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신언식 의원 발언
이우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특별히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 외 한 분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85억 7,257만 2,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274억 8,136만 7,000원 대비 10억 9,1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71억 8,504만 3,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66억 4,840만 9,000원 대비 5억 3,6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인건비로 청사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480만 5,000원에서 6,873만 2,000원으로 39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비상방송시설 단락 방지장치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1,840만 원에서 2억 9,213만 원으로 2억 7,373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교육장 전산장비로 노트북과 비디오 프로젝터에 대하여 5,725만 원에서 8,075만 원으로 2,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8페이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농촌진흥 사업 확산 주산지 일관기계화 작업으로 배추 정식기 등 8종에 대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2억 9,623만 6,000원에서 3억 1,477만 4,000원으로 1,85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직비는 4,235만 6,000원에서 4,565만 6,000원으로 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만 9,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55억 4,443만 2,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55억 3,264만 원 대비 1,1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운영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2종에 대하여 150만 원에서 1,329만 2,000원으로 1,1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이전에 편성했던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smart)영농 모델 개발 사업 6억 원에 대하여 세부사업 변경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136억 6,446만 6,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31억 2,316만 3,000원에서 5억 4,1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사업 농업소득 보전 직접직불금으로 병리곤충 지원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 4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토지 매입 및 농지전용 부담금 18억 4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토지 매입비 보상금 5억 2,755만 8,000원을 증액하여 23억 2,797만 2,000원을 과학영농시설 운영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지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898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2페이지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 종자산업기반 구축 50억 1,373만 7,000원은 예산 변동 없이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1억 7,863만 1,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21억 7,715만 5,000원에서 1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청사 운영 촉탁직 근로자 인건비를 위한 기간제등보수 147만 6,000원을 증액한 4,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공간 조성은 예산 변동 없이 시설비 잔액 16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1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07분
이우균위원장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위원
저 먼저 할게요.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한 거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산 취득을 하는 거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여기에…….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장비의 노후라든지 또는 요즘 기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전규식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쓸 만한 건 아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노화돼서 다 바꾸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전규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298페이지에 김치페스티벌은 지원을 하다 작년에 안 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동안 강내면에서 4회째 김치페스티벌을 생활개선회 회원들 주관으로 지역민들하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위원회에 그 부분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필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사회단체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은, 특히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에 거주하시는 회원분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채소의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리를 개발하고 또 소비자들,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해 말씀드리면서 반영됐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면 이건 다시 강내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 작년에는 왜 그만두셨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전규식위원
원래는 추경에 하는 거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최종 심의 단계에서…….
전규식위원
글쎄, 이게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한곳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 희망을 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에 여러 가지 좀……. 이게 지역이라든지 홍보되려면 일이 년에 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쌓고 또는 지역에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규식위원
물론 행사라는 것이 각 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단일 1개 면에 행사비로 해 갖고 1,300씩 주는 곳은 극히 드문 행사거든요. 어쨌든 내실 있고 청주시의 김치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현장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를 과목을 변경해서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곤충 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를 올렸습니다, 곤충하고 농산물 안전 분석실. 그래서 농산물 안전 분석실 해서 국비로 6억 6,000을 현재 기재부하고 도청하고 시 예산과하고 합의해서 확보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 곳에……. 혹시 몰라서 사업을 두 개로 올렸던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규식위원
아니, 만약에 두 개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예산과에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조건부를 걸었어요, 국비 확보를 못 할 때는 예산을 안 주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갖고서 농산물 안전 분석실로 변경해서 건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을 때 정확히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한 부지를 갖고 두 가지 사업을 신청한다면 저 같으면 둘 다 자를 것 같아요, 제가 중앙에 있다면. 물론 센터에서는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사업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연구개발과 이중효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안승남 과장님, 297쪽에 보시면 지금 시설비 방송설비 있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임정수위원
이건 설치 연도가 다 끝나서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농심관이나 청심관에 방송설비를 설치해서 운영한 기간이 벌써 9년째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교육이나 또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방송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지금 9년째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 작동 면에서도 상당히 낙후돼서 시장님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 번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시설비 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이걸 설치하실 때 아예 성능이 좋은 거로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잘해 보고,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가 상당히 잘돼 있는데 시설 면에서 좀 작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최신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행사 하다 보면 사실 스피커가 방방 울려 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성능 좋은 거로 이렇게 좀 설치했으면 합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콤바인 같은 거는 지금 다시 또 사잖아요. 그죠? 국비가 되든 뭐 해서 지금 신규 구입을 하시는데 콤바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국비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만 해서라도……. 지금 그게 수명이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시비로라도 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어쨌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국비를 여러 번 신청해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적극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방비, 우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힘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아시다시피 인력 부분이라든지 벼농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도 국비를 상당히 많이 요청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커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의 말씀을 많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비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장비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벼를 베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비만이라도, 시비만 투입해서라도 1년에 다섯 대를 사시든 아니면 두 대를 사시든 해서 농민들이 벼를 잘 벨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국비 받을 생각 하시지 말고. 농민들 먹고살게 해드려야죠, 벼 베어 가지고. 그죠? 그것 임대해 가지고 몇십만 원씩 내서 벼 베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득 콤바인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폐기처분 하고. 지금 몇 대 남아 있죠, 24대?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올해 수명이 다 돼 가지고 폐기처분 해야 되는 게 또 나왔지만 더 연장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사실은 지금 6년인가……. 6년이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기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6년이나 7년.
임정수위원
6년인데 지금 연도 수가 다 넘어 있는데요. 그걸 더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이 벼를 제대로 벨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중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의 조언의 말씀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의도 많이 드리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국비 안 받더라도 시비로 할 수 있잖아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본예산에 올리세요, 2020년도에.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올리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29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1,350만 원 이렇게 으레 돼 있는데 이거하고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동안에 4회까지 이루어졌으며 강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언식위원
강내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강내면에 우리 생활개선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 우리 생활개선회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생산한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되는…….
신언식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행사운영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플릿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다문화가정이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김치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요리법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체험하는 실습비 또는 애드벌룬을 띄워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하고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체험도 하고 만들어 놓은 그 김치는 어떻게 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김치는 거기 시식용으로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들여서 회원들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도 좀 합니다.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신언식위원
그리고 이게 1,350만 원씩이면 돈이 많은 돈 아녜요,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 시식회 하는 데 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시식회만 전부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애드벌룬 제작이라든지 이벤트사 초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됩니다.
신언식위원
결과적으로는 페스티벌 사항에서 이벤트에 주는 돈이 더 많은 거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행사성 부분은 좀 낮춰서 지출 부분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렇게 체험 행사를 하고 이벤트까지 써 가며 비용을 많이 할 필요성이 꼭 있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소비자단체 또는 이런 참여하는 분들에게 행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필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숙달이 된 이벤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때 조금 더 배가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래요. 체험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까지 좋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식회하고 끝난다는 것보다 만들어 갖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도 맞는 거 아녜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돌려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부분적으로는 그 지역에 어렵고 하는 사람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김치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홍보를 통해서 회원들이 직거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여성들의 소득원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보고드립니다.
신언식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밑에 보면 트랙터 한 대 구입하는 데 3,500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한 대 구입에 3,5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랙터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를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3,500 하면……. 이게 몇 마력짜리가 어디 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게 동청주농협, 미원ㆍ낭성 배추연합사업단 그 단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그 단지 회원들 또 농협 삼자가 같이 협의해서, 기종이라든지 어떤 전부 그런 것을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협의가 되는데 금액을 3,500만 원 한 대 딱 했잖아요. 그러면 3,500만 원선에서 협의를 하는 건가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신언식위원
그럼 더 큰 게 필요하다, 더 작은 게 필요하다 해 갖고 자꾸…….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역민들이 거기 배추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력 수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정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언식위원
동청주농협에 배추 심는 그거에 대해서 배추정식기, 트랙터 이외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도에 북이하고 내수읍에 한 개소씩 선정됐고요. 금년도에는 미원, 동청주농협에 선정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부에서 밭작물 기계화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현실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은 국제, 대동 이것을 지역민들이 선정했는데 60마력 그 정도 됩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사 주면 2억을 들여서 임대농기계 해서 관리하고 빌려다 쓰는 것이 맞는 거지 기계를 사서 준다는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거 위원님들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 사업에 쓰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추 농사짓는 데 준다는 거 아니에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특수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다 추진됩니다마는 이것은 몇 년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기 임대 사업으로 최소한 6 내지 7년 정도.
신언식위원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면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벌써 3개소가 지원이 돼서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언식위원
이건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겠고요. 연구개발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 중간에 보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것이 18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감을 했어요. 기정예산은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왜 2차 추경에 와서 감이 됐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역곤충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18억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때 예산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곤충 쪽으로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해서 저희들이 6억 6,000을 확보해 가지고 목을 바꾼 거고. 또한, 금액이 올라간 건 저희들이 5월에 토지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평당 14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정도 부족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지역곤충자원 사업에는 국비 확보를 못 하니까 농산물 안전 분석실에 국비를 확보해 갖고 과목 변경한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그거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안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안 준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도에서 이걸 확보해 갔습니다, 시군에는 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언식위원
아니, 처음에는 준다고 그랬다며?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근데 이게 도로 내려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기술원에서 이걸 확보했습니다.
신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간단해서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할 게 없는데. 이번에 센터에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철저히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걸 해야지, 어정쩡하게 잘못해서 금방 다시 갈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도 다 말씀드린 건데 김치페스티벌도 흥덕구청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분들은 꽤 많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희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그건 아까 다 들은 거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배추라도 소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회를 하고 작년에 못 하고 또 올해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기왕 이걸 4개 구에 하나씩 해서 농민을 돕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꼭 여기만 횟수를 계속 늘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동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초창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어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추진하는 단체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새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좀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금년도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거기에 출품할 것을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순수한 공사입니까? 김치를 담아서/해서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독거분들 이런 데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행사를 하면서…….
재길
이재길위원
혹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회원들이 행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날 행사에……. 저희들이 행사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시식도 하고.
재길
이재길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1,350씩 지원을 하는 건데 판매를 한다면 안 되죠. 봉사면 봉사여야지.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판매 부분은 농가에서 회원들이 생산해서 가져와 가지고―이런 뭐라고 그럴까?―자부담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 이게 지금 1,350 갖고 다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다른 구도 이걸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둬서, 여기는 모든 경험도 하고 안정성이 있어서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다른 데도 알아봐서……. 이게 큰돈은 아니니까 확보해서,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밑에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해 갖고 이걸 세웠다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단위사업을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이 다른 쪽하고 합쳐 있어 가지고 회계 정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별도의 단위사업을 만든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 걸 왜 생각 안 했던 겁니까?
운배
김운배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앞으로 이런 거 실수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벽면녹화 재료 사업 해 갖고 예산을 조금씩 세웠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고 무슨 사업입니까?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본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은 금년도 5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장 조성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추경으로 내려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봄에 심했던 미세먼지에 따른 대책 관련해서 농림부 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장이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 내에 열대온실―팔각형 열대온실 있잖습니까?―현관 들어가면 입구 바로 오른쪽 로비에 돼 있는데 거기에 시설하고 설치를 했는데 현재 거기는 하고도 시설비가 남아서 그걸 좀 더 운용해서…….
재길
이재길위원
단지 내에 하는 건데 이게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단지 내에 하는 건데 이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등등’ 이게 있는 겁니까, 그냥 센터 내에만 이걸 설치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 안에만 그냥 해서 그거는 미세먼지는 아무 소용없는 거고.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금년도 사업이 박람회장 내에 설치하도록 농림부에서 내려 와서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비 내에서는 내야 되고…….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좀 이득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왔으니까 거기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 사업 외에도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금년도에 미세먼지 대응해서 여러 가지 체험 교육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제가 한번 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이우균위원장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연구개발과 301페이지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있죠. 이게 원래 계획이 시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 땅 부지 5,253평방미터 안에 600평방미터 2층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600평방미터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2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200평이 좀 안 되는 거네.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이건 우선 토지에 관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니까 분석실 건물은 600제곱미터면 200평 정도 안 되는 건가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땅은 지금 몇 평인데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5,253평방미터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건물에 비해서 꽤 큰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여기가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분석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땅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구단지 내에 땅을 못 산 게 있습니다. 그 앞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 부지를 못 사게 되면 나중에 상가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땅 산 거하고―뭐라 그럴까? 이 빠졌다고 그럴까?―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농산물 안전 분석실 그것만 위해서 땅이 전체가 다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거 위해서 나머지 빈 부분도 다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럼 그 토지 매입 예산이 농산물 안전 분석실 토지 매입비 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분석실에만 필요한 땅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한 농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지를 반을 끊어서 살 수도 없고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필지 전체를 사 가지고 일부 짓고 일부는 실증포도 해야 되고, 길도 조금 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전체 필지로 해서 국고인가요? 국고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는 건물하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땅은 전액 시비로 해서 사시는 거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땅은 국비 보조가 없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니까 땅은 전액 시비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가 농산물 안전 분석실에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분석실 이건 국비나 이런 보조 사업은 그 시설비만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토지는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오천몇…….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토지만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23억에는 토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 23억에는 토지하고 그 위에 현재 저기가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영농보상금하고 등기 내는 수수료하고 등등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이 23억 중에 분석실에 관한 예산 빼고 나머지 토지 관련된 건 몇억 정도 되시나요? 다 토지 배정이 아니시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토짓값만 평당 180만 원으로 봤을 때 22억 4,400만 원 정도는 토지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 23억이 거의 토지 보상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 안에 건물하고 등기부하고 농지보상금하고 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안전 분석실 관련된 이거는 여기서 지금 세우신 23억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준해서 전부 다 준비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이거에 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없으시단 얘기신 거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도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농가에서 하나 해서 금년에 나온 시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센터 위탁운영 원가 계산 용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건가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마케팅센터 898만 5,000원인데 국가미래경영연구소에다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앞으로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탁 금액을 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뺀 게 아닙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지금 하시려고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원기획과 299페이지인데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보니까 보통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던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 연구개발과의 연구지원팀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된 행정직이 한 분, 지도사가 네 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증가된 인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신 거예요? 기존의 직원들이 근무했었던 게 이렇게 편성된 게 아니고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승남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청심관 노후 방송설비 교체공사하고 청심관 무대조명장치 설치공사. 노후 방송설비 교체공사는 1억 650만 원 그리고 무대조명장치는 1억 4,3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방송시설 여러 가지 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강당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업체에 조달 물품으로 전문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무대조명장치도 1억 4,300씩 들어가는데 무대에 조명하는 데도 그렇게 1억 4,300씩 들어가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저희들 청심관에는 무대조명은 기본 등만 설치돼 있고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헤드라이트나―전문용어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으로서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현대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술의전당은 예술인들의 창작을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명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청심관에 이렇게 많은 1억 4,300씩 무대조명을 한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김치페스티벌 1,350만 원 이게 사실은 강내면에 ’17년도하고 ’19년도에 해줬는데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원ㆍ낭성 하면 청정지역에 고랭지배추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절인 배추로 해서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데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봐요. 1,350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내 500, 미원 500, 낭성 350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4회째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교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벤트사 구입이라든지 또는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넉넉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해서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인데 이것이 목 간 삭감을 하고서 다시 6억을 해서 사실 예산 6억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1개소는 선정했어요?
운배
김운배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이것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미원면에 선정이 돼 가지고 미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하여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정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도 또한 감독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운배
김운배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농산물 안전 분석실 보상금 이게 지금 현재 번지수가 몇 번이예요? 주소!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역곤충 했다가 안전 분석실로 한 데가 340-1하고 340-2에 5,2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아니, 주소를 정확하게 대세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지북동 340-1하고 340-2번이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지북동 340-1하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340-1!
김병국위원
340-1!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340-2번이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340-2.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평당 140만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평당 18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180만 원이 아니라 감정평가가 141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속기록에 보면 평당 18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14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까 제가 혹시라도 180이라고 했으면 잘못 말씀드린 거고 감정평가가 3개소 했을 때 141만 1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141만 100원?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김병국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북동 340-1하고 340-2가 지금 감정평가 가격이 142만 원이라고 하면 이 가격 가지고서 매입이 가능해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걸 감정평가 해서 나온 금액으로 5월ㆍ6월에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등재를 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가격입니다.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김병국위원
평방미터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140만 원 그러면 42만 4,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평방미터로 볼 때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평방미터로 볼 때.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142만 원이 맞다 그런 얘기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런데 18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어째 과장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짚고 가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141만 원인데 혹시 제가 그것을 실수로…….
김병국위원
속기록에 보시면 알지만 180만 원이라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병국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장석수 도시농업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농업 공간 조성 재료비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1,788만 원에다가 164만 7,000원을 증액시켜서 총 1,952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벽면녹화 재료죠? 벽면, 그렇죠?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벽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농업 공간 조성 식물벽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는 1,701만 원이었다가 164만 7,000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1,536만 3,000원이에요. 맞죠?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김병국위원
이 차이는 뭐예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식물벽은 시설비기 때문에 예상보다 덜 들어가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위에 현장 재료비로 좀 더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하고 남아서, 당초 견적비보다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거길 좀 더 잘 꾸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지난번에 도시농업박람회 때 위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벽면, 식물벽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또 미세먼지를 상당히 저감시킨다는 그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식물의 효과는 농촌진흥청 내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 여러 가지 공기 정화 효과에 대한 식물 연구 분석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광진 박사가 현재 10년 넘게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분하고 일반 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현재 농촌진흥청 또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사실상 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이 된다는 그런 김광진 박사님의 연구 논문이 있나요?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김병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청주는 3ㆍ4ㆍ5월에 시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미세먼지가 벽면, 식물벽으로 한다고 해서 많이 저감된다고 한다면 우선 이걸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의 교실에도 보급을 해야 되지만 상당공원이라든지 육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크게 벽면을 설치해 갖고 청주시민들이 미세먼지에서 조금이라도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식물 텃밭이라든가 꽃 가꾸기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유치원ㆍ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2020년)에도 초등학교나 유치원ㆍ어린이집 등과 일반 기관에도 벽면 녹화라든가 식물벽 등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를 그렇지 않아도 일부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본예산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농업관에서는 도시 경관도 좋지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그러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전시, 공간 조성 이런 사업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심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좀 연구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미세먼지 저감만이라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많이 상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장석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하셨어요. 사실 자산및물품취득비라 그러면 센터에서 구입하는 거로 착각하기가 쉬운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작목반에 들어가는 기계화 사업이잖아요. 그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다 보면 트랙터는 한 대예요. 트랙터는 한 대인데 로터베이터(rotavator) 같은 것은 또 세 대예요. 로터베이터는 왜 세 대를 사며, 이런 사업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이게 밭작물 기계화라 해서 전국에서 핵심 사업으로 중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현지 출장을 가고 또 예를 들어 작목반, 연구회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우리가 내수ㆍ북이에 1차ㆍ2차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3차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채근을 받고 또 현지 출장을 통해서, 농민들하고 농협 이런 데도 출장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필을 하고 호응을 해서 지금 상당히…….
전규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동청주농협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동청주농협을 통해서 미원ㆍ낭성 지역에 들어가는 연구회, 배추작목반.
전규식위원
이건 사업계획서하고 또 그간에 주산지에 들어간 보조금이나 이런 내역을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세요. 어쨌든 여기에 사업계획서 또 기계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 주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런 품목이라든가 기종을 선정할 때는 농가들이 단면적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곳에서…….
전규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으로 보면 로터베이터 같은 것이 왜 세 대가 필요합니까? 트랙터가 한 대인데 당연히 로터베이터가 한 대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다른 농가에 로터베이터를 사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저기 할 거 없고 우리가 이것의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견적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견적서를 갖다 주시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주산지의 지금까지의 보조금 내역도 갖다 주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방금 보고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년 내지 7년을 추진하는 장기임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 지침에 따라서 농가의 연구회라든지 작목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추진합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임대 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전규식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보면……. 물론 늘 어느 부서든지 국비 매칭(match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는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농사지으면서 어느 분은 소외시켜 놓고, 계속 보조금에 젖어서 보조금만 타려고 하는 어떤 농가들이 없잖아 많아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소외되는 농가가 어디 있는가 우선 그것부터 찾아서 하고. 꼭 여기에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아무리 국비가 많아도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이만큼 시비를 주는 만큼 다른 농가한테는 소외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보조금만 타는 농가 쪽에 너무…….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억입니다마는 임대료가 20프로입니다.
이우균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하고 사업계획서만 내세요. 말을 하면 자꾸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또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전규식 위원님이나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청주신협에 이거 사 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센터에다가, 낭성이면 낭성지소 있잖아요. 그죠? 지소에 사 놓고서는 임대료를…….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 2차 지원한 데는 그렇게 했다가 현지 점검에서 저희들이 지적돼 가지고…….
임정수위원
그게 왜 지적이 됩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중앙 지침에 밭작물 기계화로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같이……. 임대료를 20% 줍니다, 2억에 대한 4,000만 원.
임정수위원
이게 이분들만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배추를 심고 밭을 간다든가 아니면 자갈을 걸러 낸다든가 이건 다른 농민들은 못 하잖아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 단지 회원들만 쓸 수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런데 중앙 지침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다가 지적을 당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계속 그 얘기인데.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여하튼 전규식 위원님이 장비 내역서 달라 그랬으니까 그거 보고서……. 이상입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치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생활개선회가 하는 거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생활개선회에서 생활개선회의 날 행사도 있잖아요. 이런 걸 꼭 그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체 생활개선회에서 참가해서 할 수 있는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농기계 주산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하고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김병국 위원님도 관심 있게 말씀하신 방송장비하고 무대조명 받은 견적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이우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해주신 구룡산주민대책위원회 신경아 님 외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6,0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23억 9,777만 9,000원이 증액된 1,451억 7,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3,589만 1,000원이 증액된 166억 4,84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6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888만 원, 명심근린공원 경사면 복구공사 등 사업비 2억 1,3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탑골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등 6,100만 원, 문암생태공원 난방기 및 냉장고 구입비 740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713만 1,000원, 복대동 공원 정비 사업 등 3건의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보조금을 받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월동보호책 설치 사업비 6억 8,734만 8,000원,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 사업 5,000만 원, 무심천 튤립단지 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 1억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2억 2,081만 3,000원이 증액된 1,051억 6,41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9쪽, 도시공원 일몰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원마루근린공원 야외무대 재정비 사업은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 도비보조금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정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국고보조금 7,000만 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500억 원, 보조금반환액 1,6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4,107만 5,000원이 증액된 233억 6,45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2쪽, 숲 가꾸기 일자리 사업 1억 8,433만 8,000원, 산림재해 예방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사업 3,51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로 280만 1,000원, 산불예방 일자리 사업으로 2억 4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사업은 특별교부세 6,400만 원에 대해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1,356만 3,000원, 예치금회수 305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509억 7,3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공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9,5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등 500억 10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7,9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임은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위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기금은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영계획으로 수입액은 503억 6,419만 원이고, 지출액은 507억 5,143만 원이며, 금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억 8,728만 원이 감액된 28억 6,371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이 발생한 사항으로 지출계획 중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의 명확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20분
이우균위원장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347쪽 하단에 시설비 복대동 공원 정비 사업하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시설비 복대동 공원 정비 사업과 맹꽁이생태공원 내 맹꽁이서식지 조성공사, 연당경로당 진입로 정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불편사항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임정수위원
도비로 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도비로 다 세운 겁니다.
임정수위원
도의원님들이 내려 주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도의원님들이.
임정수위원
그 뒤쪽 348쪽 상단에 보시면 월동보호책 고정형이라는 게 1킬로를 시설한다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1킬로를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임정수위원
이거는 본예산에는 없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이거는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고정형을 시범 사업으로 1킬로만 한다고 하시는데 좀 늘려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일회용으로 해서 34억씩 없애는 거잖아요. 전시용으로 한번 하고 뜯어내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동절기 보호책을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라고 전년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실태점검을 해봤더니 거기도 장기적으로 월동하는 걸 예산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좋은 제품은 없다고들 합니다. 전년도에도 볏짚으로 이렇게 했다고들 얘기를 많이…….
임정수위원
이게 볏짚을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그걸 밟고 지나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녹지 지역이지만 가깝게 가려 그러니까 많이 고장나더라고요. 보기도 엄청 싫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은 한번 해보고요.
임정수위원
1킬로가 안 적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정수위원
더 하실 생각이 없어요? 가격이 세 배 정도 되니까―5,600원에 1만 6,000원이면 많이 올라가니까―가격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고정형으로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얘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약간 예산 절감은 되는데 일단 올해는 한번 시범으로…….
임정수위원
시범 지역이 어딥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대교에서 사직동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임정수위원
중앙분리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중앙분리대 쪽으로…….
임정수위원
중앙분리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에도 합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띠녹지 쪽으로 중앙분리대하고 같이.
임정수위원
거기서부터 저쪽 공단사거리까지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의논들 많이 해보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349쪽에 보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은 지난번에 회의하는 거 그거 더 추가시킨 거죠? 박노설 과장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민관 거버넌스 전체 회의는 매주 월요일 4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고요. 시민티에프(TF)는 매일 11시까지…….
임정수위원
몇 회 하실 거예요? 여긴 1회인데 1회에 1,000만 원이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운영비가 회의를 녹취할 때 속기사가 와서 정리하고 있고요. 책자를 만드는 데 비용입니다. 속기사 녹취록 작성할 때 8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회의 자료 작성하는 데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운영비가 1,000만 원, 전단지가 2,000만 원, 동영상 2,000만 원.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앞으로 열세 번 내지 열다섯 번 정도 회의가 남아서 계속…….
임정수위원
동영상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거 말고 또다시 만드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임정수위원
동영상!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동영상도 거버넌스에서 합의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시의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홍보자료를 좀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확정한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확정하신 겨? 확정하셨느냐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거버넌스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시의 정책이 확정되면 시민들한테 ‘앞으로 공원 정책이나 녹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동영상은 한번 잘 제작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말썽이 좀 있었으니까 재미나게 잘해 보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사전에 성인지교육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뒷장(350쪽) 보면 원마루공원 야외무대 재정비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1억 4,000이란 말이죠.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임정수위원
이것도 저기인가요, 도비? 의원님들 사업이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도비입니다. 당초에 무대가 중앙에 있었는데 저번에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무대를 철거하고 한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 쪽에 무대를 재정비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어 갖고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가을까지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임정수위원
원마루공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번에 할 때 보면 최소로 들어갔는데 원래 실제로 재정비하려면 기본적으로 10억에서 20억은 가져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별로 돈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임정수위원
여기도 그렇고 또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해서 육거리나 원마루, 북부시장, 가경시장까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번에도 전부 다 도비가 내려와서 시의 부담은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글쎄, 그건 좋으신데. 여하튼 멋있게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주민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34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탑골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를 하는데 이게 여러 대가 있는 겁니까, 한 대라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1개소 내인데요 다 파손이 돼 갖고 교체하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파손됐는데 1개소인데 그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시설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 내에 한 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한 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한 대.
재길
이재길위원
한 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기구가 전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조합놀이대가 있으면 시소도 있고 나무계단도 있고 이렇거든요.
재길
이재길위원
몇 개를 하는데 여기에 4,000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나는 한 개인지 여러 개를 교체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복대동 공원 정비 이건 도비로 했다 그러는데 도에서 했다고 해도 이거 뭐하는지 우리 시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옷샘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무슨 공사입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옷샘어린이공원 내 바닥이 노후화돼 갖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바닥공사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바닥 포장공사하고 울타리가 지금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재길
이재길위원
바닥공사하고 울타리 하는 데 4,700씩 들어가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맹꽁이서식지 조성 사업은 어디입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맹꽁이생태공원 내에 바닥 데크(deck)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노후화돼 갖고 시기적으로 많이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맹꽁이공원 내 바닥?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성화동!
재길
이재길위원
성화동?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바닥 데크!
재길
이재길위원
바닥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에 데크를 해놨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건물에서 끝까지 다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물론 이거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조성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어느 과도 다 그런데―계속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차료.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임대료가 각 과별로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구입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공원조성과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건 그렇다고 하고 거버넌스 이게 결성한 것이 처음에 언제 시작된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1기는 전년도 11월에 해서 3월에 끝났고요. 2기는 전달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11월에…….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1기는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나고.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결정을 못 짓고 계속 이런 식으로 티에프 조성하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당초 1기 때 전체 합의사항에서 최종 결정 정책 판단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단체 내지 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한 번 더 논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2기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근데 이게 서로 설득도 못 시키고 계속 세월만 가는 꼴이 돼 버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몰제에 걸려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약에 일몰제에 걸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 됐을 때는 거버넌스든 집행기관이든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시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시민들만! 이것을 해결 못 하고 계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상 모든 여건에서 보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엄연히 시민들이 서로 양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되고 못 해서 이렇게까지 오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양쪽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돼야 되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그냥 민간 개발시켜서 70% 살리고 30% 개발하면 그거로 끝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다 풀린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책임질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 거버넌스 1기 때는 주로 공원만 논의됐었는데 이번 2기는 청주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난개발 방지 거버넌스를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녹지, 유원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143개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 공원ㆍ녹지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같이 일몰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론을 하는 게 이번 2기 거버넌스고요. 엊그저께 전체 회의에서 일단 어느 정도 실무 티에프나 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은 확정은 아니지만 다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구룡공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구룡공원도 다음 9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리적 방안으로 어떻게 보전할 거냐 그것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글쎄, 그게 그 맥락에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어쨌든 이것을 갖고 지금 현재 결정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지금 시민들은 뭐를 압니까. 이쪽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 들어보면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못 한 것이 시민들께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지. 시민들도 지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정말 처음부터 절차상으로 너무 서로 그냥 애매하게……. 시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다음 달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 7월 이전에 모든 인가 내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모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 티에프를 매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거는 최대한 9월 30일까지 결정을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결정을 보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하여간 빨리 잘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시간에 쫓겨서 이걸 결정을 못 했다고 하고 그냥 해제가 된다면 어느 팀이든 어쨌든 간에 양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걸 누가 됐든 간에 설득하고 해서 빨리 이뤘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346쪽에 명심근린공원 경사면 복구공사라고 있어요. 1,000만 원 계상했는데 뭘 복구하는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지난번 7월에 호우로 인해서 경사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규식위원
폭우로 인해서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나는 공사를 잘못해서 다시 복구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기존에 했었는데 복구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그 밑에 경산근린공원 족구장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 사업은 족구장이 기존에 마사토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 인조잔디로 포장하는 개선 사업입니다.
전규식위원
인조잔디 하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간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이번에.
전규식위원
인조잔디 까는 건데 공원 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고. 348페이지에 튤립축제, 기존 예산보다 약 9,000만 원 더 세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무심천 내 튤립단지 조성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암생태공원에 튤립을 조성하고 보니까 시민들에 볼거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에 대교에서 무심천 체육공원 사이에 튤립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전규식위원
말하자면 범위를 좀 늘린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 공원조성과에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503억을 기금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500억 원은 일단 전출금으로 해서 녹색기금으로 전출되는 거고요. 3억은 기존에 있던 기금이 다시 넘어와서 503억이고. 전체 내역은 공원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전규식위원
아니, 세입세출로 안 잡고 왜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7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놔야지만 일몰제의 실효가 유예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선정했고요. 기금으로 돌린 건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할 때 각 공원별로 세출예산을 세우게 되면 시기적으로 협의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면 바로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POOL)로 묶어서 하면 일단 보상이 잘되는 공원 쪽으로 먼저 하고,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세 번 이상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하나의 공원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봐서 빨리 매입하려고 부득이 기금으로 전출을 시킨 겁니다.
전규식위원
이 기금을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원래 공원 부지를 사는 데 있어서 사실 500억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전규식위원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거버넌스에서 공원ㆍ녹지 기본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필수공원으로 11개 공원을 정해 놓고요. 일단 이번 추경에 기금에서 500억 들어오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최대 약 2,000억에서 3,000억 사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시의 재정을 봐서 편성해야 되고. 일부 필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먼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규식위원
정확한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요.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신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산림과 353페이지에 컨트롤타워를 이번에 3억 정도 더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당초에 위치는 원통리 133-1번지에 건립 계획을 세웠고, 본예산에 한 5억이 편성돼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 5억을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라든가 건축의 면적에 대해서 시설물이 세부적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설계를 납품은 받았는데 최대한도로 확장할 수 있는 범위하고 충족할 수 있는 세부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3억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규식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문의 현장방문을 갔었잖습니까. 갔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우스에서 옹기종기 쉬는 모습을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예 지을 때 장비도 들어가고 또 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넉넉히 마련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연중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는 사람이 130명 좀 넘는데요. 그분들이 밥 먹을 장소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여기저기 가 있기 때문에 한 장소로 일괄되게 집합도 시켜 놓고. 또 재해산물이라든가 산물 쌓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편성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장소로 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아예 지을 때 장비 보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그 너머 354페이지에 산불현장 출동차량(임차료)이라고 했어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읍ㆍ면 지역에 이 출동차량이 없는 데가 있다고 해요. 저번에 북이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초기 진압차량이 꼭 필요하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약 85명의 진화대를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진화차 열한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면에 배치해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인부들/기간제근로자들 열한 명 외에 탈 수 있는 차를 임차해 가지고, 봉고차라든가 스타렉스 같은 걸 이용해서 임차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아, 그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전규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면에서 진화대가 오기 전에 초기 진압……. 각 읍ㆍ면에 배치돼 있는 요원들이 또 있잖아요. 기간제라고 그러나?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분들은 산불감시원이고요. 감시원들은 자력으로 해 가지고 오토바이/이륜차라든가 본인들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진화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읍ㆍ면의 행정 차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탱크라든가 그런 걸 다 사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초로 읍ㆍ면에서 면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그건 행정 차를 이용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규식위원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초기진화대가 오기 전에 감시원들이 먼저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읍ㆍ면에도 다 산불진화장비, 갈퀴라든가 등짐펌프 그다음에 행정 차량에 쓸 수 있는 물탱크라든가 그런 건 다 배부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차량에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원하는 거 같아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열한 개 읍ㆍ면에 다 진화차를 사 줘야 되는데…….
전규식위원
지금 그 열한 개 읍ㆍ면에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면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한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열한 대를 면별로 배치해서 그 면에서 진화대가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요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전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김병국위원
347페이지, 탑골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해서 1개소에 4,000만 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탑골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는 사실 노화가 엄청 됐습니다. 실제 한 대인데 거기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계단이라든가 시소 전체적인 걸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적 받아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도비에요. 맹꽁이생태공원 내 맹꽁이서식지 조성공사 해서 4,242만 4,000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맹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조성해 주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명칭은 사실상 맹꽁이서식지 조성공사가 아니라 노후에 대한 걸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이 잘못됐습니다.
김병국위원
명칭이 잘못됐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명칭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사업명이 약간…….
김병국위원
어차피 도비기 때문에 그렇고.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녹색사업육성기금 해 가지고 3억인데 이번에 500억을 다시 증액을 시켜 갖고 503억을 이쪽으로 기금 전출을 했어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8페이지를 보면 전입금으로 해 갖고서 실질적으로 기정예산 3억하고 이번 추경에 500억하고 해서 503억을 이쪽으로 전입했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해 가지고 498억 9,164만 4,000원 그리고 공원ㆍ녹지 토지매입비 평방미터당 20만 원씩 해서 23만 7,824평방미터로 해 갖고 475억 6,480만 원으로 부기가 됐어요. 이것은 구룡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집행기관에서 일하기 쉽게 이렇게 풀로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의회에서는 ‘다 목을 달아서 제출을 하라.’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목은 아무래도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475억 6,480만 원을 풀로 세워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사용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색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편성해서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변동이 되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그때그때 다시 의회의 편성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이게 변동이 되면 녹색기금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다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김병국위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475억 6,48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그럼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그냥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걸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기금 운용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사실 기금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다시 세부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설계 용역비 23억 2,684만 4,000원 이것은 그냥 다 집행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풀로 묶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475억 6,480만에 대해서는 지금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면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고 매입하는 거냐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는 거냐.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풀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풀로 묶은 건 매입 면적이 23만 7,000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 약 123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넣은 건 아니고 면적에 맞게, 금액에 맞게 일단 500억 내에서 편성한 거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어디 공원에 얼마, 어디 공원에 얼마 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출금이 풀로 넘어왔지만 그 세부내역은 의회에서 또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475억 6,480만 원을 풀로 승인해 줬을 때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냥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풀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고 하자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기금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김병국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 475억 6,480만 원을 풀로 승인해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금 23만 7,824평방미터보다 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줄지는 않겠지. 그래서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하더라도 의회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목을 달아 와라. 구룡공원에 얼마를 쓸 거냐. 아니면 토털(total)은 얼마 쓸 거냐.’ 목록을 요구하는데 목이라는 절차 없이 이렇게 일단 행정편의를 위해서 풀로 475억 6,480만을 세우는 것은 ‘나는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보고만 받는 것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인데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또 승인을 해요. 다만, ‘이렇게 이렇게 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겠죠. 이건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이상률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할 거냐, 기금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일단 타 도시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고대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기금을 통으로 풀로 잡아 놓고요. 대신 저희들이 풀로 잡아 놔도 세부내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계획을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입금에 대해서 매입비를 의회에서 일부 깎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국위원
아니, 본부장님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럼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럼 집행을 못 합니다.
김병국위원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못 하는 거죠. 기금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성격은 다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 집행할 때 유도리가, 자유성이 있는 것뿐이지 의회에서 심의하고 또 결산에 대해서 심의받고 승인받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김병국위원
어쨌든 공원ㆍ녹지 토지 매입비로 평방미터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23만 7,824평방미터를 했는데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75억 6,480만 원을 승인해 줬다 그러면 그냥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운천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 2,000만 원 1개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운천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는 현장에 가 보면 등산로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토사 유입으로 우수관이 많이 막혀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위원
다음부터는 근린공원으로 딱 묶지 말고 등산로면 등산로 정비 사업 이렇게 부기명을 달아 줘야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 밑에 공원 내 위험 수목 정비 사업 1,000만 원 해서 2개소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 사업도 운천근린공원 내 미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전도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신언식위원
그럼 운천공원이라 그래야지 그냥 공원이라고 청주시 공원마냥 다 묶어놔 버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것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목을.
신언식위원
이거 운천공원이 확실하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다음에 연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도 2,000만 원 1개소 있는데 그것도 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사업도 복대동에 연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인데요. 이것도 우수관하고 측구 교체 사업입니다.
신언식위원
어디라고 그랬어요? 운천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복대동에 있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복대동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장소는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만 원씩 해 가지고 상당에 24개소 있다 그랬는데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150만 원 딱 정해서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이 150만 원은 인건비로 해서…….
신언식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품셈으로 가격을 선정한 겁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1인당 얼마인데 왜 150만 원으로 했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건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예산 다루는 데 참 힘들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 장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만 원 46개소 있는데 이게 서원 이렇게 써 있어요. 서원구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런데 일단 서원구만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했는데 서원구만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원구만 전체적으로…….
신언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원구만 빠져서? 그런데 기정예산에 4,800만 원 서 있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신언식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3개 구청에는 없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4개 구청 다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2개소를 늘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언식위원
2개소를 늘려 갖고 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딴 데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다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예산은 다 있습니다. 다 유지해서 시설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3개 구청.
신언식위원
근데 다른 데 빠진 것마냥 이렇게 기재가 됐네요. 하여튼 부기를 잘 달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부기를 정확하게 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뒷장/348쪽 보면 아까 임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월동보호대책이라 그래서 예산이 자그마치 약 37억이 넘게 소요가 돼요. 이게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호대책을 해야만이 월동을 하는 건가. 과장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동절기가 되면 중앙분리대나 띠녹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월동보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고정형으로 월동보호책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려고 합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37억이라는 돈이 그냥 볏짚 엮은 것을 갖다 대고서 떼어 내고, 떼어 내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이 37억을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차라리 이걸 실용성 있는 곳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실용적으로 사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안 줘도 되겠네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금년도…….
신언식위원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월동보호책은 사실상 염화칼슘 문제도 있고 겨울에는 나무가…….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회성에 37억씩 시비로 그냥 냅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띠녹지에다가. 그냥 하는 거 보면 초겨울에 했다가 몇 개월 안 있다가 바로 떼어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산책로 정비 사업이 5,000만 원 서 있어요. 써 놓은 게 그냥 산책로 정비 사업 5,00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어디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사실 도비 사업입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사업인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용암동 완충녹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용암동 완충녹지 어디라고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앞으로 부기명을 정확하게 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공원조성과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건데 공원 일몰제요. 과장님! 이게 일몰제 해제 기간이 언제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정 연도에 따라 다른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신언식위원
이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년!
신언식위원
’20년 몇 월까지 끝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6월까지…….
신언식위원
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20년 6월까지가 거의 대다수고.
신언식위원
6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20년 6월!
신언식위원
6월 30일이에요, 며칠까지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때가 대다수고.
신언식위원
3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시설이 대다수고 나머지 늦게 공원이 결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언식위원
제일 먼저 6월 30일 전에 해제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00년 7월 이전에 지정된 건 2020년 6월 30일까지고 2000년 이후에…….
신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민간 공원 하고 있는 여덟 개 공원뿐만 아니라 사직공원, 명심, 운천, 삼일역사공원, 삼선당공원, 명암약수공원, 수동공원 등등 해서 나머지 개발이 안 된 부분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러면 내년 7월 전에 모든 것이 지금 정한 대로 시행이 안 되면 자동 해제네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2025년까지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당장 2020년/내년에 38개소!
신언식위원
38개소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민간 개발로 해서 계획승인 없이 진행이 안 되면 자동 해제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민간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민간 공원으로 가고 지금 시에서 아까 기금…….
신언식위원
아니, 못 하는 거! 못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못 하는 건 시내 한복판 주거 지역 내에 있는 건 시에서 기금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신언식위원
매입이 아니고 진행이 안 돼 갖고 못 하는 것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해제하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그냥 자동 해제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주민 수요가 있는, 이용이 많은 공원은 저희들이 민간 공원이 됐든 시 자체 매입이 됐든 그 공원을 확보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 옛날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논 한가운데 있는 부분…….
신언식위원
시에서 하는 데까지 매입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묻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돼 갖고서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기를 놓치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해제할 수밖에 없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신언식위원
그럼 그 방법은 찾을 길이 없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없습니다. 해제가 되면 일단 토지가가 상승되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도시시설로 묶지도 못하고 그래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또 나중에 의회가 질타를 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 500억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토지 매입금에 보면 매입단가를 20만 원씩 정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20만 원을 정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애초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지만 일단 감정평가는 1년 이내에…….
신언식위원
감정을 한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일단 현재 잠두봉공원이나 민간 공원 하고 있는 새적굴공원에 보상비가 평방미터당 평균 20만 원…….
신언식위원
한 개를 예로 들어서 그냥 2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원의 탁상감정이라도 하고서 정한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20만 원은 그 두 개 공원의 평균가를 저거 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편차가…….
이우균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잘못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20만 원까지밖에 부기를 못 해요. 공원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상으로 20만 원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가 평균가가 왜 그것밖에 안 돼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임야하고 전답을 해서 평균 20만 원입니다, 평균.
이우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신언식위원
전답 가격이 평균 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임야도 똑같이 해서 묶어 놨단 말이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보상 줄 때 임야하고 전답을 다…….
신언식위원
그럼 만약에 실 편차가 나 갖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내려갈 수도 있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20만 원으로 묶어 놔서 내가 묻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 필지별로 이미 다 감정평가를 해서 몇 번지는 얼마, 몇 번지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단가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평균으로 나온 가격을 넣은 겁니다.
신언식위원
예상가격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상가격이죠.
신언식위원
예상가격인데 그냥 막연하게 해놓은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을……. 그리고 이 면적이 있잖아요. 청주시에서 살 면적이 이게 다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123만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현재 500억 내에서…….
신언식위원
123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신언식위원
근데 이게 23만이면 100만이 없는 거네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신언식위원
그런데 이걸 이번에 왜 기금 500억에 이렇게 올렸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거꾸로 500억 내에서 면적을 맞춘 겁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기금 500억에 대해서는 123만 면적에 의해서 상세히 올라와야 의회에서 승인을 받죠, 과장님! 그냥 대충 올라오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자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신언식위원
그럼 의회에서 뭘 어떻게 결정을 해줘요. 130 가까이 면적을 사야 되는데 23만으로 올라와 버리면 100만 제곱평방미터라는 것에 돈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도 없고 기금 500억에 그냥 맞춰 달라.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아까 말씀드렸지만―2,000억 내외인데…….
신언식위원
그럼 이거 지금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되겠네요, 500억?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필지별로 다 탁상감정을 해야…….
신언식위원
그럼 정확하게 해와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지 정확한 내역서도 없이 어떻게 해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모든 도로공사나 모든 도로 사업을 할 때…….
신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행정 업무 일을 할 때 원칙과 소신대로 맞게 해주는 것이 맞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관 거버넌스가 이미 지난해에 정해 놓고 다시 또 시작해 갖고 하는 것도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위 아니에요? 이미 정해서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또다시 심의를 한다 그래 갖고 돈을 몇천만 원씩 예산을 해달라 그러고 말이야. 이거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버넌스하고 공원ㆍ녹지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필수…….
신언식위원
아니, 운영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먼저 민관 거버넌스가 운영하라고 돈 다 줘서 이미 끝났잖아요. 예산 갖다 썼는데 또 왜 해달라고 그러느냐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번 1기 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원 문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 전체의 도로라든지 장기미집행을 다 거론하고서 그렇게…….
신언식위원
과장님이 해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다 해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언식위원
원칙과 소신대로 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면 아무런 탈이 없다니까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기금에 넣을 때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때 세부내역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신언식위원
기금도 세부내역 다 들어오고, 이게 정확한 게 안 들어오면 의회 원망하지 마십시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건 이따 드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기금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공원이면 무슨 공원에 몇억, 무슨 공원에 몇억 이게 정확하게 다 목으로 해서 편제됐어야지 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집행기관이 보통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업들. 그죠? 이런 것들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이 진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많이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에 500억이 들어가 있다 하면 지금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공원에 몇억, 어느 공원에 몇억을 사겠다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풀로 잡아 놓으면 아까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이걸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의회의 사전 승인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결산서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따질 수는 있죠. 근데 사전에 어느 공원에 몇억, 어느 공원에 몇억에 사겠다고 하는 건 이렇게 풀로 올려 놓으면 그건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전에 승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공원에 얼마를 살지, 어느 공원에 얼마를 살지 알아야 되는데 사전에 모르고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미리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와서 해주시면 모르겠지만 그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결정권도 없고. 그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기금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토지주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먼저 잘되는 공원 쪽으로 쓰려고 기금으로 돌린 거고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는 기금을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쓸 건가를 심의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없고요. 운영 계획을 짜서 저희 기금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미리 공식적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브리핑한 게 조정안이 나온 게 공원만 해서도 거의 4,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차로 확보하시려고 하는 게 500억이신 거고. 그죠? 그런 의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나머지는 정확한 금액/예산은 아직 예산부서하고 결정을 못 봤는데 일단 2025년까지 2,000억 이상 정도는 공원ㆍ녹지 부분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500억만 갖고 끝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그거까지 가려면 매년마다 또 이런 상당한 금액 이상의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오면 의회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전에 심의 권한이 거의 없는 식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무슨 공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신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통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당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항목이 생기면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듯이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번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다음에는 예산편성 때 기금 내에 세부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거 잠깐 보충하자면 어쨌든 공원을 뭉뚱그려서 무슨 공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번지수 해 갖고 어디 어디 산다는 게 들어와야 정말 이 땅을 사도 되는 것인지 쓸데없이 사는 것인지 위원들이 그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거예요. 위원들이 그거 심사해야지 뭐를 심사합니까? 진짜 이 땅은 사야 되고 이건 안 사야 되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거 우리 다 빚지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신중히 생각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어느 공원에 얼마 그냥 뭉뚱그려서 딱 갖다 놓으면 알아서 사겠다는 게 아니라 번지수를 정해 놓고 이거 이거 사겠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답사를 하든지 해 갖고 ‘정말 이건 사도 되겠다.’ ‘이건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따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이 실시설계비 23억은 내년에 일몰제 들어오는 공원에 대한 것만인가요 아니면 전체 공원인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내년도에 일몰제 도래되는 공원에 한해서 세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한해서 설계비가 23억인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사실상 실시인가가 나고 나서 제가 알기로 토지는 5년 내에 그런 걸 하기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내놓으면 시간이 좀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유예가 되는 거죠.
여일
윤여일위원
조금의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입 이런 것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어쨌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당장 사유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과목을 하시고, 예치금이 됐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으로 해서 심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 구룡공원인데 나머지 민간 공원이 안 되는 공원은 저희들이 100% 다 매입을 하는 거고요. 구룡공원은 어느 부분까지 살 건가 그 부분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내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버넌스에서 결정되고 어느 부분은 살 건가 확정되면 그때는 명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어차피 민간 공원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공원을 매입해야 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중에서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는 내역은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는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딱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저기 하겠어요. 지금 현재 503억 중에 23억 2,684만 4,000원은 설계용역비 또 부대비로 집행을 해야죠. 얼른 집행을 해야지. 다만, 지금 현재 475억 6,48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돼도 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도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웬만큼 하면 얼른얼른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따라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이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대비나 설계비에 대해서는 저기 안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땅을 산다. 우리 시민들이 이건 꼭 필요한 땅이니까 이건 사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470억 그냥 어디에다가 뭉뚱그려서 사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2,000억, 4,000억 계속 우리가 심의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trouble)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 중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시설비 475억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안을 예치금으로 늘려 총지출 금액을 동일하도록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