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 규칙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6일 이석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규칙안이, 9월 6일 배은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안건 1.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설사업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3호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제출이 된 게 있습니까?

예, 계획서 제출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도 동의안을 받으려면 새로운 계획서 같은 걸 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미처 못 드렸는데, 제가 좀 발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꼭 보셔야 될 그런 사항은 발췌해 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새로운 계획서 나온 걸 말씀, 답변하실 수는 있습니까?

예.

어떤 게 새로운 게 제출 되었습니까?

예, 사업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잇다에서 지금 하고, 오르다가 카페에서 하고 있는 게 카페 운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카페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도시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하고, 그리고 이번 올해 한 5월 달부터 수제청을 새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좀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지역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걸 좀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을 연합해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잇다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한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잇다가, 오르다가 카페가 사실은 운영한 게 작년 6월 달부터 그래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초장동에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초장동에 각종 행사할 때 마다 그 로고라든지 행사, 이런 걸 좀 이래 커뮤니티 쪽으로 좀 그래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년 이래 되는데 금액 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건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마을기업 거점시설이 우리 지역하고 밀착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번 협약서에도 저희들이 지역 공헌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그 협약서에 좀 넣었습니다. 자기 수익금의 한 10% 이상은 그 지역에 꼭 돌려주도록 그래 이번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위탁기간 동안에 수익금은 어느 정도 지금 수익금을 창출 했습니까?

예,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한 11만 원정도 좀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올해도 한 2분기까지, 6월 달까지 한 5백만 원 정도 이래 적자를 보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좀 계절적으로 보면 1분기, 2분기는 좀 수입이 좀 작고 3, 4분기에 좀, 수입이 좀 많은 그런 시설, 현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현재로 볼 때는 적자하고 거의 수지를 맞추지 않나,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시설이 저희들 볼 때 자체수익이 있어야 사실 지역공헌도 많이 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오르다가 카페도 지금 자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3년을 연장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최대한 운영을,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 공헌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르다가 카페 운영에 있어서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같은 것은 누가 대납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운영비는 순수 자기들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예,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도세, 전기세도 이제 잇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내고 있네요.

예.

우리가 카페 운영에 있어서 또 수익금이 창출 되어야 지역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고 이익금도 또 이렇게 분배를 좀, 기부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자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보고요, 앞으로 수탁자 매장 운영이라든지 또 수익추구,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또 대책을 좀 마련을 하게끔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마을 거점시설이 수익이 나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또 지역 환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그제도 그래 교육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때까지 해온 것 외에도, 또 이 거점시설이 운영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어야 또 이렇게 지역에 기부도 하고, 또 이렇게 수익창출을 위한 이런 대책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제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 중에 아까 도시락도 판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마을기업에 대한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음식인데, 그럼 여타 다른 음식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처럼 식중독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예, 위생 관계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우리 위생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안전한 방법이 있는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건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도시락이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천마산 에코하우스 숙식하는 사람한테 아침, 조금 이래 배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조금이라도 위생 관계가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그런 관계도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음식을 판매하거나 음식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일단 식중독에 대한 보존식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가 이제 장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의 종류를 허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갈 때 그런 부분, 전문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포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받아서 이후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났을 경우 사람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분석할 때 우리가 미비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가 열려 있다니까 조금 더 걱정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좀 잘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거나 우리가 함께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단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마을기업이 9개소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9개소 중에 순수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있습니까?

예, 작년 실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난 데가 5군데가 수익이 났습니다.

5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5군데, 4군데가 적자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있습니까?

적자 그거는 시설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한데 일단은 사업 초기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이런 기초 자본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아이템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적자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시설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세한 사항은, 시설별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 안 돼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관리 감독하기에 참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이러면 이게 현재 우리 마을기업 중에 ‘잇다’가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왜 이 마을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대표자분도, 수탁을 받은 대표자분도 경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 근무자들도 인원 파악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금방 우리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잇다’에서 지금 올해부터 도시락을 갖다가 나름대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근무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서류는 분명히, 구비 서류는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그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례를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만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는 소위 말씀드려가지고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분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대표자분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을기업이 활성화하려면 그 대표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름에 물 붓기입니다. 이 돈들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경영 수익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법인, 예를 들어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그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셔야죠. 경영 능력이 없다는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자기들은 일을 안 하면서 근무자들을, 근로자들을 뽑아서 실질적인 수익도 줄어들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거점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매년 하신다고 되어 있지마는, 이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마는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가지고 이 거점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왜 흑자가 나는지 아십니까?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하우스가 친환경 주택 체험으로 그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시설 자체가 숙박에 아주 호응이 좋고 또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형적 특성도 있겠지마는 그만한 투자금액도 다른 마을기업보다는 투자금액이 몇 배가 많다보니까 당연하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잇다’를 포함해서 모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관리 감독하실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민간위탁을 할 때, 수탁자 모집을 할 때 기존에 했던 수탁자들이 갱신기간을 포함해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재위탁이 아니고 새롭게 위탁을 할 때 기존에 했던 수탁자들이 다시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수탁을.

그거는 제가 그 기준을 보니까 한번 맡은 사람이, 수탁자가 다시 응모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못 봤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예, 소속 위원회 조례안에 집행부에서 의견서가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