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2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이업 위원을 추천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918억 4,4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863억 3,981만 9,000원 대비 55억 45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억 3,426만 2,000원이, 특별회계는 12억 7,03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규모는 55억 458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1억 4,346만 2,000원, 지방교부세 16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억 원, 보조금 26억 2,644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9,468만 1,000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문화 및 관광, 농업·농촌개발, 지역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노인·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불가피한 예산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희상 간사님, 길종수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 변동이 많은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622억 8,292만 9,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42억 3,4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25억 552만 5,000원으로 1억 4,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0억 6,600만 9,000원으로 1억 4,1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그 외 수입 지적재조사 대이리 1·2·3지구 조정금 수입으로 1억 4,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9억 6,263만 9,000원으로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행정과 화천군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화천사랑상품권 제작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 구운교 외 6개소 내진보강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 민통선 북상조정 작전보안시설물 설치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동면 바로파로센터 건강증진실 헬스기계 구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905억 9,746만 6,000원으로 23억 1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691억 7,958만 원으로 7억 9,0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민원봉사실 주거급여사업에 7,1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사업에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1억 4,2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4,5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5,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등 2개 사업에 3,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과 2019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8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행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5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기획감사실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 화천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1,1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육성사업에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교육복지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에 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 야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7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비에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과 석면피해 및 유족 구제급여에 3,7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3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민원봉사실 주거급여사업에 8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에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실내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6억 8,9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4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등 3개 사업에 1,3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등 3개 사업에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3개 사업에 8,6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2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사업에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6,7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건수입 등은 382억 1,229만 9,000원으로 4억 5,1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의용소방대 시설개선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가지고서 도 시책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시설관리라든가 장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 굳이 이렇게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올해도 8,000만 원 정도 또 계상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군에서 도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시설관리에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가 싶어서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특별히 화천읍하고 사내면 지역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지금 교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 경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하고 사내면.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경비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됐다고요?

네, 시설 개보수. 일부 건축물 부분에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8,000이요.

8,000만 원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 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교육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교육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하여 전체 157억 2,132만 원으로 22억 7,5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지원사업에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020년 중학생 캐나다 어학연수비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화천복합커뮤니티 건립비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 집행이 되지 않으면 2020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2020년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인재육성에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국방부가 협의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부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강원도와 우리 군이 소요예산에 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에 화천초 책놀터 공간조성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초등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비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하고, 교육실 집기구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기구입을 설계에 반영하여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강원도 계약심사 시 분리하라는 의견이 있어 사업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비입니다. 반환비로 2,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우리 군 행정목표인 아이 기르기 좋은, 가장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학생 캐나다 어학연수 관련해서 이것이 비단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에 맞는 어떤 행정적인 역할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액 자부담 없이 우리 행정에서 전액 경비를 부담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부담을 좀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런... 다 전액인 것보다는 자부담을 좀 20%든 30%든 부담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학생 수가, 지금 제가 대략 뽑아보니까 57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1인당 소요경비로 했을 때 한 30% 정도 본인부담을 하면 한 7명 정도가 또 추가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간단히 두들겨 보니까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자부담을 30% 부담하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꼭 이것이 30%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20%든, 그래서 좀 더 지금 우리가 21명을 보내고 있는데 추가로 더, 예를 들어 예산을 본인부담을 늘렸을 때, 부담을 했을 때 남는 재원으로서 좀 더 갈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 시켰던 이유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못 가는 사례가 있어서 자부담 없이 진행을 했던 건데, 저희는 뭐 의회에서 ‘10%든 20%든 자부담을 하라’라고 의견이 모아지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별적 복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어제도 우리 실버타운 조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분들은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낼 수 없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보증금을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그래서 부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부담도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대중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도 내 어떤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이 느끼는 소회라든가 또 그런 연수 기간에 깨달음 같은 것도 사실 남다를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용어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신규’라고 돼 있어요. ‘신규’라고 돼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리모델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신규가 맞는 건지.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가 맞고요. 그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이것은 신축을, 이것은 사업 자체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고요. 건물을 저희가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매년 환경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체육활동을 못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지금 작은 체육관을 학교별로 다시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교육예산이 좀 다소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집기라든가 내용, 그 안에 비치될 부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복지과, 우리 화천군에서 그런 비품이라든가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자산취득적 목적하고 시설비 설치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교육부가 지자체에 대형투자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강원도교육청, 화천군 교육지원청이 같이 국비 확보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저희가 시설 부분 쪽은 5 대 5 투자를 자꾸 요구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규정도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부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강원도교육청이 예산 확보 노력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이것도 역시 우리 화천군의,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강원도교육청이나 우리 화천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에서 절차나 원칙적인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 시설들이 열악하게 되면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업하고도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이, 제안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초등학교 책놀터 공간조성 지원사업에 이게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게 기대효과가 지역중심의 학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개방이 가능한가요? 일반이나 타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예산을 적극 검토했던 게 설계도를 보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말 설계를 예쁘게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 대응투자 하는 것에 2,000만 원 하기로 돼 있지만 학교 예산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다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잠깐만요. 학교는 1억이 넘는데, 총예산은 1억이 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00 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3,000입니다, 저희는.

아, 3,000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설계를 예쁘게 했는데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교장선생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학부모들한테 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인한테는, 학부모들한테는 개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 있는데 타 학교 학생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가능하겠지만, 학교가 요즘 학생 안전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화천초등학교에 짓는 건, 시설을 해 주는 건 맞지만 단순하게 보면 화천초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납치라든가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개방에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화천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걸 좀 안전문제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것 좀 생각,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것 교장선생님한테 방안이 있으면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캐나다 어학연수에 대해서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3주 동안 나가잖아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또 그 반대의 측면도 있다고 봐지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프로그램이 변경이 거의 없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갔을 때 저희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우리 학교에 원어민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원어민 수업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보고 판단을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는 2주간 학교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학을 3주 하기보다는 1주는 문화체험을 하자’ 해서 문화체험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바뀐 게 지금 말씀하신 게 1주 동안은 수업을 하고 1주는,

2주 수업을 합니다.

아, 2주 수업을 하고 1주는 문화탐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점이 언제였죠?

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역으로 3년 전?

네.

그랬다고요. 네, 저도 그런 프로그램이 변경된 걸 찬성하는 편이고요. 학생들이 해외에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대단하게 뭘 하지 않아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학생들도 어학연수,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는 없어졌잖아요. 그게 배낭연수로 대체할 것 같은데, 중학생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수업의 효과 이런 것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타 문화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좀 더 줄이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주가 아니라 그러면 2주, 1주, 1주 해 가지고 2주로 해서라도 학생들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관해서, 캐나다 어학연수에 가시고 그다음에, 가고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배낭연수를 가는 중복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공부 좀 잘하고 그래서 두 번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못 가는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해외배낭연수는 좀 늘렸으면 좋겠고, 캐나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40억 1,587만 3,000원보다 8,621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2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행정관리 부문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 토지보상금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개선에 8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복지 일반보상금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에 9,7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9,357만 7,000원보다 7억 8,703만 4,000원이 감액된 133억 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부패교육 위탁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 내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교육으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 10월까지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정 종합홍보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또 대회의 방문객들에 대하여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영상제작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특수상황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18억, 군비 4억 5,000만 원, 총 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건물에 따라서, 7사단하고 21사단 건물에 따라서 소초 이전에 따라서 CCTV와 펜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9,500만 원을 강원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은 32억 2,00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27만 원이 증액된 3억 5,3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증액된 내용은 노후 난방기 구입하고 전자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간동면입니다. 간동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10만 원이 증액된 4억 5,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사무실 의자 및 물품구입비에 710만 원, 바로파로센터에 노후된 헬스기구 구입비로 강원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월3리 주민들 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금 설계는, 설계 용역은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불응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실장님, 이 난관을 잘 극복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약간 사업이 변경됐는데 그 사업내용이 변경된 걸 보면 지금 주가 마을펜션입니다. 마을펜션이 기존에 공모할 때는 700㎡였습니다. 총면적이. 그러나 이번에 마을펜션을 줄여서 416㎡로 줄였고, 나머지 사항은 어드벤쳐라든가 이런 지식 길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사업비에 저게 없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크게 사업이, 큰 맥락에서는 변경된 거는 크게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펜션의 면적을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26일에 마을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마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지금 일부 취소한 사업,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6일에 전체 주민총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에 마을 총회를 할 때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전화를 드려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날 참여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실시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네, 반대하시는 분의 몇 몇 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먼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많이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꼭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달라, 뒤에서만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화천군 군정홍보 종합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이 8,000만 원을 추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에?

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정예산액이 6억 8,000이 기정예산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군정 홍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외국어하고 또 우리 요약분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해외에 우리가 나갈 때라든가 마케팅 나갈 때, 산천어축제 홍보 마케팅 갈 때라든가, 또 내방객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화천군을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오실 때 동영상으로 화천군 전체를 이렇게 홍보하는 사항으로써 8,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외주업체에서 이거는 제작을 한 사항으로써 이게 발주, 우리가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화천군 홍보영상이. 그래서 시대에도 맞지 않고 변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홍보영상을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주업체 선정 시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이거는 금액이 저거해서 공개입찰로 되겠습니다.

공개입찰로요?

네.

그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다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송민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

송민수 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안을 브리핑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거보다 상당히 광고 내지는 홍보효과가 평가를 했을 때 뛰어나다’라고 하면 계약을 한다는 얘기십니까?

송민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은 아니네. 입찰은 아니고.

송민수 공개입찰 형태고요.

형태인데요.

송민수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하면 이게 보통 뭐 1년, 매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번 제작하면,

송민수 이게 보통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제작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발주를 좀 미리 해놓고 내년에 완공,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화천군의 사계절을 거의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용역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비는 2021년도에 홍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송민수 네, 일단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한 9월경에 준공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축제나 대외 홍보용으로?

송민수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걸 좀, 기획감사실이 우리 화천군을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풀베기 사업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의 일원화라는 게 가능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 예산이 편성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국비가 내시되는 게 있는데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이게 날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휘부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 형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얘기를 해 봐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여쭤보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쪽이 맡는 것 같다.” 또 그쪽에서 얘기해 보면 “문화체육과 쪽이 아닐까.”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굉장히 좀 여러 군데, 제가 당황스러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께서는 위원들이나 과장님, 과장님을 찾아가셔도 어떤 과장님을 찾아가셔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일원화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휘부,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업무를 좀 받으셔서 이거는 이런 부분은 최소환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셔서 거기로 하달, 하명, 하달을 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 사업의 전체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이거는 어느 부서에 한다는 것을 읍면에다가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89페이지 군정 종합홍보영상 제작에 8,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7,000만 원이 거의 같은 걸로 들어와 있어요. 홍보물 제작에 500 들어와 있고, 홍보영상 제작에 7,000이 들어와 있고, 군 홍보영상 제작에 500만 원씩 4회 해서 2,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본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추가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좀 중복되는 게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행정 광고, 행정홍보용 광고를 한 목적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거는 먼저 예산은 지면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위해서, 행정홍보를 위해서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고요. 이번에 8,000만 원은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군정이라든가 또 해외 마케팅 때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군정 홍보영상 제작, 축제, 산천어축제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7,000만 원이고,

이것 세부사항은 우리 홍보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홍보영상 제작물들은 산천어축제나 우리 토마토, 쪽배축제 시에 스팟광고라든가 이런 광고형태의 30초 스팟 형태와 그리고 해외 마케팅 시에 갖고 가서 4분짜리 종합영상을 해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해마다 제작을 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 밑에 그냥 일반 군정홍보영상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이제 좀... 순간순간 생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낚시가이드 영상을 새로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신청 드린 군정 종합홍보영상은 여기 사업량에도 명기를 했지만 8분짜리라든가 3분짜리 요약을 해서 이거는 꼭 축제나 무슨 어떤 특정테마라든가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군정시책이라든가 행사, 축제 전반적인 그 영상을 다 해서 외부기관 방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희가 2층 전광판 형태의 광고용으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주기로, 이게 조금 3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지금 시책이라든가 축제영상들이 여기에 부합을 하지 않아서 3년 만에 다시 새로이 제작을 하려고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 본예산에서 들어와 있던 거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을 거고.

송민수 네,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시는 추경에서 다루는 8,000만 원은 3년 주기로 한 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송민수 네, 보통 통상.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홍보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라도.

송민수 네.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

송민수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대만이나 이런 중국어 중화권 말고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 오는 인원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송민수 오는 인원이면 산천어축제 때 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산천어.

송민수 제가 글로벌마케팅 소속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다수의 비율은 번체를 쓰는 대만이나 홍콩 쪽에서 한 80% 이상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송민수 네.

제가 예전에 간체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 어쨌든 미지의 대륙이잖아요, 아직도. 확장성도 굉장히 많고,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봐도 좀 계속 여쭤봤고, 뭐라고 그럴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여부라든가 이런 향후계획을 결정을 짓고 이에 대해서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계장님께서는 2017년도, 2018년도 두 해 정도 홍보예산 총액에 대해서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사단 소초는 지금 백암산특구 들어가는 거기 포대가 있습니다. 그 포대로 올라가는 곳이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좌측으로 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포대 그 마당 쪽으로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게 되겠고. 21사단은 북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약간 하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북진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기에 철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북진로 입구에다가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진로 입구에 소초가 이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지작사까지, 이제 사단을 통해서 지작사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요. 지작사에서 저번 주에 아마 결재가 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 확인이 되면 국방부에서는 바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진입로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는 과거에 시작하기 전부터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