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3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관리계획복합개발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가평군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올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설악면위곡리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인구유입및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등에기여하기위한가평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가평군설악면위곡리산216번지일원에119만4천㎡에대하여용도지구를지정하려는것으로용도지구결정사유는가평군설악면위곡리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수요발생에따라설악면위곡리일원을복합개발진흥지구지정을통해국토의효율적이용및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고자함입니다.참고로지구는개발진흥지구로지정을하게되는데개발진흥지구는용도지구중에서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등을집중적으로개발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에대하여지정하는절차이고요.특히위곡리는복합개발진흥지구로지정을하게되는데여기는주거하고특정한사업한가지를더해서복합으로지정하게됩니다.가평군에서는주거플러스관광형으로지정하고자하고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2017년4월22일부터2019년3월5일까지개발수요를확인하고사업계획을검토하여2019년4월5일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제안을조건부로수용통보하였습니다.2019년7월23일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현재진행되고있는1단계복합개발진흥지구지정은2019년5월부터금년도말까지진행하게되고2단계와3단계는2단계는2020년도12월까지.그리고3단계는2021년도부터2025년도12월까지진행하게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의견청취의건은설악면위곡리산216번지일원에가평위곡리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에따라개발진흥지구로신설지정하여국토의효율적이용및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고자가평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대규모민간사업임을고려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1단계에서는개발여건을마련하고2단계에2020년2월부터12월까지는지구단위계획수립및,수립을통한용도지역변경등세부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3단계사업시행단계는2021년2월부터2025년12월까지실시계획인가및공사시행으로단계별로사업추진할예정으로사업계획의적정성,군의발전방향,상위계획과의부합성등을고려하여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요건을준용하여추진하는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보면2017년4월22일명진건설산업의사업제안으로2017년10월25일한미여성재단과명진건설산업과MOU체결,2019년3월5일복합단지조성사업제안서접수,2019년4월5일명진건설산업의조건부수용통보후현재까지관련법에따라가평군관리계획결정관련기관과협의하는등관련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사업시행예정자인명진건설산업과모기업주식회사동운은주택건설업,도시개발,골프장및리조트사업등으로지속적으로수입을창출하고있고현재보유재산도총3천억원으로표시되고있어재무제표상사업수행능력을갖추었다고볼수있으며사업비2,150억원전액을자체자금으로조달할계획으로보아우리군의실정상가평위곡리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은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매년점진적으로귀촌인구의유입이이루어져인구증가추세로계획적이고종합적인주거단지의조성이필요할것으로한국이주를희망하는재미교포들의주거수요를충족시키고수도권과의접근성을토대로예술,문화,교육,건강,체험시설과복합된주거단지조성사업을추진함으로써다양한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제공한다면가평의이미지제고에기여하고인구유입뿐만아니라관광객유치로주민소득및일자리창출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설명을잘들었는데요.진짜여기에서술된대로만이루어진다면은진짜아주가평,특히이제설악에는대박나는그런사업임에는틀림이없는것같은데뭐대부분이이렇게이제이렇게또계약을군과맺어서어느정도사업을이루다가이게전멸을하더라고요.그렇지않으면뭐은근히뭐부도를낸다든가.그래가지고이렇게또혼란을가중시키는그런예가종종있어가지고나는이런거들어오면은아,이게또사기꾼들한테휘말리지않나막그런걱정부터앞서가지고그래서뭐여기보유자산이라든가뭐사업비그리고또주거시설그리고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이렇게제공한다면은진짜가평에인구유입뿐만아니라관광객유치,주민소득에상당히도움이될걸로다저는판단을하고있지만과연이게이루어질까그게심히걱정이되는데거기에대한뭐대비책같은거는없습니까?

네,전문위원실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가장많은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관계부서에도알아보고법령도좀찾아보고했는데요,2단계가종료되고3단계가시행돼서사업시행이인가고시될때까지는,아니,고시되고5년이내에사업착공을안하면본계획이전부무효가돼서환원조치가됩니다.지금거기의계획관리지역그다음에농림지역,보전지역으로돼있는것들이계획관리지역으로다바꾸어지는것들이잖아요?그런데사업인가고시후에5년이내에착수를안하게되면,사업착수를안하게되면…….

(본위원석에서)1년이내요.

5년이내입니다.

(본위원석에서)체결하면1년이내로돼있는데?

(본위원석에서)저도1년으로들었는데.

아,법령에,MOU는사실은구속력은없고요.법령에서는5년으로귀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안에착수를안하게되면다시원래위치로환원이됩니다.그래서그전에뭐투자를하고빠질수있지않느냐라고이런고민도저희도했는데사업시행인가후에분양승인이또이제세부실행계획을주택사업승인을신청해서그것을저희가승인을해주고다개발을해놓고분양승인을받기전까지는홍보조차도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아파트,여기아파트주거단지가들어오니까투자하십시오라는홍보조차도,홍보물조차도만들수없고홍보하게되면법령으로제한을받습니다.그래서그때까지는투자로인한손해자가발생이되지는않을것같고그기간까지가면이미명진산업건설에서는거의2백억이상정도의비용을지출을해야되거든요.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택지개발이라든지이런거를다해야되거든요.그러면그렇게해놓고나서그냥팔고도망가는일은거의없을것으로저는그렇게판단을하는데다만우려되는거는여기에명진건설산업이모회사까지포함해서약3천억원의자본동원능력이있다하더라도부도는누구든지장담을할수가없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다른아파트건설이나이런분양계획을들여다보면사실부도가나면다른사업이,다른사업체가인수를해서라도사업은승계되게되는것이지금까지많이보아왔고요.투자자들이손해보는경우는좀예방이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우리가평에서크고작은것들이그렇게이제계약,협약을맺었다가무산되는경우가상당히많잖아요.

그렇지요.

특히이제설악의그게뭐지요?

아울렛하고…….

그리고뭐북면같은경우는온천지역,지구라든가.그리고또승안리뭐거기도콘도형무슨뭐호텔이라든가뭐그런것도말만무성하고뭐금방이뤄질것같은데이렇게진척이안되는데요,혹시나이런거를했다가가평군에서,어느거보니까그런것도있더라고요.그사람들이역으로다가너희가뭐뭐를충족을못시켜줘서우리가사업을진행을못한다.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런데그런거에대한엮일염려는없습니까?우리군에.

저희가환경,지금이사업의관건은사업의타당성여부는명진건설산업이자체적으로판단을해서그쪽이시행을하려고하는거고요.이것이법적으로가능하냐의여부는환경부에달려있다고봐도무방합니다.환경부에서지금초안은검토해서조건을여러가지줘서협의를해줬지만2단계에들어가도그렇고,2단계에들어가면이제환경영향평가라는걸받게됩니다.그러면거기서환경부에서이제여러가지조건을줄것입니다.뭐지금191만5천,15만㎡를뭐이부분은제척시키고저부분은뭐하고이렇게이제보완을하라고협의를주게되면그거를가지고명진건설에서타당성을판단해서사업을계속추진해갈지안할지를결정하게되겠지요.그런데이제지금까지그런개발계획에따라서피해를본지역은해당지역은법적으로제한이돼있기때문에해당지역에서뭐땅거래가이뤄지고손해자가발생하고이런경우는거의없었고요.거기가개발됨으로해서주변에서도이제파급효과가있지않을까해서주변에땅을사놨다가좀손해보시는분들이발생을하는데그것까지행정기관에서뭐막아주거나그러지말라고권고할수있거나이런여건은아닙니다,사실은.저희는이제신청이들어온데를기준으로검토를하는거지그개발계획에따라서주변에서벌어지는일까지행정기관에서커버하기는좀무리가좀있지요.어려움이있지요.

그일전에그…….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