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7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 21건으로 먼저 제13조, 제13조의3에 기반시설의 종류 통합정비에 따라 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의 운전학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3조의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기반시설’이 ‘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7조와 제17조의2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 산정 방법이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도록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기준인 입목축적도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입목본수도 산정기준상에 따라서 본문과 제1호의 ‘입목본수도’를 ‘입목축적도’로 변경하여 일치시켰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는 입목축적도가 150% 미만까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한 우리시 자연 여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기준 사례조사와 산지관리법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우리시와 유사한 타 시군 비율을 감안하여 입목축적도 100% 미만인 토지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제35조는 기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용도지구 세부 및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8조의3과 51조는 각각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증축 허가 한정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영 제85조제3항제3호’가 ‘영 제85조제3항제5호’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2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규정되어서 기존 수련시설과 야영장시설이 분리된 사항을 제43조와 별표5, 6, 7, 9, 10, 12, 14, 17, 18, 19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별표5와 8에 반영하였으며,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12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반영사항이 2건으로 제11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시했습니다. 또 제26조의3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운용상 미비점 개선ㆍ보완사항 1건으로 제57조는 현행 조례상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환경 관련 업무 국장과 도시계획 관련 업무 국장으로 현 임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당시에 우리시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관광경제환경국장이었으나 임기 중에 관광경제국과 환경관리사업단이 분리, 조직 개편되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시에 당연직 위원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직 공무원 위원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 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다 위임되어서 바뀐 조례들이라,

19페이지에 44번 보리마당 쪽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44번 보리마당.

정확한 구역을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포시 공원ㆍ녹지조성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법령과의 관계, 기금의 재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출납, 관리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더 드리자면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이제껏 전국 지자체에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당장 일몰제 시행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모아서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기금 조성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11월에 개회 예정인 2019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