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 이전에 과장님이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적조방제 추진보고 후에 예산안 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씨.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씨.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씨.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씨. 수산자원팀장 홍성기 씨.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지난 적조현장을 방문해서 어업인 위문과 방제작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어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적조방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입니다. 적조 최초 발생은 8월 30일 상주면 소치도에 맨 처음 발생하고 9월 2일 서면, 남면, 미조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서면, 남면, 미조 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어제 날짜로 적조주의보로 대체발령이 되었습니다. 보통 적조주의보는 적조생물이 ㎖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하고 적조경보는 ㎖당 1,000개체 이상일 때 발령합니다. 남해군의 앞으로 적조 전망은 9월 9일부터 9월 18일 기간 중에 최대로 발생했으며 9월 20일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에 따라 적조가 소멸되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예찰 결과 적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제작업 및 피해 상황입니다. 방제작업 인력동원은 총 865명이 투입되었으며 장비는 황토방제선 38대, 예인선 38대, 행망선 313척, 굴삭기 33대, 덤프차 39대, 지도선 36대, 해경정 24대가 방제 현장에 와서 물갈이작업을 적극 한 바람에 어업인들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방제 면적은 500ha로 황토 살포량은 2,830톤으로 주로 방제해역은 서면 장항해역과 미조해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조 피해현황을 보면 참돔이 56만 9,000미, 우럭이 20만 미, 쥐치가 6만 미, 돌돔이 12만 미, 총 94만 9,000미입니다. 당초 최초 170만 미는 보고될 때 우럭 치어가 전량 폐사한 것으로 보고 당초 추정을 했는데 우럭 치어가 많이 생존해 있어서 당초보다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조 피해 긴급방류는 9월 19일 우럭 치어 5만 미를 미조면 조도해역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폐사 후 처리는 총 160톤으로 사료 원료로 25톤을 가져갔고 폐기물 처리로 135톤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톤당 거의 30만 원 사업비가 들어 처리가 됐습니다. 적조방제 사업비는 총 예산액이 6억 1,000만 원으로 이월이 2억 7,000만 원, 당해예산이 3억 4,000만 원,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서 경남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적조방제비를 긴급 건의했는데 국비 4억 원이 9월 16일 배정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적조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61억 8,419만 2,000원에서 10억 8,486만 원이 증가하여 2회 추경 예산액은 172억 6,805만 2,000원입니다. 주요세입은 특별교부세로 노구항 재해예방사업에 8억 원, 시·도비보조금에 홍현항 및 천포항 방파제 확충공사에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289억 164만 9,000원이며 2회 추경에 22억 9,300만 2,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311억 9,46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홍현항 방파제 확충공사에 시설비 도비 2억 원, 군비 8억 원을 계상했으며, 천포항 방파제 확충공사에 시설비로 도비 1억 원, 군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뉴딜 설리지구에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재해예방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구항 재해예방공사 성립전 시설비 7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 소득자원 개발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도 어촌체험센터 태양광시설 보수 시설비로 2013년도 시설 후에 인버터 등 시설이 노후에 따른 교체 사업비입니다. 다음 연근해 어선 감척 민간자본이전에 2,800만 원이 감액된 5억 75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감액 사유는 올해 집행 후 잔액으로 경남도에서 배정액 감액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사업이 신설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본 EEZ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대체어장의 조업에 소요되는 유류비 중 10% 이내 척당 453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금액은 1억 1,639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 태풍 피해 수산증양식분야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4,807만 8,000원이고 2016년 태풍, 강풍, 풍랑 피해복구 집행잔액에 2,150만 원, 2016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에 3,866만 8,000원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금액은 5,4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항목은 2018년 태풍 피해 증양식분야 피해복구 집행잔액에 2,406만 7,000원, 2016년 태풍, 강풍, 풍랑 피해복구 집행잔액에 1,100만 원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대리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앞에 임태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동안 적조로 인해서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재정집행률이 56%에서 57%. 군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거의 명시이월이 100억 정도, 상당히 명시이월 건수가 많았는데 그나마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152페이지 홍현항 방파제 확충공사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추경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라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153페이지 조도 어촌체험센터의 태양광시설 보수는 설치한 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2013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10㎾를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한 이후에 남해군으로 기부채납한 그런 시설입니다.

2013년도 설치되었으면 몇 년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합니까?

바닷가고 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었고 당초 인버터하고 지금 인버터 시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적조부터 잠깐 한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물어봅시다.

예.

적조 피해 상황에 참돔 9만 9,000이다, 그렇지요? 피해는 13억이고. 전체 18억인데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12어가 이분들하고 소관부서에서 자료가 취합이 됐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보험 물량은, 아직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추정 물량입니다. 여기서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보험사에서 확정을 지어서 통보된 사항은 아니고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렁뚱땅 합시다. 왜냐하면 피해상황이 이런데. 그다음 폐사체 처리 관련해서 톤당 30만 원 들어갔고 적조방제사업비, 어떻든 국비가 4억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들을 어느 정도 뒤에 처리하는 데 별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방제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내려온 예산으로 하고 피해 복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받습니다.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중앙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복구비를 내려줍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현재 폐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물량은 보험사에서 전액 배상을 하고 보험 안 넣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올립니다. 복구계획하면 참돔 같은 경우에 치어는 미당 410원, 큰 고기는 3,040원, 우럭은 치어가 402원, 쥐치는 큰 게 3,200원 해서 복구계획 지침단가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과에.

그러면 복구계획이 진행 중이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적조가 여담으로 적조가 태풍으로 인해서 소멸되거나. 아까 이 자료에는 미발견이라 했는데 수온이라든지 적조여건은 어떻습니까?

당초 저번 주 태풍 오기 전에 수온이 25도 됐는데 현재 수온이 22도, 23도 그렇습니다. 수온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조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조량이 늘어나면 부분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조. 살포가 서면하고 미조 쪽 외에는 전혀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 군내.

적조는 조금 발생했는데 방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세입 부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이라는 게 국비가 내려왔어요. 뒤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자원동향 조사 이것 배 척수가 2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어장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EEZ 조업하는 어선이 있었는데 일본 협상과정에 EEZ 조업구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구역을 상실한. 그 배들이 남해군에 2척입니다. 근해채낚기어선인데 이 배들이 다른 어장에 조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기름비의 10%를 보전하는데 최고 맥시멈이 척당 450만 원입니다.

채낚기 누구누구 배입니까? 소유자.

이동면 김정세 씨하고 공수경 씨 2척이 되겠네요. 29톤, 23톤 그렇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입니까? 무슨 채낚기입니까?

근해채낚기인데 조업은 본인들이 하는데 보통 갈치라든지.

미조분들이 아니지요? 대체어장 이런 정보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자료 올린 겁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EEZ 수역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에 총 2척을 하는데 그러면 조사사업입니까, 동향 조사사업?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류비 지원인데 해수부에서부터 사업명을 정해 내려온 것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차라리 대체어장 유류비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보기 쉬운데 자원동향 조사사업 이러니까 무슨 자원동향을 조사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 사업명이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일단 조업하면서 그 조업구역에서 조업하는 실적을 다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EEZ에 우리 조업을 하는 척수가 몇 척 됩니까? 남해군에.

전체 3척이었는데 2척은 이쪽 해당이 되고 1척은 쌍끌이 대형 저인망이.

이연식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설리지구 올해부터 추경에 실린 이 금액부터 시작합니까?

당초에 실렸었습니다. 추진 중에 시설부대비도 당초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해수부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부터?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52억.

52억, 추경에 실린 이것?

추경에 한 것은 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홍현하고 천포항 되어 있는데 10억, 3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파제 공사 아닙니까?

예.

이게 1m 공사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방파제 공사는 보통 수심하고 그쪽에 있는 외부 파도를 받는 영향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많을 수 있습니다.

평균 10억 하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현재 홍현은 연장을 20m 하고 외부 TTP를 80m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나간다, 그렇지요? 그리고 노구항 재해예방공사 성립전으로 8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내역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적조보고를 해서 적조에 대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에 보면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많이 나와서 적조방제사업에 일을 하고 있던데 자율방재단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분들이 보통 하루에 10명 가까이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현장 직접 가서도 뵙고.

인력은 폐사체 처리할 때 미조면 자율방재단에서 10명이 1일 했었고 여기 어선이 자율관리공동체에서 물갈이작업에 3일간 하루에 15시간 정도 동원한 것으로.

남해군 자율방재단에서도 단체로 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동분도 계시고 자율방재단 단원들 보니까 그렇던데.

자율방재단은 미조면에서 그 당시 폐사체 처리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빼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황토를 얼마 정도 살포했는지 톤수, 물량은 안 나와 있네요.

이번에 방제할 때 밑에 있습니다. 황토 살포량 2,830톤.

아, 저는 ha로 봐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적조 피해 된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실질적인 어장이지요? 고기 키우는 어장들만 피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 밑으로는 알 수 없는가요?

예.

제가 일부 어민들이 유감을 얘기하는 것이 황토를 살포해서 물 밑에 가라앉으면 밑에 패류가 2차적인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황토 살포 관계는 과학원하고 연구기관에서 황토 살포로 인한 피해 관계는 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다고 보고가 됐었고 특히 적조 피해는 적조생물이 어류 아가미에 접착해서 폐사하면서 독성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고기가 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개류하고는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바다사업을 해 보면 적조가 오면 바닥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적조,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게 물속에 가라앉으면 적조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어른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업할 때도 그렇게 나름대로 굳어 있었는데. 이렇게 뿌려버리면 밑에 있는, 어장 바닥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조에, 태풍에. 소통민원실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우산 장사, 짚신 장사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적조가 가면 태풍이 오고 그렇다고.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 직원들이 이번 적조 대비라든지 태풍 대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패류에 대해서 삼동 둔촌입니까? 거기부터해서 쭉 이쪽으로 오면 어촌계에서 패류들을 많이 하는데 요 몇 년 동안 선소 마찬가지고 설천 저쪽 다들 패류들이 폐사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면 장기적, 종합적 검토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어항 관리는 지금 해수부 있는데. 어항 관리는 2종 어항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항은 전체 크게 세 가지로 국가어항,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어항은 경남도에서, 어촌 정주어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우리 군에서.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어촌 저주어항에 대해서 어촌계라든지 각종 조금씩 나와 있는 항에 대해서 다들 수리나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것에서 노후화되고 청때가 끼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군이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도 예산이 편성돼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촌뉴딜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진행 정도, 집행 정도를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각종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각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쭉 돌아보니까 너무 경황이 없었고 적조에다가, 태풍에다가 이렇게 했지만 해안가 쓰레기들이, 태풍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바람이 불고 하니까 각종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섬진강 유역 이렇게 해서 잘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도, 아마 조만간 과에도 올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적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관광남해 이미지도 살려가는 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빠지선이라 그럽니까? 어민들이 많이 하는 것.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 정명근 과장님 계실 때인데 노량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된 예산이 있습니까?

노량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노량항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노량항에서 인접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전협의를 했는데도 전혀 불가한 답변을 받고 설천면 주변 해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곳이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사실상 타당성 있는 부분을 발견 못 해서 이번 창선 적량해역으로 사업장소를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량 쪽에서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디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황토 보니까 2,830톤이 들어갔는데 빠지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차로 옮깁니까?

빠지 2대는 전해수 황토살포기가 실려 있는데 전해수 황토살포기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덤프차를 이용해서 붓습니다.

톤으로 하면 무게고 또 흙은 루베로 하면 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예.

무게가 참 애매하네. 내가 보니까 루베로 해야 되겠구먼. 양을 이야기해야 되지. 흙이 비에 젖으면 무게가 배로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다음에 적재해 놓은 데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양이 적은 것 같던데. 보유하고 있는 황토량이.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뭔가 황토 관리가 되어야 한다. 해마다 적조는 오게 되어 있고 또 황토 보유하고 쓰는 것. 그다음에 이게 톤으로 하는데 2,830톤이 들어갔는데 참 우리가 수치로 달아서 한 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수산과 보면 금액도 크지만 사업들이 굉장히 비과학적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톤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현장에 물량이, 현재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현황상황판도 비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임태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특히 수산과는 내가 갈화 낚시터 말고는 거의 금년도 예산에 도비를 받고 하면 집행률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파제 같은 것 아까 노구 물어보니까 8억짜리 방파제 이제 설계하고. 계속 집행률이 낮아지면 내년부터 페널티 적용한다는데 수산과는 내가 볼 때는 80% 이상은 올려야 할 것인데. 이것 좀 과장님, 신경 써서 집행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포항은 어디입니까? 내가 남해라도 모르는데.

창선.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장 되고 나서 처음 자리하셨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되자마자 적조방제작업에 나서서 바닷가에 살았는데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명 건설관리팀장은 가사사정으로 휴직이며 홍정숙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박정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입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균특 및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91억 9,8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8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균특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군비부담금 조정으로 인한 금액 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48억 9,8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7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준영구 논두렁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남해읍 외 5개 면에서 신청한 건에 대하여 5억 3,138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0%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올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 예정인 동대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신속집행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숙호마을 등 읍면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건, 2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숙호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영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및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군도2호선 설천면 용강-덕신 간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장포안길 정비공사비 3,000만 원, 문의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1024호에서 문의마을 입구까지 사업이 되겠으며 공사개요는 187m에 폭은 8m 정도 됩니다. 지방도도 일부 120m 정도 개설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설천면사무소 쪽에서 문의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용이하나 노량 쪽에서 문의마을 들어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하고 양떼목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7억 정도 소요될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차량 등록번호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체계 변경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시설개선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번호 제작건수가 감소하여 경영 악화로 행정 변화에 따른 시설개선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의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경찰서에 의하면 우리 군이 면허 반납자가 2018년도에 21명, 2019년도 7월 말에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군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 부분 창선단항대교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맨 아래 농어촌 교통모델사업 추진에 따른 29인승 중형버스 구입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해읍 선소, 동산, 곡내, 중촌, 심천마을에 운행 대상입니다. 171페이지 농어촌 교통모델사업비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전자 재정지원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개 백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용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당초 125대에서 82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1,10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난 7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늘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또 저희들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봤었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심천마을 관정개발, 이 부분은 행여나 국도 편입돼서 폐공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지하수를 다시 파는 겁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국도 편입되고 지하수 하는 그것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고?

예,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보상받은 것은 다시 부산청에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반납하는 것은 아직... 마을에서 의결하는 것은 봤는데 반납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반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까?

부산청에.

자발적으로?

예.

그분들이 그런 루트를 알 수 있을까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정을 보면 여기는 관정이 2,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용수개발 해서 관정 2,500만 원입니다. 3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수만 파는 것이 있고 관로 일부 매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한다고?

예.

관로를 매설한다는 내용은 여기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관로를 매설한다는 내용은 없고.

지하 관정 일식하고 그 일식 안에 관정 한 공 파는 것하고 관로 50m나...

3개면 돈이 1,500만 원 차이입니다. 관정 하나 더 팔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시설개선 지원 해서 이것은 행정과에서 나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원화하지요, 이것을?

당초에 십수 년 전에 번호판제작소가 됐는데 그때는 건수가 많아놓으니까.

제 말은 1개 과에서 안 하고 왜 이원화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시스템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판금비, 판금비.

예, 이게 뭐가 있냐 하면 경영난을 계속 호소를 하지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영난 호소를 많이 들었는데 군에서 인수해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보통 큰 도시들은 직접적으로 많이 하던데.

개인사업자가 다 하지,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번호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도시 가면 있는데 다 행정에서 하던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대부분 하데요. 큰 도시들 가면 보통 행정에서 바로 해 가더라고요. 자동차등록사업소 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나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인근 시군에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의뢰해서 오기 때문에 3, 4일, 2, 3일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로 하면.

행정에서 하면 별도로 지원해야 되고 사람 근무해야 되고 이보다 추가 재원이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추가 재원이 안 들려면 예산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네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자기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는 번호판제작소가 없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번호판이 오면 우리 차에 달아주고 그렇게.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에 갈 것 없지요. 우리가 해야지요, 사실.

비용을 따져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까 들었고. 그리고 17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6개 노선 해서 1억 되어 있던데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1억 올렸네요.

2018년까지는 농어촌버스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남해군이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에서 졸업을 하고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비가 안 옵니까?

예, 도비가 안 옵니다, 이제.

도비도 10분의 1도 안 주는데. 5% 정도밖에 안 주면서 도비 그것도 안 내려온다고?

남해가 20개 시군 중에서 맨 뒤에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예,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면 경영실태나 경영부실로 인해서 심지어 형까지 받고 오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던가요?

저희들보다 회계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챙겨보기는 많이 챙겨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6페이지 우리 준영구 논두렁조성사업은 본예산에, 앞에 다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집행을 못 해서 일부는 반납한 사업비가 있습니까?

삼동면에서 내산하고 봉화하고 물건마을에 자부담이 많다고. 삼동면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 들어온 것만큼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게.

삼동은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이것은 뒤에 추가로 추경에 들어온, 5억 3,000은.

예.

이게 봄에 모내기하고 겹쳐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지금같이 가을 일 마치고 벼 안 심는 시기에. 그러면 전체 이게 내년도는 희망 물량이, 준영구 논두렁사업 물량이 올해 다 들어온 겁니까, 추경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 들어온.

내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또 들어오겠지요?

신청 받아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업무보고해서.

사실 자부담이 너무 많습디다.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사실 수로 보가 거의 노후화되어서 물이 새는 데가 많은데 농촌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없고 군에서 주는 것 가지고 건의한 대로 다 사업이 안 됩디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된 수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수로를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섬호마을 관정 7,500만 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편입이 됐는데. 섬호 위에 소류지 물 새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류지 물이 적어서 관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물이 부족하고 일부 주민들이 부족하다 해서 관정 하나 신청해 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성하저수지가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준설하는 데?

두곡마을에 있습니다.

두곡마을의 저수지 명칭이 성하저수지라 합니까?

예.

왜 두곡저수지라고 안 하고 성하라고 하지요?

기반공사 소관인데 옛날부터 풀이 많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형 29인승 버스. 앞에 노후된 마을버스 1대 교체하는 겁니까? 마을버스가 남해군에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2대입니까?

1대인데 1대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예산에 1대 구입했고 이번 추경에 1대를 더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택시 13개 마을이 있던데.

예.

그 기준이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행복택시를 넣어줍니까?

800m인가.

그러면 해당되는 마을이 우리 군에 1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까?

예, 13개 마을입니다. 현재 교통체계로써 1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서면 서상 자작골이라고 하는 마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앞전부터 많이 건의가 들어왔지요.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코너 도는 데 위험해서 승강장 설치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작마을 그런 경우는 행복택시를 넣어줄 수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지만.

그리고 연죽추모누리도 여유 있는 분들은 택시 타고 가는데 일반인들은 연죽삼거리에서 버스 내려서 걸어 올라가요. 연죽추모누리도 행복택시를 넣어주라는 건의를 참 많이 받았는데 앞전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잘 안 됩디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이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에 도서종합 개발 해서 6억 3,300 있다가 이번에 3,000이 더 올라갔네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20년도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것인데 11월 되면 2020년도 실시설계사업비로 반영한 겁니다.

도성종합개발사업인데 군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조도, 호도, 노도 3개 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하여튼 기온이 워낙 강수량이나 올 때는 퍼붓고 안 올 때는 가뭄이 가고 하는데 관정개발에 대해서 농업용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바닷가 쪽에서는 짠물 이런 것 때문에 관정개발에 적은 금액이지만 2,000만 원, 3,000만 원. 관로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필요한 데 있으면. 소소한 민원이지만 물은 바닷가 쪽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다면 관정개발하는 이 부분에 폐공도 있지만 옛날 농업, 그러니까 밭 기반해서 한 번 실시한 지역들은 그나마 물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관정개발을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버스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각 마을마다 행복택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1월, 3월인가 용역을 추진해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용역이 되고 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설명보고회 참석은 했지만 지금 체계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인데 체계를 바꿔서 지금보다도 버스도 적어지고 운행 횟수도 적어지는데 혜택을 보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나중에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9인승 버스가 지금 1대 있고 2대를 산다 아닙니까?

그 경우하고 다릅니다. 읍에 다니는 버스가... 마을버스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그것은 마을버스고.

농어촌버스는 남해 전 읍면에. 읍 빼고 전 면에 돌아다니는 그 버스 치계 개편을 하려고 용역하고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민원이 예산에 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버스노선 때문에 왜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하니까 걸어 올라가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문의 도로 확장하지만 샘모라는 데 보면, 설천 같은 경우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고바위에 있어서. 그래서 버스노선을 한 번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물론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차이도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읍 마을버스 말씀하셨지요? 도시지역에 가면 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고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많고 하니까. 도시에 가면 사실 마을버스 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더라. 용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꼭 읍에만 한정할 것인지. 조금 그것한 데는 노선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차라리 확대를 해서라도 지금 이 버스노선은 농어촌에 있어서 도하고 상의도 하지만 계속 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주민들은 노선을 바꿔주라 그러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노선변경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되고 나면 도하고 협의하지 않고 군수가 노선 조정을 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게 언제 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버스회사는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을 원하고 주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멀리 가고 자주 버스가 다녔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보지만 큰 버스에, 45인승 버스에 어찌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다니는데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복택시나 브라보택시 이런 것 넣고 대형버스를 줄이고 그런 체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남흥여객에서는 자기들은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행복택시, 그런 것도 같이 잘 좀 종합을 해서. 예산은 지원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혜택이 안 오고 노선도 안 바꿔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준영구 논두렁사업인데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지금 반반 아닙니까?

반반입니다.

그런데 삼동면 사람들 어떻든 자부담 많아서 사업이 반납이 됐는데 삼동면에 대한 전수조사 관계는 그쪽 이야기만 들었지 일단 담당 팀에서 전수조사라든지 확인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다 완벽하게 개개인 집집 안 하고. 나는 할 마음 있는데 분위기에 의해서 삼동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면 소관부서에서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년에도 다른 타 면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같이 받아주십사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차별할까 싶어서.

차별 없습니다.

예, 어떻든 차별 없이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자체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올 연말 안에 전부 다 완공될 수 있습니까?

100%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임박해 있는데 자체사업이 군도 2호선 용광-덕신 같은 경우에는 확포장공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실어도 될 수 있는데 올해 추경에 사실 싣는다 하는 것이 공기에 쫓기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설계는 다 되어 있고 1차분, 2차분 준공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만 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면 사업비에 따른 간접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해 놓은 것은 사업비가 있을 때 조기 준공하는 것이 저희들 봤을 때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관리에 문의 진입도로 토지보상금이 1억이 있는데 총 사업비는 7억이지요. 그러면 양떼목장 올라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실 거다, 이 말씀이지요?

지방도에서 마을 입구까지만 갑니다. 127m.

양떼목장하고는 관련이 없고?

양떼목장도 일부 사람들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겠지요, 많이.

아무래도 그쪽이 올라가는 입구도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떼목장 그 위에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주민 건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다면 확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시설개선 지원에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어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건의야 해 주면 다 해 주라고 하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남해군에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어렵다고 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령하고 2개 군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군은 조금 전 하복만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실을 때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 없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논두렁사업 그게 25억 4,000만 원인데 다 집행했습니까?

한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여태까지 한 사람들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논두렁 하고 나면 확실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할 때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이 논두렁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한번 꼭 생각해서. 논두렁이 제일 처음에는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3:7 하다가 5:5로 와 있고. 그게 왜 그렇나 알아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부담감만 늘린 겁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할 때, 내가 볼 때 이 정도 하면 50% 할 건데요, 전체.

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35% 정도 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1년에 2, 3억 정도 계속 논두렁 하지, 우리 군처럼 큰 예산 들여서 논두렁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다 죽고 나서 논두렁 해 줄 겁니까? 자꾸 고령화되지, 일손을 빨리빨리 덜어줘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남면 성하저수지 준설공사, 이게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파내는데 물 양 많이 담기 위해서 하고 저수지가 많이, 위에 산사태가 나고 매몰되어 있는데 양을 측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성하소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보조소류지입니다. 위에서 큰 소류지에서 물을 내려보내면 담았다가 다시 농경지로 보내는 그런 소류지가 되어서 흙으로 덮여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해 달라는.

준설은, 흙은 어디 하치할 데가 있습니까?

흙은 일반 토사하고 다르지만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려도 됩니다.

그래도 하치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작업할 겁니다.

보니까 도비가 800만 원, 군비가 800, 1,600만 원이면 톤으로 합니까? 몇 톤 정도 파냅니까, 이 정도 사업을 하면?

한 1,500루베.

1,500이면 담수량이 굉장히 느는 것인데.

덤프차 150대.

그 정도 양이 되지. 그다음에 끝으로 19호도로 하고 있는 데 이동까지 11월까지 완공한다는데.

11월 30일까지 국토청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참말로 부아가 나더구먼. 차선 변경을 했으면 사람이 서서 바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인데 전부 다시 헤매더라고, 초등학교 바로 이동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지. 큰일나겠더라고. 차선 변경할 때는 전기선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과장님 가서 신경 좀 쓰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많이 났습니다. 차가 들어가서 바로 얹혀진 거 모릅니까,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1대는 지난번에 교체를 했고 이번에 하나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10년 정도 있습니다.

km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km수는 12만km입니다.

12만km, 10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까? 2개 다 만족을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교통약자 콜택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몇 대 있습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군내 교통약자 택시는 총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대, 혹시 여기에서 2대 정도는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 온 적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는데 저희도 자동차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나 km수는 그 대상은 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약자택시, 장애인연합회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내년도 2020년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때 추경쯤 생각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2대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1대는 37만km를 탔고 2010년에 구입이 됐고, 1대는 35만km를 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대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찾아갔는데 팀장님이 15년 더 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7월에 약자택시 부분에 관해서 보조금 감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운영 측면에서, 보조금을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비된 부분이 많아서 보조금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고 올 하반기 때까지 저희가 한 1,700만 원 정도 해소되는 금액이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가 2018년부터 해서 3년간, 올해 19년 12월 31일자로 만기가 됩니다. 현재 차량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도 어느 업체가 될지, 아니면 연장해서 그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해서 2020년도 추경을 통해서 해도 맞을 것 같아서.

그래도 37만km, 35만km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km수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사실상 이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 측면에서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들이 다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10월 중에 성과분석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혹시 지난번 창선 사고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7대 중에서 2대는 그렇고 5대는 이용을 한다니까 일단 그러면 잘 이해를 시켜서 2대 정도는 운행하지 마라. 운행하지 말고 가까운 데만 하라고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연말까지 계약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더 타라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제가 오늘 여쭤봅니다. 제가 아니면 팀장님을 한 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운행 구역이 경남을 지금도 못 벗어납니까?

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있습디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의 농업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시금치, 마늘 가격 하락, 최근 벼멸구 발생 그리고 2차례에 걸친 태풍,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무척 걱정입니다. 농정과 농촌 지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현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마늘과 시금치 등 특산물 홍보 및 수출지원사업과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개량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 마늘명품화기금을 활용한 마늘명품생산농가 지원사업비 그리고 2018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편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농업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농축산과 과장님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우리 군의 방역조치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리 군 방역조치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개요는 현재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4단계가 있는데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에 발령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생일자는 9월 16일 의심신고가 돼서 17일 6시 30분에 확정된 이후로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어제는 인천, 강화까지 해서 5군데가 발병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는 현재 구역 묶어서 제일 심각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긴급방역조치현황입니다. 관내 양돈산업 현황은 총 6,470두 사육하고 세 농가의 농장 수는 5개 농장이 되겠습니다. 삼동 영지하고 이동 봉곡의 최희주 씨, 남해 외금 2곳에 최희주 씨 아드님인 최경재 씨, 고현 도산의 이명규 씨 해서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최초 발생인 9월 17일부터 48시간 동안 긴급 일시이동중지조치를 한 이후에 어제 24일 12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가축 이동은 일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역대책상황실을 어제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 42명을 구성해서 일일 1명씩 밤샘 근무를 합니다. 센터 옆에 보면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심재복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박민희 팀장입니다. 유통지원팀 최은진 팀장은 오늘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참석으로 차석인 양창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축산정책팀 서기수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도 팀장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 과별 구분 없이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기정 111억 1,373만 6,000원에서 3억 911만 3,000원이 증액된 114억 2,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항목 중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당초 기정액 77억 3,983만 원에서 1억 7,68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9억 1,6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당초 67억 5,254만 9,000원에서 1억 1,85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68억 7,1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농축산과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47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축방역약품 구입,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등 국·도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과 밭농업직접직불금 행정비 91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당초 4억 5,728만 1,000원에서 5,829만 4,000원 증액된 5억 1,5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농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사업인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앤 편성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금 추가 교부로 인건비 983만 5,000원, 운영비 1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교부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시·도비보조사업 교부금 증가로 당초 기정액 33억 190만 6,000원에서 1억 3,227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3,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농축산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남도 사업비 배정 변경으로 농업인 안정교제료 지원사업 166만 4,000원 감액 편성하고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양봉브랜드육성사업 144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공동방제단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비 증액 편성했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6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확대를 위해서 658만 5,000원,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에 3,000만 원, 퇴비살포기 지원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업경쟁력 강화에 당초 59억 2,434만 8,000원에서 6,647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9,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지원에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어업인 자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당초 기정액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당초 기정액 1억 5,014만 4,000원에서 도비보조사업 교부금 확정에 따라 25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는 경남도의 행정비 배정 공문에 따라서 행정서식 구입 등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의 청년 창업농·중견농부 육성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상반기 신청 접수 결과에 대상자가 전혀 없어 홍보비로 사용한 사무관리비 25만 원을 제외한 3,7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육성의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비 확정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에서 농특산물 판매 지원사업인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비를 4,500만 원 증액된 1억 6,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어가 참돔, 우럭 소비 촉진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당초 계획된 판촉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깐마늘 수출에 따른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정부양곡 관리에서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확대 지원을 위한 팔레트 구입 지원사업비 2,19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당초 기정액 15억 3,516만 3,000원에서 1억 4,768만 원 증액된 16억 8,2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한우산업 육성의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에 선진 축산 벤치마킹을 당초 135만 원에서 200만 원인 증액된 335만 원으로 편성하고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의 도비보조사업 추가 교부로 당초 기정액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농 및 기타 가축 육성에 당초 보물섬 승마랜드 운영사업에 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1억 5,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 202페이지 경남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비 교부 확정에 따라 432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에 가축재해보험 확대·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를 당초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당초 1억 6,200만 원에서 8,100만 원 증액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강화로 당초 기정액 22억 8,225만 원에서 2억 8,809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7,0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의 가축예방약품 및 구제약품 구입 국·도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서 당초 2억 2,420만 1,000원에서 2,560만 원이 증액된 2억 4,980만 1,000원을 편성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의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를 2,941만 원 증액된 8,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를 2억 38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2억 3,3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로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비를 1억 6,000만 원,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서 당초 기정예산액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당초 기정액 2억 930만 7,000원에서 7,21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1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집행잔액 등 10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15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681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2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집행잔액 등 15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063만 5,000원이 증액된 8,4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페이지 농산물 세척 설비 지원, 이게 조공법인 가는 겁니까? 마늘 이번에 미국 수출하는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톤백수매는 작년에 늦게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일찍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동정액보관고 10대 이것은 어디다 지급합니까? 누구 줄 겁니까?

일반 축산농가에 지급합니다.

선정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6대였는데 10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를 더 구입 지원하는데 관내 축산농가 희망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두 사육농가는 정액통 이것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약이 보관이 없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 100두 4,400만 원 실어놨는데 지금 우리 군은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한 15%나 됩니까?

예, 이식 수정란이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술이 성공률이 안 올라갑디다.

예, 성공만 하면 좋은데.

4,400 실어놨으니까 올해는 성공률을 높이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 한우가 전체 총 몇 두입니까? 한우가 두수가 많이 줄었지요?

한우 사육농가가 705농가에 사육 두수는 1만 3,295마리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소 구제역예방접종을 8,571두 하는데 나머지 접종은 임신우가 되어서 구제역예방접종을 전체 소에 다 안 하고 8,500두만 하는데 그것은 왜 전체 안 합니까? 임신한 소 번식우는.

임신한 소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살포기 20만씩 200ha 잡아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5페이지.

농축산자원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퇴비공장에, 200ha 뿌리는 데 지원을 해 준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도 팀장님 소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예방약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선 농가에서 이것을 다 소비를 못 해요. 인정합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주면 회관에 주지도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장하면서 받아봤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공급을 한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정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원래 당초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예.

이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줄인 겁니까?

당초 지원 학생 수를 600명으로 보고 연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분기까지 누적 학생 수가 240명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합니까, 아니면 대학 진학한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고등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입니다.

고등학교 진학하는 자녀. 관내 고등학생들이 농어업인 자녀만 하면 500명 됩니까?

농어업인 자녀가 현재 240명.

그런데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420명입니다.

이게 학생들은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금액을 줄이지 말고 1억 5,000만 원 같으면 농어업인 장학금을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가요? 다른 데 예산 쓸 일이 있어서...

공납금 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입니까?

예. 그러면 분기별로 학자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등록금 지원이라고 해야지요.

학자금.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보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그냥 유인물 25만 원어치만 했습니까? 270만 원 당초예산이었는데 지금 25만 원만.

그것은 당초에 월급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 아닙니까? 홍보비 제작비니까 25만 원을 이미 홍보했고 나머지는 245만 원은 삭감을 하고?

예. 신청자가 없어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해서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다시피 남해군 같으면 일부, 물론 농업인 월급제를 하면 이자보전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도 별로 없고 해서 50만 원 정도 주면 푼돈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많이 한 그런...

과장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농업인 월급제가 사실 이자보전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이자보전제도인데 농업인 월급제라는 이름 때문에 앞전 담당과장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상당한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농업인 월급제가 안 맞다. 농협에서 농한기 때 우리 농민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 때 농협에 대출을 하면 거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농어업인 월급제라 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참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인데 결국은 이 사업을 실행을 못 한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아마 이 돈을 가져다 쓰지 않지 않았느냐.

벼 재배농가 중에서 하는데 농협 출하 약정액이 60% 내에서 선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하면 거기에 따른 선지급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가 농협에 있었지요? 원래 농협에 기존 제도로 이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농한기 때 돈 200, 300만 원씩 하고 한 500만 원씩 해서 농협 수매하면 수매 그걸로 공제를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게끔 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제대로 못 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 입안을 하거나 사업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분석도, 이게 사전분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세척 설비 지원 해서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앞에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가공공장이 서상 가기 전에 왼쪽에 옛날에 시금치 클러스터 있는 그 장소에 가공공장이 있는 겁니까?

예, 보물섬 남해 클러스터 수확 공동 사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지원해 준 거네요?

예.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 1억 6,000만 원.

세척비가 16억 정도 하는데 자부담이 50% 하고 행정에서 50%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1억 6000 아닙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물섬 시금치 클러스터에 깐마늘 공장 기계가 들어간다는 게 맞는 형편입니까?

보물섬 클러스터...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시금치뿐만 아니고 마늘 이런 모든 것을 취급을 합니다.

보물섬 시금치 클러스터입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미국으로 깐마늘 수출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구가 있습니다.

깐마늘 공장이 거기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다 아닙니까. 맞는데 그걸 또 거기에 1개 더 수출하기 위해서 가지는 공장 자체가 시금치 보물섬 클러스터에서는 우리가 1년에 약 8,000에서 1억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물섬 승마랜드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다.

현재 승마랜드하고 그다음에 동대만 간이역하고 같이, 동대만 간이역은 관광진흥담당관에서 하고 승마랜드는 우리가 하는데 현재 보물섬 간이역하고 승마랜드 같이 묶어서 현재 입찰 계약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업체 선정이 되면 위탁 3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이 아파 죽겠지요? 800만 원 진료비하고 관리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은 약이 없는 거지요?

예, 치료약은 없습니다.

돼지 구제역은 약이 있는 거고. 소 구제역이나 돼지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가능한데 열병은 없기 때문에 방역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 팀장 잠깐 자리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퍼뜩 합시다. 이 자료 보고 합니다.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ASF가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을 만들면서부터 ASF가 워낙 무서운 병이니까 제정 당시에 했는데 제정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중국에서 난리도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 방역팀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 치료제가 없다고 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지금 AI도 백신이 없거든요.

AI도 백신이 없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역밖에 없네요? 예방밖에 없네요?

소독밖에 없는 게, 바이러스가 워낙 변이가 심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백신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돼지열병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밀어버리고 개발 백신을 전혀 안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했으면 연구자들이 조금 더 했을 것인데,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 되어서 크게 질병 연구에 조금 지연됐던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물어봅시다. 양돈 농가가 서너 군데 있고 최희주 씨 자제하고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 방역사항은 아주 양호합니까?

저희들이 돼지열병 발생은 국내 최초 하자마자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그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독제를 배포하고 생석회를 배포하고 난 뒤에 살포하거나 소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 상단에 아까 청년 창업 중견농부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바꿨는데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침상에는 경상적 성격하고 자본적 성격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경상적 보조사업도 가능하고 자본적 사업도 가능한데 지금 사업주 신청 시 보면 경상보조보다는 자본 형성적 보조에 가까워서 예산과목을 조금 변경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과목 변경은 이해가 가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사업 내용에 보면 만 50세 이하 영농 경력 5년 이내에서 신규 영농을 종사하고자 하는 원예, 가축사역농가 대상으로 해서 농어업 프로그램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으로 해서 지원을, 시설 개보수하든지 시설장비 설치하고 농업 기자재 구입 해서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자부담 30%.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밑에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 4,500만 원 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홍보 판촉비가 늘더라도 우리 농산물, 남해 농민들의 생산물 같은 게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내년에 예산 많이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202페이지 아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하는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여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요? 202페이지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당초에 가축 40만 두를 당초 했는데 두수를 늘려서 신청 수가 많아서 그래서 초과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0만 두는 소, 어떤 형태입니까?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인데 돼지도 있을 것이고 소도 있을 것이고 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얼마 내고.

담당계장님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에서 합니다. 저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고 국도, 군비 합해서 그것은 75%, 자부담 25%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25%. 그러면 이 보험 혜택이, 왜냐하면 저번에 수산과도 해서 각종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돼지 열병, 소도 구제역 하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이런 보험에, 과수 같은 것 낙과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에 본인들 자부담이 25% 하지만 어쨌든 75% 하면 어쨌든 국도비 등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더라도,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안 터지면 그거 하니까. 이게 또 연도연도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보험은?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홍보비를 좀 싣더라도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면 40만 두라고 했는데 우리 양돈이 6,400두, 한우가 1만 3,000두, 닭도 좀 있을 것인데 40만 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었습니까?

저희가 계획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몇 만수가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당초에는 40만수가 안 되고 한 15만수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닭이 들어오면서 이동이 육계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분들이 다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게 한우 쪽인데 한우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안 듭니다. 중소규모 한 40두, 30두, 50두 이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부담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니까.

자부담이 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융화교육 지원이라는 것은 마을단위 교육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인이 기존 토착민하고 어울리다 보면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10개 마을 정도 융화교육을 시켜달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들어오신 분하고, 귀농귀촌하신 분하고 마을 토착민하고 서로 같이 잘 상생해서 도와달라고 융화교육을...

귀농귀촌인들을 이렇게 해서...

마을 분들하고.

할 것이다.

갈등 해결차.

알겠습니다. 그분들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하면 잘 알아들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 지원에 이렇게 당초예산 6,300인데 4,500을... 한 3개월 남았는데, 사실은 12월 빼고 나면 이게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당초예산만큼 올라오는데 두세 달 만에 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판매 지원 1년 예산을 해서 확보했는데 생각지 못한 그런, 다른 과에서 유통 관련해서 판촉활동비 저희들이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의회에 아마 유통팀에서 예산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쓴 걸, 저희들이 부족분을 한 겁니다. 남은 게 지금 돈이 없습니다. 단호박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돈을 가져다 써서 당초 계획에 없던 돈이 지출이 된. 그래서 앞으로...

여 위원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뭐냐 하면 홍보활동에 차라리 싼 가격을 홍보기관에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버스 임차료를 홍보비로 주고 이러면 사실은 이것은 좀 안 맞아요. 차라리 단호박을 50% 감면해서 홍보비로 써서 이러면 많이 판촉이 될 것인데 버스 임차비를 몇 대씩 몇 백만 원씩 줘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사가느냐 하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월급제 100% 삭감해 버리고 없어졌는데,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 지금 수십 년 동안 농협에서 봄이 되면 각 마을마다 수천만 원씩 해서 영농자재비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이윤이 처음에는 한 3%였는데 지금 한 1.5%에서 1% 줍니다. 이런 돈을 이자보전을 해 주면 될 것인데 꼭 월급제라고 붙여서,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서 각 마을마다 딱 이장한테 내려 줍니다.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면 마을이장이 영농자재대금이라 해서 호수마다 신청하는 대로 해서 3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합니다. 이게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전해 주면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것인데 그걸 월급제라는 것을 붙여서 이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해 버리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감히, 진짜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세운 계획을 좀 뭔가 생각의 전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참말로 저는 볼 때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세척기 수출하기 위해서 깐마늘에 적용되는 기계다 그렇지요?

예, 세척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내 농협들이라든지 깐마늘 공장에 이 세척기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척하는 게 있습니다. 남일농산이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들이 다 있습니까?

시설이 작아서, 용량이 작아서 그렇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설을 해 줄 때도 남해군에서 다 지급해 줬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촌활력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성식 지도기획팀장은 이번 주 병가 중이고 팀원은 4-H가족한마음전국대회 참가차 관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정 농촌체험팀장입니다. 김미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병호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3억 3,891만 6,000원에서 5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942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당초 270만 원보다 51만 1,000원이 증액된 3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5억 35만 7,000원보다 1,24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28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기정 4,056만 원보다 1,236만 3,000원이 증액된 5,292만 3,000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당초 48만 6,000원보다 9만 2,000원이 증액된 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에 당초 6억 4,800만 5,000원보다 3,29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6페이지 아래쪽 지도기획팀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정 1억 816만 원보다 3,29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1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317명에 대해 도비 추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 의뢰 수혜자는 1,357명입니다. 207페이지 농촌체험팀 소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력화에 기정 6억 6,518만 7,000원에서 62만 3,000원을 감한 6억 6,4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험마을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로 남면 평산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기정 95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에 기정 432만 원보다 81만 8,000원이 증액된 5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아래쪽 실증시범포장 관리 사무관리비에 소득작물 홍보마케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바로 아래쪽 시설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실증시범포장해서 생산되는 소득작물 홍보마케팅과 실증시범포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 지원에 기정 2,715만원에서 244만 원을 감한 2,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 교육장비구입비는 기정 2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한 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기정 720만 원에서 144만 원을 감한 5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 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소득조사 농가보상에 시금치, 유자 조사농가 18호에 기정 192만 원에서 48만 원을 감한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자, 참다래, 마늘은 18호에 대해서 기정 192만 원보다 96만 원을 증액한 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품목으로 단호박, 블루베리, 약쑥 조사농가 9호에 대해서는 군비 144만 원을 감하고 위에서 감액한 국내여비를 국비였는데 국비로 보상금을 대체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아래쪽 농촌자원팀 소관입니다. 기정 16억 7,956만 4,000원보다 증액된 314만 원이 증액된 16억 8,2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은 기정 1,746만 4,000원보다 314만 원이 증액된 2,0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가공장비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4만 원, 농업인 가공교육 교재 제작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재무활동 보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 6,496만 3,000원보다 779만 원이 증액된 7,275만 3,000원입니다. 2017년 경관 보전 직불제 집행잔액 등 18건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공장비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수당이 여섯 분, 19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처음 1시간은 7만 원, 추가시간 3만 원 해서 하루 4시간 보고 교통비 조금 포함해서 1인당 19만 원 잡았습니다.

위원회인데?

예, 남해분들이 아니고.

무슨 교육을 합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기자재 설치에 대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납품하는 업체 설명하면 보완해 주는 것 설명해 주고 평가를 해 주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가공교육 교재도 교재 한 권에 2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건데.

저희들이 처음 하는 교육이고 요새는 종이 값이랑 인지랑 비싸니까. 또 교육 법인을 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하는 이론교육이라서.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책을 한 권 만들려고 해도 2만 원이 채 안 하는데. 2만 원이면 참 비싸는 생각이. 물론 나름대로 수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지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다 못 되는 참고자료까지 세밀하게 수록을...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산 어디입니까?

평산 작은미술관 옆에 마을부지에 했는데 이때까지 관리를 하다가 올 연말 되면 손 볼 것 손 봐서 마을로 이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휴양마을에서가 아니고 공중화장실, 남면 평산은 휴양마을은 아닌데 작은미술관 옆에 바래길이.

이게 잘못된 것이 휴양마을이라고 하니까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미술관 이렇게 해 놓으면 작은미술관은 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데 휴양마을이라고 하면 마을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물 홍보마케팅에 아까 말씀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500만 원을 2회 해서. 그러면 내년까지 한다니까 예산은 올해 종료가 되는데 내년까지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두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팸플릿을 만드는 겁니까?

예, 팸플릿하고 홍보.

팸플릿을 한 번 만들면 되는데 2회를 해 놨네요.

팸플릿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해서 팔려고 하니까 포장지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콩호박이나 이런 것 재고량이 있습니까, 마을에?

마을에는...

농가에.

클러스터에 수매를 오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러스터는 물론 그렇지만 사업 주체가 새남해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땅콩호박 생산한 것을 그쪽하고 수매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아니요. 시범 재배하는 것을. 그러니까 땅콩호박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해 소득작물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홍보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박태우 팀장님입니다. 식량작물팀 박현숙 주무관입니다. 원예작물팀 조은화 팀장님입니다. 마늘팀 홍시표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49억 5,152만 4,000원에서 100만 2,000원이 감액되어져 49억 5,052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당초 315만 원에서 91만 원이 감액된 224만 원이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당초 300만 원에서 9만 2,000원이 감액된 290만 8,000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당초 0원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져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당초 8억 2,016만 7,000원에서 5,194만 3,000원이 증액되어져 8억 7,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에 당초보다 653만 1,000원이 증액된 6,107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662만 5,000원이 증액되어져 1,6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당초 900만 원에서 3,1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당초 0원에서 국비 반영 비율에 따라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당초 40억 4,334만 1,000원에서 4,137만 원이 증액된 40억 8,4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양검정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스마트팜소득작목교육장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가 소득안정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마을·단체, 친환경 농가 지원에 당초 1억 8,180만 원에서 2,177만 원이 증가한 2억 35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3억 3,165만 8,000원에서 974만 8,000원이 증가된 63억 4,1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밭작물 생산 기반구축사업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에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1,325만 원이 증가된 3,32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원예작물팀 소관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당초예산 6억 4,731만 원에서 2억 1,377만 원이 증가된 8억 6,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당초 3,600만 원에서 1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0원에서 기금 2,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부담비율에 따라 도합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1억 2,186만 8,000원에서 270만 7,000원이 증가하여 1억 2,45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08만 4,000원이 증가하여 9,583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당초예산보다 62만 3,000원이 증가하여 2,87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67만 9,000원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37만 5,000원, 재해복구비 콩레이 집행잔액 103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1만 3,000원과 재해복구비 콩레이 집행잔액 51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안이며 토양검정실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은 2020년도 과학영농 균특회계입니다. 토양검정실 신축사업비 5억 원이 잠정 확보되어져 내년도 원활한 사업 조기 추진과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져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양검정실이 센터에 있지요?

우리 과 옆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와서 보고 다른 시군보다 너무 좁고 협소하다. 그것을 다시 돈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그러면 전체 사업비 5억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국비는 2억 5,000 잡는 것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1년에 건수가 토양검정 농가에서 의뢰를 몇 건 정도 해냅니까?

3, 4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면 3, 400건이고 보통 500건 넘게. 지금도 한창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고령화되고 많이 이용을 안 해서 또 5억을 들여서 새로 검정실을. 물론 국비를 많이 균특에서 하니까 낫습니다마는 아래 경남 공익형직불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도 공익형직불제 내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직불제가 원래 2가지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마을 협약을 통해서 공익 실천하는 마을의 농촌 환경보전이라든지 농촌 경관 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 복구활동, 그것은 마을에 지원되고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35개 도 전략품목이 있습니다. 채소류, 양념채소류, 잎채소류, 줄기채소류, 뿌리채소류고 과실로는 사과, 포도, 단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경남에서만 이 직불제를 시행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육성은 사업비가 줄어들고 하는데 전통 밀을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공장이 없고 사천에는 사천에서 수매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농가 정도 했거든요. 올해도 아마 줄지 않느냐.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사천으로 넘겨줍니까?

원래 사천에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으로 바로 가져갑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40kg 한 포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ha당 36만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2억이네요. 다행히 올해는 벼를 포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2번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도복도 많이 되고 상당히 피해 면적이 많은데 이게 사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경남이 현장을 올 수 있는 직원이 두 사람밖이랍니다. 내일모레 수확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 접수를 해도 현장 방문이 어렵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농협중앙회 어디 손해보험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을 시행하는 데가.

예.

행정에서도 연락을 하셔서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내려와서 처리를 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태풍으로 나락도 많이 쓰러져 있고 여러 가지 농업기술과 할 일이 많은데 시금치, 마늘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참다래 고품질 현대화 지원 10개소를 하는데 지원 내용이 뭡니까?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무인방제시설, 방충망시설, 비가림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당초예산 3,600보다 대폭 늘어나서 1억 6,400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보험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합니까?

1년 단위입니다. 계약기간이 소멸성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올해 끝마치면 다음에.

1월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넣으면, 그러면 대폭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1,472농가에 1,000ha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2,005농가입니다. 1,400ha 정도 되겠습니다.

자부담 몇 %입니까?

자부담이 10%고 국비 50%는 바로 거기서, 국가에서 바로 나가고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1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시금치 클러스터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금치 클러스터는 시금치만...

금방 참다래도 거기서.

참다래가 동남해농협에서 받아서 조공법인에 넘겨서 그게 아마 삼천포로.

조공법인이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깐마늘도 거기로.

동남해농협에서 바로 못 넘기고 조공법인을 통해서 삼천포로.

시금치 클러스터에 조공법인이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금치 클러스터에 조공법인이 처음 생겼을 때도 아마 조공법인 단체로 해서 5개 단체인가 해서.

그러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시금치 클러스터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조공법인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공법인 안에.

시금치 클러스터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시금치 클러스터 그 안이면 이익금이라든지 창출이 되면 농협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농협하고 연관이...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 됐네요. 위원들이 모두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고 이 소관에 대해서는 다 원안 가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욱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종기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지언석 레포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기금과 시도비보조금 2,400만 원이 증가된 총 32억 1,195만 원으로서 이는 우리 군 복싱선수단 지원에 따른 국비의 기금 1,5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에 군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지 선정에 있어 당초 면 소재지에서 창선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지질조사 결과 매립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추가 등의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 복싱선수단 지원 보조금으로 전국대회 경남도 대표 합숙훈련비에 국비 기금 1,5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항공레저 기반 조성에 있어 드론 조종 입문과정 교육 운영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론 조종 입문과정 강사료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 그리고 홍보비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에 있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집행잔액 451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집행잔액 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우진명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군민의 체력 증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 보니까 별것 없고 219페이지 드론교육활성화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있고 지금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하반기 때. 내일모레 연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론이 제4차 산업 해서 요즘 대세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는 이런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하반기부터 이게 아마 도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마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보조가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할 수 있는 그런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드론 조종을 누구나, 아마추어 누구나 와서 간단하게 드론 조종을 하는 교육을 받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종자격증이 아니고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에 드론 맛을 본다고 할까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순수 아마추어 과정이라는 얘기네요. 동호인으로 즐길 수 있는 과정.

예. 드론 맛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합니다.

예.

총 부지는 몇 평이며, 실제 건립되는 생활체육관의 면적,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관 길이만 일단 이야기해 보시다.

건물 길이 말입니까?

예, 건물 길이.

건물 면적이 260평이고 구조가 철골조입니다. 배드민턴 코트가 5개고 배구코트 9인제가 가능한.

25m가 안 넘어가겠습니다. 30m가 안 넘아가겠네요.

19m, 35m입니다.

19m, 35m입니까? 이게 기존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입니다. 당초에 면 소재지에 할 때는 규모가 565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원하고 저희도 운동장에 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 측면이나 전지훈련 온 팀이나 그쪽이 낫다 싶어서. 아까 기반공사 많이 들고 와서 면적은 조금 더 당초보다 595에서 300제곱미터, 86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배드민턴대회도 해야 하고 실내스포츠가 예를 들어 대회가 이루어지면, 특히 창선면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정신도 수준이 높아 있습니다. 9인조 배구대회를, 배구 경기를 했을 경우에 사이드 측면이나 길이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 배구는 사이드 5m 되는데 그 정도는 무리고 3.5에서 4m 정도.

이왕 짓는 김에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짓고 나서 게임을 한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면 분명히 이 말이 나올 거고 결국 집행부나 공무원들 탓을 할 것인데. 처음 지을 때 그것 얼마 짓는 기간에 같이 지으면 조금 더 크게 지을 것인데 지금은 확장이 안 되지요? 됩니까?

지금은 좀...

기초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설계 진행 중인데 그것은 3.5m도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들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서.

배구 9인제 정확한 코트가 9m, 9m, 18m에 5m, 5m 하면 적어도 30m는 넘어가야 합니다.

길이는 되는데.

사이드 폭도 적어도 5m 정도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없습니까? 예산을 더 실어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했더니 건물이 그렇더라고요. 한 평이나 크게 나면 그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건축비가 상당히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하고 실무진에서는 일단 동호회가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그렇게.

매립지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경비는 더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건물도 더 늘어난다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시설비도 지금 19억대지만 20억, 30억 가까이 그렇게 시설 측면에서도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가보면, 특히 우리는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예.

전국대회 경기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꼭 생깁니다. 체육관에 가서 보면. 학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지어놓은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처음 설계를 하고 지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해 놓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더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이 말이지요? 10억, 20억 늘어날까 싶어서.

만약 된다면 예산 확보도 딜레이되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물어볼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기 때문에 용역이 12월까지. 내년도 착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관 이게 백년대계입니다. 체육관 지어놓으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가 남해군 체육인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남해군 체육관 저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해읍에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그때 지었어야 된다, 그렇게 전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선에 생활체육에 맞춰서 체육관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시대적인 착오다. 이것은 정 위원도 운동을 하고 다른 또 타 지역의 체육관을 보니까 체육관이 아쉽다 해서 하는 김에 확실히 하자. 최소한 그래도 실업팀 배구는 할 정도로, 대학 경기는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폭이 좁으면 경기 자체가, 맨날 TV 통해서 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님,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실업팀 정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더라도. 35m, 19m면 안 됩니다. 좁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위원장님 직접 질의를 안 하시니까. 지금 위원들이 창선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아니지요, 사실. 명칭을 저희가 부르기 쉽게 실내체육관 하는데 돈 20억도 안 들어서 어떻게 짓습니까? 문제는 동호인들은 운동을 평소에 하면서 연습경기라든지 자체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 경기를 하자는 규격이 안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겠지만 입장이 다르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위원장 이야기도 안 하는데. 돈 좀 더 내년 예산에 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공단에 해서 확보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그것까지는...

그렇지요. 원래 운동장 쪽으로, 체육공원 쪽으로 안 가고 복지관 옆에 지을 때는 이 사이즈가 넉넉할 거라고 봤는데 입장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배구 이야기를 하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배구경기를. 정현옥 위원이 아니까. 그런 코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계가 들어가기 전이고 여러 가지 사전 검토 중이라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시작이 되어버렸으면 여기에 대한 변경은 요구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사실상 완벽하게 이 사업비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르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소장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 예산이라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번...

예,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이즈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활체육입니다. 창선면민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체육관이지, 이것을 무슨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전지훈련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이즈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선면민들이 이용하는 순수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을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그렇게 하려면 190억이 들어야 하지요. 이 생활체육은 이 공간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문 없습니까?

마지막 292페이지 말씀하신 것 중에 실험실, 샤워장 시설을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밑에 시설 중에 여유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맨 처음 여과사가 설치되어 있던 공간인데 거기가 뒤에 필요없게 되어서 그쪽 부분을 이용해서 일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해내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그것은 휴게공간이고. 그다음에 수질검사실에 보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공간하고 분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이라서 그 부분들을 다 분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돼 있고 감사에도 한번 지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쪽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환경 개선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자칫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의 근무환경이 오히려 다른 데보다 소홀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하셔서 특히나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대시설에 맞게 그렇게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하수부터 하고 상수 하겠습니다. 초전하고 갈화마을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갈화하고 초전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을 설치해서 안에다가 내부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갈화 같은 경우에는 관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편인데 아직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처리장은 이 예산으로 하면.

예, 추가 예산이 더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내년?

완료는 내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됩니까?

초전은 1월 준공 계획이고요. 갈화는 8월.

하반기로 넘어가네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균특이나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 얼마 전에 고현 광역상수도 태풍 올 때 터져서 난리친 적 있지요?

예.

그때 사업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해서 그 비가 오는데 공사 원인을 찾아내고 새벽부터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선원정수장 거기를 포함해서 현재 남해군 정수장에 인터넷 통신망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원정수장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계측기 상황에 관로가, 원 메인 관이 터져서 흐르고 있었는데도 우선 그 선원정수장에는 인터넷이 안 되고, 통신망이 안 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CCTV 마찬가지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거기에서 컴퓨터 랜선도 안 깔려 있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사천 저쪽 거기에서 전화가 왔을 때가 새벽녘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같은 것은 아까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선원정수장 지역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현대화사업에는 선원정수장 구역은 빠져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이번에 하는데 우선 거기에 인터넷 통신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 특히 CCTV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데른 데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5개 지역에 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1명, 이게 자동시스템이 돼 있는데 선원정수장은 수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도 이번 기회에 13개 마을 전부 스톱이 됐고 며칠 전에도 흙물이 나온다고, 구정물이 나온다고 계속 와서 박휘태 팀장도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소장님 개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수도 관련해서는 인터넷 적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도 거기에 안정적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관로공사를 한 번씩 하면 상대적으로 관로가 끝까지 연결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이 흔들리고 하면 관 속에 부착돼 있던 물질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흙탕물처럼 나오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이나 인근 여기서는 수도관 세척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야간에 가서 수도관 세척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군도 수도관 세척을 해야 수돗물로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도 다 확인하셨지만 그 현장에 비 오는 데 했을 때 처음에 거기에 공사를 할 때 당시에 부도가 나고 해서 다른 업체가 오고 하면서 관들이 5개 관이 있습니다. P관, IS관, 파란색, 하얀색, 까만색 해서 이음새 부분을 보니까 이쪽 관은 PVC가 왔다 그러면 이쪽은 다른 게 아니고 이음새 부분에는 항상 구정물이 나온다는 것이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공사해 놓은 거기도 아직. 위에 거기는 다 했습니까? 선원 쪽 부분에 비가 와서 가 매설하고.

일단은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했고요. 파손된 원인은 보면 그쪽으로 버스가 다닙니다. 버스가 다니는데 파손된 위치도 보면 버스 바퀴가 딱 올라타는 자리가 돼 있어서 파손되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정리를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그때 비가 오고 해서 고현면 이장님들이 각 태풍 피해 보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소장님이 특별히 챙겨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선원정수장 밑에 보강공사는 하고 있지요? 꺼진 데.

어디 말입니까?

선원정수장 밑에 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예, 옹벽 부분 공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임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누수율이 아직까지 50%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수 원인이 매설을 한 것이 노후돼서 누수가 됩니까? 아니면 관이 작은데 압이 세서 누수가 많다는 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노후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전에 공사할 때 공사가 완벽하게 잘 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아마 존재를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든지 이래서 집까지 가는 관로를 전체적으로 PVC관을 불로 구워서 본드 붙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불로 구워서 본드 붙여놓은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 누수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탐지를 못해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방식들보다 이전 방식이 조금 연결, 연결 계속 시켜가는데 그것도 전문 기술자들도 아니고 마을에서 이어 붙이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실시설계용역에 1억인데 비상공급망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비상공급망은 우리가 노구정수장하고 선원정수장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대곡정수장에서 노구정수장으로 관로를 해서 수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연결을 하고 그다음 선원정수장도 이어리에서 선을 뽑아서 선원정수장까지 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하면 유사시에 물이 떨어지고 해도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월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 5,000만 원 증액되는데 여기는 태양광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준으로, 제일 크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를 총 사용한 ㎾ 수가 12만 9,800㎾였고 이중에서 한전에서 사용한 전기는 우리가 8만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서, 거기보면 태양광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태양광으로 4만 8,700㎾ 정도 되는데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전체 들어간 것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7,000만 원 전체 요금이 나왔는데 한전에 우리가 불입한 금액이, 한전 전기 쓴 것이 1억 600만 원을 썼습니다. 1억 6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태양광으로 대체한 것이 약 6,400만 원 돈을 태양광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37% 정도는 태양광으로 보충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누수율 관련돼서 물은 원수 매입이라고 합니까? 매입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팀장님, 나와서 이야기 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실시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4억 원 정도 요금이 지불되었고 2017년도에는 17억 정도 물 값이 지출되었고 2018년도에는 19억 정도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보면 세외수입에 25억을 올해 잡고 있지요?

예.

그러면 물 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해는 가지 않는.

그런데 이것은 광역상수도만 요금을 지출한 것이고 지방도 생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 정도 돈을 못 거둬들인 거지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말한 것이고 지방상수도 요금은 같이 혼용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예, 손해를 본 거지요. 못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노후된 관로를, 관망을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물어보면 40 몇 %에서 50%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노후관망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힌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씩조금씩은 개선이 된다 보는데 한꺼번에 팍팍 잘 올라가는 않는다.

한꺼번에 안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조금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40 몇 %, 이렇게까지 답을 했어요. 오늘 물어보니까 50% 같으면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40 몇 %에서 50% 그 사이...

실제 우리가 보는 누수율이고 이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상수도관망 정비사업비라든지 이게 계속 내려오면서 환경부나 여기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가는 만큼 계속 올려왔던 거예요. 실제는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 보고를 하면서 많이 올린 거예요. 누수율을 자꾸자꾸 낮춘 거예요. 돈이 20억 투입됐으니까 효과 있나 물어볼 것 아닙니까, 위에서는. 물어보면 여기서는 보고할 때 올려달라 했겠지요. 그러니까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런 문제가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보고된 수치는 누수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실제 누수율은 그게 아니고 높게 나온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면의 칼날이라고 보는데 누수율이 적다고 하면 예산을 안 줄 것 아닙니까? 누수율이 많다고 해야 줄 거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누수율이 일정 수준 올라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상수도 경영효율화사업을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3억 7,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립전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한 겁니까? 경영효율화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경영효율화사업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CCTV라든지 유량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하수도 관리도 초전, 갈화마을 여기에도 7억 1,400 정도를 증액해서 하는데.

갈화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돈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좀더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환경부에서 내려줘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내려온 겁니다.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년 예산도 내려올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들은 내년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를 하는 이런.

예, 어차피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 실어서 하면.

예산은 가내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실시설계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2020년 동안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은 가내시가 되든 준다는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어야 설계를 미리.

그쪽 부분은 우리 비용으로,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답답한데. 이게 누수라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남해읍에 누수 잡는다고 공사 많이 했지요?

예.

남해읍 지역만 누수를 잡으면 그래도 한 40%까지는 잡히겠다. 그래서 나중에 갈화 쪽에도 수도가 들어갈 수 있다. 누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게 남해읍에 새로 전부 다 공사를 해서 누수를 잡으면 또 오래된 노후관이 그게 또 견디지 못해서 또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마다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도 50% 누수라고 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내가 볼 때 상수도가 압이, 굉장히 압이 셉니다. 그래서 압에 실질적으로 하수관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터지더라고. 그런데 특히 터지는 게 무엇이냐, 부실 자재. BS 자재를 쓴 것은 100% 터집니다. 그런데 KS는 그래도 굉장히 견디더라고. 수도가 터져서 딱 파면 BS 뭔가 잘못된 시공 자재가 돌출되는 것이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리·감독을 우리가 누수공사를 하더라도 수도만큼은 절대로 BS나, 자재가 정확하게 투입돼야 합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압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사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BS라든지 KS가 들어가야 되는데 BS가 들어간 부분, 이런 것은 아마 과거의 이야기일 겁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이 일부 존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급 조달물품을 사용하고 거기에는 전부 KS 아니면 조달물품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자재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압 부분은 현대화사업하면서도 수압을 조정하고 압에 따라서 가압장이라든지 감압장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블록화사업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 260페이지 직원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3,072만 원 있는데 이것은 정수장 관련된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상수도 인건비입니다.

260페이지.

상수도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정수장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는 것이 근본적인 공무원들 인상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약관에 그분들의...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임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통해서 아마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수장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스트레스 받겠더라. 밤에 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화오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인사말은 앞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명에 앞서 홍시표 마늘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5호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나름대로 상징하는 것도 있고 의회를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의원들 계시는데 대표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군수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하기 전에 이미 찬반을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해서 보고서 자료대로 9:2로 압도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8월 30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의안 심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밟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단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농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아니면 의회 의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라도 했으면 저희들 입장을 얘기해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미 행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 정리해 놓고 지금 뒤에 와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모든 조례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의원들도 단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너덧 번째 됩니다. 농업기술과뿐만 아니라 행정과 또 여러 과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농업기술과, 그때 류기문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거나 이런 조례가 올라오거나 이러는 것은 제가 군 의회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안 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제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절차상 어떻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또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농어민을 깊이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산건위에서 다룰 때 제가 처음에 약간 반대를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것 또한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솔직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새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뒤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 제가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늘명품화기금 변경계획을 하는데 조성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기금 존속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쓰고 나면 57억 내지 58억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기금을 소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님한테 의논해서 다시 기금을 채우든지 아니면 마늘명품화기금이 남아 있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소득보전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없고 명품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폐지가 되니까 5년 뒤에는 조성 안 하고 그대로 소진을 할 것이다?

소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제가 준비하는 것이 농산물안정기금을 조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명품화기금하고. 산건위 할 때 합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당장 제가 어떻게 합하자 이런 소리를 못 하겠고 농협이라든지 마늘 생산단체, 농민들한테 의견을 유도를 해서 들어보고 합하자, 말자, 폐지하자, 말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약 다수인 농민들이 없애고 농산물안정기금으로 가자 할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들 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안을 듣고 싶은데. 여기 산출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금년도 관내 농협을 통한 수탁 및 매치 물량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종구는 농협에서 사고 개인으로 팔고 남은, 개인으로 좋은 물량은 개인으로 택배로 다 팔고 안 좋은 것은 농협으로 판 것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 자료가 개인이 판 것은 택배하고, 개인이 판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구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종구는 농협에서는 사고 판매는 개인으로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끌어갈 때 수치가 정확해야 지원할 수 있지. 우리가 말한 수치가 정확한 것은 농협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했거나 매치한 마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일반적으로 택배했다, 그다음에 자기가 판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정치 보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방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금을 주지 않고 농자재를 지원할 것이다고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농자재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닐, 농약대, 마늘에 필요한 농자재가 첫째가 비닐, 농약대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료도 있고.

그러면 또 선량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개인 종구를 가지고 농협에 판매한 것도 인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종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연작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자기 집에서 개인 종구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농협에 판매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농협에 매치나 경매를 했으면 상관없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매치를 했거나 경매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돈이 사실은 중매상이나 농협에 좋은 일 시킨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현금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협으로 보내서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농협이나 개인 상회가 있기 때문에. 읍 같은 경우 그린농가 같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것도 농협과 협의해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얼마든지 농약방이나 비닐판매장이나 종구업체나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13억이라는 돈을 행정에서 쥐고 농자재 싹 받아서, 농민들한테 싹 받아서 배달까지는 힘들지 않느냐. 차라리 이 금액만큼 쓰고 정산을 우리가 받으면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생각은 없네, 그냥. 농협에 맡겨서 다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정산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힘들더라도 농협과 매치해서, 방향이.

실제로 농민들은 농협이나 중매상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농협에 그 자료가 어차피 수탁이나 매매를 한 일지가 있으면 그 물량을 개인별로 딱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람만 매달리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또 돈만 뚝 가져다 줘버리고. 연구를 해 보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농민을 위한 것이지. 계속 농협만을 믿고 농협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해 평균가격, 관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어쨌든 전국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맞습니다. 그러면 남도 마늘가격이나 대서 마늘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의 평균치 가격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국 평균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입을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은 오로지 모든 것이 농협에서 받아낸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위원들도,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마련할 때는 전국 농산물 평균가격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해 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의회도 고민을 했었고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봅시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오늘 기금이 되고 만약 27일 본회의를 거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면 우리 센터에서 업무를 추진을 할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동료 위원 말씀처럼 13억, 지출이 14억입니까?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오늘 되고 나면, 27일 결정이 되고 나면 자체 센터에서 집행부도 군수님 이하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꼭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경남은행에 우리가 지금 각종 기금을 했을 때는, 이율이 되고 할 때는 룰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예를 들어서 12월, 연말까지 예치하기로 했습니까?

예.

만약 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수입액의 이자가 4,145만 9,000원 전액 해지했을 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1억 넘게 이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불과 2, 3개월 사이에 7,000만 원이 깎였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것을 내년도 넘기느냐, 어떻게 하나 가만히 생각하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트라이하다 보니까 70억 자체를 해지를 안 하고 일부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일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3억만 해지시키면 이자가 얼마 손해보냐 하면 567만 9,000원. 당초에는 6,000~7,000만 보고 했는데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계속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해제만 하면 이자 손실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567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경남은행하고 그런 관계도 잘 한번 깊이 숙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에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트라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과장님이 예상컨대 농자재 대금이 되든 어떻든 언제쯤 이게 농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지금 마늘이 다 파종되어야. 뒤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뒤의 것은 뒤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다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주는 방법, 은행과의 관계,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 꼭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출하는 데 투명하고 농민들도 어느 정도 의회의 이런 깊은 고민을 우리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꼭 어떠한 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