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연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지난 20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심의,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제4조∼제6조], [제8조], [제13조∼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8조],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52억6,900만원이며 기정액 3,411억9,700만원 대비 4.12% 늘어난 140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3억이 증액된 3,4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200만원이 증액된 57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예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30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등 30억4,500만원, 보조금 35억5,100만원,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1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8억9,700만원, 물건비 7억2,000만원, 경상이전 26억4,000만원, 자본지출 43억6,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억원, 문화 및 관광 7억6,700만원, 사회복지 53억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8,100만원, 예비비 25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쪽에 기능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23억1,416만3,000원, 미래안전과 10억9,918만8,000원, 행복정책과 31억8,388만5,000원, 공원녹지과 19억2,10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 5,958만6,000원, 생활보장과 19억3,78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0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변동요인은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과 1회 추경이후 세외수입 등 상반기 중 변동분에 대하여 조정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방범무인택배함(안심택배함) 구입 등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공모사업인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로 주민불편 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기 위한 편성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주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동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의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도 못 드리고, 미리 챙겨서 세부내역을 예산서에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2,000만원을 삭감한 4,0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반기에 7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초소는 단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디자인이라든지 전체 주변 환경과 조화를 갖추어야 되고 또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동 자체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적게는 750에서 많게는 900만 원 정도까지 동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 전액을 해주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봉덕2동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동 연두방문 할 때 방송시설이 에러가 나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가 2006년도에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고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지금 배로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시급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설명드릴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되어서 그 내역에 대한 상세한 거를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방송장비라든지 물품은 조달책에 등록된 거라든지 단가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거는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경우에 현저히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라든지 성능상 차이가 없을 때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을 또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내역에 보면 단순 교체이지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공공시설에 적합한 사양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품이 검증되었는지, 앞으로의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을 종합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견적서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옳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특히 이정현 위원님은 방송장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라든지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제안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그대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할 때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도 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 CCTV 설치 건은 현재 봉덕3동 신축할 때 CCTV 1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화질이라든지 노후가 되어서 식별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1대를 설치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사고 났을 때, 접촉사고라든지 주차과정에서 굉장히 식별이, 사고경위를 밝히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가 설치되어야만 그 CCTV 기능을 할 수 있고 방범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저도 현재에서 봤습니다만 출입하다가 좌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를 1대는 신설, 1대는 교체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명2동과 대명4동 야외용 천막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동네마다 축제라든지 경로잔치를 하려고 하면 천막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지적해주신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2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려면 동 명칭 표시라든지 선택 사양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제품을 사려고 최고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정한다면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하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대명4동 탁구대 구입 이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탁구가 주민들한테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탁구반을 신설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탁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양은 다릅니다. 구청 동호회를 보니까 90만 원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주민들 중에서 탁구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20만 원 정도, 비싼 거는 15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탁구대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명5동 방송장비 오디오앰프 구입 200만원 이것도 역시 2004년도에 동 신축할 때 구입했는 걸로 이것도 8년 내구연한인데요.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영 꼭 부탁드리고요. 대명11동 탁구교실 바닥공사는 탁구를 일반 탁구장은 강화마루 내지 데코타일 정도해서 조금 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이 된지는 얼마 안 되지만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탁구를 치다보면 관절이라든지 다리에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강화마루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새로 신축했지만 동 사무소 공간이 참 부족합니다. 지금 대강당을 다용도실로 탁구대를 하고 대강당 회의가 있을 때는 대강당을 활용하고 또 평소에는 회의가 없을 때는 탁구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주민들의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401-01 자율방범대 초소 및 정비사업에서 전반기에 7개를 정비하고 2차에 지금 8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예.

저희가 자율방범대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나가고 별도로 초소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 초소가 지금 무허가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법에 무허가는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설치허가가 나고 했으면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에서 묵인하고 그랬는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의원님을 통해서 수성구에도 했으면 어느 정도 돈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부서가 예산부서에서는 적법한 데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이거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가 어렵다. 그렇지만 환경정비 차원에서 구에서는 충분히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보다는 환경개선에 더 치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다른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는 그 명목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 특별교부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맞습니다. 무허가이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는데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무허가라서 거기에 예산 투입은 못 하는 거는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7대 때도 보면 도색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정비를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1월 달에 와서 하니까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확인하러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사람이 활용하는 초소라기보다는 창고보다도 더 너무 허술하고 지저분해서 해야 되겠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마침 전반기에는 6,000만원, 그 상임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구에서 환경개선, 환경평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을 받았는 거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최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 상사업비로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과장님, 대명4동에 방범초소 아시죠?

예.

거기 가면 회원 분 중에 본인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재능기부처럼 거기를 회원들이 하셨어요. 안에 의자도 만들어 놓고 거기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기부를 해서 하면 제일 좋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기부도 사실 힘듭니다. 대명10동 같은 경우도 실제 방범초소가 노후가 되어서 컨테이너 박스는 별도로 기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치도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반영,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하고 대명4동하고 야외용 천막으로 지금 40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이게 천막이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동은 다 괜찮아요, 그러면?

보통 천막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기증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요즘은 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에는 경로잔치라든지 할 때 가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2군데는 노후가 되어서 꼭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아니 이런 거는 수리를 못 해서 쓰는 겁니까?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수리를 하려고 하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수리를 했을 때 경비하고, 또 찢어진다든지 했을 때 구입하는 거 하고 그렇게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명11동 탁구교실 바닥공사,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탁구 칠 때 탁구대와 탁구공 이거만 좋으면 언제 어디서든 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강화마루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예. 탁구를 전문적으로 치는 분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저도 친구들하고 탁구장에 한번 갔는데 신발도 절대 구두 신고는 못 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그렇고…….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닥을 보면 어느 탁구장을 가도 일반 콘크리트로 된 곳은 없습니다. 전부 마루 내지는 데코타일로…….

아니 일반 선수들 체전 이런 데 나가도 강화마루 아니잖아요?

강화마루든지 무릎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재질이……. 보통 통상적으로 강화마루를 하는 거는 이게 다용도실이다 보니까 여기에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겸비해서 같이해요?

예, 그러니까 강화마루로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탁구 교실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탁구 교실은 어디 없이 회원이 넘쳐 나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타 교실에 비해 과열 경쟁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탁구는 각 동마다 특정인 몇 명이 있어서 아침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막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동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정 오래 하신 분들은 또 빼고 나중에 차후에 못 하신 분들을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회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특히 제일 심한 데가 대명3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3동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대명11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해서 기수로 해서 그러면 1기, 2기 나눠서 1기에 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하려고 하면 공개모집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로 해서 잘라내고 한번 배출하고 다음 기수 들어오고 꼭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가 공개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탁구대라는 것이 요가처럼 30명, 40명 이렇게 인원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탁구대가 1대, 2대 있는 데서 많이 쳐야 거기서 복식 치면 네 사람 치는 거고 단식 치면 둘이 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관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각 동마다 하셔서 좀 신중하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다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워낙 꼼꼼하고 잘 챙기셔서 제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에 행정자치위원회 거의 대부분이 행정지원과의 것입니다.

예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예결위가 만들어지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누가 선정되셨는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예예.

제가 받은 서류들을 당연히 예결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요구를 또 다시 해서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거를 주실 수 있는 거를 준비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동에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편성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획실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뒤에라도 예산서를 보고 챙겼어야 되는데 미리 못 챙겨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봉덕2동 동장님께서는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해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장님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나머지 동이 더 많습니다. 나머지 동장님들은 아마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같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에도 행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동장님이 와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심의가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면서도 의무입니다. 세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사실 지금 조정액이 6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7억 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1%도 안 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구청 공무원 분들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논리 근거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성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성이 아니라 왜 이런 비용이 나왔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전체적인 비용부분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혹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국민정서에서 이해되지 못 할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 대부분이……. 하나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 이거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조달청 받으셨습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어디서 하셨죠? 우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방범대원이 하셨습니까? 동에서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동에서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견적서하고 다 받았거든요. 동장님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나하나씩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한 군데더라고요.

예예.

이거 제가 이것도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비용 정도면 적당한가? 이 사진 받은 거, 저는 사진 다 받았습니다. 적당한가 하니까 이렇게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절약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꼭 지적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한 거 견적서를 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전부를 전 동이 다 한 업체에 했습니다. 맞지요?

예예, 맞습니다.

한 업체에 했는데, 보통 우리 국민적 상식입니다. 한 업체에 하게 되면 더 싸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몰아주기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싸게도 있지만 초소라고 하는 게 통일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거기에…….

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하면 싸게 하지 않습니까?

예예.

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쓰기 때문에 보통은 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근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더 비싸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차 정비사업을 제가 믿고 이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예.

저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넘어가고 봉덕2동 방송장비 교체는 이거는 잘 하고 못 하고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장님께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방송장비 이거는 2,600만원이 조달청에 있는 물품이 이거밖에 없어서 2,600만원이랍니다. 근데 같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달 물품 아니고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달 등록되어 있고 단가계약된 거는 거의 90%이상 조달…….

그 외에 근데 가령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여성기업에 대해서 물품을 산다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예.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이런 부분은 일반 공산품이라든지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장비라든지 내구성 있는 장비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을 사야 됩니다.

네,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 검증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로 2배 이상 가격이 난다면 그거는 우리 구청의 예산을 절약하자는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예, 저도…….

제가 합법성을 벗어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합법성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반영해놓고 물품을 구매하고 제조할 때 그때는 그런 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조사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품을 구매할 때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비슷한데 가격도 현저히 싸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합법성을 넘어서서 규정이 안 맞아서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조달청 외 구입 사항이라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을 안 와도 현저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성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그거를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봉덕2동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면 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와 우리 공무원들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 반영이 되어서 실제 구입하고 교체할 때 그때 충분히 의회하고 저희들 전문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되면 다음 추경에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제 말씀은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 말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달로 들어오는 게 너무 비싼 것들이 많은 거 같다는 얘기가 계속 저희 내부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조달로 들어오는 물품들 중에서 비싼 게 있으면 조달로 구매하지 않는 방법을 구청 자체 내부규정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행정지원과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회조정실에서부터 구청장님까지 같이 모여서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서 하나의 토론 같은 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내 CCTV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어서 보통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봉덕3동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삭감을 했거든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CCTV가 보통 몇 개씩 정도 있습니까?

주차장이 오픈되어서 보통 시야를……. 사각지대를 요즘은 돌아가면서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 사각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존에 한 대가 엄청나게 식별되지 않는 이상 요즘은 사고 때문에 하신다는 거라면…….

사고도 있고 요즘은 동에 이상한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또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탁구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교실 바닥공사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탁구장 같은 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탁구장 바닥공사가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 이 바닥은 최상위급입니다. 가격은 이 정도가 맞답니다, 이거를 한다면. 이거는 선수들도 이 정도는 안 쓸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예예.

최상위급을 굳이 공익적 측면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탁구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가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다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다용도는 이해되는데 선수급에 맞먹는 선수급 이상의 바닥이 우리 구청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가 이 말씀이죠. 굳이 최상위급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맞춰주는 거는 당연히 이해됩니다. 근데 최상위급을 할 필요가 있었냐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공사가 미래안전과에 지금 드림피아홀 바닥교체공사……. 제가 듣기로 똑같은 데에 물어봤는데 드림피아홀 바닥교체공사를 하는 이 재질로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왜 여기만 이 재질로 하는가. 드림피아홀이 지금 대명11동에 비해서 몇 배가 큰 데도 800만원인데 여기는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질 문제인데요.

재질 문제이지요. 그 재질이 굳이 그 재질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성이 남습니다.

굳이 사실상 사용하는 데는 조금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탁구대도 필요한데 필요한 거 알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프로급 선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기에 친목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오시는 거잖아요. 선수급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게 과하다면 공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마다 탁구 치는 중에는 탁구 선수 출신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두 분을 위해서 나머지 동네 주민들은 필요하지 않은 이 고급 물품을 놔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탁구대에 따라서 저도 전문적으로 치는 거는 아닙니다만 탁구대에 따라서 공 튀는 느낌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연습용하고 또 전문적으로 치는 거 하고 또 일반 대중적으로 치는 거 하고 차이가 몇 등급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급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들어오는 탁구대가 90만 원 정도에서 충분하다고, 50만 원짜리는 연습용으로 놔두고 90만 원 정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와 여기에 가야되는 120만 원짜리가 가야된다는 이유가 상충합니다.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는 탁구를 전문적으로 되게 잘 치시는 분이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120만 원짜리를 구청에다가 놔두실 겁니까?

저도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구에, 저도 동에 행사할 때 처음부터 저희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저희들한테 검토를 안 받고 동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예산 편성 해놓은 거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90만원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0만원을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고 충분히 된다 하고 120만원은 등급을 최상위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해도 될 거 같습니다. 90만원으로 해서.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마다 다 알기도 쉽지 않을 거고 하신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제 의견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의 의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데 예산을 그냥 단순히 절감하자가 아니라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더 투자해서라도 잘 하자는 게 사실상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예산들은 낭비가 되고 더 투자해야 될 데는 투자가 안 된다면 그거야 말로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2,2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게 본다면 한 곳이랑 계약을 했으면 벌써 경쟁계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서 이 부분, 그 전에 했던 것도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도 문제이고요. 저도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경쟁입찰로 해야지 쪼개기 계약은 좀 지양해 주십사 다음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면 다음에 아까 봉덕2동 방송장비가 성능, 내구성을 비교해봤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그것이 다른 어떤 교체하는 장비라든가 나중에 구매할 무엇보다 왜 성능이 어떻게 좋은지, 아니면 내구성이 어떻게 좋은지, 그거를 비교하시든지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적으로 해서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좋으니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천막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40만 원짜리가 더 좋습니다가 아니라 30만 원짜리 천막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성능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러나 40만원은 이러 이러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40만원이 적합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구태여 ‘아끼십시오. 깎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성능, 내구성 그것은 꼭 선택해야만 하게 가시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초소 2,200만원 수의계약 한 거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인데 동별로 특성에, 동별로 환경이라든지, 동별로 하도록 했고 그래서 재배정합니다. 동에 견적을 받은 그 금액만큼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이 한 목으로 같이…….

한 목인데 한 목을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 집행하면 입찰을 해서해야 되는데 입찰 집행하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한 덩어리 같으면 입찰해서 하면 되는데 14군데가 되잖아요. 그거를 통일성 있게 한다고 하는 거는 입찰해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동에 재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군데가 다 다른 업체에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또 사양이 달리나옵니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다른 구의 사례라든지 조금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성구도 보니까 재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행색을 갖췄고……. 그렇지만 전체 감독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지적해주셔서 자율방범대 초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견 남기겠습니다. 저번에는 그렇게 딱 재배정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실 때는 입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가격 절감이 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신다면 이 금액을 다시 원래 금액대로 해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게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입찰 형식으로 해서 전부다 다 한 곳, 어차피 저번에는 똑같은 업체가 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업체에서 다 맡아서 했을 때 얼마나 가격이 절감될 수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미래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하단 및 예산안 조정내역 연번 11번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공공운영비 201-02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피아홀은 각종 행사 및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는 장소로써 기존의 바닥면이 심하게 훼손되어 바닥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사진을 보시면 오염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바닥교체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드림피아홀 바닥교체공사에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드림피아홀 바닥에 광범위하게 훼손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범위하게 훼손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 원인이 저번에 설명할 때는 폭우로 인해서 물이 넘쳤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본 결과, 구청 바닥에 지하수가 많이 흐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 지하수 길이 새로 하나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 지하수 길이 마침 그때 2017년도 경에 그 지하수 길이 민방위 교육장으로 한번 터져서 물이 바닥에서 넘쳤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본 결과 근본적인 공사는 불가능하고 그 바닥에 대해서 나중에 물이 넘치면 배수펌프로 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펫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또 혹시나 지하수 길이 터져서 물이 넘칠 경우에 또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물청소도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한 데코타일로 교체해서 용이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바닥공사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 그림 위쪽에 오른쪽을 보면 비상구 문이 있지요?

네네.

거기로 한번 나와 본 적이 있어요. 앞을 바라 봤을 때 오른쪽으로 나가는 비상문이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물이 막 줄줄 흘러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하수입니다.

그게 지하수에요?

네네.

그걸 잡아야지 아무리 좋은 바닥을 해놔도 이거 만약에 비가 진짜 많이 오고하면 이거 아무리 좋은 바닥을 해도 진짜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해놔도 그거 다 일어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아시는데 바닥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바닥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를 불러서 하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밑에 지하수를 뒤로 새로 뚫어야 하기 때문에, 또 지하수 길은 비가 오게 되면 또 새롭게 생긴다고 하네요.

음.

지하수 길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위에 방수공사를 해놨고 최대한 물이 안 새도록 지금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아, 위에 다 새로 했어요?

예예.

저 안에도 새로 다 하고요?

예전에 비새고 나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2년 전에 비새고 나서는…….

2년 전 말고 그 후에 가봤는데요.

그 후에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 물이 벽타고 줄줄 내려와요.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무슨 매트리스 같은 게 있어서 사실 만약에 혹시 문제가, 일이 생겨서 만약에 비상구로 탈출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장애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치워주시고요.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구에 매트리스 말입니까?

예, 거기에 매트리스가 있어서 그때 정연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다 나가기가 힘들어서 여기로 나가세요, 해서 몇 명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불편하게 나왔어요, 진짜 거기를. 매트리스를 어떤 분이 잡아 주셔서 다리를 들고 막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누수가 많이 되어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잡아 주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해놓겠습니다.

예예.

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인터넷하고 4층 대회의실에 거기도 데코타일로 교체를 했는데 당초 그 업체한테 견적서를 뽑으니까 좀 많은 견적서가 나와서 다른 업체에서 확인하고 또 인터넷에 장판 전문 업체의 가격비교를 해서 가장 중간가격 이하로 해서 보통 2만원, 2만5,000원, 3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1만8,000원으로 가장 적당한 업체가 있어서 견적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이 견적서를 삭감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이 견적서로 봤을 때는 이게 조달 비용이라서 비싼 건 줄 알았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

비용이 바닥재만 하면 단가가 위원님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인터넷 장판나라, 장판천국 같은 데 보시면 보통 2만원, 2만5,000원, 3만5,000원 그 단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판 가격 외에 철거비용하고 설치비가 한 150∼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760만 원 정도, 8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조정내역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구의 평생학습관은 2017년도 5월에 대명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개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 수요는 늘어나는데 학습관 규모로 인해서 많이 수용 못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조나 운동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목적 용도로 활용해보자, 해서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강연대하고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가구류에서 지금 현재 1층 강의실 말고 2층에 놓으신다는 말씀이이에요?

네, 1층에는 강의실 그대로 하고요. 거기도 지금 보면 주민 분들이 한 35명만 하면 풀로 꽉 찰 정도로 좀…….

네, 맞아요. 거기가 좀 좁은데 지금 기존에 책상, 의자 없었습니까?

1층에는 기존에 있는데 2층에 거기가 연습실로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비어서 그냥 공간…….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생학습프로그램 밸런스워킹을 주민 상대로 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강당을 비워 놓은 거거든요.

어.

근데 앞으로 이제 그거 보다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강할 수 있도록 앉아서…….

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목적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 체조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그걸 접어놓고 예를 들어서 체조 없이 프로그램을 더 돌리고 싶으면 그 테이블을 펴서 강의실로…….

근데 거기가 워낙 좁아서 접어서 어디 두고 할 만한 데도 없는데요.

그래서 책상을 한 10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접이식으로 10개만.

네, 그러면 이 안에는 만약에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늘리시려고요.

그거는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여기 평생학습관을 안 오시더라도 각 동이나 각 동별로 유휴시설을 우리가 10개 이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근접 거리에 가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근접 거리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우리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용역 주는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입니까?

마룻바닥입니다.

마루에요?

예예.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마룻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해도 정감 있고 참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어른신들 중에는…….

예, 거기 어르신들 많으시던데요.

예, 어르신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앉아서 하는 게 편한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또 바닥에 앉아서 하면 냉기 올라오니 불 좀 넣어달라는 난방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런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한 개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라오기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 들어서 조금 이해는 되는데, 노트북 테이블이라는 거는 강의하시려는 분의 테이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강연대는 통상 보면 강의하시는 분이 할 수 있도록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노트북을 올리고 하면 강의하는 데 그 강사 분이 조금 많이 불편해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노트북의 선 길이도 감안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강연대 17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강의실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보니까 20명 규모 정도의 그거만 하시거든요.

예예.

제가 20명 규모 정도의 다른 강의실을 갔을 때 강연대가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강연대가 굳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트북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강연하시는 사람을 위한 테이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강연대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안 쓸 경우가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노트북 테이블의 높이가 좀 틀립니다. 조금 낮고, 강연대는 어떤 분은 강연대 필요 없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 시간 반, 두 시간짜리가 많다 보니까 준비해 오시는 강의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강사 분의 편의를 조금 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네, 편의는 이해되지만 강연대가 굳이 필요할까 이 생각은 제가 좀 드네요.

또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목적 강당으로 공간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앞서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접이식 책상, 의자를 두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테이블도 10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예.

앞쪽에 좁다는 의미와 뒤쪽에 넓다는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가장 큰 그 강연대가 필요하고 테이블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로 넣으실 겁니까?

그거는 지금 원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못 했는데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좁다, 넓다는 의미는 제가 그런 의미로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테이블을 그렇게 많이 깔 거처럼 하면 나중에 접어서 예를 들어 체조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뒤에 밀었을 경우에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우선순위가 바뀐 거 같습니다.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정확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수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도 정해놓지 않고 어떤 것을 할지 모르니까 테이블 10개, 어떤 것을 할지 모르니까 강연대도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할지 모르니까 노트북 테이블도 필요하다 이것은 뭔가 어패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결정하시고요. 테이블이 10개보다 더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그때 돼서, 그리고 혹은 테이블이 전혀 필요하시지 않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장애인 분이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이 와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물품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비비처럼 대충 좁아질 거니까 10개, 이건 불편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짜는 데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이것이 그냥 필요한 것을 저희가 그냥 사고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너무 다양하게 잡다 보니까 어떻게 수요를 파악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면적에 맞도록 수강생을 한정하고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밑에 인원 대비해서 뽑고, 위에 한 20명 정도 예상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좀 반영이 되도록 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이 대명10동 동사무소 자리잖아요?

예예.

예전에 위층에 책상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하면서 서예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책상하고 의자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만약에 등기소 자리로 이전을 하면서 이 물품은 어떤 식으로 폐기를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명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생활문화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었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도 알아 보셔서 지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악도 한번 해보셔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거는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대명1동 주민센터에 가급적 옛날 썼든 물건이기 때문에 대명1동 주민센터에 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다 새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1동 주민센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 목적에 맞게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이 그냥 예산을 잡는 것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낭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낭비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중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영유가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제도라든지 교직원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정부지원민간시설을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남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 후에 3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누락이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탈락이 됩니다.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한 3만9,000원쯤 넘는데 인건비 보조가 평가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또 뭔가 하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이 월 174, 5만 원 정도 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금 185만6,000원 정확하게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부에서 임금 단가라든가 호봉승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매년마다 호봉따라 임금을 책정해놨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건 똑같습니다. 호봉이 전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조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3만9,000원 정도 처우개선비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도복에 와서 설명하실 때하고 조금 달라졌죠?

예.

제가 사업의 필요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충분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요.

언급이 되었는데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순수 반려동물 놀이터만 있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점이 있어 보였거든요. 사실 그러면 재원을 보니까 기본계획 및 앞산공원 용역비로 6,500만원을 확보해서 나중에 2020년도에 본예산도 구비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업 조성에 따른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재원확보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2 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이번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6,5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실시설계는 우리 구비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특별교부금을 요구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어떤 전달된 문서는 없는데요. 시에서 내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공원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일몰제.

공원이 지금 해제되기 때문에 이 공원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아마 거의 확정적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우리 구 재원이라든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공원일몰제가 내년 6월 30일자로 폐기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시에서 사가지고 저희 준다는 확답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그런 거는 없죠?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그래도 구두라도 그런 게 있었는가 싶어서……?

그게 매입되면 우리 시의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확답이라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도 확답을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넌지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부지매입도 시에서 한다고 하면 남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거 당초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도에는 제가 올해 1월 1일부로 시장경제과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작년도에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운동장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지가 어느 쪽, 캠핑장 그 쪽이 확정적인가요?

그게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색하는 과정에서 캠핑장 옆을 최적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번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산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주면 기본계획 용역에 이 부지까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결과물이 제출이 됩니다. 기본계획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와 용역 받은 업체와 수시로 협의를 한다든지 컨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산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앞산을 둘러보니까 그 부지가 그 중에 적임지로 나왔는데, 또 용역을 주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그러면 2가지인 건가요? 2가지로 나뉘나요?

저희들이 2가지인데요.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용역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랑 앞산공원조성변경계획.

예예.

실시설계는 아니고?

실시설계는 별도입니다.

변경계획까지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조성계획변경결정이, 반려견 놀이터로 그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지도 아직 모르겠고 사실상 시작단계이고 그냥 시작해보는 건데, 앞산공원 걱정이 하나 드는 거는 반려견을 저도 예전에 키워 본 결과, 접근성이 떨어지면 과연 갈 것인가 이 생각이 조금 드네요. 기존에 있던 데는 그래도 주차장이라도 있고 앞산공원 심신수련장 올라가는 길이라서 아파트 단지가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길인데, 아까 말씀드린 캠핑장은 빨래터 그쪽으로 해서 도보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의 지형적 여건을 보면 그중에 접근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주차시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들은 공식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민광장으로해서 주차면을 10면에서 15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해보면 그 이상이 나올지 그 이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개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가는 게 대부분일 건데……. 차를 태워서 간다고 하면 차량이 10대 정도 밖에 댈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반려견이 가정마다 한, 두 마리씩 밖에 없을 건데 열 몇 마리 때문에 10억을 들여서 개 놀이터를 지어났다가 사용량이 적을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용역을 하실 때 잘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접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하지 싶고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동물과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캠핑장이 옆에 있다 보면 캠핑하러 온 분들 중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왔을 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윈윈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0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초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국가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오존 등 환경정보 및 대응요령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등 오염도 저감활동에 동참을 하고자 초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전광판의 규격은 5.5m×70m이며 구 의회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전광판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세먼지가 이런 거라고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지금 다른 데, 신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요즘 나올 때 밖에서 차타고 운행하고 할 때 온도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얼마, 얼마다 하는 거를 표시하는 게 맑게 나오고, 흐리게 나오고, 찡그리게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이게 내년도에도 할 계획인데 올해는 구 의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옛날 봉덕1동 사무소에 올라가는 그쪽에 그쪽에다가 해놓으면, 구 본청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오며 가며 하는 주민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하라고…….

제 말씀은 이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측정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식원 활동보상비는 식품수거검사, 취약업소 식품안전점검 등의 업무 참여시에 1인 5만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당초예산이 연인원 180명분, 900만원입니다. 최근 편의점, 소규모 슈퍼에서 도시락은 물론 닭튀김, 안주류까지 조리 판매하는 등 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혼밥, 혼술 등 유통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식품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였던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겁게 먹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업소점검을 확대하고자 이번 추경으로 활동비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늘어나고 있는 외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감시활동의 확대가 꼭 필요하니 연인원 280명, 사업비 1,400만원으로 편성,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이곳은 고산골 주요 입구입니다. 앞산 순환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요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도로가 현재 8m인데 12m로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거리는 길지 않습니다만 아침 출근시간 때마다 봉덕동 이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직진을 하는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선이 못 빠져나오고 매일 아침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3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입구 쪽에도 우회전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과거에 k2매장이었습니다. 그 등산물품을 파는 매장이고 지금 현재는 이벤트사가 이용하고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덕천파출소 맞은편에요. 이쪽에 저희가 타진을 했습니다. 이 집을 사야지 옳게 바르게 되지 싶어서, 완벽한 사업이 되지 싶어서 했는데요. 다행히 소유주께서 구에서 사면 매각을 원하시고 해서 이번에 7억을 반영했습니다. 사게 되면 저희가 차선 부분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고산골 공영공원 입구에 상징성 있는 쉼터도 조성을 하고요. 앞산 순환도로는 쭉 오면서 남구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달서구 지나서 남구 지나서 그냥 사람들이 오른쪽에 신천을 지나서 수성구 건너서 북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해서 조경지를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올렸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는 낭비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론 1∼2,000만원은 어떤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문제이고, 7억 하는 돈이 저는 당초에 직원들 보고 10억을 올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남구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7억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예결위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저희 행사할 때 신천에서 처음 뵌 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고는 처음 뵙는데, 아마 처음이라서 그러신 거 같은데 예결위에 올라오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올라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말로만 듣고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여기가 살던 대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회사와 덕천파출소 사이가 좁아서 왔다, 갔다하기가 힘든 것도 알고 구민운동장 올라가는 길, 그 사람들이 그냥 찻길로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잘 알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여기가 되게 좁은 길이고 해서요. 그래서 다음부터 준비하실 때 꼭 이런 자료, 여기가 어디다 하는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주택매입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주택매입가격이 5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또 영업보상도 해야 되고 토지보상, 건물보상해서 5억 가까이 됩니다.

네, 몇 평정도 되나요?

평수는 54평입니다.

54평. 그러면 5억 정도에 매입하시고 2억 정도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예,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5억, 지금 2억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비를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금액이 10억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예.

설명을 옳게 해주셔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5,000만원에서 5억은 매입에 쓰고, 지금 5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이게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당초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3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입하고 넓히는 것까지 다해서 그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연주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촉됨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과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7쪽, 201-01 사무관리비 중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구매에서 기정액이 200만원이고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8년도 보다 많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노인 및 어린이에게 홍보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하반기에 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52개소를 방문하여 홍보하게 됨으로써 홍보물이 더 필요하게 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물품으로 주로 어르신을 위한 물티슈, 겨울에는 주로 황사마스크가 필요해서 황사마스크,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연필이나 자, 또 애들 상처 난 데에 상처밴드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교통캠페인 갔다가 같이 하시고 오셨는데, 아침에 제가 펜하고 경찰서에서 주는 풀을 받았습니다. 저번에는 말씀하신 밴드도 받았고 물티슈도 받은 거 같은데, 이 물품들이 실제로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물품이 거기에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문구를 넣어서 다른 물건 보다 물티슈나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은 연필을 사용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교통사고 줄이기 문구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교통안전 그런 문구를 넣어서 저희들이 물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좀 그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제8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대덕문화전당은 195쪽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건축물 유지 보수비를 기존 9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거는 무슨 돈이냐 하면 전당 옥상전망대에 무허가 건물인 온실이 있어서 이를 철거하고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부족한 옥외 공연장 면적을 확보해서 옥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뒷장을 보시면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추경을 올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조금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다는 것을 놓쳐 버렸어요. 놓쳐 버려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번 주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다음 주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옥상 여기 공간이 전당 평지보다 한 2∼3도가 기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되면 여기 추워서 공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사기간을 해서 정작 공연을 잘 할 수 있는 기간을 공사하는데 할애를 해버리면 여기 조성을 해놓고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급한 마음에 저희들이 조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공사는 약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욕심이 다음 주부터 공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조금 순서를 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산승인은 우리 의회의 권한인 거 충분히 아시는데…….

예예.

아까 급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브리핑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고…….

맞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삭감이 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잘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제가 결정적으로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원래 10번, 20번 다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되면 다 잘못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브리핑이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승인을 꼭 받고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