(POOL)성 경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상반기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성 이슈에 대한 홍보물을 대비해서 책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 시정 홍보물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홍보물이고 크게……. 예를 들어서 ‘생생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에 인해서 그 제작비용하고 같이 한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우철위원
여기 보면 3종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우철위원
그럼 어떠어떠한 거 3종인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이것도 홍보영상 또 리플릿, 디렉터 PT 3종을 좀…….
정우철위원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우철위원
많은 홍보물이 시정현안에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시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물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비가 당초에 5,000에서 1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각종 행사 추진비는 내용이 뭡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의전을 추진하는 풀사업비인데 예상치 못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건에 한 1억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한 5건 정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예상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가 필요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정우철위원
어떤 행사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 일일이…….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행사를 얘기한 거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미세먼지 대책을 하는 데 1,000인 토론회를 하는데 그 행사운영비가 해당 부서에 없어서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거 지금 풀사업비 성격으로 그냥 예산을 잡아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이런 예산은 지금 의원들도 안 쓰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게…….
정우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건이나 행사가 생겨서…….
정우철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풀사업비도 필요하겠지만 시장님 풀사업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니, 행사는 풀사업비…….
정우철위원
행사를 예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그때 맞춰서…….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상된 행사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미리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행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풀사업비 성격은 앞으로는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완전히 안 세우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어쨌든 풀사업비 예산도 1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세워 놓으시면 거기에 맞게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우철위원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1년의 행사가 예상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예산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한 한 예상되는 행사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백삼십…….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네. 그럼 과장님 답변 됐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135쪽에 보면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500만 원에서 2,300으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어느 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번에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 800만 원 증액한 것은 원래 150명을 그대로 연말에 줄 겁니다. 근데 230명으로 증액한 사유는 지난 7월에 가덕 내암리에서 여중생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을 때 몽골텐트하고 또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을 우선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 금번에 산출식 유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 150명은 연말에 각종 단체에서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 표창패하고 표창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제가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표창장으로 할 것이냐, 표창패로 할 것이냐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10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표창장으로 줄 수도 있지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창패로……. 가격 변동……. 가격이 좋고 낮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선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청주시에서 1년에 나가는 표창패가 혹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표창패 숫자는…….
정우철위원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또 각 구청에서 나가는 양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례행사로 매년 표창패가 제작돼서 이렇게 우수회원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표창장으로 전환하시면 매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과만 예산이 2,300인데 4개 구청하고 과로 하면 1년에 아마 한 이삼억이라는 돈이 표창패로 나갈 건데 그것이 표창장으로 전환이 되면 이삼억 정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표창패를 많이 받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다 버릴 수도 없고. 제 생각에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서 과감하게 정책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다시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배상금이 1억 5,000에서 1억 9,000으로 세우셨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어떤 소송에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가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각종 소송이 행정소송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 소송이 종결되게 되면 패소할 경우에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소송의 본안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 배상금을 지불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소송에 패했을 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예.
정우철위원
어떤 소송에서 패합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소송이 하나가 있는데 환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할 때 어떤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가 공익사업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제외됐을 경우에 원소유자에게 살 수 있다(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이런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소송 분야입니다.
정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 안전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ㆍ통장 대응 매뉴얼 제작이 매뉴얼이 꼭 필요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아까 상패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이 꼭 책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통장님들 교육이 필요한 건데 부서에서 피시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자문서로 각 동에 시달하든지 아니면 메일로 줘서 그것을 프린트해서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도 좀 실용적이지 않나.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산이 좀 절감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라든지 예산절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했어요. 그게 소관이 어딥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20분 동안 저도 나갔었지만 뻘쭘하게 서 있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민방위 훈련인가. 지금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매뉴얼 만든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럼 민방위 훈련을 했을 때는 안전정책과에서 청주시청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민방위 훈련 때는 안전강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20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안전강사가 ‘지금부터 20분간 교육을 하겠다.’는 멘트를 날리시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인 매뉴얼만 갖고……. 이것도 그냥 통장들 회의 때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라. 우리 임은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물론 1,1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런 건에 대해서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통장들한테 확실히 전달이 되도록……. 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일 때 뻘쭘하게 전 직원이 일 못 하고 나와 가지고 서 있다가 들어가는 그런 훈련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훈련은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 민방위 훈련 때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ㆍ통장 재난대응 매뉴얼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우려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또 폭염 대응 예방활동 홍보물품 9,000원씩 2,000개를 1,8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 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올 폭염 때 도에서 1,800만 원을 교부해 준 도비 예산이고요. 그때 양산하고 쿨(cool)토시를 제작해서 4개 구청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2,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뭔가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 이용자 중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그 시설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서 해당자의 감면 여부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즉시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위원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이건 전산적으로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정우철위원
개인이?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예?
정우철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공단의 예약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자가 거기다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면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그 기관을 방문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그냥 그 서류 없이 전산망으로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국민기초대상자인지 그런 거 여부를 금방,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상이 되면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즉시 감면을 받는 그런……. 시민 편의 시책입니다.
정우철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돼 있나요? 이것도 홍보전단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이거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 시스템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단 같은 데 시민 편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공모하고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은 올라가겠네요. 그죠, 감면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그 이용객은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증가할지 그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되겠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 서류를 갖다가 준비해서, 그거를 어디서 발급받든 뭐를 찾아서 준비하든……. 그리고 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해 갖고 공단을 방문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된다는 차원입니다.
정우철위원
네, 하여튼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시정 홍보할 때 이런 내용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낭성면장님! 이거는 시설비인데요. 현암리 213번지, 지산리, 인경리, 삼산리 그렇게 해서 1억 5,000이 증액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인가요?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낭성면장 김광구입니다. 2016년 수해복구 사업 때 다 복구하지 못한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정우철위원
2016년?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예. (“’17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우철위원
’17년?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예, 2017년입니다.
정우철위원
혹시 낭성면 현암리 292-2번지 하천 정비가 됐는가요?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지금 그건 현암리도…….
정우철위원
그만둔 면장님이 올해 한다고 했는데.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지금 그중에서도 하천 정비가 안 된 데가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작년 예산에 섰던 건데 올해 안 했습니까?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예?
정우철위원
작년 예산에 섰던 건데 올해 한다고 했는데 면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작년 사업은…….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낭성면장을 향해)
회의장 웃음
정우철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남일현위원장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정우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일이 있어서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갔을 것 같은데 136페이지 행정지원과에 각종 행사 추진에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배 가까이 추가로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연중 사업, 의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 예상치 못한 행사의 경비입니다.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8건에 1억 가까이 집행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위원님께서 아실 건데―대한민국 도시박람회 때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그늘막 쳐 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해줬다든지 또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박정희위원
조금 전에 독서박람회요, 독서대전?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니, 도시농업박람회.
박정희위원
아, 도시농업박람회! 그러니까 당초에 세운 거에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갔고 또…….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게 부서에서 예상이 되면 그 행사비를 세우는데 불시에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작년에도 1억 1,000 정도 썼는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 배정을 하고, 이렇게 2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예정된 행사가 또 아직 예산을 못 세운 행사비가 있어 가지고 그거 세워야 되는 입장이 돼서 우리 과에 풀로 세운 겁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10월ㆍ11월ㆍ12월(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 5,000만 원 예산에서 5,000을 더 세웠다는 게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현도면장님에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추경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증감에 보면 현도면만 3억 1,99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드릴 게 없는데 행정운영경비가 1억 8,79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규
최성규서원구현도면장
현도면장 최성규입니다. 저희는 1억 7,772만 원과 1,020만 원은 당초 인건비에 공로연수 들어간 분 두 분이 있어요.
박정희위원
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면장님하고…….
성규
최성규서원구현도면장
사무관 한 분하고 팀장님 하나하고. 즉, 공로연수가 두 명이에요.
박정희위원
현도면에 그런 공로연수 두 분이 계셔서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규
최성규서원구현도면장
예, 1,020만 원은 이번 수당이 좀 바뀌어 가지고 증액 변경이 돼 갖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박정희위원
저는 공무원이 많이 또 늘었나 해 갖고……. 각 부서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사실 인원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도면에는 인원이 좀 보강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시나 해서 이런 모범사례가 있으셨으면 기획행정실장님에게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아무튼 그 내용은 공로연수 두 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서원구현도면장
예.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내가 몇 분, 과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쭉 쓰기 위해서 본예산이 있고, 긴요긴급해서 추경이 있는데 본예산에 책정한 거를 열두 달을 쓰려고 사사분기를 나눠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모레면 사사분기의 3분기가 끝나고 3개월 남은 1분기가 남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본예산의 55프로 정도 증액된 예산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50프로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그걸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1년 살림에 그래 9개월을 5,000만 원 갖고 썼는데 3개월에 앞으로 써야 될 게 5,000만 원이라 하면 예산은 필요해서 갑작스레 써야 될 구석도 나오지만 데이터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정책기획과에서도 4억 1,1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여직 9개월을 운영했는데 3개월에 2억 3,000이라는 돈을 편성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1차 추경이라도 쓸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박 과장님, 답변해 보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돌발변수라든가 행정의 흐름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경에 좀 맞지 않도록 과도하게 계상을 한 거는 당초에 그런 분석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인정하고, 다음 예산부터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흐름의 변화라든가 돌발변수를 충분히 수렴해서 추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계상한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본예산 대비 50프로가 넘는 그래 3개월 쓸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중간에 보면 직원 업무수첩 4,300부, 한 권에 1만 2,600원씩 해 갖고 5,418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작년에 이 업무수첩을 제때 못 해 갖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때 활용/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미리 편성을 했음에도 집행이 안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난해 직원 업무수첩이 늦어 가지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한테 불편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운 게 내년도 직원수첩 제작인데 저희들이 입찰 단계에서 거를 건 좀 걸러 가지고 명확하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발주부터 철저하게 해서 지역업체가 못 하면 과감하게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을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우리 청주시의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수 있으면 보완을 해주고요. 그런 발주부터 체계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회계과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내년 1월 1일 전에 책자 안 나오면 과장님 곤란해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 태풍 타파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전국이 또 어수선하고 그런데 읍ㆍ면ㆍ동이나 구청장님들, 이번 태풍 타파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현장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웃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