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우리군농업·농촌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경100억2,600만원보다5억5,400만원증가한105억8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제1회추경171억8천만원보다31억3,600만원이증가한203억1,600만원입니다.다음은295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외수입은2019년1회추경1억5,600만원보다4,700만원이감소한1억8백만원이며보조금,국고보조금8,600만원,기금보조금3억5,900만원,도비보조금1억5,6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99쪽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재무활동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하고있으며2019년도제1회추경171억8천만원보다31억3,600만원이증가한203억1,700만원입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19년제1회추경53억8,400만원보다20억4,300만원이증가한74억2,800만원으로농가도우미지원1,200만원감소,귀농귀촌박람회참가1백만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5백만원,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6억1,500만원,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4억3,400만원으로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00쪽에농업경쟁력강화정책예산안입니다.2019년1회추경75억3,500만원보다5억3백만원이감소한70억3,100만원으로친환경인증확대사업2백만원,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2천만원,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2억9백만원감소,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1억2천만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재원사업1,400만원,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4백만원,농업용수처리기지원사업4백만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1억4천만원,정주기반확충사업3억원감소,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1,600만원,자라섬막걸리페스티벌지원1억6천만원,경기전통주등경쟁력강화사업1,500만원,과일간식공급지원1,100만원감소,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6백만원,농수산물원산지표시감시원운영지원3백만원,로컬푸드납품농가포장재지원6백만원,로컬푸드직매장건립지원6억원감소,지역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비1억5천만원등신규사업및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305쪽축산경쟁력육성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9년1회추경41억3,600만원보다10억6,400만원이증가한52억1백만원으로양봉산업육성9백만원,양계경쟁력강화사업1,200,조사료생산용쌀비지제조운송비지원3억2천만원,가축행복농장지원2억4,100만원,축사전기안전진단사업4백만원감소,토종벌육성사업3백만원,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5억4,300만원,축산분뇨정화개보수지원사업4천만원,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1억2천만원,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1천만원,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2,500만원,동물보호관리및동물구조등인건비는변경내시로계수조정하였고구제역긴급백신구입비3천만원등에대하여편성하였으며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309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8년결산에따른반환금으로총5억3,200만원이며국고보조금반환금32건에1억8,2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에68건에3억5천만원등2018년사업결산에따른반환금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국가의위기상황인아프리카돼지열병이9월16일파주시에이어9월17일연천군,9월23일김포까지확산됐습니다.9월25일은강화군까지확산되어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우리군도관내거점소독시설과방돈농가에방역초소10개소를운영하기로어제결정되었습니다.농업정책과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여러분께서는모든역량을발휘해아프리카돼지열병이관내농가에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자료는내일자체심사시별도요청하고자하오니위원여러분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가셔서방역초소좀잘해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혹시양해가더되신다면우리김태성국장님!지금업무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돼지열병관계때문에국장님도행사가계속있습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양해를해주시면감사를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뭐자리를이석하셔도괜찮다고하시면국장님도양해를해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그래도되겠습니까?
배영식위원장
네,가셔서돼지열병에대한준비를좀철저히하셔가지고저희관내에는발생되지않도록좀열과성의를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감사합니다.특별한거없으면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2019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항상산림행정에깊은관심과산림시책사업에적극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결위원장님,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47억6,900만원보다4억5,900만원증가한52억2,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17억4,400만원보다9억9,800만원증가한127억4,200만원입니다.다음은317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26억3,900만원보다2억9,200만원증가한31억9,700만원과도비보조금12억6,300만원보다1억6,700만원증가한14억2,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1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및재무활동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9억9,800만원증가한127억4,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70억5,900만원보다2,200만원증가한70억8,200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3억5,800만원에서1억1백만원증가한24억6천만원으로산림일자리창출사업에1억1,200만원에서1,100만원증가한1억2,300만원,생활권주변덩굴류제거사업에8,800만원에서48만원증가한8,900만원,공공산림가꾸기국도비보조인건비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3억7,700만원에서1,800만원증가한13억9,500만원으로꽃길,꽃동산가꾸기에1억3,100만원에서1,800만원증가한1억4,900만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11억3,400만원에서9,100만원감소한10억4,200만원으로,자연휴양림관리7억2천만원에서9,100만원감소한6억2,800만원,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13억5,200만원에서5백만원감소한13억4,700만원으로,산림소득지원에9,100만원에서5백만원감소한8,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6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43억4,300만원보다7억4천만원증가한50억8,3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25억2,300만원해서6억4,100만원증가한31억6,400만원으로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에3천만원에서2,200만원증가한5,2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에4억5,700만원에서1억8백만원증가한9억6,600만원,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사업에4억3천만원에서5백만원증가한4억3,500만원,산불방지대책에8억2,300만원에서6,600만원감소한7억5,700만원,산림병해충방제1백만원에서2천만원증가한2,1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에1억6,100만원,산림재해대책에서가을철소나무재선충병방재를위한국도비보조사업으로3억9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림관리단위사업에18억2천만원에서9,800만원증가한19억1,900만원으로숲길관리에7억5,400만원에서4천만원증가한7억9,400만원,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에3억3,300만원에서5억5,800만원증가한3억9,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30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보전지출2억3,5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1억4,6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산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산림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산림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26페이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산불개인진화장비구입해서예산이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어떤거를구입을하는거죠,진화장비를?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불진화장비이제개인장비세트가있습니다.이제그안에는어떤불갈퀴라든가손전등,헤드렌턴이라든가이런부분을일괄그개인산불진화시에등에지고서는올라가서진화작업할수있는.
최정용위원
분무기뭐이런거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차량을,차량으로했을때는이게진화속도가되는데등에다지고가서분무기로이렇게한다는게이게거의사용을안하는것같아요,제가가서보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대부분그분무기보다는어떤개인안전장비가백에이렇게들어가있는겁니다.어떤아까말씀드린대로를불을위급하게꺼야될때어떤갈퀴라든가그다음에이제헤드렌턴이라든가그다음에헬멧,그다음에그산불이대형화됐을때피할수없을때이렇게덮어쓸수있는우의같은이런게가방안에들어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는산불진화차량구입은없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불진화차량은추경에는없고요.저희가이제내년도본예산에2대를산림청에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산불진화차량이훨씬산불진화하는데초기대응에는이게기동력도있고상당히좋더라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구입하는게훨씬나을것같고요.또하나산불진화요원기간제쓰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자격을노인네,여자이렇게막쓰는데이사람들이분무기지지도못하는데이사람들쓰면어떻게합니까?이자격조건을만들어가지고그자격에맞는사람을써줬으면좋겠어요,이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가이제산불감시원하고산불진화에대한선발지침을읍면에이제다통보는했는데일부이제그런어떤연령기준이나이런자격에대한연령제한이런부분이없다보니까좀연세가많으신분들이선발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저희가금년가을산불이10월1일부터1개월당겨져서시행이되기때문에내년봄철산불감시원하고진화대선발할때는선발지침을좀별도로강화해가지고읍면에시달해서선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올해는,19년도에는산불이예년에비해서어땠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금년도에는건수는예년하고뭐비슷한데그산불손실면적으로는예년보다컸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랬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예방적차원에서뭐산불진화감시여러가지제도가있는데효과가있는겁니까,지금?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불감시원하고진화대요?
배영식위원장
네,네.산불예방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예방하고이제진화작업을많이참여하기때문에그효과는있습니다.요즘시골마다노인인구고령화가되다보니까그산불이발생시에는예전에는동네분들이진화작업에참여를했는데요즘은동네분들이진화작업에전혀참여를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공무원하고또읍면에배치된산불감시원,산불진화대가산불진화작업을하지않으면진화를할수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산불감시원하고산불진화대는꼭필요한인력이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혹시뭐봄에산나물채취라든가가을에버섯채취로인한산불은관계가있습니까,혹시?그산불이나는거자체가저희관내주민들보다는외부인으로인해서나는발생률이많은,어떻게비율로본다면어떻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산나물채취…….
배영식위원장
원인이분석이안될수도있지마는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원인은이제대부분대형산불은금년도같은경우에는이제주택주변에뭐화목보일러라든가아니면산지전용허가지에서그작업을하다용접불똥이라든가그다음에허가지주변에서쓰레기소각이라든가이런행위로해서산림으로이어져서되는건수가좀있었고요.산나물채취로의심되는건은금년도에이제두건정도가이렇게발생을했었습니다.그러니까그런건수는대부분산하단부에서발생하는게아니라산중턱이나산정상부위에서발생하는부분인데그게한두건정도있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하여간산나물채취기간에도아마그산불방지요원들이근무를하는것같아요.그래서그때에근무를소홀히하지않고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325페이지보면꽃묘구입해서7,100만원이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자라섬에는어느정도들어가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자라섬에는저희가이제봄에튤립좀구입해서심었고요.그다음에가을철에는메리골드를심었는데메리골드는저희가가을철에심은게한1천만원정도이정도사서심었습니다.그리고…….
최정용위원
가을에1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봄에튤립사는데2천만원정도이렇게들었습니다.
최정용위원
총3천이네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리고나머지는도로변이라든가그읍면에이제꽃묘구입하는데저희가군에서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3천만원정도자라섬에들어갔는데거기인건비도들잖아요,심을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심을때는이제봄에는식목일행사하면서심었고요.인건비는저희가이제꽃마을가꾸기기간제인부가지금17명정도있습니다.그래서그인부를활용해서심는거는그인부를활용해서심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자라섬에투입되는게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거기에도예산이있어요.그래서합쳤으면좋겠어요.자라섬을이거를,예산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제하다보니까저희가좀농업기술센터하고사업범위가농업기술센터는남도쪽에이제치중해서하고저희가자라섬에는국궁장있던자리를봄의정원을조성하다보니까요.저희는그주변에좀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기술센터하고저희가예산은,예산서에는같이있지만사업의범위는좀틀리다고생각을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는그렇고거기보면포상금8백만원있는데포상금은어디를주는거예요?마을별로이렇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마을별로주는건아니고요.이제저희가꽃길·꽃동산가꾸기사업을추진하면서금년도에그읍면에마을기관단체이렇게참여하는꽃길가꾸기사업을했습니다.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하고기존에평가,읍면평가를했습니다.그러니까그런사회단체라든가마을에서참여하여꽃길을얼만큼조성을했는지꽃동산을얼만큼조성을했는지평가를해서저희가읍면에평가를해서그포상금을지급하려고하는예산입니다.
최정용위원
마을별로아니고읍면별로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좀질의토록하겠습니다.330페이지를보시면요.지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반환이2억3,500만원이발생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이사업은계획했던부분이어떻게계획대로안돼서반환하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대부분이제사업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배영식위원장
하고남은잔액?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계약잔액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우리가혹시대응,대응해가지고하는사업이있습니까,이중에?군비도줄어든게있습니까?반환금과같이더불어서군비가줄어드는게있습니까,이사업에대해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거는이제보조비율에따라서같이줄어드는겁니다,이제국고보조.
배영식위원장
그렇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어느정도저희는2억3,500이국비,도비가줄어들었는데군비는어느정도나그럼?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대부분사업별로틀리는데군비같은경우는저희가부담하는비율이한30%정도에서50%정도되는부분이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한1억원정도는군비가지금감액이됐겠네요,이사업으로인해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보충질의?보충질의하시겠어요?
최정용위원
아니오.본질의.
배영식위원장
네,질의하세요.
최정용위원
과장님!329페이지보면소나무재선충이있어요,방제.이거는어떤방법으로방제를하는거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그봄철에는,금년도봄철에는소나무재선충감염목에대해서전체로벌채를해서한곳에집재를해서다파쇄를했습니다.그게금년도봄한3월말까지156본정도그정도감염목에대해서제거를했고요.지금이제3월말이후에4월부터9월20일현재까지지금소나무재선충,그러니까잣나무고사목에대해서시료채취를해서산림환경연구소에그감염여부의뢰했을때현재까지227본에신규추가감염목이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이제국고보조사업으로저희가3억9천정도를이제더확보를한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감염목벌채도해야되지마는수간주사를실시하려고합니다.수간주사를11월에서내년1월정도까지수간주사를실시하는게가장효과적인부분이있어가지고.
최정용위원
그예방차원에서수간주사를놓는거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렇죠.그러니까감염목이발생된주변소나무류에대하서수간주사를실시하는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거기다수간주사를놨을때잣나무에잣을따도됩니까?안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잣종실에대해서현재까지는산림청에서약해야될부분은아직발표는하지는않았습니다.어떤잣종실을채취했을때거기에약해가있다는부분은아직발표는안했는데어쨌든농약을쓰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사유림보다는어떤공유림쪽에다가방제를해가지고잣종실을채취라든가그렇게주워서가지않도록그런조치는할예정입니다.산림쪽에는아직은크게계획은하고있지는않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도시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면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73억1,500만원증가한371억6백만원입니다.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77쪽세출예산안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297억9,100만원보다73억1,500만원증가한371억6백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제1회추가경정예산9억3천만원보다5억원증가한14억3천만원으로세부사업별로는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에4억1천만원,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용역포함군관리계획에8억1,300만원편성요구하였고,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제1회추가경정예산3억원보다3천만원증가한3억3천만원으로세부사업은청평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며도시개발단위사업에제1회추가경정예산16억3,700만원보다2천만원증가한16억5,700만원으로세부사업은도시재생사업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제1회추가경정예산189억7,900만원보다35억2,500만원증가한225억4백만원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50억6,500만원,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54억1,300만원,상-조종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9억6,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제1회추가경정예산3억8,200만원보다2억4천만원증가한6억2,200만원으로셉테드범죄예방디자인사업7천만원증가한1억7천만원과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용역1억7천만원을포함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에편성요구하였고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제1회추가경정예산42억5천만원보다30억원증가한72억5천만원으로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에34억원을,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에21억원,역세권지구단위계획미집행시설보상에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도시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도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잘들었습니다.339페이지보면셉테드디자인사업있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지역이어디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청평그농협옆에서청구아파트쪽으로올라가는지하차도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하차도그주변지하차도내부와그전·후면을다정비하는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몇미터가되는거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거리로는약한2,300m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정용위원
상당히비싼거네.거기한군데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한군데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39페이지거기밑에보면역세권미집행시설보상여기는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역세권미집행시설보상은특별히위치가정해져있지는않고요.저희들이그3개역세권에대해서매년15억씩그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금년에는이제15억원을요구를했었는데5억원밖에요구를못하게됐고지금현재저희그단계별집행계획,그러니까역세권에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놨는데그중에최고마지막단계4단계로사업이뒤로밀려있는사업부지에대한토지소유자가요구를하게되면저희들이그보상을해주기위해서마련한제도인데요.지금현재접수되어있는그신청자가13명에17필지입니다.그래서5억원가지고는사실이제턱이없이,턱도부족한데어쨌든그예산이라도있어야일단우선적으로보상이될것같아서저희들이요구를하게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13명에17필지정도에다하려고하면어느정도예산이필요한거예요?앞으로보상이나가야될전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21억정도가필요합니다.
강민숙위원
아,이5억을제외하고도?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포함해서입니다.
강민숙위원
포함해서21억이소요되는데5억이우선잡혔다는거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5억가지고그러면한몇필지정도보상이가능하겠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필지가큰필지도있고작은필지도있고그래서저희가이제원칙은선착순,그러니까먼저신청된순서로저희들이보상을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몇필지라고딱히말씀드리기는곤란한상황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5억을가지고어느역으로갈…….지금우선순위가어디에요.뭐가평,청평,상천중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우선순위는제가아직까지확인을. (○ 담당팀장집행부석에서 -그거는지금읍면별로다받고있는데요.역세권별로받고있어갖고요.)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건에대해서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먼저박인택과장님이도시과장할때저희의원들이지적한사항이뭐냐하면3개권역중에상천권역에대한그조성계획은변경을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했어요.그래서지금아마계획은당초계획대로가시는것같은데거기실질적으로조성을해도도시가형성이되는것도아니고지금보시다시피4차선도로도해놓고준비를많이했지만주변이변화가있지않습니다.또한우리가가평군관내인구가증가되는것도보이지를않고그래서거기에대한재검토를꼭필요하다이렇게좀말씀을드립니다.그사항은혹시인수인계안받으셨나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위원장님!저한테지적을하셨던것같아요.
배영식위원장
아,그래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때제가이제답변을드리기를상천역세권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1단계사업이마무리가되면추이를좀더지켜보고후속사업을진행을할예정이라고제가말씀을드린것같고요.
배영식위원장
1단계가몇년도에종료됩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1단계사업은이제추진하고있는사업이46번국도에서상천역까지들어가는진입도로있습니다.그진입도로가폭이너무협소하고교행이안돼서그진입도로하고우측에그주차장설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사업만마무리가되면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그상천역세권은저희들이좀추이를지켜보고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몇년도에종료가됩니까,그럼?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예산만확보가되면뭐내년상반기중에다마무리가됩니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337페이지보면빈집실태조사실시용역이있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이빈집조사를해가지고이게철거까지하는건가요?어떻게되는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금이제지속적으로우리가평군같은경우에도빈집이늘어나고있거든요.그런데이부분이이제도시미관도헤칠뿐더러청소년들또탈선장소로도이용이될가능성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허가과에서빈집정비사업을추진을해왔는데그게도비매칭사업이었는데도비,도에서한시적으로추진했던사업이라서지금이제중단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빈집사업,빈집정비에대한총괄그조사가끝나면허가과하고협조해서빈집정비사업을다시우리군비로라도추진을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보면이제실제토지주가이집을갖고있는게아니고건물은다른사람명의예요.그래서다허물어져있어요.그런데이게토지주가마음대로헐지를못하잖아요.그러니까아주미관상안좋은데이게군비로해가지고그런집들은철거를할수있게이렇게방침을정하는게나을것같아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저도허가과에서빈집정비사업을추진을했었는데요.이게이제문제가옛날집이다보니까그냥돌아가신다음에상속이안된상태로그냥있는경우도많고요.그러면이제자손들한테동의를또다받아야이게철거가가능한그런상태도있고좀난제가있기는한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토지소유자하고건물주가틀린경우도굉장히많고건물주하고살고계신,그러니까실제그헐권한을갖고있는사람이또다른경우도굉장히많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기저탄력적으로그렇게추진을할예정입니다.
최정용위원
뭐냐하면아침고요수목원근방에가면지붕은없어요.벽만있어,하도오래돼가지고.그런데이거를못헐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군에서어떻게방침을어떻게세워가지고그걸철거를하는방법을한번찾아주셨으면합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이번에실태조사가끝나면허가과하고협조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337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내년에7월1일자로전부다장기미집행도로가일몰제가되는거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용역비를세우셨는데여기보시면지금이번에3억을좀증액을요구를했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게이게본예산에5억세웠잖아요.5억했다가지금3억하니까8억아니에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본예산에세웠던예산은저희들이이제군기본계획이끝나고군관리계획재정비에투입되는용역비고요.이부분은순전히내년7월1일로일몰제가시행될거에대비해서저희들이꼭필요한도로이기는한데아직까지개설하지못한도로가없어지면안되니까실시계획인가까지받아놓으면5년간이제그해제가유보가되거든요.그래서그거대비해서먼저위원님들한테이제말씀드렸듯이그일몰제대비해서순수하게저희들이인가까지받아놓기위해서그용역비가3억을저희들이요구한겁니다.
이상현위원
실시계획인가까지받아가지고해놔야되니까그래서그3억원을책정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3억가지고돼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일단저희들이그판단한바로는3억이면일단가능할것같고요.지금이제환경영향평가나재해영향평가가추가적으로또소요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만약에필요하면내년에본예산에조금추가로요구하게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실시계획인가까지받으니까3억인데제가봤을때는이게지금요구가많을텐데인가들어갈때까지이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가지금장기미집행,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중에서도로가10년이상됐는데이제결정된지.아직안닦고있는도로가137개소입니다.그중에서이도로만큼은꼭예산이없어서못닦았지만꼭필요한도로다라고생각한게이제41개소고요.
이상현위원
41개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네.일단41개소에대한예산이닦기위해서,이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한595억원정도가저희들이추산하기로는.595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보여지는데저희가이제5년밖에유예기간이안되지않습니까?그러면매년한150억씩이도시계획도로에투자가되어야되는데사실은좀그러한부분에어려움이있기는한데그래도이렇게라도안해놓으면나중에또도시계획결정하기가좀어렵기때문에저희가궁여지책…….
이상현위원
지금살려야될게40몇개라고그랬잖아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41개소입니다.
이상현위원
41개소이면평균도로하나당한8백정도가지금소요가되는겁니까?이용역비가,실시설계용역비.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용역비요?
이상현위원
네.지금3억이라고그러면대충나누어보면한도로당8백.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뭐산술적으로는그렇게나옵니다.
이상현위원
산술적으로는그정도면됩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도로하나실시설계용역하는데까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래서이것이저희들이내년6월까지다인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용역을발주할때한용역사에다가만발주를하면41개소를전체해서가기가어렵기때문에읍면별로구분을하든아니면이제도시계획가평-북면,청평-설악,상-조종이렇게3개소로구분해서발주를할지그건저희들이빨리진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검토를해서진행을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과다한건아니다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337페이지보시면이제도시과는세입예산은없고세출예산이이번에73억원을요구하셨는데요.국도비보조금은전혀없어요.그래서그원인은뭐죠,이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개설.
배영식위원장
자체했기때문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예전에는도비지원이됐습니다,한10여년전에는.그러다가이제도비지원이딱끊기고일체의예산을이제그군비로다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있고요.일부이제국비가지원되는게저희가미군공여지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그래서거기에서매년지원이되는사업이있고그다음에특조금이있고요.그정도만이제도비나국비가지원이되고있고나머지는다군비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특조금정도는보조가되는데나머지부분은자체해결하는것이원칙이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의견이그러시면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 평소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운영과군정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가평군의회송기욱의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영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교통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은1회추경예산12억6,900만원보다2억2,800만원이증가한14억9,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99억1백만원보다6억4,200만원이증가한10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입니다.제2회추가경정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6억4,800만원보다2억2백만원이증가한8억5,100만원이며세출예산은1회추경예산6억4,800만원보다2억2백만원이증가한8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345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은1회추경예산1억7,200만원보다2억3천만원이증가한4억2백만원을요구하였고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870,860만원을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1회추경예산10억9,700만원보다1천만원이감소한10억8,7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46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내부거래는1회추경예산4억6,500만원보다2억2백만원이증가한6억6,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49쪽,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환경개선정책예산은1회추경예산93억4,200만원보다4억3,100만원이증가한97억7,300만원요구하였고352쪽의재무활동정책예산은1회추경예산4억8,200만원보다2억1,100만원이증가한6억9,3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1회추경예산6억4,800만원보다2억2백만원이증가한8억5,1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교통과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교통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45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세입에서임시적세입에서과태료가상당히많이늘었어요.2억2,800이나늘었는데이게뭐특별단속을해서늘은것입니까?평상시에는이게1억2,200을,이게본예산에요구한거지요?본예산에세입을잡은거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본예산에는1억4,700이고요.추경에2억2,800만원을증액을시킨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1억4,700을본예산에잡았을때평균적으로그렇게들어온다라고가정을해가지고하는거아닙니까?연평균으로해가지고세입을잡은거아니에요?그런데이게보면너무많이늘었어.2억2,800이니까.그래서이게뭐특별단속을한건가전체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부분은저희가교통과가생기고나서과태료에대한여기에보시면자동차법위반과자동차손해배상법에대한위반에대한과태료가이월체납액이18억이좀넘었었는데요,이문제에대해서좀심각성을느껴가지고저희가교통과가형성되면서일반임기제공무원을채용을했습니다.그래서그직원이그동안에발생됐던이위반과태료에대해서징수독려와여러가지행정조치를통해서원래목표액을저희가10%정도이렇게지금잡았었는데이번에상당히노력을많이해서지금보시는것처럼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와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를많이지금징수하게됐습니다.그징수한부분에대해서추경에요구하는부분입니다.별도과태료를추가부과해서발생되는사항은아닙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럼이거그럼몇분이서이거를지금하시는거예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건혼자서지금직원혼자서합니다.
이상현위원
혼자서하시는거예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분이거인센티브드려야겠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래서지금이사람에대해서는저희가세입증가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이제성과상여금을좀칭찬할계획이고요.성과가좀너무좋게나와서원래는1년단위계약이었는데별도로군수님께보고드려서계약기간을좀늘릴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어떻게됐든간에우리재원으로활용할수있게끔이렇게교통과에서신경을써주셔서아무튼뭐우리위원입장에서는감사를드립니다.좀더적극적으로세원발굴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이건에대한보충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손해배상법에의한과태료는강제로자동차가보험을들게돼있잖아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책임보험을들게돼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지금같은경우는물론뭐종합보험도안들었을테고.이게실질적으로도로를다니는자동차입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도로를다니는자동차들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이게근본적인해결책은외려여기에다플러스뭐정지를시킬수있는방법이있다면은그런거를강구해야되지않을까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반대로…….
배영식위원장
이건뭐사고가났을경우에는기본적인보상을전혀못받는거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런차들이운행된다면사실은경찰쪽내지는이런쪽에서좀해야될부분이있을것같고요.반대로이제하나더말씀드리면은요,관내차량중에정기검사를받지않고다니는차량도한2,500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정기검사를받지않은차량에대해서물론과태료를징수하지마는아예내년부터는특수시책으로다해서아예번호판영치를좀할까합니다,차들이아예못다니게.그런식으로좀행정을좀할까합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뭐안전을생각한다면그런방법도하나또강구해야될것같고요.또이게2차추경에서본예산보다도많이책정이된거자체는또수입부분에대한책정을좀소홀히하지않았나이렇게좀지적을하고싶어요.그래서여기에대한거를좀철저하게업무자체를좀했으면좋겠다는권고를좀드립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1페이지,기타보상금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이이게어떤내용입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부분은경기도에서현재65세이상고령자들이면허증을자진반납할경우에도에서50%,군에서50%예산을부담해가지고1인당10만원의이보상금을주는거고요.그랬을때이제거기에대한이제현재보상금만책정돼있는데조례를저희가이제발의를해놓은게있습니다.다음임시회때이제조례가상정될것같은데요.그때이제교통카드반납한사람들에대한카드를일부좀지원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게경기도에서는아직정책이확정이안됐는데그게확정이된다면은별도의어떤시설물을이용할때이용료를감면해준다든지이런시책까지지금같이병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금액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1인10만원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10만원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금액갖고뭐잘해갑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저희가경찰서쪽을통해서확인을해봤는데요.저희관내고령운전자가65세이상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6,625명이있는데이거는이제이륜자동차,그러니까오토바이까지포함하고있는숫자더라고요.그런데이중에…….
만희
연만희위원
이륜자동차까지포함해서하시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래서이제이중에그게정확하게분류가안돼서그러는데어쨌든내년도에,올해가이제10만원하는게20명이잖아요.내년도가이제경기도에서우리군지원잡고있는게40명에대한4백만원인데이게연차적으로어쨌든도에서도고령운전자에대해요즘사고가계속발생되고있기때문에이시책은계속확대가될것같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49페이지좀참고하여주시고요.지금우리가저기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시군부담금이조금뭐감소하기는했지만그래도지금많은지원이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그래서교통과에서가평군전체버스노선체계변경하시려고준비하고계시고.만약에이게변경이돼서준비하시는체제로이제지선,간선간으로바뀌면우리가지금운영,재정지원을하고있는금액이줄어들수있습니까,어느정도?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먼저여기에나타난금액을먼저말씀드리면은요,이거는이제2018년도에시군에서손실보상용역을하게됩니다.그거에대한결과치를가지고경기도에서이제예산규모를확정을한건데요,그거에따른시군부담금입니다.그런데공영버스에대한부분인데요,이부분이이제시군의경우에,경기도의경우에는80%를지원하고있거든요.그게이제68시간제였을때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근로기본법으로바뀌게되면이제52이이제바뀌게되면은결국68시간제에있을때보다52시간제로바뀌게되면서사람들에대한고용인원수가자연스럽게많아질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노선개편을하고있지마는노선의노선수와총운행거리는줄어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인건비에대한증가부분이있어서전반적으로는조금좀올라갑니다.
강민숙위원
큰차이는없을것이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고용인원이늘기때문에인건비가그만큼,네,유류비나뭐이런거는또줄은반면에인건비때문에큰변화는없을것이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래도조금,올해보다좀늘어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늘어날것이다,오히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제가그래서이번주금요일날거기에대한최종용역보고를드리기위해서금요일날오후3시반에위원님들을모시고최종결과보고를드리는걸로계획을잡아놨거든요?그때좀더자세한사항을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349페이지에보면은설악임시버스정류장임차료1천만원이있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게351페이지설악임시버스장,정류장설치그게같은건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같은맥락입니다.
최정용위원
아,이자리에임차하는데1천만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지금위치가어디냐하면요,설악면그러니까신천사거리에서설악면사무소쪽으로가다보면은다리건너서택시부가있거든요?다리건너기전에바로우측에일부나대지가있습니다.그분하고협의를해가지고좀현재버스정류장은만들어지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그리고현재정류장은도시계획도로가나면서그자리가없어지게돼요.그래서그렇게하면안되기때문에토지소유자하고협의를해서자연스럽게협의가좀됐습니다.그래서토지임차료와거기에따르는이제부지조성비그리고임시터미널을갖다놓고그런비용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이제1천만원이라는게1년치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1년치임차료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제설악버스터미널이새로생기기전까지는해마다나가야겠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런데좀아쉽게도이분이말씀하시는게2년내지3년을말씀을하세요,내가본인이임차해줄수있는기간을.그래서만약에이게설악면터미널문제가좀잘해결이된다면모를까좀늦어진다고그러면다시다른부지를또알아봐야되는이런형편이좀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럼내년에해결이된다고그러면은이게3년만해도되는거고그이상끌리면은다른데로옮겨야된다는말씀이시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을잘듣기는했는데좀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여쭤보겠습니다.351페이지중간에요,가평중학교후문에고원식횡단보도지금거기설치돼있지않나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횡단보도가현재돼있는데요.그쪽에원래는이제그쪽후문쪽에다가,아,정문쪽에다가신호등을이제맨처음에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그분이경찰하고협의가되면서신호등설치는좀어렵다.그래서반대로얘기다시들어온게그다음에횡단보도를과속방지턱비슷하게약간좀높여서할경우에는차량들이요즘내비게이션통해서안내가다되잖아요.그러면서행이되니까아예횡단보도를우리과속방지턱을좀높여서고원식으로해달라고그래서그예산을반영을한것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그밑에요,신호기설치4개소하고과속카메라설치하는거그장소와개수를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신호등을설치하는부분은상면태봉리에보면은원흥,원래태봉1리가원흥리로바뀌었잖아요.그쪽에이제들어가는부분하나있고요.그다음에마장리의야수교후문쪽,거기한군데.그다음에여기대곡3리의삼천리자전거앞에그신호등.그다음에하늘산,청평대성리에보면은하늘산들어가는쪽에신호등이없습니다.그쪽부분.이신호등은네군데고요.바로밑에보시는과속방지카메라는삼천리자전거앞에신호문제를해결하는데경찰에서얘기하는조건이양쪽에과속방지카메라를좀달아서속도를제어했으면좋겠다라고해가지고거기사항이두가지가들어갑니다.
최기호위원
이제거기주민들의민원사항중에서중앙봉제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제거를하면서.
최기호위원
하면서그렇게교통체제를한번바꿔보겠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바꾸는것입니다.네.그러자면이제지금대곡리지역에서얘기하는현재중앙선을규제봉을막아서소통을많이시켜주고있는데지금카메라와신호등을설치하게되면경찰서에서는반대로거기를다니게끔터주겠다는의견입니다.그래서그거예산을반영해놓은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이제그연구용역을줘서나온결과겠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부분은이제먼저연구용역관계는회전교차로였어요,아시는것처럼.그런데회전교차로가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이제행안부에서가지고있는회전교차로가있고하나는국토부에서가지고있는회전교차로가있는데행안부에서가지고있는교차로는이면도로에대한회전교차로예요.그러니까이면도로에대한교차로의폭은상당히좁습니다.그런데지금삼천리자전거있는쪽은이면도로가아니라국도와도연계돼있고주변도로하고연결돼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경찰서에서제시한거는결국이제행안부의이면도로까지적용하다보니까사실은만들수가없는구조였습니다.그거는다시지금검토중에있는데그거를하게되면은저희가보기에는회전교차로를하기는저희가보기에는어려울것같고요.그래서경찰하고협의해서대안을마련하는게그렇다면신호체계를만들고과속방지카메라를달면서거기다교차로를새로만들자.이렇게결론이난것입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뭐주민들도이제뭐그런식으로신호등체제를그렇게원하니까그렇게해서일단한번시행을해보고또대안을찾아봐야되겠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네,과장님,저기아까신호기,신호등그거할때대성1리거기하늘산들어가는입구아까말씀하셨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번에는거기가꼭되는것입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예산만반영이된다면은시행을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너무감사합니다,거기.너무오래된건데너무거기가…….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우리가반영을해줘야감사한거지.
만희
연만희위원
당연히해드려야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보충질의이건에대해서좀드리겠습니다.지금이거는시설물은이제저희가해주는거고향후관리는경찰서에서하는거잖아요?이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신호체계에대한운영은경찰서에서하고요,관리는교통과에서합니다.
배영식위원장
관리,그러면과속단속카메라는우리가설치를하잖아요.걸렸으면은이게과태료에대한부분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국비로가고요.
배영식위원장
경찰서에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과속카메라는이제경찰서에서합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과속단속카메라를8천만원들여서하나설치하시겠다는거아니에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두군데입니다.두군데.
배영식위원장
두군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각4천만원씩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저희지금관내에설치돼있는과속단속카메라는다군비로다가지금설치한것입니까?아니면은일부분은또경찰서에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건아니고요.그게이제국비를들여서국도같은경우에는국토교통관리청내지는경찰청쪽에서그사업을하고요.반대로이제시내도로라든가이런쪽에서…….
배영식위원장
시내나군도나?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필요하다면경찰서에서할수있지마는우리가평군에서,행정기관에서설치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설치를해놓고협조를하면은과태료청구는경찰서장이하는거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국비로다들어가게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같은페이지그위쪽에보면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에대한지원사업이사업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식으로지원을하시겠다는건지.그리고나이는어디까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나이는말씀드렸던대로65세이상이고요.본인이이제신청을운전면허증에대한자진반납의사와함께신청서를작성해서저희교통과에내시게되면은그거를가지고저희가보상금을지급하는그런체계로이루어집니다.
강민숙위원
보상금은어느,금액,1인당…….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보상금은1인당10만원입니다.
강민숙위원
1인당10만원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이게운전면허증에대한보상금이10만원그러면좀약한감은있는데요,어쨌든그렇게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그대신10만원에대해서는지역상품권으로쓸수있는카드의형태로해서발급을좀해드릴것입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이게이제65세이상자가돼가지고이제운전면허를반납을하는데타시군에서는이게실효성이그렇게없는걸로나타나고있지요?지금이제정책적으로실행을하고있는데.그래서타시군에서도이게강구하는게교통카드를줘가지고이제10만원주고.그런데이제지금상품권을준다고그러는데이동의문제니까교통카드를많이지원을해주시더라고요,일정액부분을.그러면은이게당장교통수단,이동수단에대한제재를가하는거니까이동수단에대한편의를봐주는것도괜찮을것같다.그래서만약에이번에조례를제정을하신다고그러니까그것도좀감안을하셔가지고분석을좀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권고드리는사항입니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셔서제가한가지만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지금택시쉼터는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쉼터는현재설계를마치고나서회계과에다계약의뢰를요구한상태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지금같이,계속언론에서는좀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뭐대응책이있으신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래서지금그말씀하시는콜센터와쉼터와관련돼서자체감사를했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에서.그래서이제그건에대해서는이제저희과한테온게주민분들의의견에대한여론조사를한번더하고그거를통해서정책을…….
배영식위원장
의견을더좀수렴해라?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정책에반영을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저희가그렇지않아도이제그건과관련돼서설문조사와병행해서현업에계시는분들의의견을좀군수님께서들으시게끔그런자리를좀마련을하려고그러합니다.왜냐하면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해주셨지마는지금타시군같은경우에콜센터가문을닫고있거든요.그리고젊은사람들의경우에는대부분이스마트폰을이용해서택시를호출합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최소운영인력을7명으로보고있는데줄여서5명까지만하더라도1인당3천만원이라면1억5천이거든요?그래서그걸한번나눠봤어요.7명일때택시한사람이부담해야되는게한12∼13만원정도가되고5명을고용했을때한8만4천원,5천원정도됩니다.그러면택시기사가콜센터에회원으로가입을해서본인이회원월정액을냈을때기사의경우에는그렇다면그거이상에해당되는택시를호출을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그렇게하지못하다보니까지금기사들의경우에는반대의견을많이내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하여간지금이제말씀은당초계획을시행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고의견이나와서종합적인의견을수렴해가지고최종판단을하겠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세요.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택시문제가나와서그러는데행복택시있잖아요?이행복택시가이제저녁9시까지인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원래영업시간은없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게시간이있던데?몇시까지가.부를수있는시간.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콜을할수있는시간이요?
최정용위원
네.그게시간이있더라고9시인가몇시까지.12시까지가아니에요,그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버스대체용이니까제한시간이있을거예요.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은이게택시타는사람들이노인네들이타주셔야하는데젊은사람들이저녁때택시타고나가서술먹고들어오는게이게행복택시가됐어요.그래서이거를시간을낮시간만해가지고여러군데갈수있게.낮에이게정말노인네들이필요하고이래서이거를교통수단으로쓰는건데밤에술먹으러다니느냐고행복택시를타면은이거안되는것이걸랑.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시간을조정을해가지고낮시간에하되더많은지역을할수있게,그돈으로.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내부적으로하나검토하고있는걸말씀드리면은요,말씀하신것처럼행복택시의경우에교통에대한약자들,그러니까차량이없거나이런분들.또말씀하신것처럼65세이상되신분들,이런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이게이용할수있는대상자가없이무한대로풀어놓다보니까말씀하신것처럼차가있는데도불구하고차를불러서시장을나간다든지또는술을마시러나간다든지이런게많이벌어지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의견을좀조사를한다음에이용할수있는층을좀제한을좀하려고합니다.그래서반대로65세이상되신분들이나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횟수를좀늘려주는이런쪽으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거는나오게되면별도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승규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허가과까지만하는거지요?
배영식위원장
네.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박영선입니다. 가평군의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및민의의대변을위해고생하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세입예산규모는2019년제1회추경예산12억6,578만5천원보다3,076만2천원증가한12억9,654만7천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제1회7억3,944만7천원보다2,492만7천원증가한7억6,43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359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세외수입은신규세입원인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440만4천원,소송비용회수수입1,537만4천원을반영하여본예산대비1,977만8천원증가한11억4,677만8천원이고요.보조금은국·도비보조금변경및추가내시사업비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567만1천원,도비보조금120만2천원을반영총687만3천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은민간융자금원금회수수입411만1천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세출예산안입니다.허가민원과세출예산은6개정책사업과7개단위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제2회추경예산은제1회추경대비2,492만7천원증가한7억6,437만4천원입니다.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9년제1회추경3억5,640만9천원보다915만9천원증가한3억6,556만8천원으로써세부사업내역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1천만원증액,공무직전환에따른개발행위허가전산관리인부임1,284만1원원감액,인·허가지불법측량수수료6백만원증액,인·허가우편물발송요금6백만원증액등연내부족사업비를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9년제1회추경4,527만6천원보다945만5천원증가한5,470만1천원으로써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농지이용실태조사인부임544만7천원증가분과도비보조금은신규내시사업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인부임4백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공중위생단체기능경기대회참가비지원으로본예산대비150만원증가및편성과과목을정정하여3백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9년제1회추경2억3,952만4천원보다344만8천원증가한2억4,297만2천원으로써ATP오염도측정기구입3백만원,식품안전관리를위한태블릿PC물량증가에따른통신요금국비보조사업내시44만8천원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365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8년도예산결산에따른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5건에110만,115만7천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건에20만8천원.총136만5천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허가민원과소관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허가민원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9쪽에보면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어떤내용입니까?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이게이제과거에는지원이저희가좀지원이안됐었는데요,농지불법행위조사인부임을올해도에서보조금을내시해갖고요,저희군비포함해서이렇게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게이내용이그러면신고하신분그거뭐포상금을드리는것입니까?어떻게되는것입니까?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이게이제사실은농지이용실태조사하면서그거에따른이제불법행위에대한그거인부임이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가민원과는뭐……. (이상현위원손들음) 네,질의하시겠어요?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래도공부를하고오신것같은데그냥가시면너무서운하실것같아가지고제가.ATP오염도가이게세균측정기지요?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이게이제잔류염소그런거이제측정하는기계가되겠습니다.이게사실은우리가평군같은경우에대부분이이제지하수를사용하는음식업소가많거든요.대부분이기때문에사실은잔류염소가있어야대장균이나이런거를잡기때문에그런거를측정하는기계를사서내년도에,이번에더…….
이상현위원
이게1대에얼마나갑니까?이거1대사는거예요?아니면뭐…….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이상현위원
1대가3백만원이에요?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이상현위원
실무자께서는1대라고그러는데.그런데이게한분이단속나가시나요,그러면?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나가면은보통,왜냐하면가면민원이발생되기때문에꼭2명이상이나가고있습니다,저희는.
이상현위원
이거기계가1대더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지금지하수사용하는데가상당히많잖아.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우리가평군은거의한뭐70%가량이지하수를사용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만약에이거식중독이나뭐이런게발생하면은상당히지역적인문제도있고경제적인문제도타격을받기때문에그런거같은경우는내년에본예산에좀더책정을해가지고한2∼3대더구입을하시는게낫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그렇게편성요구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이거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저기공중위생단체기능경기대회참가지원비가기타보상금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를이전하면서150이늘었어요?이유가뭐예요?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사실이제저희가최고적게주거든요.타시군에이번에도사례조사를해봤는데…….
강민숙위원
타시군은어느정도?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뭐1천만원이상지원하는데도있고.이게사실은강사비예요.강사가와서경기대회나가는데사전에대표들을이렇게강의하면서가르쳐주는그비용이거든요.
강민숙위원
아,다른비용은아니고강사를지원만가능한?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그리고또우리가일부지원하고또거기단체에서또자부담도부담해서나갑니다.
강민숙위원
자부담도있어요,단체에서?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박영선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과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2019년추경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시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건분야에대한계속적인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85억7,700만원보다1,200만원증가한85억8,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135억9,800만원에서4억1,700만원증가한140억1,500만원입니다.먼저371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당초보다2,100만원이증가한18억5,800만원이이며도비보조금은당초보다9백만원이감소한19억8,6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37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고,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친환경정책기반강화,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1회추가경정11억6,700만원보다2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보건행정및보건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중보건행정서비스지원공공보건의료기관보강에1천만원증액,보건행정서비스지원보건진료소에1천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보건의료서비스제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예산44억7,500만원보다1,500만원감소한44억6천만원으로통합건강증진사업의심내혈관질환관리단위사업에3,600만원감액,모자보건서비스단위사업에9백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주민건강증진단위사업에3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0쪽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신보건의료제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62억2,900만원에정신질환관리사업중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5,1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1쪽친환경정책기반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4억3,500만원에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중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에5,7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1쪽재무활동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억6,200만원증액,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4,200만원으로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건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건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보건소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72페이지에보면맨밑에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라는게어떤겁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초등학교주치의사업은우리관내에있는치과의사선생님들을위촉을해서구강검진이나예진이나문진,여러가지구강관련한질환을검진하게하는초등학교4학년대상으로그렇게검진하는제도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6개읍면초등학교를돌면서하는겁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직접치과에가서그주치의로선정된기관에가서치료하는것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학생들한테연락을해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383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국고반환금중에서치매안심센터설치하고치매안심센터운영해가지고지금한1억6백이반환이되는데이게왜반납이되는거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384쪽말씀하시는건가요?
이상현위원
383쪽에맨위에보면치매안심센터설치하고치매안심센터운영이이게예산을반납하는거죠?그렇죠?그런데왜반납을해요?설치를안했습니까,치매안심센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설치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왜3,780만원이반납을하고운영비도6,900,7천만원을1억7백에서왜싸그리다반납을해요?383페이지맨위에.팀장님들뭐전하실거있으면자료를드리세요.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담당팀장님이안계시다고.
이상현위원
담당팀장님이안계세요?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네.자리에지금못오셨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거제가반환금에대한것은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게치매안심센터운영예산변경건에대한거는제가답변을드리겠는데요.
강민숙위원
인건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인건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치매…….
이상현위원
인건비가1억7백이라고?
강민숙위원
워낙에많은인원이투입이되어야되기때문에.
배영식위원장
강민숙위원님,잠깐만요.보건소장님,답변하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자산취득비1억6,900만원이이제보조사업으로자산취득을할수가없어서우리가이제공무직인건비로1억7,400만원을이제증액을시킨거고치매안심센터지원사무관리비나이제업무추진비는각2백만원을이제감액을사실은했거든요.그래서이게반환금에대한것은제가보면인건비치매안심센터에대한인건비를반환하는것같은데제가정확한거는다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추경들어오시면공부를좀해가지고들어오셔야돼요.왜냐하면지금반환하는중에서304억중에서1억이면이게반을차지하고있는데무엇때문에1억7백이반환이되는지는정확하게알고들어오셔야죠.이거별도로좀보고를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제가반환금은.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부분약간보충질의를한번하면요.지금기정액이없는거로봐서는군에서사업계획을안세운것같고어떻게보면.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기정액이없는데반환되는돈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같이이해가될수있게좀자료를부탁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381페이지맨아래보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홈페이지프로그램2,200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2,200에대한홈페이지는저희가사실은숙박이나대관예약프로그램이지금이제개발되지가않았어요,인터넷으로예약하는부분이.그래서이제그부분을그러니까추경에세워서그인터넷으로예약을좀하려고하는프로그램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럼홈페이지는있는거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홈페이지는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그거하는데2,200이나들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렇게저희가이제견적서받았더니그2,200이소요되는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우리홈페이지에서는안되던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거기에서이제디자인이나설계,콘텐츠개발이런것들이포함되기때문에2,200만원이소요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리고그거랑같은맥락인데그바로뒷장보면3천만원장애인출입문설치라고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먼저안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가그장애인출입문을바로들어가게지금그렇게되어있거든요.누구나출입하게되어있어서그장애인자동출입문을설치를해서그러니까야간에아무나들어가지못하게거기에이제주출입구뒤쪽으로출입문을하나더설치하고자하는그런내용입니다.이제거기에는.
최정용위원
여기엘리베이터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엘리베이터있는데거기엘리베이터를누구나이제들어갈수가있기때문에거기들어가기전에우리가출입문을하나설치를해서출입을통제하려고하는그런설치비고요.이제거기에는이제도로간판제작다섯곳도들어가고국기게양대라든지위치안내표지판,안전설비해서저희가3천만원이번에추경에이렇게세운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먼저환경과에서할때예산이남아가지고이제반납한건데그때안하고이제군비세워갖고이거하시면이게예산낭비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거는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까그부분이조금필요하다고생각해서.
최정용위원
있는예산을못쓰고다시세우는거란말이야,이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때는이제저희가그런부분까지운영하다보니까이런누수가생겨서저희들이이번에종합적으로세우게됐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거는꼭세워주셔야될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잘못됐다는데어떻게세웁니까?
웃음소리
배영식위원장
최정용위원님!지금말씀하신홈페이지구축프로그램세부내용을받으시겠습니까?그냥넘어가시겠어요?
최정용위원
주시면받아야죠.
배영식위원장
홈페이지제작건에대한2천만원세부내역을하나제출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이장애인출입문설치가있는데이게문이몇개나있는겁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지금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지금은이제하나가있는데거기는.
만희
연만희위원
하나하는데금액이이거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천만원정도?
만희
연만희위원
3천이들어갑니까?문하나하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그건이제전체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그러니까문이하나인데3천이들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아니오.문하나는천만원.
만희
연만희위원
문이그럼세개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천만원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도로간판제작다섯곳설치하는거랑뭐국기게양대다합쳐서저희가3천만원소요될것으로예상을합니다.그출입문하나는천만원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출입문하나에천만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출입문과부수적인내역이같이들어갔다는이런말씀이시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그엘리베이터가어디까지이동이되는거예요?그왜들어가자마자마당에서부터엘리베이터가있잖아요.3층에다서지는않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지하에들어가면엘리베이터가있는데그엘리베이터그전에.
배영식위원장
출입문!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출입문그쪽에다는겁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네,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71페이지를좀봐주세요.세입에보면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2,545만원이국고보조금으로들어왔어요,기금으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맞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380페이지보면군비가또2,545만원,50대50매칭사업같은데5,090만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거신규사업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이거는인건비하고치료비하고사례관리비이제그런거세건이통합돼서이번에내려온겁니다,신규사업으로.
이상현위원
신규사업으로?어떤내용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러니까아동·청소년집단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사례관리,문제가있는아이들이제정서적으로우리가이제치료를해주고심리상담해주고이제그런사업입니다.학생들을대상으로.
이상현위원
그럼그걸어디에서,어디?학교에지원해주는겁니까,아니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학교에.학교청소년.
이상현위원
아니,아니!지원을어디에서해주는거야?지원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이제돈이그쪽으로내려옵니다.
이상현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가위탁주는데.
이상현위원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어디에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우리보건소앞쪽에요.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쪽으로지원이나가는거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거기에서사업을하는겁니다.저희가위탁줘서.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없다가이번에신규사업이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원래는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을했는데이번에이제인건비를포함해서좀더금액이증액이돼서내려왔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오.이게증액된게아닌데무슨기정액이없는데무슨증액을해요.이게생뚱맞은신규사업으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신규사업으로이제인건비로해서내려왔어요.그런데그이전부터는뭐기초건강정신사업에서하던거예요.그런데이제인건비를투입을해서좀더세밀하게사업을하라는취지에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내려왔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큰통에서이것만아동·청소년만따로떼어냈다는얘기입니까?그렇게이해를해도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리고이게대상자가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대상자는있죠.이제학교청소년들이있는데제가지금대상자는정확히모르는데저희가이제사례관리를통해서그런대상자가나타나면저희가이제발견하고치료도하고의뢰도해주고이제그런사업으로하는것입니다.명수는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이어떻게내려오는거예요?여기에서요청을하는겁니까?아니면그냥일괄적으로나라에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도에서내려왔습니다.
이상현위원
도에서내려온게아닌데요,이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국비로이제.
이상현위원
보건부에서내려온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부에서내려와서국비50%,군비50%해서저희가그사업을이제정신건강복지센터에위탁을하면거기에서그냥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게이예산이우리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하려고그러면그대상이정해져있어가지고내려온거냐.아니면보건복지부에서일률적으로그냥내려준거냐그거를물어보는겁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거는이제정책적으로모든시군에.
이상현위원
다똑같습니까,그럼금액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금액은조금씩틀리죠.그학생수에비례해서내려오기때문에.
이상현위원
이거팀장님이어느분이세요?팀장님?또안계십니까?이것도이게근거가뭔지왜이렇게.신규사업으로내려온건데그럼이거내년에도계속예산나가는겁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계속적인.
이상현위원
이번에한시적인게아니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계속적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이것좀자세하게파악을해가지고좀보고를해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소장님!376페이지에보면요.65세이상만성질환약제비지원해서3천만원증액됐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보건소에서이거를지급을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보건소에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보건소에서직접주는건없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직접주는건없고요.통장으로저희가입금합니다.약국에서청구가들어오면.
최정용위원
아,약국에서청구가들어와야되는구나.이게고혈압,당뇨병약이보건소에비치가안돼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원외처방이죠.원외처방!
최정용위원
읍면보건소에서는없는거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상면하고북면은의약분업예외지역이라서거기에서직접지어요.원내처방을하는데다른곳에서는원외처방이라서보건소에서는약을지어주지않습니다.
최정용위원
상면은있다는얘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상면하고북면은만성질환관리자에대해서는약이비치되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거를상면보건소에서이교통불편한지역이거를직접나가서전달을하시면안돼요?매달이거는고정적으로나가는거잖아요,그환자들한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그거는저희가의료법에서제한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의료법때문에안돼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일전에기억이나서질문하는데그제설차량이필요하다고하지않았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위원
샀어요?구매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구매를저희가왜안하느냐하면예산도이제소요되는부분을감안을해서여기우리군에서도건설과라든지산림과라든지몇개과가제설차를이용을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눈올때한시적으로그쪽차량을이용했으면어떨까해서이제그쪽으로협의를보도록했고요.그다음에잣향기푸른숲에서도그제설차량을이용을해서저희가거기에서협의를해서같이한꺼번에치울때하면효율적이지않을까해서제설차는잠깐저희가보류를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게그때는꼭절실하게필요하다고그러셨는데추경에도안올라와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이제예산절감차원에서그런방향,방법으로하기로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마을에서트렉터활용해가지고치워주는제도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것도많이활용해주시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많이알아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하다못해넉가래라도좀사셔야되겠네요.
이상현위원
사발이사준다그랬어,사발이.사발이예산올라온거아니야,사발이?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사발이삭감된거아니에요?
강민숙위원
삭감됐죠.트럭으로그때하라고그래가지고.
배영식위원장
옛날에계획을냈다가.
최기호위원
그래서마을에서요새는이제지원을해서치워주는제도가있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기호위원
전에부터도있었지만.
강민숙위원
그거잘활용해서치우시고하다못해넉가래라고하셔야되겠는데요.하나도없으셔가지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최기호위원님말씀은자체제설준비때문에걱정을하시는것같으니까요.업무협조를좀다른과하고하셔가지고좀만전을기해달라는이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시겠어요?본질의!네,하세요.
이상현위원
328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정신질환자시설생계급여가4,100만원국고반납을하네요.이반납에대해서는공부많이안하고오셨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반납감은…….
이상현위원
다른거는공부많이안하신것같아가지고공부안하신부분만지금집중적으로.물어보는데.저기정신질환자시설급여4,100만원을반납을하셨어요?이게왜그런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거는이제생계급여에대한부분이거든요.생계급여지급하고남은돈을반납을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남은거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원래예산은얼마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생계급여가…….
이상현위원
네,이것도담당팀장님안계시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다시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소장님!제가볼때는소장님은성의가너무없는것같아.이게모른다면서면으로다한다고그러면여기와서설명할필요가없는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정용위원
다음부터는그러지마세요.그팀장님을모시고오든가이렇게해서설명을해야지.379페이지영양플러스보충식품비8,500이있는데이게무슨사업이에요,이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영양플러스는이제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먼저영양,성장부진이나뭐빈혈이있는그런이제대상자에게이제보충,식품을보충해주는사업입니다.예를들어서하면계란을준다든지우유를준다든지이렇게배달을서비스를해주는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수급자한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장석조입니다.2019년상수도사업소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32억7,300만원보다7,200만원증가한33억4,500만원입니다.예산서4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상수도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7억6,100만원보다7,200만원증가한8억3,300만원으로써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단위사업에마을급수보수7,200만원증가한5억9,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예산서가17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237억6,500만원보다7억원이증가한244억6,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기정85억6,500만원에서금해추가경정예산의변화는없으며자본적수입은151억9,900만원에서7억원이증가한158억9,900만원입니다.지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기정98억6,400만원에서2억9,500만원이감소한95억6,8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139억1백만원에서9억9,500만원이증가한148억9,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9페이지가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에서일반관리비인건비중직급보조비를기정2,900만원에서2019년인상분을반영하여3백만원증가한3,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물건비공공운영비중고지서등우편발송요금기정9백만원에서부족분을편성한1백만원증가한1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에서신규사업인계약정보공개구축비용으로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복리후생비지원사회보험부담금기정7,300만원에서4대보험료부족분2,300만원증가한9,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징수및수용가관리비사무관리비지원가상계좌서비스수수료기정3백만원에서예산부족분1백만원증가한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30페이지입니다.수선유지교체비급수개량기교체비중검침PDA휴대용중계기구입3백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페이지입니다.원수및취수비수선유지비중취수시설유지보수비기정6천만원에서가평·설악·현리취수시설수선비용으로4천만원증가한1억원을,현리·설악취수장심정서징용역비기정3억원을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추진할계획으로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과목경정요구하였습니다.정수비사무관리비중정수장히터및냉장고구입기정1백만원을자산취득비로과목경정요구하였으며배급수비수선유지비중배수비및,배수지및송수시설유지관리기정4천만원에서3천만원증가한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32페이지입니다.배급수급수계량기교체비중경과년도수도미터기및보호통교체예산기정3억8,100만원에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수자원공사에서수행함에따라1억원감소한2억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수선유지비중누수탐사용역비기정8천만원에서마찬가지로현대화사업으로수자원공사에서수행함에따라6천만원감소한2천만원을,노후수도관및저수조청소비기정7천만원에서4,300만원증가한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동력비중관로시설전기요금기정7,200만원에서부족분8백만원증가한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국도비반환금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3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액에서유형자산취득자산취득비에서신규로청사관리물품구입비1백만원,산업안전장비구입비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예비비기정16억9,200만원에서수입·지출균형을맞추기위해5억9천만원증가한22억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44페이지입니다.유형자산취득자산취득비에서현리정수장냉장고구입1백만원과비가동설비자산취득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현리·설악취수장신정서징용역3억원을31페이지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사무관리비에서과목경정하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45페이지입니다.유형자산취득시설비지원소규모지선연장사업에기정1억원에서1억원증가한2억원을편성요구하였고기타자본적지출에서상수도부담금이중부과에따른반환금4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상수도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상수도소장님!부임하신지얼마안됐는데아주열심히하시는모습이보기좋습니다.2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과목있죠,연구개발비에.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계약정보시스템구축이있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뭐계약정보시스템이없었습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그우리가일정금액한1천만원이상되면계약팀에다가계약을의뢰해서이제군청에서하던시스템으로되어있었고요.우리상수도사업소에는그게없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2천만원이상건도그럼상수도에서합니까,계약팀에서안하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그렇게하는데그밑에이제2천만원미만도계약정보시스템을이용을해서수의계약이됐든계약이됐든이정보시스템을이용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2천만원미만건?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자체수의계약건얘기하시는거예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그전에는이게없었습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이게구축이안되어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어떻게했어요?그냥구두로?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수기로.
이상현위원
수기로?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수기로했는데이제는전산으로관리하겠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이게그업체에서요즘에는대부분다전산이연관이되어가지고요. 수의계약도그러한시스템하고같이연동이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래서그렇게하겠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아,30페이지에좀봐주십시오.30페이지보면PDA휴대용중계기구입이있어요.10대.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PDA들검침기안갖고있습니까?아니면이거…….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아,이게그경과년도가지나서그렇습니다.경과년도가8년인데요.그게8년이지났기때문에검침용PDA경과년도지난거를갖다가10대.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제내구연한이8년이라는얘기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8년되면무조건교체를해야돼요?이상없으면좀더쓰고하면안돼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게이제검침상에문제가조금생기면그어떤요금하고관련이있으니까그런부분때문에이거는교체를해줘야됩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총몇대를이용하고있습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지금1,400개입니다.
이상현위원
1,400개?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그중에서이번에8년경과된게10대가돼서.
이상현위원
1,400개?아니,이PDA중계기.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아,중계기는10대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싹교체하는거예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경과연도가8년이다됐기때문에요.그렇게교체하려고잡아놓은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한꺼번에구입했다한꺼번에교체하는거예요?계속그렇게해왔어요?팀장님DA중계기이게한꺼번에그러면샀다가…….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10대PDA중계기는저희가10대갖고있고요.
이상현위원
내구연한이8년이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8년.
이상현위원
그러면2011년도에구입을했다가,2012년에도구입했다가이번에이제싹바꾸는거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개수는증설을안하고그냥증가를안시키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인원이있기때문에그렇게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21페이지보면영업수익이있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76억4,800.이거는물사용료인가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수도요금입니다.
최정용위원
수도요금.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수도요금을보면가평군이이게양평,가평,포천,연천보면가평군이최고높아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런부분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다른데뭐양평,양평하고포천은,포천은시이니까뭐밀집해있어서쌀수가있는데양평이나연천보면가평이랑비슷해요.그런데양평도가평보다약간낮고연천같은경우는엄청싸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부의장님,저희는원가를갖다가판단을해주시면될것같고요.연천은지금정수장이1개소밖에없습니다.가평은지금저희가3개소운영하는데연천은1개소를운영해서그원가에대한부분으로다가판단을해주시면될것같아요.
최정용위원
연천은1개소라서그렇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정수장이1개소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만큼운영관리하는데원가가가평보다는더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포천은?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포천거는저희가…….포천은광역상수도사용하고있습니다.자체가아니라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보면양평,양평도비슷하잖아요,가평하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수도요금이주민들이너무비싸다.이게왜가평군만이러냐.이래서민원이이게있어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것을방법을한번찾아봐주시면좋을것같아.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네.이거연구좀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1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41페이지요?
이상현위원
31페이지!과장님긴장하셨나보네.거기에보면현리·설악취수정수서징용역3억원이과목변경을했어요.이거왜?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아,그게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걸로다협약이됐습니다.그래서그거사업비가당초에는수선유지비로다가예산이섰었는데그뒤쪽에보시면이제공기관등의대행사업비로과목을경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거영업이익을늘리려고그러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건아닙니다.그건전문적인부분이있어서그농어촌공사에서이런어떤전문적인기술을갖고있거든요.거기다가위탁해서하려고.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맨처음에는그러면농어촌공사에안주면어떻게하려고그랬습니까,맨처음에.우리자체적으로하려고그랬던거예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이게……. (○ 수도시설팀장윤현철 집행부석에서-네,처음에는저희가자체적으로진행을하려고했었는데요.)
이상현위원
이게농어촌공사에주면차떼고포떼고걔네들이다떼어먹지이게사실은우리가자체적으로가는게나은게아니에요?농어촌공사가보면한40%는넘게떼어가는것같아요,40%는.그러면맨처음에우리가자체적으로가려고그랬으면이게자체적으로하는게좀낫지않느냐생각을하는데왜이거를.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여러가지효율성못해따져서그렇게결정한걸로.
이상현위원
효율성이아니라영업비용올리려고그러는거아니에요,이거?영업비용에서삭감되니까목변경해가지고.그래가지고자본적지출로올리려는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아,그거는아니고요.
이상현위원
아니에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그자체…….
이상현위원
우리장과장님의답변을믿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이상현위원
저기!
배영식위원장
질의더하시겠어요?
이상현위원
하면욕먹을것같아.
배영식위원장
아!하세요.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3페이지좀보세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자산취득비에서청사관리용품구입이있고산업안전장비구입이있어요.산업안전장비는뭡니까?청사뭐용품구입하는건이해가가는데.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검침원들이현장에서뛰기때문에요.거기에따르는안전장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두개밖에안사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이제있던게그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걸보장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다음에서부터넣으실때는교체라든지이렇게좀넣어주세요.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는이게보면아,2개밖에구입을안해?검침원들이분명을사용하는건데.그런데PDA가10명이고지금검침원이10명이라는얘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그걸이제검침하는인력이10명으로.
이상현위원
그렇죠?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산업안전이라고그래서이게뭐별개로뭐다른거를구입을한건지.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아,부기를그런식으로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하수도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배영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하수도사업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425쪽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보다5억6,400만원증가한76억6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비는사업비집행잔액으로8,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비지원은지역관리대행사업비감액분을시설개선비로사용하고자6,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우수관로정비사업비는기존우수관로가사유지에편입되어민원이발생한현리227-1번지부지매입비및대성리623-30번지공사비부지매입비1억5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426쪽입니다.시도비보조비반환금은2018년도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비및시설개선비반환금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17쪽입니다.예산총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03억7백만원보다29억1,600만원증가한332억2,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5쪽입니다.사업예산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보다1억5,500만원증가한131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9쪽입니다.사업예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13억9,900만원감소한142억1,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관거비중가평군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3억1천만원은2020년도국고보조사업신규사업으로확정되어편성된청평면지역우수관로정밀조사용역비입니다.처리장비중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장외영향평가용역2천만원은화학물질관리법에이어하수처리장에서발생되는황산,염화수소등유해물질이주변환경,주변사람이나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한강유역환경청에제출하도록되어있어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다음은30쪽입니다.아래쪽물건비중계약정보공개시스템연계망구축860만원은기정계약시스템이가평군홈페이지와연계되지않아계약관련사항에가평군홈페이지에연계될수시스템에구축하는사업비를편성한것입니다.가평군물재이용사업타당성조사용역2천만원은하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하수처리수에대해서재처리가가능한사업을조사하여향후물을재이용하고자조사용역비를편성한사항입니다. 다음은37쪽입니다.자본예산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보다27억6,100만원증가한2백억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41쪽입니다.자본예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43억1,600만원증가한190억9백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단위사업별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구축물중마일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유량조정조설치5천만원증액분은실시설계이후사업비가시설공사비가추가되어사업비증액분을편성요구한사항이며설악면묵안1리오수관로정비공사4억원은2018년묵안1리주민들28명이오수관로정비를요구하여금번사업비를편성한사항입니다.설악면신천중앙로오수관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6천만원은설악IC일원상가지역에서발생하는개인오수처리시설로인하여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여용역비편성을요구한사항이며기계장치중환경교체시설대수선비는물기금사업으로써물기금조정에따른기금및군비를변경한사항입니다.43쪽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국고사업으로써국비및기금변경내시에따른예산내역을변경한사항입니다.44쪽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가평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군비22억원증액편성된사항은가평처리장2차증설사업총괄사업비336억2천만원중군비로원인자부담금75억7,600만원을부담해야하는사항으로2019년도현재까지군비48억3,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금해2회추가경정예산에22억원을추가편성될경우2020년도에5억5,400만원만편성되는사항입니다.다음은정부보조금반환금중산유·설곡·마일공공하수처리설치사업집행잔액반납금20억8,400만원은사업준공이후사업비집행잔액과이자분반납금을편성한사항이며현리개선및천안2단계집행잔액반납금7억4백만원도현리처리장개선사업과천안2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준공이후사업비집행잔액과이자분반납금을편성한사항이며2017년도환경기초시설운영,한강수계기금정산잔액반납금2억9,100만원등2017년도환경기초시설운영물기금지원에따른대수선비및이자분반납금을편성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하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하수도사업소장님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특별회계책자41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그오수관로정비사업에대해서좀질의코자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우리김대식소장님이아주열정적으로일을하시는것같습니다.예산을편성을하신걸보면.그신천중앙로오수관로정비실시설계용역있지않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6천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실시설계가지금이제예산이편성이되면바로들어가는겁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예산이…….
이상현위원
그럼언제끝납니까,실시설계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는올해안으로끝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내년정도면공사를시행을할수가있을것같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도예산을또편성을하죠,공사비를.
이상현위원
그러면실시설계를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총괄적인금액이나오는겁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여기상당히악성민원도많이들어오고이런데라좀철저하게좀시행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소장님!37페이지보면.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봉수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전체적으로감액이됐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봉수소규모처리장설치사업은당초에소규모짓기로했다가요.현리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는것으로사업이변경되면서설계를다시했습니다.다시하면서이제공사용역기간이길어지다보니까길어졌고,그다음에사업비가당초에저희가예상하기는137억이었는데220억정도로지금예산이지금올라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설계심의,2백억이넘어가다보니까설계심의도다시해야되고그다음에경제성검토도다시해야되고뭐소규모영향평가도다시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지금사업용역기간이올해착수가안되다니까그사업비를국비를내리는겁니다.줄였다가내년에반영해주려고그런거지이제전체사업비가준게아니라오히려늘었습니다,전체사업비는요.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두가지만질의토록하겠습니다.본예산서425페이지를잠깐보시면요.현리지역우수관로편입부지매입이있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거기는청평하고현리는침수지역예방사업으로인해서사업이다완료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또매입해야되는부지가나왔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기존노후하수관로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기존에있던시설을?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지금하는사업들은다신규로침수사업한거고요.이거는기존하수우수관로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시내쪽같은데요,그럼이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아,이게현리중앙감리교회옆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감리교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그다음에기금예산서44페이지를한번잠깐보시면정부보조금반환이생각보다상당히많이발생을했어요.그래서이거는사업을하고난그잔액이라고여기에는이제표시가되어있는데당초계획하신거에대해서는사업목적을다달성하셨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전체사업비는저희가한268억이었거든요.268억중에서저희가총30,아,20억,20억8,400만원저희가반납을하는데요.
배영식위원장
10%가,10%를반납하시는거네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이사업은산유나설곡,마일처리장말고는다른데쓸수가없기때문에.
배영식위원장
그래서안됐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반납을하게됐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혹시뭐거기에관련돼서계획보다지선을좀더넓혀서할수있는방법은뭐그런거는강구를안해오셨나요,혹시?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당시에는그하수처리구역건은다했고요.혹시그당시에뭐사용동의가안됐거나그런경우에못한지역들이좀일부있기는한데그때당시에사업은다완료는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이거를조금더기다려서그사업을추진하면안되나요,3차추경에반납을하면?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유역청에서또그렇게안하고사업시기가있기때문에요.사업은종료하고다음번에신청하면또반영,2단계사업이또있고그렇기때문에.
배영식위원장
다시또받을수있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해곤입니다. 항상지역인재양성을위해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의정활동을펼치시는배영식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8억7,400만원보다20억6,300만원증가한29억3,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12억8,700만원보다44억5,300만원증가한157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세출주요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3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사용료수입에한석봉도서관사물함운영등3건에3백만원,징수교부금수입에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6백만원,기타수입에2018년교육기관보조금반납금2,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보조금국고보조금등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1,200만원,조종청소년문화의집관리20억원,도비보조금등에공공도서관특성화지원사업1,200만원,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6백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35쪽세출예산안입니다.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에교육통합홈페이지구축사업9백만원을감액하고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2,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에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9백만원,고교무상급식지원2억1천만원,가평초영어체험센터운영2,900만원,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참가지원1천만원,초등원어민지원1억2,800만원등을증액계상하고무상교육비지원9백만원,장학관입사생문화탐방5백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명예의전당설치예산,명예의전당설치및예산과목을조정하였습니다.436쪽입니다.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청소년국제교류단인솔경비는예산과목을조정하였으며고3수험생을위한행사1천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청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물품구입경비도예산과목을조정하였습니다.예산안437쪽입니다.조종문화의집건립단위사업에조종문화의집건립39억8,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438쪽입니다.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에도서관운영기간제근로자의공무직전환에따른인건비예산과목을조정과도서관책잔치운영1천만원,작은도서관아이돌봄문화프로그램지원6백만원,공공도서관특성화지원4천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439쪽입니다.기본경비단위사업에국·도비보조금반환금7백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440쪽입니다.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농협카드포인트장학기금전출금3,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평생교육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설명과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31페이지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거기중간에임시적세외수입에서2018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반납이있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네,이게7,700만원2018년도거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7,714만원이잡혀있다가2,120만원정도가더발생한거지요,그렇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추가로다가저기그…….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어떤게반납이된거지요,그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2018년도환경개선사업에1건에2,049만6천원하고이게…….
이상현위원
환경개선사업이학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학교여러개합친그개선사업하고…….
이상현위원
거기에서환경,주변환경할건데못해가지고반납을한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집행잔액도포함되고요.
이상현위원
아,집행잔액도.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다음에동산유치원무상급식비가이게학교회계자체감사에서도지적사항이발생돼서회수하는금액이64만3천원,이게2개합치면증액되는게2,100만원됩니다.
이상현위원
한가지더해도되겠습니까?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한석봉기타사용료가있네요?사용료수입이.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사물함운영이213만원이고전기·수도사용료뭐이런거는뭐,그다음에도서관4개소물품,저기자판기운영60만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사물함수입이제일많은데어떻게된거예요?나는보통보면자판기수입이많을것같은데.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면적으로계산해서이거는,도서관사물함은다른도서관은이용객이없어서그냥무상으로우리가줬는데여기는입찰을해서금액을받는입찰금액입니다.
이상현위원
입찰금액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러니까이거는이제…….
이상현위원
사물함그러면관리하는업체가있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한국보관함서비스라고그래가지고수원에소재한업체가입찰을해갖고된금액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한달사용료는얼마나가고요?이거5백원씩이렇게넣고서하나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건그개인이제학생들이나그이용객이부담하는거고우리가이제…….
이상현위원
아,하나에1만원에그러면사물함이지금213개정도가있는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요,그게우리공유재산면적을가지고계산해서입찰을해서그업체에서투찰할금액을우리가사용료로받고있는거예요.
이상현위원
투찰을해가지고받은금액이213만원이에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연.
이상현위원
그리고5백원씩넣어가지고가는거…….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이제업체가가져가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업체가가져가는거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왜그렇게했어요?왜그렇게했을까?그거를왜입찰을줬지?그냥우리가관리하면안되는건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이거는우리가그러면구입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어차피…….
이상현위원
아,사물함관리비나이런게더들어가니까아예지네가가져와서해놓고나서지네가수입을빼가는,지네가투자해가지고지네가빼가는구나.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이게또그리고우리가직접하면또관리가좀필요한데이게또한번집어넣고안찾아가는경우도있기때문에주기적으로또그업체하고우리가협조를해서이렇게치우게끔하고좀…….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뭐평당으로해가지고산술해가지고나오는금액이겠네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우리가면적준게1년간5.1㎡나그정도주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437페이지보면요.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39억7,100만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설계끝났나요,이제?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지금설계중입니다.먼저저번주에건립심의회를개최해서학생들의견이나또그자문위원들그설계위원회,건립위원회위원들의견부터해가지고이걸다시설계를정리를해가지고여성가족부가서또협의를봐야됩니다.그런다음에여성가족부의견을반영해서최종적으로설계가확정된다고내년까지는,초까지는설계가계속이어집니다.
최정용위원
그게평수를바꿀수는없는거지요?현재.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금면적은좀바꾸기가좀어렵고지금하여간먼저도뭐저기그부군수님께서저기그조종그정화사업나갔을때영화관규모갖고도또언급이있었다는것같은데내일정도에문체과에서이렇게주민들하고대화가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게여쭤보는거예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31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까한석봉도서관사물함운영비밑에보면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이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징수액의3%라고그러면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저희가이제아파트같은경우는100가구이상되는거는학교용지부담금을부담하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분양가격의일정비율을그…….그러니까그게아파트가격같은경우는1천분의8을부담하고요.그다음에단독주택같은경우는1천분의14이렇게분양해갖고이제그거를이제우리가징수를받아서도에불입을하면그수수료3%를우리가받는게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아파트는얼마?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1천분의8입니다.
이상현위원
1천분의8?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0.8%?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저기그파란채아파트옆블루핀거기하고저기달전에있는동연재거기를지금징수받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서징수액이,그러면은징수액의3%같으면은한2억5백이받았는데지금역으로계산해보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그거는도로들어가는거고나머지는3%거기에서수수료를빼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이제다시송금을해줍니다.
이상현위원
송금을받은게615만4천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3%를받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해서계산이된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는거기밖에없는것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분양하고있는데는거기고요,지금여기뭐코하루같은게또있는데뭐분양이된다고그러면우리한테…….
이상현위원
세외수입으로잡히고그렇게하는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러니까그것도징수액의3%우리가받고그런식입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435페이지에보면은비인가대안학교교복지원210만원기정인데9백만원이증액이됐어요.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거같은경우는우리가학교에다가교복지원을해주는데이사람들은이제관외나가있는학생이라든가비인가학교에다니는학생이라든가이런거를우리가학교에둘수가없어요.그래서예상과목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뒤페이지에있는거를깎아가지고이거로조정하는경우입니다.그러니까30명정도예상하고있는데도에서통계자료를좀협조를받았는데가평군에서이제다른데로가는학생수가한30명정도된답니다.3년도가평균적으로.그래서30명분을반영하는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아,예전에봤을때30명?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30명정도통계가있다고해서3년치평균으로해서그냥30명분을반영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반응을좀보려고문의를드리는데요.437페이지상단에보면이제고3수험생을위해서행사를해마다하고있잖아요?우리는그런데한번도초청을안해서못가봤는데반응은어떻습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관내고등학교3학년생이올해수능이11월14일에있습니다.그거지난다음에항상예년같은경우는문화회관에서영화를보여줬어요.학생들한테귀감이될만한영화를선정해서보여줬는데그게지금아직구체적인계획은수립되지않았는데영화로갈지전문강사를초청해서뭐강의를할지그게확정이되지는않았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선택은뭐우리집행부에서잡는것보다학생들한테설문조사를하는게가장좋지않을까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의견을한번수렴해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것도.
최기호위원
학교의견을들어서청소년들이뭐를원하는지를입맛에맞춰줘야지여기서뭐일방적으로정하는것보다그게현명할것같아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그럼학교,관내학교고등학생만대상이기때문에요,그거한번의견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아이들은또우리하고생각이다르니까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저도이제1회성으로영화만보고끝나니까좀실효성이있는지는좀모르겠어요.그런데그래도학생들은되게편해하는건있어요.그냥간단하게영화보고그냥스트레스푸는거니까.좀그런게있는데하여간의견수렴해서적정한걸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걔네들이원하는거뭐그게가장훌륭한거겠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35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조,국비보조금이나왔네요.1,243만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게뭐신규사업인것같아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이게먼저주례회때도보고드렸는데성립전예산으로국비로먼저시행했고요.그래서올해추경편성처음하는시기에지금추가로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어떤사업입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6개소로운영,그러니까연로하신분들그거…….
이상현위원
한글배우는거이런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교육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이번에처음시행되는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해마다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해마다하고있는데,아,그래서성립전으로했구나?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래서국비에대해서먼저성립전으로시행하고있고요.이거이제군비를추가로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가지고가능해요?2,700만원.6개면같으면얼마나되는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6개소,그러니까6개면에6개소가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다그거하시는분들의수요조사를받아서우리가국비신청해서이렇게받은거기때문에운영에지장없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439페이지보면공공도서관특성화지원해가지고2천만원증액하셨는데특성,도서관에뭘특성화지원이뭐가있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조종도서관에들어간사업입니다.그런데조종도서관의특성화시책이장애인관련입니다.그래서장애인관련해가지고그디지털자료실리모델링하고장애인편의시설을확충하는그시설비하고그밑에자산취득비에뭐도서확대기라든가점자정보단말기나이런장비구입하는예산으로해서4천만원반영했습니다.
최정용위원
장애인?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장애인,조종도서관이장애인특화시책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436페이지하단에보면청소년국제교류가있네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대한포괄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이거는예산과목을조정하는사항인데요.인솔,작년까지는인솔을선생님한분을데리고갔었어요,국제교류할때.그런데갔다와보니까선생님이특별히할일이없었어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가이드가여행사에서전문통역하는분이가기때문에영어선생님을대동했었는데그거필요없이그냥우리직원이인솔하는걸로예산과목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서조정금액이삭감된거예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학생,그선생님한테가는거는교육기관에다하는거라서학교로가는사업,돈이고요.이거는이제우리여비로다가예산과목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좀내년도예산안과관련된사항을좀질의하겠습니다.현재보면은원어민들에대한예산이이제내년도에삭감이될예정이고또기숙사사감에대한급료가삭감될예정이고그래서학부모들의걱정이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결정하게된원인은무엇이고대체사업이있는지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기본적으로교육기관에서,인건비에대해서는교육기관에서부담하는게원칙이고요.그런데그것도이제유권해석,법제처유권해석이나그런게보조사업성격이아니다라는걸받았기때문에그것도그래서그감사추이가또그런것도있고지적사항도나오고그랬기때문에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교육기관에서부담하고우리는다른프로그램이라든지다른걸로다대체하는걸로다…….
배영식위원장
법제처해석이그렇게나온건가요,그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기존에사서선생들도다지원해줬었는데그거에대한유권해석이그거는교육기관에서직접고용할사항이지우리가인건비를주는사항은아니다,이렇게받은적이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현재까지했다가이제내년부터지원이중단이되면은당장뭐이제학생들이나학부모들한테이제피해가가는데대체방안은뭐가있어요?그러면.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글쎄요,그…….
배영식위원장
이사항은또이해가됐나요?혹시뭐예산을이부분에대해서교육청에서본예산을세우겠다든지그런협의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에대해서는교육지원청에서도자체뭐대책회의나이런것도했었고요.대체프로그램을해서지금예산요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이런사항은지금가평군만의사항이아니고전국적으로같은지침이내려가고같은사항이겠지요,이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건뭐일의추진의지라든가그거에약간차이가있겠지만원칙적으로는저희가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맞는데그게그러면이제제가다시한번반복하면은우리가이제법제처의해석에따라서그게맞기때문에우리도맞다라고생각을해서계획을바꾼건지아니면당초에도그런계획이있었는데시행을하는건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기준사항이법제처해석도있었고행자부의보조금관리기준에도각기관의운영비는특별한규정이없으면지원할수가없게돼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현재까지는그런규정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원을해줬었는데내년도부터는그법규정을준수하겠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리고또이제좀전에말씀드렸지만감사쪽에서도자꾸지적사항이나오는사례가있기때문에교육청쪽에서도그거는저희한테협조요청한사항도있었습니다,구두상으로.
배영식위원장
그래서하여간조금뭐시기적으로는그렇게많은기간이남은거는아니지만이부분에대한서로간의불편이없도록좀협의를잘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하여간작년도수준의원어민교사그기준금액은저희도꼭지원해줄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그게원어민급료는아니다,이런얘기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영어관련프로그램그런걸로다가대체지원할계획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건뭐당장급료가줄어드니까.보충질의하시겠어요?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질의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질의요?네,그러세요.제얘기는그렇게하여간이해를해주시고요.최정용위원님,질의하세요.
최정용위원
네,436페이지맨위에보면요.가평초영어체험센터운영해가지고1억3,900인데1억1천에서2,900증액됐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먼저도제가얘기를했는데왜조종이나이런데는안해주냐고제가말씀드렸는데.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이것도이제원어민교사관련된건데요.거기에원어민교사가있습니다.두분이있는데그분에대해서저희가원어민교사를이제내년부터운영을안하기때문에그분이계약된게2월까지계약돼있습니다,학교회계가2월까지이기때문에.
최정용위원
2월지나면안한다는얘기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래서2,900만원이그2개월동안의운영비가되겠습니다.원어민교사와관련해서.원어민교사,초등원어민교사지원1억2,800도마찬가지로내년2월까지2개월분에대한운영비가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아래보면은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참가지원,여기도가평초1천만원이있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거는이제학교에서대표들선발돼서,가평초등학교가학교에서여기참가하기위한한국대회를했는데거기서입상을해서우리대한민국대표로다가미국에다녀온경비입니다.
최정용위원
아,여기는입상을해서주는거다?특별히혜택을주는게아니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우리나라자체대회에서입상을해서그참가자격을얻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네,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요?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저는보충질의가아까우리예결위원장님…….
배영식위원장
제가한사항에대한보충질의요?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네,그냥넘어가기에는궁금한게많아서.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강민숙위원
소장님,지금아까법제처유권해석에의해서이제교육지원보조금에서는인건비가지원이안된다고.그러다보니까이제물론학부모들도지금피해의식이,피해를보고계시다고목소리를내고계시지만정작그인건비를받고지금계약직으로계신분들이계시잖아요.가평초등학교에도영어센터에지금근무하시는한분이계시고뭐사감이라든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분들이지금이제앞으로생계가막막해지잖아요,직장을잃는그런경우가되기때문에.그래서그분들이구제받을수있는방법을제가교육청에도이렇게여러번얘기를하기는했어요.그런데이제그분들이법적으로대응해야지만뭐이렇게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있는것같더라고요.그런거를그냥우리입장에서만,그러니까행정부입장에서만보시지말고그분들입장에서좀자세한내용들을그분들에게이렇게좀안내를먼저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사감선생님다섯분하고,원어민교사빼고사감선생님이다섯분이계신데그분은다무기계약직이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거기는괜찮은데가평초등학교영어선생님.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는기간제이기때문에계약을1년단위로하는걸로알고있어요.
강민숙위원
1년단위인데어쨌든우리가이제그게안되면그분도이제자리가없어지는거거든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그분같은경우는교육청에서법적으로뭐가들어오면하겠다는거지요.그냥은안되지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이거는소송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현재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래서…….
강민숙위원
그래서그냥그런쪽으로우리가좀도움을줄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측면에서말씀드렸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그분은이제소송하는게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달라.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소송을하고있어요.그런데제가봐도그분은전환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
강민숙위원
이미8년이됐기때문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그인사권은저희가없고학교에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관여하기는좀어렵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하여간대체로다가는전액지원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해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소득개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403페이지,세입예산은기정액6억4,031만6천원에서세외수입친환경인증수수료5천만원을감액하고시·도비보조금60만원이증가한5억9,091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07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액56억6,776만원에서805만8천원을감액한56억5,970만2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감액된내역은408페이지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기간제등보수인건비4,805만8천원을감액하고자라섬남도꽃축제전시용재료구입및2020년도봄꽃육묘종자,상토,비료등자재비로3천만원을증액하고행정운영경비인자산취득비1천만원이증액된총2건4천만원이,4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소득개발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408페이지보면은꽃종자육묘자재구입해가지고8천만원이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위원
5천에서3천증액됐는데이게전체적으로자라섬인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자라섬내년봄꽃용저기양귀비축제하고이제부대입구거기.
최정용위원
양귀비는산림과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저희내년봄에남도에양귀비를심을예정입니다.
최정용위원
올해산림과에서심었던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요.저희들이했습니다.남도는저희들이관리지금,앞으로도계속관리할예정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은저기기술기획과에도그게있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기술기획과는자라섬남도에뭐시설등여러가지재료비가들어가고요.저희들거는센터에서육묘를해가지고위원님도저번에보셨다시피국화같은거저희들이육묘해서남도에올해이제저기를내일모레축제할때놓는거하고똑같이…….
최정용위원
이게내년도꽃이라는거지요?올해사서내년도에심을거.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10월,11월달에파종을해야내년봄에나오거든요.그래서3천만원을요구한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이정도면은몇평이나하는거예요,이게?몇평정도심어요?이정도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정도면거기에양귀비일부직파하고주변에이제육묘를해서나가는거해서거의한반정도심을예정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내년도여름이나가을거는내년도예산에또올라올거아닙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지요.여름에도또4월달에파종을해야지요.
최정용위원
아니,내년도예산에또올라올거아니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지요.
최정용위원
맞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하면1년에이게얼마나들어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올해전체이제3천까지플러스해서1억9천정도.
최정용위원
1억9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추경3천만원지금감안해서거기까지.
최정용위원
소득개발과에서만1억9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추경3천포함해서요.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보충질의좀할게요.꽃종자육묘이제구입인데그러면이게종류로따지면몇가지종류정도꽃묘를생산하시는거지요,지금?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2007년도에는14종을했고요.2008년도에도14종을했고2009년도에는이제9종을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올해는9종?먼저는17종했다가좀줄이셨네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좀…….
배영식위원장
내년도에는어느정도몇종류나?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내년도도비슷하게한8종,9종정도.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403페이지보면요,친환경인증수수료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줄어들은것입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이게이제전에2012년10월달에전국적으로이제농림부장관지시로해서전국의세군데봉화,진천,가평.이세군데시범적으로인증기관을신청을해서선정을했는데요,2007년도부터농림식품부에서민간으로기관에서하던걸,공공기관에서하던걸민간으로다이양을해라.지시가있어가지고진천이나봉화같은경우는작년도12월말에민간으로다이양을했습니다.저희들이이제9월1일부로이양을…….
최정용위원
그럼민간이양해서없어진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세외수입이이제이양을했으니까그걸받을계획은없으니까이제반납하는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질의하겠습니다.408페이지하단부분에보면사무실확장이전물품구입나왔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제여기보면은뭐소득개발과에서이제사무실을더확장을한다는건가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지금농정과하고같이쓰고있다가농정과가이제2청사로이전했잖아요.그래서이제소득개발과가좀좁은면적에서한쪽에있다가밑으로내려오면서조금부족한집기들,저기공무직이좀전환되고일반기간제로있다가,그분들책상하고저기캐비닛같은거,책장이런거를조금더구입예산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농정과가그때2개를썼잖아요,사무실을.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지요.
최기호위원
그거를이제…….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일반저기계약직하고공무직들이일반시험실에서다근무를했거든요.실험실에서근무책상하나놓고그냥있었는데전부이제안으로같이근무하게됐습니다.
최기호위원
아,여태비어있었는데그거를활용을하겠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기호위원
아,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김창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안건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그럼9월26일부터27일까지이틀간예산안자체심사후9월30일오전10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심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