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24일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과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경제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선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협의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전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동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형물 설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질환자의 건강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도시재생 복합기능을 갖춘 핵심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청정구역 지정과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부산시 및 다른 구와의 형평에 맞도록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구청사 및 보건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지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2019년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를 통한 주민 주도의 생활자치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법,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4호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구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의장님 회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반대했던 분들이 찬성한 분보다 많은데 발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2호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을 찾아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존속기한이 없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5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3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