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회의 전체 보기 1300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6% 증가한 275억 1,48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 증가한 825억 9,62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비 4억 5,000만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4,000만원 등 42.5% 증액된 7억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991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1억 585만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5,200만원 등 3.3% 증액된 3억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1억 6,000만원,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1,086만원 등 52% 증액된 35억 2,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3,0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8억 4,000만원 등 4.3% 증액된 12억 5,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6억 3,199만원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억 1,250만원 등 175% 증액된 46억 4,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3억 7,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7억 4,944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억 6,250만원 등 141% 증액된 73억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9,360만원 등 1억 1,6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8,833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 제작 1억 9,700만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9,360만원 등 2억 2,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총 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 사업 시도비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5쪽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660만원, 과태료고지서 안내문 등 우편요금 2,500만원 등 총 3,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7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78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2,0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9,328만원이 증액된 121억 1,22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82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8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546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9,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329만 1,000원이 증액된 299억 8,18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92쪽 산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산본시장만의 특색을 살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본시장의 매출증가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30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6억 4,052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9,1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3억 6,015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6,996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30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31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171만원이 증액된 68억 68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17만 1,000원이 증액된 267억 5,398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316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2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5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6,37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8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1,533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비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325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760만원이 감액된 4억 1,43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282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군포시에 청년들의 일자리, 이게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신금자위원

282페이지, 찾으셨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에, 어느 계층의 기업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정착형 1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하고 마을기업 등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당초에 참여기업이 한 51개 기업에 69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취업이 돼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14명이 중도 하차를 하구요. 현재 46개 기업에 한 55명이 지금 취업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종류의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역정착지원형이 있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 있고 민간취업연계형 이렇게 세 종류의 취업유형이 있는데 군포시는 어떤 쪽으로 많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유형이 지역정착형 지원형인데요. 이게 금방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2유형은 저희가 지금 선택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구요. 저희가 3유형으로 민간취업 연계형이라 그래서 지금 청년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업에 취업하는 쪽을 말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선은 일자리를 경험을 하게 해서 취업하는 데 직무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3유형은.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한세대도 있구요. 한세대에 지원해준 게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경험을 쌓게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좀 배치를 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3유형은 거기에서 3유형에서 그런 직무적 역량강화를 해서 저희가 창업투자를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기업에 1유형처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지역정착지원형도 고려를 앞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만족도, 청년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혹시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는 지금 한 건 없구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유형에서 14명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신금자위원

창업투자형에서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역정착형. 그런데 그건 보면 개인 사정이나 결혼한다든가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건강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중도하차한 거지 거기에서 만족을 못해서 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정착지원형에 1유형 사업에 동참한 청년들은 만족도는 괜찮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거고 청년일자리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현재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직장을 잡고 싶어도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도 없고 또 기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청년들,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자들이 먼저 우선권이 주어져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양쪽에서 하소연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청년일자리정책을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분들이 원하는 것, 또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업에 갔을 때 이분들이 그곳에서 중도하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구요. 또 기업에서는 이분들이 와서 경험만 쌓고 나가고 혹시 근무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을 또 상담을 해보실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업을 상대로 한, 또한 청년일자리에 취업, 이곳에서 일하는 자들의 이러한 생각들과 그들의 경험, 또 여러 가지를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앞으로 중도하차를 하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또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피셔서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청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비 4억 5,000이 세입에 예산이 잡혔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서 들어온 예산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들어온 예산인데요.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원해준 건데 원래 어린이집이 한 15억이 국비지원이 돼 있는 건데 이게 1차 지원금이 2016년도에 10억 5,000만원이 들어오구요. 이게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완전히 사업이 완료됐을 때 주다 보니까 이게 2차 지원금인 4억 5,000이 올해 7월 16일날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게 보완사항이 있고 준공서류나 이런 걸 제출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좀 늦어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80페이지에 대한민국 일자리박람회에 2,000만원은 왜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작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주최가 한국일보사하고 일자리위원회에서 공동 주최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참여를 작년에 해보니 이게 일자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정홍보 쪽의 그런 행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참여 안 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 왜 세웠어요? 안 할 건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도 작년, 저희가 바꿔지지 않을까, 일자리위원회에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올해 6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6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참여를 안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사항은 이쪽에는 참여 안 하구요. 저희가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10월 17일날 취업박람회도 하지만 또 도 일자리재단에서도 같이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보다는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81페이지에 군포일자리센터 이전 물품구입 관련해서 지금 빔프로젝터하고 전자스크린 이것은 왜 감액하셨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81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일자리센터 이전 물품구입에서 빔프로젝터하고 전자스크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회계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만들면서 빔프로젝터하고 전자스크린하고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해 줬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설치를 아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이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어디까지 회계과가 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떠어떤 것인지 이게 사전에 다 역할분담과 조율 이런 것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이게 당초에 회계과에서는 당초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나중에 변경하면서 이렇게 설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중이어서 감액했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82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균형특별회계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요. 그런데 이게 예산배정이 6월달에 됐어요, 올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순수 교육예산이 1,800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1,300이구요. 시비가,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한 몇 강 정도로 진행되시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요.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과정은 한 2개월 정도,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한 1개월 정도 그렇게 그걸 거쳐서 창업준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우리가 이 교육한 지 꽤 됐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 18년도.

복임

성복임위원

17년, 18년,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복임

성복임위원

세 번째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년차?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신 분들이 실제 창업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사례들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맨 처음에 금년도 얘기를 하면요. 7월에 했구요. 50명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심화과정 20명 수료했고. 지금 창업준비 과정은 10명 교육을 하고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준비과정이 또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창업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교육을 해서 지금 창업오디션에 선정이 됐어요, 도에. 한 팀이. 그래서 그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어요? 창업오디션.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창업오디션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선정된 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선정되면 아마 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 분이 도에 나가서 선정이 된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몇 회 혹시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회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서면회의도 있고 실제 개최도 두 번 하고 이래서 세 번 했는데 올해는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공동체 그쪽에 지원센터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보고라든가 금년도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는 한 번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지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실적보고를 받는다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경제공동체 지원센터도 지금 마련돼 있잖아요, 개소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공동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아니면 평가도 하고 그런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평가를 하거나,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뇨,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역공동체…….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실적보고를 받으신다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좀 사업보고를 받을까.

우천

이우천위원

왜 사업보고를 여기서 받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사업보고를 받아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그런 걸 좀 더 검토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관련한 것들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이런 위원회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육성지원계획 수립이든 조직지원이라든가 조직을 발굴 지정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직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무국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원센터, 거기 센터만 이렇게 구성돼 있구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구성이 12명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이나 실적을 보고받는 위원회냐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위원회는 별도의 다른 위원회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것도 한 개 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 번 회의를 하반기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적을 보고받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를 받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회적경제 육성에는 어쨌든 우리 시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부득이하게 한 번밖에 못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산물품취득비 283페이지 모사전송기, 텔레비전 계획 세웠다가 지금 비디오프로젝터, 빔프로젝터 얘기하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변경한 이유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텔레비전하고 모사전송기,

우천

이우천위원

모사전송기가 뭐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팩스죠, 팩스.

우천

이우천위원

한글로 모사전송기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저희가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팩스가 필요 없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팩스가 복사기하고 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갖고 있는 게 복합기라는 말씀이시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무지 많으세요, 군포시 전체. 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282쪽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4,500 중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5개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공모를 그렇게 했는데 선정은 사회적기업이 하나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가 됐어요. 2개 기업이 됐고, 그래서 도에서 내시는 8개 정도의 기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가내시를 해주고 2개가 선정되면 다시 변경내시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선정이 예상보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감소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왜 자격조건이 안 됐나요? 아니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공모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심사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84쪽에 국고보조금을 많이 반환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7,200이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가내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구요. 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있는 만큼 전체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변경내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도에서 먼저 내시해 준다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내시해 주고 나머지 사업진행 안 된 건 반납하게 해 준다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뭐 이렇게 안 되면 다시 한번 이유를, 그만큼 해당 사회적기업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설명서 있죠? 138쪽, 과장님. 예비 사회적기업 여기도 결국은 이게 지원되는 게 인건비 지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3개 기업이 있는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사회적기업들의 생산성 내지는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나요? 단순하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사후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상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가 돼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이 경단녀도 있고 탈북민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일자리,

이길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런 분들을 취업시켜서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분들 취업하는 것보다 실제 이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생산성이라든가 뭔가 돈을 벌거나 이윤이 생기거나, 기업이면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 200만원 선에서 인건비를 2년간 지원을 해주거든요. 대신에 그분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여기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되니까 좋은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한 2년 정도 지원해 주니까 생산성은 좋다고,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그건 이해하구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실제 그렇게 고용을 해서 기업이라면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물론 열악한 건 알지만 그런 것들도 관리가 좀 되나 이걸,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위원님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단순하게 국비로 인건비 지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관심, 그 기업이 생산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사회적기업이 단순하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감독 내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사회적 경제아카데미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자료를 주셔가지고 봤는데 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의 성과 내지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2017년도, 18년도 했던 것하고 이번 19년도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창업교육 하신다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17년, 18년 아카데미 교육을 했구요, 사실 아카데미 교육이라 그러지만 18년에도 창업교육도 좀 하고 그랬구요. 금년에는 창업교육을 하는데 기초과정, 심화과정하고 창업준비 과정까지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위탁도 줘갖고 강사를 모셔갖고 지금 하고 있구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따복공동체 사회적경제 창의오디션에 선정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 창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적 경제아카데미를 하다가 방향을 창업교육 쪽으로 했다 그러는데 내용은 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단순 아카데미라 그랬는데 아카데미 그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년도 좋고 일반 주민도 좋고, 저희가 또 일자리 창출개념 차원에서 그런 창업교육을 통하는 게 이런 특화사업으로 해서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거기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선회했다,

이길호위원

이게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나요, 이 예산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맞추어서 시비도 같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국비 70%, 시비 30%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연구단체를 하고 있구요. 위원님들 몇 분 같이 하시고 조례도 12월에 조례를 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 단순하게 취약계층에 국·도비로 시비로 인건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업도 이제는 생태계에서 이윤을 남겨서 생산적인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아마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추경을 보면 거의, 우리 일자리정책과라는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수하잖아요. 작년에도 전국 3위인가 4위인가 했죠, 실업률?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는 좀 특성화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거의 미시적으로 편성돼 있고 우리 위원님도 거의 다 미시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어떻고 이렇게 예산을 판단하는데,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좀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용역을 주든지, 그냥 언뜻 일반인이 보기에는 당정동에 있는 80만평을 용적률 300%로 개발하면 240만 평이 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 충분히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을 많이 확대할 수도 있는데 계속 미시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의 일자리정책과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좋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 내시로 중앙정부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책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거시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접근해서 용역을 한번 준다든가, 지금 우리 실업률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미시적으로 접근해 봐야 아까 얘기해 보니까 52개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잘사는 동네가 될 수 있잖아요, 세수도 많이 쓰이고. 그런 쪽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은 10월 4일까지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지역경제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홍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지역경제과가 원래 질의가 많은 과라는 것 알고 계시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이 많은 과여서 그러니까요. 292페이지에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12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올해 6월달에 5년간 원래 임차계획이었는데 만기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올해 6월에 만기가 될 때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금액이 6월달까지 5,000만원이었습니다. 전세금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5년 전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싸게 줬던 부분도 있고 자기가 돈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전세금 나중에 돌려줄 부분이 있고 하니까 월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5,000에서 4,500만원으로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 월별로 20만원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이 마땅한 대상지도 없고 현재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할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되어서 올해 6개월 동안에 임차료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500에 월 20만원?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래서 500만원의 현재 세외수입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전하기 전에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올해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예정되어가지고,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국토부라든지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래는 매각이 안 된다고 했는데 GTX-C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노력을 해서 국토부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지 나와가지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어요. 어제 날짜로 구두상으로 받은 바에 의하면 9억 6,700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아서 곧 계약서 체결 또는 고지서가 발부되면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면 바로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 땅에다 하시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현재 거기,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그 자리에다가?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다시 해서,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현재 그 자리가 아니고 부지가 시장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장 안에 뒤쪽에 빈 땅 거기다가 지으시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별로 크지 않던데? 지금 나무 심어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아니, 시장 끝 부분에 군포역하고 한 30미터 정도 떨어진 부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면적이 좀 나와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65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5평 정도.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그래서 지상4층 건물로 지을 계획인데 1층에는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2층 부분에는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육아나눔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구요. 3층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가 들어가서 활동을 할 것이지 4층에는 전체적으로 육아나눔터라든지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구요. 토지매입비가 납부가 되면 설계도 곧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있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시비 2억 3,000, 국비 2억 3,000, 4억 6,000이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것 사업계획서를 쭉 봤는데 이게 직접사업비가 3억 800, 그다음에 간접사업비가 1억 2,500이에요. 간접사업비에 보니까 세 명의 인건비가 있어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단장 한 명, 직원 세 명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단장 한 명, 직원 세 명?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 세 명의 인건비를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이 별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뭘 설치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사람이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위에 보니까 직접사업비에 3억 800 중에서 1억 2,600 정도가 다 프로그램비예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돌출 사인 만든다 이런 건 업체에다 의뢰하면 업체가 만드는 것이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기반사업도 있고 일부에 이벤트 홍보사업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모니터 교체하는 것, 모니터는 교체해야 되겠더라구요. 너무 조그맣고 높이 달려 있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교체해야 될 것 같고, 포토존 조성도 업체가 할 것이고 이벤트 홍보사업과 자생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세 명이다?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이 사업단이 구성될 때 한 팀 자체가 세 명으로 구성되어서 공모사업이 추진됐던 부분이고 그렇게 확정이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같아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첫걸음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사업으로 관광형 사업을 하고 3차사업으로 지속되는 사업인데 저도 작년 10월에 발령을 받고 4월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우리 팀의 사업들이 준비 공모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본예산은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관광형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부분이고 늦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의 중소벤처기업 그쪽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많이 긴 편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찍 갖다 주고 하면 사업이라든지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임박하게 접수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의회에서 산본중심상가에서 이 사업 했을 때도 의회가 문제제기를 좀 강하게 했었잖아요, 포토존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면서 오히려 전통시장을 침해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5대 5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데 지금 2019년에 2억 3,000 지원해야 되고 2020년에 2억 3,000을 또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결국은 국비가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시에서 4억 6,000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시라, 왜냐하면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가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도장 찍어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을 시가 분담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되어서 돌아오면 결국은 예산 50%를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 항목이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든 아니든. 우리 시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딱 확정돼서 와버리면.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공모사업인 경우는 공모 신청할 때 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수시로 월 1회 정도 저희 과장님께서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그래서 2차사업이 내년도에 실시가 될 텐데 2차사업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저희들도 다시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가능하다면 삭감을 해가지고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형 사업에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편성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시민들하고 상인 쪽에서 이득이 되는 쪽,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것 도장 찍어줄 때 이 내용 보고 찍어준 거예요, 사업내용? 뭐뭐 하겠다.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은데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산본시장이라든지 각 시장 쪽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많이 두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되어서 돌아오면 예산의 50%를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세밀히 볼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도장 찍어주면 안 되는 거죠, 볼 시간이 부족했으면.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공모사업이고 시장에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직인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청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구요. 예를 들어서 이게 9억 2,000이잖아요, 차년도까지 하면.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억 2,000이면 저는 산본시장의 어떤 시스템을 확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저도 강력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돈을 투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9억 2,000의 돈이면 정말 산본시장의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런 예산이 보니까 세 명분의 인건비에 복지후생비에 사업추진비에 퇴직금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세 분의 일자리 창출사업.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깊이 생각하고 있구요. 관광사업이 내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고 3차사업 신청 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총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사업 진행하면서 결과보고서를 바로바로 사업 종료되면 보실 수 있나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 쪽으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소상공인진행공단 쪽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도 한 부를 주고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것 개막식인가요? 그것 할 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땠어요? 개막식 하는 것 보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개막식 하는데 진짜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많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도 좀 홍보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오기가 민망하더라구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9억 2,000의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가서 그것 보고 다 한마디씩 했어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10억이 다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개막식 하는데 준비가 소홀했다? 이것 협의를 해서 사업 관련해서 바꾸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산본시장에 필요한 부분으로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교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이벤트성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협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시상 소상공인회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회의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는 경우에 안건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추억의 유랑극장은 뭐예요? 거기서 서커스 한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당초 계획은 고객지원센터 뒤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몽골텐트처럼 게르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그렇게 크지 않은데?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크기는 뭐 작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르 설치는 건축법상에 좀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특별하게 제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산본시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변경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가장 잘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에 전통시장 역전시장 화재알림 시스템 설치하신다는 거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산본시장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산본시장, 역전시장 공히 똑같이 화재알림 시설이 설치돼가지고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밑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4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을 하셨나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위원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안건 자체가 올해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해가지고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일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는 3회 정도 회의를 하려고 세우신 거고 1회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1회는 올해 안에 회의를 하시는 거구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96페이지에 시민햇빛발전 2호기가 상상마을 주차장에 건립이 되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몇 %인가요? 20% 예산이죠? 이게? 전체 예산의, 시가 부담하는 것이.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시가 부담하는 부분 2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는 와 있는 거구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출자를 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첫 출발을 한 2년 전쯤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에 1호기를 올렸잖아요. 한 38킬로와트 올렸고 2호기는 이게 99점, 100킬로에서 조금 빠지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우리 에너지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면서 이게 또 에너지 전기를 절약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운동을 군포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팀장님, 아까 일자리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도를 그렇고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목표가 있잖아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성과보고 하죠? 성과보고 안 해요? 테마별로 하는 것, 몰라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결과보고는 하지만 성과 같은 것은 아직까지,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지역경제과가 우리가 관이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하는 만큼은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부분도 그렇고 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저희 전략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있어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두 군데 있고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삼성마을이라든지 골목상권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이 지금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거시적으로.

이희재위원장

지역경제과가 상권을 살리는 노력도 큰 목표 중에 하나지만 일단 우리가 지역경제, 군포시 가치 이런 것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우등하다고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89년도에 군포시가 됐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서 우리가 산본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한번 도약을 한 거잖아요, 인구도 많이 늘고.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GTX가 들어온다면 또 한 번의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비전전략 같은 계획 수립을 저희 쪽에서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 사실 말이 편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아웃풋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예산편성도 그렇고 전략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에 예산을 편성한다 해봐야 우리 시장, 다중이용시설, 중심상가, 군포역전, 산본시장 이 정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산본시장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한 500만원 잡아서 우산 하나씩 나눠주는 게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그냥 겉보기 좋게 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려면 예산편성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하러 나왔으니까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 우리 군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소홀히 하려면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역도 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

김홍철지역경제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혹시 군포시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현재 93명입니다.

신금자위원

93명이에요? 각 동별로 배치 인원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혹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 청소구역의 거리나 이런 걸 산정해서 주는 대로 저희는 그렇게,

신금자위원

좀 넓고 많은 곳은 인원 배치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란 것은 어떤 사업인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도 가꾸기 관련해가지고 불법투기나 이런 쪽에 계도나 홍보, 단속 이런 쪽에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걸 시군에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역할이 어느 거예요? 감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감시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미화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역할은 아니구요. 그냥 단속이나 계도, 홍보하면서 주변에 가벼운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계도, 홍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배치가 돼서 홍보를 하는 건지, 이 여덟 분의 역할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 시에 여덟 명이 신청을 해서 구도심에 배치를 했는데요. 저쪽 군포 대동 쪽에 네 명이 나가 있고 저희 본청에 네 명이 나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민원다발지역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지역, 그다음에 이쪽이 조금 안정화 되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군포1동, 산본동, 금정동 일대 기존 도시를 중점으로 이분들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과장님 설명대로 듣다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는 거고 피복비, 신분증 제작, 청소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역할로 보면 되면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에게 신분증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신분증을 부착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에게 피복, 감시원이라는 피복을 입고 나가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운영비에 다 적혀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청소용품도 구입이 돼서 청소용품도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청소를 하는 것은 또 일부고 홍보, 계도, 감시원의 역할이 더 많은 건지 그게 좀 역할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딱히 어느 역할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그 관련해서 주민들을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이분들의 사업기간이 이 기간이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7월, 8월 두 달 반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이 두 달 반 동안 수행했던 역할이 결과가 있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딱히 뭐 단속실적이나 이런 건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이 딱히 과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도 사업비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아니면 또 일반 청소, 쓰레기 줍는다든가 일반 청소 역할도 어느 부분, 이런 것들이 계도홍보 책자를 나눠주는 또 어떠한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분들에게 역할이 주어져서,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침에 이 부분은 홍보물을 좀 배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홍보물을 좀 배부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활동을 그렇게,

신금자위원

그럼 아침마다 그분들에게 일과를 지시를 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로 직접 나와서 작업지시를 받고 밖에 나갑니다.

신금자위원

작업지시를 받고 나가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9,200만원이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인건비 외 기타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역할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의 역할 작업지시를 하실 때는 오늘 군포1동, 산본동, 금정동 일대를 이분들이 나가시면 그곳에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시를 하시고 그곳에서 역할을 했던 것을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지, 이분들의 감시원의 역할이 이런이런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매일 근무일지 작성하고 출근, 퇴근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근무일지 이런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분들의 역할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구요.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을 기존도시에 배치를 하셨는데 새로운 부곡동이나 첨단산업체에 있는, 부곡동이나 또 송정, 대야미동 이런 곳도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도시를 돌아가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동 쪽에서 네 명이 나가 있는데,

신금자위원

나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금정, 산본1동에 네 명, 또 대동 쪽에 네 명 이렇게 나가 있는데요. 그쪽은 제가 전달해서,

신금자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대동도 나가 있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외곽지대인 대야미동, 또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부곡동, 송정 이러한 곳들도 좀 나가서 이분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적절히 활용하도록,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산에 관계돼서 이러한 주요사업 설명 책자를 올리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나요? 혹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합니다.

신금자위원

검토하시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세요, 한번. 9,36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산이 돼 있는데 피복비가 계산이 돼 있습니다. 신분증 제작비가 2만원에서 계산이 돼 있고 청소용품구입비가 계산이 돼 있고 홍보물 제작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하셨는데 어떻게, 오류가 된 부분을 발견을 하셨나요? 모르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분이 금액이 사실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증 제작에 보세요. 2만원 곱하기 8명입니다. 그러면 옆에 2×8에 16, 16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12만원이 계산이 돼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아니요, 주요 설명서. 179쪽 주요 설명서, 없으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는 제가,

신금자위원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는,

신금자위원

주요예산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데. 보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것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인하셨다면서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확인했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가게에서 있을 때는 이러한 것이 계산이 틀렸으면 그 업주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이것은 군포시민들을 위한 거고 또 의회에 제출된 설명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틀렸다고 해서 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요 설명서가 몇 개 안 되는데 잘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이것 원래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았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그분들은 시니어.

복임

성복임위원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거였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연계해서 했던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종일 하는 게 아니구요, 시간은 3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일거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분이 하셨었어요? 시니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20명입니다. 그쪽 대동에 60,

복임

성복임위원

120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대동에 60명,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희가 7대 때 불법투기쓰레기 문제 막 얘기할 때 감시원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에 있었던 그분들이 없어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만큼 운영하다가 없앴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있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었고 시에서 예산이 나갔던 거고 그랬던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것 도비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매년 인건비가 내려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내년은 모르구요, 일단 올해,

복임

성복임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기간제.

복임

성복임위원

기간제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덟 분을? 그 위에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1억 8,000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자원순환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지자체별로 부담이 되는데요.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작년 것은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인가 거기에서 저희한테 소각열 회수를 몇 % 정도 하는지, 그래서 50% 이상을 하면 감면을 50에서 75%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걸 반영을 안 해서 몇 %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는 0% 감면 못 받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통보가 되면서 저희가 소각열을 53% 정도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통보가 와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소각열 재사용 관련해서는 매년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판단에는 거의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좀 인상시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나서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불법투기라든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변동사항 없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판매점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행이네요,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 해서 200만원 40개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전통시장의 영세한 위생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군포역전시장을 했었거든요. 20개소를 했고 이번에는 40개소 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돼서 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뭘 해주는 거예요? 위생 관련해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시설보수, 개선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보수?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보수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한 업소당 200만원 한도에서 거기에서 원하는 시설개선을 해 준다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자부담도 한 20%,

복임

성복임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2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0%?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역전시장 한다고? 올해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올해는 산본시장.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시장?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작년에는 군포역전시장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 정도 자부담이 있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0만원이면 안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되겠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좋아하시겠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기금이 보통 본예산에 다른 기금들은 다 올라오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위생과는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 올린 게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도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 그게 8,000만원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본시장 개보수하는 데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조금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추경에 위생과 것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이영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없으니까 예산 질의할 것은 아니구요. 차량등록과 사무소 지금 옮겨간 지 얼마 되셨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현재 한 4개월,

복임

성복임위원

4개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5월 4일부터 옮겼으니까, 5월 7일부터 업무 시작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이전계획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등록과를 이전하려면 일단 주차장 관계가 확보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서는 쭉 검토를 해봤는데 장소가 갈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2년 계약이니까 지금 계속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급하지 않게 검토를 하나요? 2년 계약으로 있어서?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앞으로도 견인차사무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장소관계가 견인차가 결정이 되면 차량등록 민원실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당초에 우리 이전하기 전에 주차장 앞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한다 그랬었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게 계획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예정부지로 되는 바람에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다른 데를 찾아야 되겠네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지금 찾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교통과나 회계과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옮기고 나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임시 거소이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홍보문제도 그렇고 기타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논의하셔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불편한 게 감소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위치 문제도 사실 부곡동에 안 가본 우리 시민들이 상당수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등록사업소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하면 의회서도 걱정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만 챙겨 주시면,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57% 감액된 531억 35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9% 감액된 942억 8,89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5.6% 감액된 26억 8,975만원으로 산본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고 지방하천 미지급용지보상금 7억원을 감액하여 총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7% 증액된 98억 5,245만원으로 금당터널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 5억 1,000만원,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000만원, 산본시장 환경개선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고 지방하천 미지급용지보상금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70.9% 감액된 188억 49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116억 3,750만원을 감액하고 분양대금 연체이자수입 1억 57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456억 6,9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0.4% 감액된 193억 4,19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행정소송비용 2,160만원을 편성하고 신문공고료 3,52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9억 6,9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 감액된 4억 5,908만원으로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2,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789만원을 감액하여 총 4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8% 증액된 76억 3,875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4% 증액된 102억 6,546만원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전문가 일제점검수당 2,699만원,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억원 등 총 4억 3,7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8% 증가한 225억 1,09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 반환금 4,67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4억 8,235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3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13억 2,709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억 6,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3% 감액된 487억 8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8,400만원,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사업 7,000만원, 안전환경조성사업 3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중교통지원사업 1억 9,868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15억원, 대용량버스 도입지원 9억 6,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4억 6,4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2억 6,992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6,936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88.7% 증액된 15억 5,907만원입니다. 저지대배수지 내진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7억 3,3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1% 증액된 56억 6,913만원으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재수립용역비 2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풍수해 보험사업 675만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지원사업 630만원 등 총 4억 2,9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32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26억 8,9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009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5,24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31쪽 산본시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산본시장 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시행 전 산본시장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33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46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3,72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338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을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0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9억 7,088만 7,000원이 감액된 150억 9,8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원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45쪽입니다. 세출은 469만원이 감액된 4억 5,9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45쪽 경관 및 디자인 벽화유지관리비 2,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49쪽입니다. 세입은 1억 4,034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3,87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4억 3,791만 3,000원이 증액된 102억 6,54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50쪽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3억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35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11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2,74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억 6,430만원이 감액된 277억 1,73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9쪽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3억 200만원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936만 3,000원이 증가된 209억 8,3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검토결과 공영차고지 운영관련 전출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367쪽입니다. 세입은 7억 3,307만원이 증액된 15억 5,9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4억 2,935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6,9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금당터널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정고가, 금정IC.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금당터널하고요, 금정고가교, 금정IC 1교, 2교, 3교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시급한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 군포시에 시설물이 교량이라든가 보도육교, 지하차도, 지하터널까지 포함해서 91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6개월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개월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고가, 금정IC가 내진공사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A, B,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안 되고 B,C등급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차도, 교량 이게 보통 기본으로 예산에 3억 정도 건설과가 세우시죠, 매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만약에 정기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자동염수분사장치 통신모뎀 교체공사 4,000만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1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설치된 2G 이동통신서비스가 2019년 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LTE, 4G 속도가 빠른 통신모뎀으로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5년 2G를 설치를 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2G 통신모뎀만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는 그게 최신이었다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한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12곳을 다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아홉 곳 교체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은 아홉 곳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 LTE나 4G가 된 데는, 현재 2018년도에 설치된 곳은 교체할 필요가 없구요. 또 인터넷으로 설치된 두 곳은 빼고 아홉 군데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몇 년마다 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교체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계속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아홉 군데라는 얘기시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곳이라고 안 쓰여 있어서, 이것 하실 때 만약에 개소 수나 이런 것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던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앞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임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당동보도육교 공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램프를,

복임

성복임위원

제거하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2개를 제거하고, 한세대 방향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 육교를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결과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건데 그것 말고 이 육교를 철거했을 때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률이라든지 거기가 약간 경사가 져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 보셨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전시 조형물 설치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할 때 거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남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데 뭘 거기다 자꾸 붙이냐, 이런 의견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나와서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위험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사지고 위험해 보인다 이런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육교를 철거하게 될 거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철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 건 없구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현재 도로가 대로기 때문에 여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마 안전문제로 철거를 못하는 걸로 파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결론을 얻었냐는 거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교를 설치를 하는데 육교도 군포초등학교 쪽에 램프를 없애고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 방향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이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하면 그 위에거든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대림아파트.

복임

성복임위원

대림아파트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대림아파트에서 와서 육교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사실은 방향이 대림아파트 쪽이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또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이었던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한세대 방향보다는 대림아파트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이용객도 거기가 상당히, 저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봤는데 사실 대림아파트에서 법면부지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폭이 2.3미터 가까이가 나와야 되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 폭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쪽은 엘리베이터 설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대림아파트 쪽 시민들이 그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 군포초 쪽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를 하더라도. 물론 대림아파트 방향 말고 그 밑에 방향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으나 어쨌든 주로 많이 거주하는 데가 대림아파트 방향인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쪽으로 되면서 오히려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계속 그 시설물로 가야 되는데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민원이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해놓고 나중에 육교를 철거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육교 철거 들어가면 이중적 낭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육교를 철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철거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출했을 때 육교부분을 설치하는 방향 이것을 설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 육교에 대한 그런 결론을 종합적으로 내본 곳이 없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육교 철거라든가 한 번 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받고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죠. 이 예산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 결론이 도출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3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본예산에 10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결론을 명확히 내고 나서 이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산본시장 환경개선공사가 바닥 포장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밤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영업을 중단해야 되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실제로 공사기간은 한 20일 정도로 저희들이 보는데 실제로 영업중단은 한 7일 정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상인 분들은 영업중단 관련해서 말씀 없으신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165분이 찬성은 하셨는데 개중에 몇 분이 영업문제로 반대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비수기 때 될 수 있으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상인회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아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분이죠? 여기 상인분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여기 165명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가 165분인데 거기서 반대하는 분이 몇 분 계시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찬성은 다 했는데, 하는 걸로. 영업을 못해서 반대하는 분 몇 분이 전화도 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뭘 요구하는 게 있는 건가요, 영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사실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포장하고 깨끗하게 해 주는 건 찬성하는데 며칠 장사를 못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회가 원하는 시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근위원

당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본역 4번출구 앞에서부터 충무 주공2단지 사이길 보행환경개선공사 시작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와 관련해서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담당공무원분들이 바뀐 관계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그 공사의 핵심이 뭔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동안에 그 도로부분이 평평하지도 않고 일부 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이힐을 신으신 여성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애로가 많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비온 후에도 물고임이라든지 거기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백수천 명에 달하니까 다시 한번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얼마 못 가서 손을 본다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십시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331쪽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7억이 삭감됐는데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은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2019년 1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재배정 예산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지방 하급기관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재배정 예산인데 저희들이 착오로 예산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재배정 예산은 실제로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세입으로 잡지 않고 돈만 우리가 대신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도에 e-호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공무원이 예산 지출만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착오로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세입 안 잡아도 되는 사항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잠깐 착오로 그렇게 된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안산시 경계 거기 도로 확장공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중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내년 12월 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토지보상 이런 것 다 끝난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구요, 소송 계류된 것도 있고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상정된 것도 있고 몇 건이 아직 미결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다 돼야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것 다 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공사를 일부 먼저 착공을 하고 구간이 필지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구간과 인접해 있으면 사실 공사를 바로바로 못하는데 그 필지와 떨어져 있다면 공사를 일부 시행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내년 연말까지라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안전점검을 계속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당동 육교 같은 경우 안전점검 결과가 어때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안전점검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B등급?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몇 등급이 철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B등급이면 아주 경미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얼마 전에 의회에서 보고 받을 때는 그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B등급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시청 앞에 육교도 요즘 추세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육교는 철거하는 추세라고 해서 철거했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당동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아까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제가 그냥 외관상 볼 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횡단보도가 있으면 교통영향평가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한 번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 걷는 것도 좋고 환경도 좋아가지고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고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이것 지방하천 도비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아도 되는데 세입을 잘못 잡아가지고 올렸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 검토는 누가 해요? 예산팀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못 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없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언뜻 보기에는 여기 주요예산 설명서에도 없던데 도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아마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군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331페이지 첨단산업단지 고랑치기 주차장 전기요금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시 오픈했을 때 교통과 인수하기 전까지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과,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교통과 인수하기 전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인수하기 전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 오픈했을 때 그때 전기요금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행정소송비용이 2,160만원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토지보상을 하면서 이분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화해결정 돼가지고 우리가 1억 정도를 더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이 소송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가 1억을 더 지급을 했어요? 보상금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정소송 비용이시라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신문공고료 3,500 감액되는 것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안 시킴으로 인해서 공고료가 필요 없게 돼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원시설용지 때문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것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4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이것 착오로 잘못 잡으셔서 감액하시잖아요? 340억.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몇 개나 돼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희재위원장

지금 335쪽에 보면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비가 나와 있는데, 335.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몇 개나 돼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복합화물터미널에서 하구요, 그것에 대한 관리.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희재위원장

그게 몇 개나 되냐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건물 전체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건물이 몇 개가 되냐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동수 말입니까?

이희재위원장

건물 한 필지에 한 동으로 따지면 그 건물이 몇 개가 되냐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전체 복합화물터미널 전체 건물,

이희재위원장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안전점검을 하루에 하는 건 아니고,

이희재위원장

실태, 실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실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 지금 일당은 계산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일하는 데 상당한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건 엔지니어링 대가를 가지고,

이희재위원장

셈표가 있어요? 셈표가. 품셈이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전문가인가 보죠? 엄청 단가가 비싸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요즘 제가 계속 특위장에서 지적하는데, 지적한다기보다도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내년 7월까지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한 17억 정도 있더라구요. 그걸로 다 해소할 수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 예산이 아니구요.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를. 그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미리 세워놓는 거구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은 20년 되면 저희가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포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이희재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되는데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보상비로 당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희재위원장

일몰제가 시행되면 당장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준비만 해도 저희가 유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보상단계가 아니죠.

이희재위원장

아니, 만약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7월달부터 하잖아요, 내년 7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7월달부터 시행되면 제한한 게 풀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용도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몰제를 해서 폐기되는 것은 자동 일몰제가 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데,

이희재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시행령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시행령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일몰제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는 4개 시설인가 5개 시설 되는데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그 전까지 받아놓으면 보상은 좀 지연되더라도 일단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게 확인된 거예요? 공식 문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제가 여기 인터넷 검색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본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더라도, 받아도 일몰제 효력이 있다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서 공원 같은 것은 좀 조정을 했구요. 실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일부 조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군포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이희재위원장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일몰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언론보도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준비 잘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시설비에 경관 및 디자인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있고, 찾으셨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벽화조성공사 위치가 조금 변경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 2,000만원 일상적인 시설비로 세워놓은 사항은 우리 2019년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군평가 실적을 해서 일정 점수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지출을 다 현재 하는 중이구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홍보기획과에서 민선6기 이전의 시정구호라든가 위드북 이런 사항이 벽화나 시설물에 있는 것은 좀 해소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지금 삼성미도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쪽에 옹벽이 그런 내용이 일단 있어서 일부 많이 퇴색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있던 시정구호를 일단 지워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급한 사항 두 건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곡란초등학교는 이미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관모초등학교 기존은 2,000만원,

신금자위원

아, 관모초등학교.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금자위원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고 신안아파트 앞에는 추경예산에서 진행하려고, 여기 한 군데인가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은 두 군데인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삼성미도아파트, 안양시하고 경계에 있는,

신금자위원

삼성미도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여기 두 개를 이번 추경예산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위드북이라든지 철쭉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걸 일단 좀 지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세부사용설명서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관모초, 대야미역 벽화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올려주셨으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

우천

이우천위원

카메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안 사는 이유가 있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요즘 한일관계 문제로, 그전에는 삼성에서 삼성미놀타카메라가 생산이 됐었는데 그게 생산을 안 하는 바람에 천상 일본산 카메라가 가격이 저렴하고 하는데 여건상 안 사는 걸로 하고 개인 카메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풀릴 때까지 카메라를 안 사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런 문서도 또 관련부서의 협조문도 오고 해서 일본산 카메라 사기는 뭐해서 일단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카메라는 다 일본산이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삭감하는 건 좀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일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굳이 삭감하셔야겠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정부시책에 일단 따라야 될 시기라 일단은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은 지금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개인 카메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개인 카메라도 아마 일본산일 것 같은데. 이것은 그걸 떠나서 어쨌든 공적인 업무 중에 개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는 거니까 좀 이것은 굳이 삭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디자인 유지, 뭐 이렇게 있어요, 경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좀 금정역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좀 환경개선이나 어떤 이런 경관 관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할게요. 우리 경관디자인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유지하지 말고 벽화를 그리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벽화를 그리는 데는 저희들이 알바생을 이용하거나 한세대학교나 계원예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희재위원장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게 좀 다르더라구요. 벽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정해진 단가가 없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통상, 통상.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면 차라리 지금 뭐 우리 CI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낫지, 유지관리 하는 게 맞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게 삼성미도아파트 벽화가 사실 굉장히 깁니다. 길이가 한 120미터 되고 높이가 평균 한 6.7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많고 그다음에 신안아파트도 길이가 한 51미터에 평균 높이가 3미터라 그렇고 일반적인 것은 좀 적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길이가 100미터라도 우리가 그리는 데 얼마인지 모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발주할 때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2027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은 승인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받았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면 그냥 재개발하면 되지, 재건축하면 되지 꼭 뭐, 사실은 재생이라는 개념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 포함된 큰 광역의 의미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생센터도 만들고 재생대학도 만들고 운영비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아웃풋, 성과는 어떻게 판단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국도비를 받거나 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두 단계로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초과정을 두 번을 했구요. 산본동 지역으로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군포역세권 지역으로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또 군포역세권 지역을 한 번 했고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까지를 완료한 사람들 중에서 주민협의체를 또 구성해서 분과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또 그다음 단계로 활동가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사업이 벌어졌을 때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할 때 리드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가반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시재생설명회라고 해가지고 각동별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날짜나 일정이나 장소만 정해주면 저희들이 전문가와 직원들이 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에 대한 설명하는 강사수당도 주도 이렇게 하는 것도 올해도 세 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는 신청자가 적기는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제가 안만 봤지 확정된 안은 안 봤는데 확정된 안하고 비슷하게 당정동 공업단지를 제외하면 금정역부터 산본역 아래 밑에까지 한 40만평 도시재생 한다는 계획이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3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돼 있으면 적어도 시민들, 주로 주민이 자주식으로 개발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재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우리 지역, 우리 시 신문도 그렇고 홍보지를 통해서 재생이라는 게 우리 도시를 좀 살릴 수 있는구나, 우리 도시도 지금보다도 나은 도시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것, 광고홍보비는 없죠? 여기에 따른.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없구요.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성복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페이스북,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이걸 현재 준비하고 있고 블로그는 오늘자로 개통을 했구요. 나머지는 비용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하지만 적어도 내년 안에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도 홍보하고 또 오프라인 쪽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실제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뉴딜 공모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방법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도시재생이 우리 계획안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89년도 군포시로 승격하고 산본신도시가 들어오고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재생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실과소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장님이 특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사명감 같은 게 다른 실과소 과장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갖고 계시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도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굉장히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 같아요, 재생이라는 게. 저희도 해외에 연수가가지고 재생하는 걸 몇 개 봤었거든요. 진짜 재생하면 도시와, 지금 모던한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재생을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도시가 이번 GTX와 관련되고도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시흥 밑에까지 토털해서 제일 중심이 되는 도시에 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 역할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어떤 과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사명감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믿고 우리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예산이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됐구요. 결재과정을 거쳐가지고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접수를,

신금자위원

10월 28일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접수를 하구요. 12월 13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전월세를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입니다.

신금자위원

10월 28일부터 신청을 받으시면 지원기준점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올해 그러니까,

신금자위원

올해 1월부터 군포시에 신혼부부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월할 계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택을 마련했을 때 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월부터 군포시의 신혼부부들한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신청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렇죠, 전입이 돼 있어야죠.

신금자위원

여기에 100세대 기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100세대는 어떠한 조사를 해보신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저희가 최근 3년의 혼인건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4,800건이 조금 오버돼 있습니다. 통계상에 4,839건인데요. 그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전입 기준, 혼인 기준일로 7년 이내에 부부이기 때문에 이 혼인 건수는 좀 그것하고 다르다고,

신금자위원

틀리겠는데? 그것은 신혼부부, 여기 신혼부부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00세대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자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신청자들에서 여기에 합당한 기준에 맞는 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대상은 조례에 공포돼 있구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가구고 그다음에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금자위원

그것 말구요. 그건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혹시 100세대가 넘었을 때 내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신혼부부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군포시에 신혼부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대출금 이자라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보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신혼부부들이 조금씩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100세대가 혹시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못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일단 4회가 기본이구요. 우선순위하고 평가항목은 저희가 별도로 정했는데요. 전세금이 낮은 순, 그다음에 자녀수가 높은 순, 부부합산 소득수준이 낮은 순, 배점표를 해가지고 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제 얘기는 거기 있는 것은 다 맞는데 넘었을 때, 이러한 우선순위가 다 해당이 돼서 100가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신청을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300가구가 했어요. 300가구가 우선순위에 다 맞는다 했을 때는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지, 300가구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3억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래서 우선순위하고 평가항목을 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다 맞았을 때, 300세대가 다 맞았을 때.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내년으로 해가지구요,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100가구를 올해 지급하는데 우선순위 조례항목이 다 맞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300가구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300세대도 다 맞았을 때는. 그러면 100가구를 신청 순서에 따라서 주는 건가.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못 하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순서에 해당, 그냥 먼저 선별적으로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재신청 받아야 되구요.

신금자위원

재신청 또 받아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일단 100세대만 지급하는 걸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올해 3억이고 내년도에 6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일단 동에 공문은 다 시달하구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든 전체를 이용해가지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혼부부들이, 군포시도 사실은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아파트든 빌라든.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홍보를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홍보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사실은 이 조례가 몇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군포로 와서 살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 이런 거거든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에 주민등록 옮기고 집 얻어서 계약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 홍보, 내부는 그렇게 해서 접수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아주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언론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군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젊은 신혼부부들은 군포에 와서 집을 얻어서 살면 군포시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살다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자를 1년에 먼저 주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선 지급이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선 지급을 하는데, 먼저 받았어, 그리고 중간에 이사를 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확인,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환수해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 매달 확인을 하시나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동에서 저희가 매달 확인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때 신청서류에 그런 내용들도 다 세세히 넣었잖아요? 가면 다시 환수한다는 내용, 뭐 이런 것을 넣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어떤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이번에 한 100가정 정도 신청을 받아봐서 이것이 어떤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호응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에 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LH임대주택이라든지 LH에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것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기금으로 받는 경우인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이것하고는 별개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분들은 못 받나요? LH에 임대주택을 얻게 되면 어쨌든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분들은 여기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외하도록 한다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규정이 안 정해진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세부적으로 추진계획 할 때 이건 제외하도록 그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외하는 걸로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뭘 근거로 제외한다고 하실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LH에서 하는 건 주택관련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대출보증금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분들도 그 대출이자를 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은행에서,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기금인데 이분들도 이자를 내시거든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원 대상에 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정하지 않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범위로 해서 제외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제외를 한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우리도 이자를 내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고할 때 잘,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송정이나 이런 데도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많이들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도 이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도 이자를 내는 건데, 그분들도 무료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350쪽 아래에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공동주택관리사전심사위원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회의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단지 안에 자체공사 발주사업까지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자체 발주사업에 대해서 신청단지가 없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위원회가 그런 목적으로 만든 위원회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길호위원

그럼 사업이 없으면 예산은 들쭉날쭉 하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저희 공동주택관리사전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저희한테 심사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이길호위원

아니, 다시 한번. 이게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이게 있다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아니, 저희 시에 있는 거죠. 시에 있는데 자체공사 발주사업까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자기네들이 사업 발주를 하잖아요. 저희한테 심사를 하면 당연히 심사수당도 주고 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신청단지가 없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군포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죠.

이길호위원

올해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신청을 안 한 거죠, 저희한테. 저희가 심사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통상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상을 못하겠네. 해서 일단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런 면도 있구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계약을 할 때 건축 쪽은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것도 저기 해 주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길호위원

206쪽에 설명서 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3번 사업내용에 사업기간이 5월, 9월,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회로 되어 있는 거죠? 206쪽 설명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5월, 9월, 11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3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5월달에 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순회교육,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권역별 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권역별 설명회.

이길호위원

네.

저희가 5월 14일날 설명회를 했구요, 권역별 순회설명회.

순회 이게 교육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교육입니다.

이길호위원

5월달에 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5월 14일날 했구요, 9월 23일날 월요일날,

이길호위원

잠깐, 아니 제가 왜 기간을 물어보냐 하면 5월달에 했으면 여기 보면 9월, 11월이면 2회잖아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한 회당 30만원으로 책정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9월, 11월에, 9월은 실시하셨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5월달은 이미 한 거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추경이면 두 달 치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예산은 조금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는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시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원래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횟수로 정해야,

이길호위원

이게 5월달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9월 했고 11월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서 35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여기 많은 것 같은데 원래는 어느 정도 도비가,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국비, 도비 다,

이길호위원

국·도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국·도비입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어느 정도 내시가 돼 있는 건데 일부 사용하고 일부 남은 걸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통상 어느 정도 내려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이것은 2018년도 것을 반납하는 거구요.

이길호위원

아, 작년도 거니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작년도 겁니다.

이길호위원

통상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일부 사용하고 남은 것 반환한다는 얘기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남은 것 반납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되냐구요? 거기에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남은 건지 확인하려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작년도 예산이 38억 3,700만원이거든요.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쓰고 1억 3,000을 반납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쓰고 그 이자까지 해서 전액 반납합니다.

이길호위원

그 사업이 올 저기까지 진행되게 사업 끝나고 결산하고 그때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게 반납하도록,

이길호위원

통상 이 정도는 반납되는 모양이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좀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더 해서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보통 주거급여는 법적으로 기준 중에서도 44% 이하 해가지고 이게 딱 정해진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라고 올릴 거죠? 올려서 내려오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복지 그다음에 인구 대비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간사입니다. 350쪽 아까 밑에 공동주택관리 201 있죠?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 898만원이 반납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전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자체공사 발주사업까지 저희가 심사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신청단지가 없다 보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

898만원도 아까 1,060만원 사전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속에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351쪽에 보면 2,568만원 기타보상금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왜 반납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공동주택 감사 운영인데요, 공동주택 교육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감사를 상하반기로 축소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아까 조금 전에 350쪽 밑에 순회교육책자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는 배경은 알고 계시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군포시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사례들도 매년 아파트마다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고 한데 예전에 입주자대표 분들로 해서 우리가 교육이 연 1회에 걸쳐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 부과사태들이 나오고 또 우리 시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열렸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행여 이런 예산들을 반납하는 게 그런 쪽의 사업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또 부임 받으셨으니까 잘 파악을 더 강도 있게 하셔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복임

성복임위원

질의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책자를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책자 내용이 뭐예요? 강사수당하고 뭘 가서 강의하고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소규모식 토론식 강의인데요, 전문강사가 오셔가지고 공동주택에 지금까지의 사례라든지,

이희재위원장

어떤 사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적받은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희재위원장

누구를 상대하는 건데, 이게? 누구를 상대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이희재위원장

아, 2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네. 그런 분들 위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희재위원장

아, 도덕적 해이문제 때문에 교양교육 같은 것 시킨다는 거죠? 교양교육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파트가 아파트연합회라는 곳에서 지회가 하나 있고 다른 단체가 하나 있고 우리 단체가 2개 있는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2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개 있는데 그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주택관리사전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저희한테 일단 신청 단지도 없지만 저희는 홍보를 협회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렇죠. 관에서 관여하는 걸 조금 이렇게,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볼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구요.

이희재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관이 사경제에 관여, 이렇게 사전심사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간혹 그렇게 원하는 단지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두 단체들의 모임 형태나 성격이 이런 예산을 쓰기 아까울 정도의 모임들이에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시행한다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면 누가 와서 심사받겠어요? 그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그 단체의 개인들이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것을 한다 그랬을 때 참 야 이게 현실성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시에서는 진짜 황당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성에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과태료를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편법도 많이 알고. 우리는 입찰이 통상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입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약점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단속하는 입장에 있을 때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반대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타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런 타입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고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타 시군을 잘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안이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공동주택 실태점검반은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반납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위에 보면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건축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3종 시설물 전문가 실태점검 수당이라고 나오는데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단가를 적용해가지고요.

이희재위원장

2018년도 기술엔지니어링 단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게 4만 5,900원 시간당 단가로 계산,

이희재위원장

아, 시간당이 맞구나.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시간당 단가 4만 5,900원이구요. 36만 7,654원 해가지고 나누어서 시간당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일당이 아니고,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정책과하고 비슷한 단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정확하게 이것도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무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있잖아요. 아마 LH 대출 받고 전세자금 받는 것은 아마 그 자체에 혜택이 있고 이자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앞에 신혼부부를 특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혼부부가 100여 명이나 되나? 이 숫자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는 어떻게 정해요? 100가구를.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100가구를 해본 거구요.

이희재위원장

우리 시에 1년에 신혼부부가 몇 가구 탄생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제가 아까 혼인 건수는 말씀드렸는데요, 4,839건이 3년간,

이희재위원장

3년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혼인건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1년에 1,000명 이상 한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1,001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게 두 명인데 하나로 따져서 적는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1,000명인데 10%만 지원하네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왕이면 이게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우리 신세대가 들어오게 하는 데 유인책이잖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증액하면 좋은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내년도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올해는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올해는 집행을 얼마나 했냐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세부추진계획이 올해 저기 되어서 결재과정을 거쳐가지고,

이희재위원장

예산만 이렇다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다 됐습니다. 결재 거쳐가지고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하여튼 건축과가 우리 실과소 중에서는 제일 민원도 많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는 건축업무하고 주택업무를 분리해서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위원님들도 있어요. 지금 건축과보다 더 민원 많은 데 체크해 보라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건축과하고 주택과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면 직원들도 전문성도 있고 건축도 그렇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도국 자체가 민원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일을 잘해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잘못해서 일이 많은 거예요? 원래 많은 거예요? 원래 많다 그러면 건도국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인사팀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하여튼 과장님이 그 자리 오셔가지고 아마 머리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자리잖아요, 다른 것하고 달리.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도 자주 찾아와서, 다 민원 받는 우리 위원님들이잖아요. 와서 상의도 잘하시고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여러 루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자율이 1.2%부터 보통 3%가 거의 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LH에서 들어갈 때 그것도 말 그대로 주택 도시기금으로 받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2.2프로 정도부터 시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유로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든지, 몇 % 이상, 그렇게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신혼부부들 받을 수 있는 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계를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진짜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 앞에 신혼부부를 제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꼭 신혼부부만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셔가지고 신호부부 아니더라도 일정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 인구 많이 줄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왕이면 이런 것도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향후 말고 지금 검토해야지, 지금. 지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리더십 교육중인 관계로 교통기획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이복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 답변 잘 부탁드릴 게요. 359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서민주거지역 안전을 위한 버스쉘터는 정류장 설치를 말하는 거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5개소 설치를 하는데 5개소가 현재 어디어디인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5개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517동 앞 버스정류장이구요. 대야미 입구 쪽에 양방향으로 2개소 되구요. 군포고가교 입구 양방향으로 2개소 돼서 총 5개소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대야미삼거리는 대야미역 쪽인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아니요,

신금자위원

큰 도로,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큰 도로변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바로 있는 데,

신금자위원

그러면 큰 도로와 대야미역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대야미역 앞에 정류장 있는 것 같은데? 대야미역 앞에 로터리 있잖아요? 그 앞에 정류장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대로변 큰 도로의 중간 지점이 또 필요한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저희 47번 국도 도로변에서 들어가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서 입구에,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거기 버스표지판하고 의자만 되어 있고 쉘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신금자위원

버스는 서고 있구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1개소가 정류장 1개소에 1,000만원씩 산정이 돼 있는데 정류장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1,000만원이 딱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딱 1,00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구요. 그 범위에서,

신금자위원

정류장의 규정이, 군포시의 정류장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정류장에 따라서 조금 클 수도 있구요. 보통 일반적으로 4미터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한데 여기 딱 1,000만원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 안에 들어가는 쉘터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전기 설치하고 그 안에 의자, 벤치하고 설치되는 관급자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원 이내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낚고 오래된 버스정류장들을 개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시의 예를 들어서 보면 버스정류장도 현대화로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군포시의 버스정류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좀 오래 되고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타시의 정류장들을 보면 굉장히 변화되게 정류장들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5개소가 새롭게 신설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 기존에 있는 정류장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떠한 개선점이 있어서 새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처럼 지붕하고 의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구조예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새롭게 5,000만원 도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버스정류장 신설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새롭게, 꼭 기존에 있는 정류장으로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시대에 맞게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우성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항상 통학로들이 정비가 되는 사업이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건가요? 아니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사업인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이 정비사업은 노후되거나 기능을 못할 경우에 정비를 하는 것이라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끝은 없어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신금자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정비 부분도 여기에 보시면 1억이라고 딱 추경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서에도 1억, 여기 주요예산 설명서에도 1억,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세부내역이 여기에 사진, 세부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학로 노면재포장, 과속방지턱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여기에 어떻게 예산 세부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구요. 그다음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학교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금자위원

학교 앞에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이것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 위주로 해서 이번에 도비지원이 되니 네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 앞이에요? 네 곳이.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학교 주변입니다.

신금자위원

학교 주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1개소 설치가 3,800만원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여기에 사진자료를 요청, 위원장님, 이것은 사진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사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서에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파악하기도 좋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연설명들이 좀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대답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356페이지와 357페이지 상단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국비가 내려온 게 있네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차량이 교통약자지원 차량으로 구입,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휠체어 탑승차량,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거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탑승차량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네요? 올해 두 대를 구입했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올해 구입했는데요, 이게 항상 차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150%를, 법정대수에 비해서 150%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나 정부에서는 200%까지 충족될 때까지 차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방침에 의해서 계속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 지원뿐만 아니고 사람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저희 시에서는 기사가 더 투입돼야 되는 게, 저희 시에서는 그게 문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차 사주는 건 좋은데, 뭐냐 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을 더 채용을 해야,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런데 이번에 이 차량 두 대 구입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사가 24명이 있습니다. 지금 차는 그보다 못 미쳐서 22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기사와 차가 1대 1로 돼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계속 국가에서는 차 사주겠다고 하면 사주는 대로 인원을 계속 늘리면 좀,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런데 저희도 30대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이게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어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도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인건비, 운영비.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구요. 357페이지 밑에 한파대피소 설치가 올라왔어요, 8개소.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역 주변에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8개소 이용객이 많은 역 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875만원, 이게 어떤 제품인데 875만원인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이게 기존에 작년에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설치한 것은 비닐막 형태로 되어 있어서 1회용, 그 당시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천막이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쉘터에 기능을 추가해서 롤스크린 형태로 돼서 겨울철에는 내려서 사용을 하구요. 다른 계절에는 올려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류장에 부착을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쓰던 예를 들어서 천막처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쉘터에 기능을 더 추가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 모든 정류장에 적용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감이 잘 안 와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버스정류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 가능한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지금 두 면이 막혀져 있으면 앞면, 주로 앞면이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 앞면에 롤스크린을 설치를, 그것이 내려오고 한 면만 열려있어서 한 면으로만 통행이 되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앞을 막는다는 얘기시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버스를 타거나 왔다 갔다 할 때 옆에 공간 하나만 열어둔다는 얘기시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불편할까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런 면도 불편, 사람이 많고 이럴 때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그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역 주변이잖아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류장 안에 있지 않고 그 옆에 있긴 한데 추우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간이 한정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아주 추울 때 이용하는 거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된 예가 어디 다른 시에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시흥시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스크린으로 하는 형태예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천막 형태는 제가 많이 봤는데 그건 못 봐서.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시흥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갔다 와 보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해 한다든지,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저희 담당자가 시흥시에 다녀오고 했는데요. 기존에 설치했던 것보다는 외관상도 좋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용자, 시민들도 좋아하셨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렇게 시흥시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흥시 한 군데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파악한 걸로는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나중에 또 민원이 생길까봐, 하여튼 그런 면 꼼꼼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지금 2층버스 도입 지원은 아예 삭감된 거죠? 원래 2층버스 경기도에서 예산 해서 그것을 투입하려고 했었던 거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준공영제에서 노선입찰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만 2층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되니 경기고속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형 교통모델지원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도시형 교통모델지원은 어떤 예산인 거죠? 공공영버스라고 하면,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저희 예산 준 이유는 당초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신청한 시군에 3억씩을 국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후에 국비지원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면서 사업비를 그 사업 시군의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맞는 적정한 비용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고 저희 시비도 비율대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영버스 지원사업이 어떤 걸 지원한다는 사업인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도시형 교통모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358페이지.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이것은 대중교통 노선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시간대가 너무 길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벌터·마벨 지구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벌터·마벨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그쪽 노선에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이동에 너무 불편이 많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1개소는 그쪽으로 노선을 정했구요. 한 곳은 대야미에서 속달동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해서 2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앞으로 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마을버스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셔틀버스구요, 요금은 마을버스 기준으로 받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것보다 작은 버스를, 한 25인승 이런 버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벌터·마벨 지구는 12인승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대야미 속달 지역은 15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수회사가 위탁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기사 분을 채용해서 하나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위탁운영으로 가구요. 그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9월중에 다 완료해가지고 저희 행복운수하고 군포운수에서 각각 맡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하기로 결정이,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다 결정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358쪽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요. 358.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 217쪽에 보면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이라고 했어요. 이게 최근에 지금 사우디인가, 아시다시피 사우디 쪽에 기름값 오르고 있지 않나요? 팀장님?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지금 한시적이라 8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인하가. 그래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지출이 당초보다는 적게 지출을 했잖아요?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서. 그래서 한 달에 2억원씩 8개월 계산을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감액, 저희가 지출이 덜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기름값 오르고 있지 않아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정부에서 다시 또 단가가 오르면 단가 오르는 만큼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인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는 그냥 대행만 해 주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아니, 저희 시비.

이길호위원

시비잖아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지금 삭감했다가 지금 유류세 오르고 있지 않아요? 기름값 막 오르고 그런데.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난 것 분에 대한, 8월말, 한시적으로 8월말까지만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다시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급이 안 된 것에 대한 거니까 앞으로는,

이길호위원

또 저기하면 되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 것 분이 이미 지급한 것에서 그 정도가 지금 지출이 안 됐다?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이다?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대야미역 있잖아요, 팀장님. 대야미역 택시 서는 데 있죠?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가 지금 표지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 막 술 먹고 방뇨하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전임 과장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택시승강장, 여기 버스정류장 설치하네요? 그렇죠? 그때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올해는 어려울 것 같구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길호위원

거기 지금 일단 표지판, 택시정류소 이런 거라도 긴급하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막 사람들 방료하고 술 먹고 거기에 이런 것 막 하고 그런다는데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택시정류장 간판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좀 급하게 좀 설치 부탁드릴게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제가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까먹었는데 내일 계수조정인데 그 전까지만 제출 해 주세요.

복순

이복순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6% 증액된 76억 6,903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6% 증액된 184억 5,6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에서 384쪽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170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억 8,572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출산장려 지원 1억 1,56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민원 282만 1,000원, 치매관리 47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납금 5억 4,65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733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9,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에서 393쪽입니다. 세입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1,560만원 증액하였고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1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2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6,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569만 6,000원 감액,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610만원, 방문건강관리 2,37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17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6,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예상불용액 삭감,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등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 증가와 국도비 전년도 이월금 반영 등 기정액 대비 4억 8,572만 8,000원 증액된 64억 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 정리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733만 5,000원 증액된 152억 9,210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21만 7,000원 증액된 12억 6,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삭감 반영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지도사업, 시민걷기운동 홍보비 반영 등 총 31억 6,479만 5,000원을 편성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거의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신금자위원

죄송합니다. 377쪽 임산부 영양제 지원 그쪽에. 그것하고 뒤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 뒤쪽으로 쭉 보면 신생아 및 영아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거의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출생률 저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비 예산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지원인데 대부분 출생률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쿼드검사비 지원 이런 것이 그만큼 임산부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거의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출생률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대비 7월달만 동일 숫자로 나왔구요. 8월달에도 16명인가 더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신금자위원

현재 군포시 신생아 수가 매월 어느 정도 기준대비로, 평균 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올해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1월에 205명이구요, 2월에 177명, 3월에 157명, 4월에 197명, 5월에 174명, 6월에 128명, 7월에 185명, 8월에 157명이구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명 정도 작년보다는 매월 감소가 됐다고,

신금자위원

감소 추세가 있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출산장려금도 많이, 그만큼 출생률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5,137만 7,000원이 감액된 320억 2,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강성공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수입이 좀 준 것, 18억 정도로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행사업 수익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전체적으로 주요 준 부분이 어느 쪽이었죠? 18억 정도가 전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곡 공영차고지에 인천공항 다니는 버스가 21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운행허가가 취소되어서 소송을 했는데 져서 운행버스가 다 부곡차고지에서 인천공항 가는 셔틀버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유류비 한 13억 정도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도 저희들이 한 12억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수입이 감소됐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부곡차고지에서 경유하고 가스를 주입하는데 조달 입찰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유가를 입찰해서 사는데 사가지고 저희들이 시중가보다는 조금 싸면서 4.5% 정도 이익을 보고 버스에다 기름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21대가 철수됐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공영차고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서 주로 수익이 감소된 거군요? 12억 정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로 거기서,

이길호위원

다른 쪽에서는 조금씩 저기된 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원래 기정예산에 수입이 5억 4,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률이 높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월 1억 정도 수입이 있어서 오히려 5억 2,900만원이 증가됐구요.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쪽이 있어서. 47쪽에요. 거기 급여를 보면 많이 급여가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기능직3급에 거기가 인원이 줄었어요. 기정 12명에서 9명으로 줄어서 9,000이 삭감이 된 거죠? 인원이 왜 줄은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시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때는 정원 대비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241명인데 예산은 241명을 정원으로 T/O대로 예산을 받아서 각급별로 기능직·일반직 급수별로 하는데 현원은 실제로 23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나는 인원 인건비를 정산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각 파트별로 조금씩 인원이 줄은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로 예산편성기준에서 받고 중간에 인원을 뽑으면 예산이 충당이 되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53쪽에요. 53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 전기요금 하나 보면 기정이 월 150이에요. 그런데 현 경정은 70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지하주차장 면수가 40면입니다, 자동차가.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8일날 이사를 가서 금년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국민체육센터였기 때문에 인접에 의왕이나 이런 데 국민체육센터 요금을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도 많이 잡혀가지고 2,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잘된 거네요. 절약된 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1억 7,600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 밑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하게 계상됐다가 실제 사용액이 줄어들었군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잘 된 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다른 쪽도 전기요금 시민체육광장도 그렇고, 시민체육광장은 예측이 가능했지 않았나요? 57쪽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체육광장은 쭉 이용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LED등으로 교체를 하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통상 전기요금이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종전 예산으로 편성을 받았는데 LED등으로 대부분 교체를 하다보니까 많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새로 짓는 데들은 LED등으로 다 공사하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진적으로 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면, 국민체육센터도 이번에 서치라이트 이런 데도 다 야간에 투광등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송죽도 마찬가지네요. 61쪽에 보면 거기도 처음 이번에 새로 개관한 데라, 그렇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2,000만원을 반납을 합니다, 예산을.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거기도 상당히 반 정도씩 거의 줄었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도 처음이라 예산편성을 종전 요금대로 해서 계상을 어림잡아서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동력비가 남아서,

이길호위원

2020년도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수 있겠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하나만, 이것 기름값도 그런가요? 공영차고지 69쪽에 거기도 기름값이, 이것은 대수가 줄은 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는 기정이 140대였는데 119대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21대가 공항으로 가는 것이 빠지기 때문에 경유값이 절감이 되어서 수입도 감소하지만 지출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 내용이군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우리 공단이 어쨌든 이런 것에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이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하시고 있는 것 같구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이번에 받으셨네요, 4,500만원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공단에서 4,500이 금년에 나오는데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저희들 정원이 244명 중에서 장애인을 3% 이상 고용했을 때만 나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2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이 나오는데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 예를 들어서 부상, 상을 준다랄지 체육대회 할 때 격려금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안배를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인력채용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처음 받으시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받았었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의 매년,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건 거의 매년 받으신 사항이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것은 예산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국민체육센터 운영한 지 몇 개월 됐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하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상한 것은 얼마 만에 정상화하려고 그랬는데?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희재위원장

예상했을 때는 우리가 시작해서 한 2개월이면 2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되면 정상화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풀로 가동이 된다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영, 헬스, 전 강좌 운영하는 것이 2,700명 되는데 그것이 다른 인접 시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처음에 안정화될 때보다 훨씬 더 수강 참여율이 높아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민체육센터가 금년에 운영할 때 수익이 5억 4,000으로 될 걸로 생각했는데 현재 10억이 더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사장님의 능력으로 평가해야 되겠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고 현재 시민들이 수영 그다음에 탁구, 배드민턴, 헬스 전 부서의 시민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바로바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가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공사가 건립될 것인데 지금도 참여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 아주 큰일이 한두 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군포 발전에 많은 도움 주고 가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