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어떤 거요?

그건 다른 겁니다. 청년공방이라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5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건 공방말고 가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매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청년창업이요.

다른 겁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당초예산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었고 시․군별로 동두천시가 그래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2억원 정도 더 많게 배정해 준 건데 이제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춰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서 3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족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가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긴급지원말고도 무한돌봄도 있고 그 이후에 천사운동본부 예산도 있고 저희가 다른 공동모금의 기금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사업은 사실은 법적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기준에 오버되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법에 맞는 기존에 맞게끔 집행하는 예산 말고도 저희가 다른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긴급복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반납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조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는 그래도 시․군에서 따라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더 올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그리고 이게 국비가 80% 거든요. 국비가 80%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지 그것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실제로 안 내려오는 거죠. 보조내시를 통보했기 때문에 돈을 실제로 안 내려와요. 돈은 예산만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에 불부합 문제가 생기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국가예산이 보조내시 되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의장님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국가예산이 지원될 때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그냥 나뒀다가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 내년에 지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면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서 두면 예방적 차원에서 갖고 있고 이게 어디 음식 같이 한 번 주고서 안 주고 버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집행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언제쯤 된 거예요? 9월에 됐나요?

9월말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됐네요. 1인당 16매씩 지급을 하겠다고 상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1인당 16명을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16매씩 기준이 나온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인원 대비 16매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보건소나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서 마스크 보급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거기서는 몇 매 나갔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쪽 부서에서는 1인당 몇 매가 나갔는지······.

그것은 이제 대상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나가지는 않았겠네요?

네.

한 곳에 너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그런 것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내 중에서 민간위탁금 인건비와 운영비를 변경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여분을 감액하고 운영비 쪽으로 변경이 되겠고요. 인건비 감액 사유는 물리치료사 시간 근무 5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잔여인건비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잉여분이 생긴 부분을 운영비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를 돌려서 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라든가 노후 컴퓨터 교체······. 업무용 컴퓨터가 위탁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운동기구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안전한 통행 그다음에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 그다음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구성요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상황을 보면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도로는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에서 새아상가 그쪽 길에서 강변로길 돌아올 때 쭉 직진하다보면 보민밀라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공원이 있어서 턴해서 가는 그런 불편함만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고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최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8m 도로는 인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인도가 없을 때 나중에 또 다른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만들면 그쪽에서는 금호주택에서는 이게 난리날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곳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지만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차가 반드시 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차량들이······. 그러다보면 인도도 없이 이 차량을 금호주택 앞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는 어르신도 사실 것 같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보상을 줄 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근저당이나 대출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을 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조리 다 공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은행 대출이 해제가 안 되면 우리가 보상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탁을 걸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인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선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낼 것 같아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우리가 또 보상도 그만큼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다지 효과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우선 타진하신 다음에 이 도로는······. 그런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것은 내년도에 하면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네.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고시 이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내년도 7월 1일이 되면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7월 1일이면 내년에 해도 원인행위하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용역을 줘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가 한 2~3개월 걸리거든요. 용역도 최소 2~3개월 걸리고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에 추경 때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법적 절차를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일부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추가 공사로 본 공사가 2019년 8월 준공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카라반 주변 데크 설치 10개소, 법정공공요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상상공작소에 전산장비 구입 등 총 2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금 나눠드린 본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도 9월 3일 의원간담회 등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별 사전설명 때 동일한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2020년 4월 개장 예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부족액분 토목공사비 28억 2,200만원과 시기 도래에 따른 객실 26개실에 설치된 가전제품, 가구제작 설치, 집기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7억원으로 총 35억원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부터 시범운영으로 상반기 중 놀자숲과 함께 동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놀자숲 조성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놀자숲 조성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어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사업을 2018년 2월에 착공, 현재 공정률 85%로써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놀자숲 외부체험시설 공사인 2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3억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우선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해외구입 자재로 발주 및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우선 구입 관급자재인 네트어드벤처, 익스트림 슬라이드 등에 특별회계로 29억원을,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 조성 등 토목 및 전기공사에 일반회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사업비 63억원 중 금번 추경에 요구한 33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놀자숲은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자연휴양림과 동시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라 하수도 법 제61조 및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총 1억 6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예산 추진 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환경사업소와 분할납부 협의 후 2019년 8월 28일 1차로 1,4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부족액 9,2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설명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국가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관련 400만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홍보는 2016년 9월 20일 LH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분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에 근거하여 현 시점부터 산업단지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분양시기인 2022년 전부터 가급적 많은 기업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개발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LH의 신속한 사업추진에 1단계 사업의 원활한 분양 및 기업 입주 수요 등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플렛 및 플래카드 등을 게첨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금번 추경에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별&숲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놀자숲 2차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국민체육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주신 부분도 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투자개발과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이 목록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숲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지금 2억 9,500만원 증액을 시키셨는데 2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소요될 예산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시킨 게 있나요? 없나요?

내년도 본예산에요?

네. 내년도 본예산에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라든가 이동형엠프, 사무용집기, 가전제품 그다음에 전동 스쿠터 이것은 운반용이라는 거죠?

네.

운반용이고 카라반 숙박용품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이것 외에 어드벤처라든가 우리가 설치해야 될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놀자숲에 들어가네요?

네.

전체로 몰아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별&숲에는 이런 것들이 집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카라반이라든가 카라반 데크 설치라든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라반 데크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시행착오에서 이런 것도 별도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마찬가지거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서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촘촘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68%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총 예산액은 83억원입니다. 사업비 중 77억원은 확보되었고 6억원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한 금액 23억 500만원을 모두 편성하기를 원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 부서에서 급하게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서 17억원만 책정하고 6억원은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 6억원 중 4억원은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고 시비 2억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사 내용은 이미 1회 추경 때 설명드렸듯이 본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이 지난 시설이라서 공사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연장의 의자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공연장 내부는 모두 철거되어 의자는 물론 시설물이 모두 없는 상태이며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공사과정 중에 이미 철거되었고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부건축 공사도 3층 규모로 마무리 되어 엘리베이터와 관련 기계 장치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보충 설명을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의자 교체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그것을 하기에는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6억원에 대해서 이것 외에 더 소요되는 예산이 뭐가 있는 거죠? 6억원에서 엘리베이터 의자 교체 이것 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6억원이 추가된 건지······.

약간의 리모델링이 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기본 설계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예산을 선정 설계할 때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만 잡지 못한 겁니다.

이미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시겠다······. 여기에 보면 집기, 의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것 외에도 부품이라든가 비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하고 나서 들어가야 될······.

집기나 비품이요?

집기나 비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억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은 별도예요?

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집기는 다 사용하고요. 그것 외에 필요한 것은 서고는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6억원 안에 서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 올린자료에 보면 서고가 들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억원이 증액된 부분 산출내역만 간단하게 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