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용기
조용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설교통국,도시주택국,행정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95∼296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요. 저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공사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여기 시청 옆에 있는 어린이집 밑에 시청저류지하고, 그 뒤편에 등산로 입구에 있는 만대저류지에 대한 난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목재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목재가 부서지고, 또 떨어져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도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목재 말고 다른 강관이나 이런 튼튼한 재질로 해서 전량 430m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430m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곽희운위원
총 연장이.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시청저류지 부분이 120m, 만대저류지가 310m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몇 가지 제품 있는 것을 자료로 주셨어요. 여기에 결정된 게 있나요? 어떤 제품으로 하실 건지.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달에 등록된 부분을 참고하고자 이 부분을 발췌했던 부분이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업체 부분, 지역업체로서 조달에 등록된 부분을 추가 검색해서 현장에 맞는 색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왜냐하면, 이게 10만 원 단위까지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몇천만 원, 아니면 몇억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10만 원 단위까지 결정해서 올리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신 것 보면 가격대가 22만 원, 21만 원 이 정도인데, 아마 거기서 기초를 포함하느냐, 미포함하느냐 이 정도인데, 제가 기초 포함돼서 22만 원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508m 정도 시공비가 나와요, 지금 예산 올리신 게. 그래서 제가 결정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결정된 것은 없는 건가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여기에 자료 드린 그 부분 말고 이거는 평균단가가 되겠습니다. 평균치이고, 이거보다 조금 나은 재질도 있고, 30만 원, 40만 원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평균적인 단가라서 저희들이 약 26만 원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22만 원이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26만 원이요.
곽희운위원
26만 원?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재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어느 게 좋을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들리거든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남기는 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 있는 기초 미포함 부분과 그다음에 기초를 저희들이 별도 시공할 때의 단가를 맞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잔액 외에는 크게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나중에 결산 보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예산 올리실 때는…… 저는 그래서 1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잘해서 올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예산 세우기 전에 특정제품을 딱 염두에 두고서 세운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재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또 그래요. 사전에…… 지금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이나 합금 주물로 펜스를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무 데크에 맞는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것을 선택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략 비슷하게는 뽑아오셨지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실무진에서 뽑을 때는 어느 형태가 적정하다고 보고 그 품목에 맞는 단가를 산출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여하튼 다음번이라도……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가 돼요. 다음에 또 이걸 남았다고 해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올라왔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제품 가격이나 길이나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7∼299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299페이지 보면요. 하천변 무단점용 노점단속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이, 지금 원주천 새벽시장 건너편 쪽에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시장 측하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하고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분인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2개월 치입니다.
곽희운위원
2개월 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몇 분 용역을 두실 건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2명이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새벽시장 상인들이 몇 분인지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에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지금 용역비를 아주 세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건너편에 노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의, 농산물인가요, 아니면 가공품들인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품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와서 국수 파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새벽시장 쪽에서 같이 흡수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에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4억 원 올라왔는데, 이 대상지역 보니까 도로개설 하실 때 조명이나 가로등 사업도 같이 진행하시게 되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쪽 지역이 특히나 -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 일부 비행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서 비행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 주민분들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0∼303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추가로 올리셨는데요. 부족분인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또 예산편성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가 어떤 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주로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덧씌우기나 그런 것들이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토지사용승낙서 다 받고 계시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실무에 계신 이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승낙서를 못 받다 보니까 아예 신청을 못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했던 것처럼 이미 포장되어 있는, 시멘트 도로나 이런 데다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럴 때에는 그냥 동의서 없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간혹가다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의제기하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쟁의 사전적 의미는 있는데, 이게 몇십 가구, 몇백 가구의 편리를 위한 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판례에서 보면 기포장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 재산권의 일부를,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사가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판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소초면 흥양리 상초2교 소교량 재가설공사인데, 이게 설계비만 선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이제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안전진단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가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금 거기가 잠수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아니고.
곽희운위원
잠수교로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잠수교로 되어 있어서 우기 시에는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단관근린공원 조명타워 LED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회전교차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이게 축구장. 축구장에 있는……
곽희운위원
아, 공원.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등을 가는 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이게 3년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20등이면 다 가는 거예요? 전체 등을 다 교체하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전체가 다 아니고요. 그게 한 군데 5등이 있는데 저희가 3등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20등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근린공원 것을 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건강체육과에서 세워야지 맞는 예산 아닌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가로등도 하고, 보안등도 하고, 공원등도 하기 때문에 이 공원……
곽희운위원
이게 공원등은 아니죠. 체육시설등이지, 이게 어떻게 공원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리고 단관근린공원 조명타워 높이가 얼마나 되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
곽희운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도로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봤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 이게 문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등 간 지 3년 됐다고 그러셨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3년 만에 또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가는 건데, 구조적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해요. 조명타워가 좀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지 축구장의 조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자꾸 지금 등만 갈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서 세울 예산은 아니에요. 어떤 연유로 여기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장을 비추는 조명이기 때문에 축구장을 비추는 조명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시고 그냥 등만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기존에 타워는 세워져 있고 그 등이 낡아서 등을 가는……
곽희운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전, 단관근린공원이 준공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조명타워가 좀 낮아요. 지금 무실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조명타워, 더 위에서, 높은, 한 23m 정도에서 불을 비춰야지만 축구장 곳곳에 조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명타워가 낮아서 자꾸 조명을 바꾼다고 해서 조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코너플래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도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 개선이 안 돼요, 등만 가지고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예산 올리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 설치하시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건의된 게 130등이 요청이 왔습니다,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는 못 하고 한 100등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100등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1등에 120만 원인가요? 1등 가격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120만 원 안 가고요.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곽희운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나머지라는 얘기신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기존 한 전주에서 많이 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100등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60만 원, 70만 원 든다고 그러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일부는 전주 외에 또 실제로 신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60∼70만 원, 제가 본예산도 보니까 50등에 6,000만 원 예산 세웠거든요. 그러면 1등에 120만 원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한 전주에 다는 경우에는 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전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1등에 60만 원, 7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얘기신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한 전주에 전주를 안 달고 등만 달 경우는 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등값하고 등줄을 새로 세우는 1등의 값은 얼마나 되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기계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한 300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300만 원이요? 보안등 1등에?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기둥 세우고 전주를 세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1등당 120만 원 이렇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평균 잡아서……
곽희운위원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안등이라고 해서 등만 가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등주까지 다 같이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01쪽이요. 갈촌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갈촌마을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조금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배수로를 좀 좁힌다는 얘기인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토목공사를 민간에서 하면서 배수로 훼손이 작년에 되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일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할 겁니다.
문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훼손된 부분을 민간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그쪽 민간에서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시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전석쌓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문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상복구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문정환위원
그 공사에 구분이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민간에서 훼손한 부분을 시에서 처리하면서 확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구거부지를 점유했을 때는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저희가 할 겁니다.
문정환위원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게 배수로 정비인데, 결론은 도로 확포장 개념이 되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지역의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농로라서 관련부서가 도로관리과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 부분은 저희고요. 배수로는 농정과인데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저희가 안전펜스 부분도 다시 재작업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거기다 옹벽 치고 가드레일을 할 겁니다.
문정환위원
다시 작업이 되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훼손된 부분 원상복구는 좀 잘 점검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아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안등 설치대상 예정지, 아까 100군데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설치대상 목록하고, 등기구도 여러 가지 등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 가격 목록하고, 그리고 등기구들 설치하는 것 보면 - 보안등이 특히나 - 등이 불량인 것도 있겠지만, 안전기 불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멸현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요새 다 LED등으로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폭은 크게 작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력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안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동 같은 경우에도 LED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깜빡깜빡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선택의 폭이 좁은지, 아니면 선택의 폭이 다른 것들도 있는지 좀 점검하셔서 가격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1∼452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45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올리셨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관설동 청솔5차아파트 앞에 도로 끝나서 회전하는 지점, 갈촌마을에서 빠져나오는 지점이라서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 위험성이 좀 많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차들이 많이 달리는 편입니다, 아파트 앞에서.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는 공사인데, 보수라기보다는 사실상 회전반경을 줄이고 버스나 일반 트럭, 큰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인도 폭이 좁아지나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인도 폭이나 이런 것은 좁아지지 않고요. 회전교차로 반경을 줄이면서, 저쪽 갈촌마을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이 진입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차들이 이쪽 천사로에서 계속 빠져서 직진하면서 좌회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기하는 차량들의 대기시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진입도 잘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가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과속을 하거나 이럴 때 사고가 가끔 나고, 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서 조도를 좀 높이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 회전반경 이것을 줄이면 문제가 없나요, 규격에?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 규격, 저희가 모든 회전교차로의 설계하고 자문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받고 거기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해서 적절하게 규격에 맞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규격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 이거 관심 많으신 위원님이 계셔서 안 맞으면 또 지적당하실 것 같아서 규격을 좀 잘……
웃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때도 또 지적도 많이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규격에 어긋나지 않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교차로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항상 밀린다고 그러셨는데, 잘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장 452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시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재난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10억 원을 받아서 지금 실내교육장하고 사무실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10억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외교육장에 자전거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체험공간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3억 원을 우리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10억 원 예산 세울 때는 국비랑 매칭비율이 있었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전액 재난안전교부세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 이 예산 세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다시 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쭈어 봤는데, 이게 계획단계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10억 원이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VR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고가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부실내교육장 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사무실 보강이 예정에 없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10억 원에서 좀 모자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은 전체 매입금액이 얼마인가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무실동인데요. 지금 무실동에 애초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출소부지에 잠정적으로 파출소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를 조성원가에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용도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돌려서 매입하게 되면 LH에서 저희한테 조성원가에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조성원가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8억 1,000만 원?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곽희운위원
별개입니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 4억 3,300만 원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한 부지매입비입니다.
곽희운위원
부지매입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매입해서 내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평면주차장……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평면주차장입니다.
곽희운위원
몇 대나 주차하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20∼3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평수로 계산하면 14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로아노크사거리 밑에 코너 있는 부지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앞에 옛날 무실동 맞은편에 태극기 꽂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가 로아노크사거리고요. 조금 아래쪽……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밑입니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참, 주차장 하기에는 아까운 땅인 것 같은데, 또 이게 보니까 가격은 조성원가라서 싸기는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그것을 일반상업용지나 아니면 주거용지로 할 상황은 LH에서도 안 되고,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마 주차장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일반상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아마 LH에서……
곽희운위원
1종주거지역이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부지였던 것을 당초에 파출소부지 용도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파출소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주차면수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상당히 붐비니까 차량 한 20대라도 주차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곽희운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저희가 일단 무료로 하고,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무료로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면 옆 상가나 특정 상가의 전용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희도 일본 가보니까 바퀴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잠금장치가 풀려서 정산하고 나오고 이런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구 무실동사무소 농협자리도 그런 형태로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일반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그래서 무료는 좀 그렇고 유료로 전환해서 주차가 정말필요한 분들이 잠깐씩이라도 회전을 높여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공영주차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는 순수하게 부지 매입비이고요. 내년에 조성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봐야지 아는데, 사업비가 대략 5,000∼8,000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데,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행사는 안 합니다.
박호빈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박호빈위원
안 하는 게 좋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 중에 누가 했다 해서 서로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문막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런 행사는 안 합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요?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잡고 해야지, 괜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거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 전혀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89, 190, 195페이지, 세출예산 305∼307페이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3∼454페이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요. 공영버스 정비 예산을 일부는 삭감하고 다시 또 공영버스 정비 예산을 7,7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삭감되는 부분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 재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재원변경?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다시 7,700만 원 세우게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봤는데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부분 외에 국도비 매칭된 거고 3,500만 원하고 해서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운행을 해보니까 보통 차량타이어가 1년을 못 가고 한 3개월 전에 교체가 되게 되더라고요. 워낙 운행거리가 많고, 시골지역을 다니니까 커브가 많아서 타이어가 굉장히 닳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 저희가 스노우타이어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 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공영버스 문막차고지 아스콘포장 공사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읍사무소 청사 내의 부지에다 포장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읍사무소 좌측에 보면 구 테니스장으로 활용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버스가 문막 운행하는 게 4대라서 처음에 한번 거기 비포장에 주차해 봤는데요. 비가 오니까 흙을 다 묻혀내서, 그래서 문막읍사무소를 굉장히 지저분하게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이래서 그 부분을 포장해서 일부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막읍사무소도 저희가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주차하시더라고요. 있는 공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포장하는 김에 일부는 저희가 사용하고, 일부는 문막읍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공영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 되면서 버스노선이 차단된 구간에는 들어갔고요. 들어가면서 좀 안 다녔던 구간도 일부는 포함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 향후에 운수회사에서 어느 노선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증차하는 부분을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론지역 공영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다가 이장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안 하신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곽희운위원
그것은 의견수렴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장님들한테만 물을 게 아니고 사회단체장님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물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장회의 가서 이장님들한테만 의견을 묻고 운행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아, 예.
곽희운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마을에 나가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 비슷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계신 어른들은 막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장님들한테. “본인들은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타고 다닐 버스를 왜 자기네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시거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론을 좀 수렴해 주시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곽희운위원
저는 그래서 일부 문막하고 가까운 손곡리나 노림리 이쪽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 운행을 문막 쪽에서 운행하게 되면…… 지금 문막시장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곽희운위원
거기를 공영버스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시내버스도, 원주 가는 시내버스가 환승이 거기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읍사무소를 가다 보면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또 청사 내에 공영버스 주차장 있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고, 공영주차장 내에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시장을 가거나 환승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버스기사분들도 주차장에 차 대고 거기에서 쉴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저 밑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계획을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주차장 새로 만들면서 높이 제한을 해 놨습니다. 과거에 그게 없을 때는 특정 관광버스들이 거기에 다 주차하고 이래서 지금 그 부분을 다 빼내고, 그다음에 관광버스나 이런 거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거 다 내보내고 하기 위해서 높이 차단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경우에 높이 차단을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이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문막지역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법정차고지로 가겠습니까? 저 산 속에? 안 가요. 그냥 다시 어느 골목에 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차단하는 것은 그분들이 너무 장기주차나 아니면 너무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이래서 차단을 시켰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골목길에 주차하면 위험유발을 시키거든요, 가시거리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영주차장에 대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은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차들이 어디 가 있냐 하면 문막교 밑에, 그다음에 체육공원 밑에, 또 IC구장 옆에 생긴 체육구장 그 주차장으로 다 갔어요. 지금 그것을 막아서 그 차들이 자기네 법정주차장으로 갔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잘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 안 가요, 갈 수가 없고. 너무 먼 곳에 자기네 법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섰는데, 버스 몇 대 구입하시는 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구입한 것은 9대고요. 현재 8대가 운행되고 있고, 1대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게 우리 누리버스 같은 기능으로……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누리버스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누리버스 운행하면서 교통 소외지역들이나 마을에 시내버스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는데, 최근에 단계동에 봉화산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백간 봉화산2지구 쪽에 푸르지오 아파트에도 민간버스가 첫차가 없어지고 – 50시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 이제 7시 조금 넘어서 7시 반쯤 첫차가 온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이 봉화산2지구 여기가 푸르지오 아파트만 하더라도 약 1,000세대 정도 살고 계시고 그 주변에 주택도 많은데, 다음달이면 당장 부영아파트도 준공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실 텐데 대중교통이 아주 약지로 꼽히고 있고, 지역민들로부터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또 여기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문막에서 나오는 차들이 한번 훑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건너편으로 버스주차장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 부영아파트도 다음달이면 준공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상에서는 운수회사에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 기사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증차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돌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이런 지역은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차라리 저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봉화산2지구의 버스정류장이 바우골공원 앞으로 옮겨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변경만 해줘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버스 때문에 대로변까지 걸어 나오게 되면 양쪽에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한 군데만 옮겨주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08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폭염 저감시설인 거잖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내용을 제가 받아서 들여다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또 장소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단관근린공원 이동 동선들, 이용자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정말 이게 원주시에…… 지금 처음 설치되는 거잖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원주시에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지,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급하게 매칭을 하셔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 이용률도 별로 없는 이 장소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원주시에 정말로 필요한 건지를 좀 파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문막교 건너자마자 회전교차로.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서로, 건설방재과랑 교통행정과랑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전교차로 가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 산단에서 나오는 트레일러나 이런 차들이 다리 교각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계속,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회전하기 때문에, 진입하기 때문에 문막 다리를 건너가는 차들이 서야 돼요. 가각을 넓혀도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겠지만, 일단은 교각 부분에 계속 뒷바퀴가 걸려서 회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봄에서 가을까지 왔네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되나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교통정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이 부서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부서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1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 427쪽과 세출예산 431쪽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2쪽, 313쪽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312쪽 중앙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하마비 추진위원회 설립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예,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마비 추진위원회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해서 5월 말경에 확정돼서,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마비 프로젝트는 과거 감영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지역에 말에서 내려서 감영으로 걸어들어가라는 하마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해서 하마비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정환위원
7일장터는 어디, 감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평원동 쪽에서 전통 5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7일장은 매달 7일, 17일, 27일 문화의거리에서 전통 5일장에 방문하시고 하는 분들을 문화의거리로 유입시키고, 그 유입된 인원을 활용해서 재생사업에 어떤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장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문정환위원
운영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마비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문화의거리 상인회가 주축이 됐고요. 거기에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문화의거리 상주 예술인단체, 그다음에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하마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중앙동, 특히 문화의거리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돼서 몇 가지 사업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예.
문정환위원
그런데 활성화됐다고 보여지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번 사업은 - 물론 민간이 주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일환의 사업이겠지만 – 좀 정착이 잘될 수 있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사업이, 그리고 주변 상인이나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방금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비 7일장터 운영부스 제작 해서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대상이,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만 공모대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 보이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꾸준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부스를 제작하신다고 하셔서 사실 만들어 놓고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 부스도 또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푸드바이크인가요? 그것도 문화의거리에 설치되어 있다가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처치곤란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를 제작하게 되면, 또 그게 지속적이지 않게 되면 이게 처치곤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4∼315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 원도심 지역재생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하시는데, 용역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올해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과 총괄·공공건축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대상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용역비 2억 원과 인건비 등을 한 2억 5,560만 원 정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 원주시에서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중에서 기존 원도심 지역에 도시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대상지역이 지금……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역은 지금 원도심 지역 중앙동, 원인동, 명륜1동, 일산동, 학성동하고, 연계지역 개운동, 우산동 일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대상지가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지는 공모내용에 내용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내용으로는 원도심 지역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재생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넣고 있고요. 지금 제안서가 제출이 돼서 제안서 평가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1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6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7쪽, 세출예산안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317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184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318쪽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안은 13쪽과 16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14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 16페이지 보면, 자본적 수입에서 조달청 관급자재대금 환불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규격이 안 맞아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던 건데 저희가 선금을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규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대체로 사용하고, 그 선불 줬던 부분들을 반납받은 부분들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에서 규격 표시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문을 잘못 넣은 건가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설계에서는 그 규격으로 설계가 됐는데 후에 그런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재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반납을 받은 겁니다.
곽희운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17쪽이요.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지방도49호선 보상 및 도로확포장 예산을 11억 6,700만 원 세우셨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단지 외 도로, 그러니까 국가지원지방도를 저희들이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을 안 하고는 지금 단지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곽희운위원
단지 외라는 것은 어디를 표기하시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로 결정되어 있는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위원
예.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 산업단지 바깥쪽에 붙어서 지금 지방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부론 가는 노림리……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노림리까지는 지금 했지 않습니까?
곽희운위원
예, 그런데 그 외 지역이 지금 부론산업단지 진입로로 안 보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부론산업단지 진입로로 안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입도로는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점까지는 진입도로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도로라는 것을 우리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때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정받았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부론산업단지 조감도에는 이 도로가 다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렇죠. 그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은 진입도로로써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진입도로는 그 입구까지만을 진입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면 부론산업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 도로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필지만 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도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 PF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보상해서 보상을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공사비로 전부 다 추진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외도로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 보상하고 개설하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선투자를 하고 후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지금 업체랑은 협의가 된 건가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렇게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셨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공문이 아니라 SPC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것은.
곽희운위원
아니죠. 저희가 선투자 했을 때에는 뭔가 그쪽에서 요구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문을 서로 주고받아서 선투자하고 향후에 부론산단이 준공되면 준공금에서 정산을 하겠다 이런 공문이 있어야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SPC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보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론산업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지금 SK하고 SPC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정립 중에서 지금 PF 부분에 대해서 협의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PF 협의가 완료되면 PF가 될 거거든요.
곽희운위원
이게 언제 돼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9월 말까지 PF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조금 아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SK에서 주 시행사가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논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희운위원
다 논의면 이게 도대체, 맨날 PF는 지금 한 수년째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안 나오고 맨날 PF를 내일 한다, 모레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SPC랑 협의가 돼서…… 지금도 SK건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SK가 손을 떼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주식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게 9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그때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의회에서 언제 가셨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1년 한 3개월 됐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의회에 오시자마자. 그런데 1년 3개월 되도록 지금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국가산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국가산단은 이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는 시행사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아직……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LH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론산단 SPC법인이, 그때는 1차, 2차 부지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는데, 국가산단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곽희운위원
지금 SK건설이든 SPC법인 입장에서는 전체 100만 평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거기에 수익률을 따져서 우리가 투자할지 말지를 했는데, 지금은 49만 평만 해야 되잖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 100만 평은 아니고요. 100만 평방미터거든요.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국가산단 부지까지.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국가산업단지 부지까지 해서 161만 평방미터거든요. 그중에서……
곽희운위원
그런데 두 부지를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SPC법인은.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런 거죠.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냐 이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구두로만 SPC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곽희운위원
아니, 이게 지금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LH가 하겠다고 해놨는데, SPC랑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는데, SPC에서는 거기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국가산단은 LH랑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SPC법인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1차 부지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1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F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단지 쪽은 SPC하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산업단지가 거기로 들어오게 되면 부지를 아랫부분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윗부분인 경동대 있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늘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1차 부지에서?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 늘리는 건 아니고요. 2차 부지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2차 부지를 SPC에서 국가산업단지로 내주고 그 하류 부분, 그러니까 남한강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있고, 경동대학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림리 마을이 중간에 껴버리고, 공단과 공단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존치가능성이 없어져요. 지금 농경지를 다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직장이에요, 논이. 농지가 직장인데 농지를, 직장을 없애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그분들이 뭘 먹고 살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1차나 국가산단 할 때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 주민들 의향도 중요하고,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 또 SPC의 이득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부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 2차 부지 검토할 때도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전을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일부 또 이전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전을 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분들께서는 이전을 원하시고 있어요.
곽희운위원
자기 토지가 있고 농토가 있는 분들은 보상받아서 갈 여력이 되지만, 예전에는 남의 땅에 연간 도지를 내면서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이주하기가 어려워요. 이주택지를 줘도 거기에 집을 지을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국가산단 지정된 부분도 협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지금 노림1리 같은 경우는 마을로서 존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농경지를 다 산단으로 바꿔버리면. 그리고 지금 SPC법인이랑 주고받은 공문을, 공문 다 주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건건마다.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 공문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예비비가 줄었거든요, 353억 원 정도. 예비비가 왜 준 거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봉화산2지구 택지에서 받아들일 그 금액들을 예비비로 선정을 해놨었는데 그 부분들이 줄어서…….
곽희운위원
지금 예비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판단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원래 지금 942억 3,7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지금 줄었잖아요, 350억 원 정도가.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봉화산2지구에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 봉화산2지구가 아니라 부론산업단지에서 우리가 들어올 그 부분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책정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론산업단지에서 아직 못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뺀 거죠, 저희들이.
곽희운위원
지금 부론산업단지 보상금이네요. 우리가 선보상해 준 금액.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보상액하고 그다음에……
곽희운위원
대다수가 보상액이라고 봐야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선투자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곽희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다 돈을, 수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다 들어오게 되면요?
곽희운위원
예.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한 1,200억 원 정도.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투자할 만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처가 있나요, 현재? 부론산단 회수되면 이제 다른 사업이 있냐 이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 아직 그것은 발표하기 좀 그렇고요.
곽희운위원
부론산단은 SPC에서 PF 발생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없죠? 관리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건 없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제 1,200억 원 돈이 지금 그냥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 1,200억 원 중에서 남원주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위원
아, 거기 30% 넣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10%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담금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아직 안 들어온 돈 250억 원 정도가 있고요.
곽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원주역세권도 저희가 투자만 하지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잖아요. 정산만 나중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지.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균형개발과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민간에서 투자하지 못할 부분들을 우리 공공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 투입해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투자할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곽희운위원
다른 거 뭐 있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발표하게 되면 역부작용이 날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개인적으로 하여튼 답변을 주시고요. 공식적인 자리가 안 되면.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제가 문막택지개발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을 했고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검토를 해봤는데,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곽희운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BC분석을 해봤을 때,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는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용지가 한 50%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50%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하고 LH하고도 또 연계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금액들을 거기에 투자해서 묶어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다시 해봐야 된다고 요구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남아야지 투자를 하겠죠, 어느 기업이든 간에.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기용역을 해놓은 거에서는 용지보상비가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서 9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하면 다 팔 거예요. 현 시세가 60만 원이면 팔리는데 그것을 90만 원에 책정해놓고 용역을 해놓고 그러면 그 용역설계 가지고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 검토한 것도 가감정을 해서 그 가감정 가격을 가지고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당 한 60만 원대 정도로 - 보상가가 – 책정이 됐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BC분석을 하면 한 1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서가 있어야지 그 용역서를,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실무진에서 계산한 거지, 외부적으로 만약에 투자자가 나섰을 때는 “그러면 타당성 용역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도 지금 부동산 경기 쪽이나 이런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가 어렵겠지만, 상황을 봐서 용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경기를 봐서 용역을 새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320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19쪽이요.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사업 홍보물품 제작, 어떤 사업일까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자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남는 잔액 가지고, 한 1,1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원주시에 들어가는 로고나 여러 가지 종이봉투나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역인재 채용 때 학생들이 오게 되면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활성화에 좀 이바지가 됐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당초예산을 투입한 것 보면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용역한 것에 대한 리플렛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이 13개인데 내년도 탁상달력을 이전공공기관에 다 넣어서 그런 홍보까지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혁신도시 활성화하려면 무엇을 활성화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상권 활성화겠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
문정환위원
달력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전체 중에서 이제 일부……
문정환위원
전체 사업 내용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
문정환위원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된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이요. 혁신도시 상권분석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용역명이 이거였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1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남은 700만 원은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문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명이 혁신도시 활성화 용역 아니었나요? 그냥 상권분석 용역이었어요? 이게 이름이 처음부터 이거였나요? 용역결과를 보면 단순 통계자료에 머물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상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상가는 몇 퍼센트가 입주했고 몇 퍼센트가 공실이다, 그게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상업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66개 상가 건물을 저희들이 입점현황, 그다음에 어떤 종목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데이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지껏. 그래서 현재 기본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에 맞춰서 그쪽 지역이 어떤 종목이 들어오면 더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기초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쪽 상권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초자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입주하고 싶은 예비상인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요식업이 잘되면 요식업을, 아니면 통신업체가 잘되면 통신업체를 권장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죠.
문정환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보고서를 보고 본인들이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유동인구나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본데이터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문정환위원
지금 이 용역결과가 오픈되어 있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어디에 오픈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도 보내드려서 상가협의체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쪽도 나눠드렸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리플렛으로 3,000부 제작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 7,800……
문정환위원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가 되어 있다거나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준비를 안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올려놓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일단 종이로 만든 홍보책자가 과연 내가 혁신도시 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업종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치센터 가서 이런 자료를 봐서 내가 하겠다, 참 이게 현실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대책방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지역에서는 78%가 공실인가 이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일단 원인을 파악했을 거고 또 대책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용역을 하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요? 용역을 했어요, 이것에 의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인들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피부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물주나 또 거기 입점해 있는 상가분들한테도 만나보고 활용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특출나게 나오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 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정환위원
용역을 했으면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답은 사실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나와 있었죠. 임대비가 비싸요. 비싼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임대비가 비싸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임대비를 저희 시에서 낮출 수가 있나요? 없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사람을 좀 많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죠. 혁신도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탄다, 만약에 이러면 서울 가는 교통비보다 택시비가 더 나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과장을 조금 하면 원주에서 서울 가는 그 시간이나 혁신도시에서 터미널 가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리비도 비싸요. 사람이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셨으면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좀 현실적인 것 있죠. 다른 부서랑, 대중교통과랑 협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간현유격장 및 매지사격장 이전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이 사업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사격장이 원주시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매지사격장, 신촌사격장, 그다음에 서곡사격장, 그리고 유격장이 간현유격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시설이 네 군데가 산재되어 있고, 통합사격장을 저희가 당초에는 의관리 쪽에 주민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비행안전구역에 걸린다고 해서 8전투비행단에서는 불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1군지사 이전부지 쪽에 저희가 이전하려고 보니까 거의 전체면적이 지금 한 30만 평방미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격장 세 군데를 다 더하다 보면 한 10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 30만 평방미터에 -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금 1억 원 세운 겁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그러면 간현유격장, 매지사격장 2개만입니까, 아니면 얘기하신 서곡, 신촌사격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현재 표기는 두 군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것들도 다 우선은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국방부 입장은 어떤가요? 국군 입장에서는 이것 이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관리가 36사단에서 하는데 36사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곽희운위원
그런데 위치도 그쪽 정도면 이전할 수 있다, 이런 …….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죠.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된 사항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사격장이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일반 사기업들이 수익이 좀 안 나서 개발하기 어려운 곳,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예를 들면 문막택지 같은 경우도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 아니면 사업자가 없다 이런 것은 좀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영개발이 직접…… 우리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공영개발사업도, 이 공특도 금액에 따라서 행안부에 예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도 수익이 있어야지, 수익이 없이는 승인을 안 해주죠. 일부가 있어야 되는데……
곽희운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에서……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수익은 아니라 수익은 있어야지만 승인해 주는데,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금액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발표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이제 BC……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문막 같은 경우는 저희도 들어와서, 문막이 개발사업 하려고 한 게 앞뜰, 뒤뜰 당초에는 두 군데 다 했다가 그다음에 앞뜰만 또 태장에서 했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문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한다 하고, 아니면 민간 주려다 민간은 사업성이 안 된다 하니까 안 들어오고,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공기업에서도 지금 어떤 수익창출, 이퀄(=)은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먼저도 보류했던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래서 BC는 나온다고 평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충분히 공영개발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것이고, 지금 남원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LH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10% 넣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굳이 거기서 돈 남기려고 하시나, 다른 데 더 필요한 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어디든 간에 필요한 택지개발이 있거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필요하면 그쪽에 예산을 넣어야지, 지금 선별적으로 꼭 남을 것 같은 데만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게 공영개발은 개발하는 거고, 또 같은 국 재생과에서는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 게 있고, 자꾸만 확장해 나가다가 또 원도심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막도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한번 고심 좀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고심을 잘해 주시고요. 정말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323∼324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뒷장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해서 예산이 3억 원 서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정원은 지금 현재 2명이고, 당초에 근무하다가 정원이 6명으로 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호빈위원
글쎄, 인건비는 아는데, 이게 사경제를 침해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치매안심센터요?
박호빈위원
예.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저희는 인건비만 저희 쪽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에 관계되는 인건비는 다 총무과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 총괄운영을 하기 위해서 - 그래서……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무과는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모르고 그냥 인건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심도 있게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건소에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부분이 많아서 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전문기관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받고 다시 또 전문기관에 가서 받는데, 세금을 걷는 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사경제를 침해하는 볼륨을 자꾸 키우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가 치매 자체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두 분이 있는데, 그러면 총 여섯 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섯 분이 된다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정원은 6명으로 늘었는데, 현재 근무인원은 5명입니다.
박호빈위원
정원은 6명으로 늘었는데?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호빈위원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는 6명 늘리라고 내시가 왔어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정원 자체는 저희 시에서 책정합니다.
박호빈위원
내시는 그럼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요. 정원 자체는 우리 시에서 책정을 했지만 정부에서 안도 6명 정도로, 원주시 규모로 봤을 때……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경제를 침해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을 다시…… 1차 진료관이라고 보건소에서 하고 나서 결국엔 다시 전문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고객만족도에 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사경제를 침해했어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 계통의 학원이라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총무과라고 요구한다고 인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같이 논할, 결국에는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같이 이야기를 안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예산심의해 보면, 이따가도 예산계에도 한번 지적하려고 했듯이, 과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이해 못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보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2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홍보물 만드는, 문제는 홍본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을.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325페이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분명히 마쳤을 것이고, 검증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박호빈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별로에 대해서 어쨌든 과업이 좀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도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써야 될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상임위 활동하면서 논쟁의 거리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어쨌든 다 조사를 하고 예산서에 대한 것은 나중에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이 더 있었는지.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은 업무분장에 근거해서 배정하는데요.
박호빈위원
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사무분장은, 물론 총괄업무는 우리 총무과 조직팀에서 사무분장을 하지만,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매한 업무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분장이 되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따라가서 예산을 배정할 뿐입니다.
박호빈위원
따라가서 예산을 배정할 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소관업무분장은 물론 담당부서도 있지만, 원주시 전체를 보고 또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잘못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예상…… 어쨌든 이게 다 현장확인 내지, 현장확인 하셨나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주요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업무가 아닌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헷갈려, 우리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발품을 더 팔아서라도, 아니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기획예산과나 우리나. “이런 것들은 저 과에서 해야지, 왜 이 과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사전에 해서 어쨌든 상임위 활동할 때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답변을 하시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혹시 없어요? 책자를 만드시고 결정하시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몇 가지 사무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은 이쪽 부서에서 하는데 또 저희가 볼 때 예산은 이쪽 예산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도 거의 정리가 됐겠죠. 그렇지만 좀 더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일차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통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과에서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 앞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제 4추 정리추경 남았는데, 정리추경은 국도비매칭 사업들이 좀 있나요? 있을 거라고 예상하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있을 겁니다.
곽희운위원
어느 정도 규모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글쎄, 정리추경이니까 많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번에 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잉여금. 3추 끝나고 나서.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200억 원 되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전 2추 때는 500억 원 정도 됐었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총 잉여금은 어느 정도, 3추까지 오면서.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1,000억 원 정도.
곽희운위원
1,000억 원?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것을 추경 때마다 나눠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맨날 지역사업 예산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대요. 맨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잉여금이 200억 원 있는데, 4추 마무리예산에는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국도비 예산이, 매칭사업이.”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3추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인데, 예를 들면 3추에 요청한 게 5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쭉 각 부서별로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게 시장님이 아마 지시해서 하는 사업들 같아요, 관광개발과나. 이런 사업들은 다 반영이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사업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해결해 줘야지 ‘아 우리 시가 적기에 이렇게 예산을 잘 반영해 주는구나’ 하는데,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안 세워주면 봄에 작물을 파종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공사 못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2추였는데 지금은 3추가 되었지만, 이 3추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겨우내 공사를 봄까지 하고 또 다시 파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혀 하나도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잉여금 200억 원을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의회의 본예산을 12월에 하는데 항상 잉여금을 적게 잡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매분기, 매달 수입 계속 취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연말에 폐쇄하죠, 우리 시금고를. 예전에는 익해연도 2월까지 시금고에서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거의 편차 없이 다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시가 주도하는 사업들은 바로바로 반영하고, 주민들이 꼭 원한다는 것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에 사실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되도록이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동 포함 326∼346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보면 읍면동 기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시설비 중에 원인동 청사주변 정비공사 있거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보도블록 교체하고 쉼터 조성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올 초부터 읍면동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읍면동 청사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주변 시설정비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 3회 추경 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청사관리 이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받아서 일부는 반영이 됐고 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서 반영하려고 일부 반영한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인도블록이나 이런, 청사 외라고 이게 주변이니까 청사 외라고 보여져요. 청사 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청사 내이고 울타리 내입니다.
곽희운위원
청사주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세울 때는 청사 내의 건물 내 어떤 건물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세웠던 것 같은데, 다른 동은 또 인도정비 이런 것들을 보도 정비를 읍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숙원사업비로 추진한 경우도 있고요.
곽희운위원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가봤는데 청사 내에……
곽희운위원
청사부지 내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세우셨단 얘기시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영서남부 적십자 봉사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내시됐다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아니,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했는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거기로 납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1억 원 세웠다가 도에 납부해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첫 번째는 우리 시가 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납부 해달라고 해서 납부금을 내고 도에서 지금 설계 추진 중입니다.
곽희운위원
시가 안 하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만 보내주신다는 얘기시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328페이지, 고산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인데요. 이게 체육관을 신축하는 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신축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7,3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 예산 가지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시비만 그렇고요. 전체가 한 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8억 9,000만 원.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한 90평 정도 규모. 소규모 학교라서 90평 정도.
곽희운위원
이게 사업비 경정을 하신 것 같은데, 늦게 요청이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순서에 의해서 늦게 책정이 되었고요. 교육경비 심의를 6월에 통과해서 이번 추경에 책정해서 건립되는 사항입니다. 시 권장사업비로 유보액으로 남겨놨다가……
곽희운위원
유보금 중에 반영시킨……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유보금 중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관리 예산 중에 소송패소반환금을 삭감하고, 소송위임수수료하고 성공보수를 증액했거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그러면 승소하면 패소했을 때 줄 금액을 성공보수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소, 승리금도 있고 보수금도 있고 그래서 패소반환금이 적게 나가고, 예산이 그쪽에 모자라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패소했을 때 반환금을 승소보수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금액이 제가, 또 다시 물어보지만 그 금액이 바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저희 소송 건수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소송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 하는데요.
곽희운위원
뒤에 계장님이 주시네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9월까지 52건입니다.
곽희운위원
52건이요. 소송 건수는 계장님께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쪽이고, 세출예산은 347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82∼18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48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349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청사 주차환경 개선공사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일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주차면수가 예상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한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몇 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100대요.
영덕
장영덕위원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우리 청사에 주차하시면서 불편한 것들 민원제기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차간 간격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신설하게 되는 주차면의 차간 간격 계획은 기존대로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기본적으로 100대 정도를 계산했을 때는 최소 폭을 저희가 계산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부분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차량면수 정도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하고 이제 우리가 청사의 주차장을 늘리게 되는 것은 우리 시청 주변 상가나 사무실들의 장기주차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최근에 차단기도 설치하고 했잖아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청사 내 주차는 유료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청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외부차량 단속을 하면서 차량10부제, 직원 10부제를 하면서 직원의 차량 진입수도 좀 줄이고, 외부차량도 단속하면서 5월부터 해서 진행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백운아트홀이나 본청 지하 1층 다목적홀이 행사가 없을 때에는 단속하고 10부제 하면서 차량이 어느 정도의 흐름이 가능한데, 행사 있는 부분이었을 때는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지하 1층 다목적홀의 행사를 비교해 보면 대략 한, 거기가 200명 정도 최대로 들어오는데 200명 전체가 차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대략 한 100대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청사에 다소 인도 부분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 조금 불편하겠지만 - 줄여서 한 100여 대 정도를 확보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100대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해 보다가 또 차량대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운영이 안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료화로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유료화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어찌되었건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서 시기를 늦춰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0여 대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유료화도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우리 청내에 주차면수가 몇 면 확보되어 있는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1,023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1,023대 중에 평균적으로 평일에 직원분들 차량대수는 몇 대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한 1,00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통근버스 또 운행하고 있지 않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회 앞에 공연장 있는 데도 줄여서 그쪽에도 주차면 계획한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가 이쪽이 행사 시에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영이 됐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연장이지만 행사가 -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불편하겠으나,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면수를 좀 길게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천막도 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면수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50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자치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교학초등학교 1억 7,000만 원, 고산초등학교, 여기 농정과에 보면 구학초등학교에 3억 원짜리가 또 있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고산초등학교……
이재용위원
농정과에 구학초등학교 리모델링비.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고산 아닌가요?
이재용위원
농정과에 구학초등학교 3억 원짜리가 또 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교육경비 심의했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올해 한 170억 원?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온 것을 우리가 심의만 해주는 거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실무부서에서 한번 거르고, 그 거른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재용위원
우리가 지금 시세라고 하나요? 10%……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시세. 지방세 수입의 10%.
이재용위원
이번에 10%가 넘었어요, 안 됐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대략 10% 선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여기에는 국비도 붙고 막 이랬어요, 두 학교가.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제 우리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저희는 최소한도 지원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항목이 왜 교육경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나왔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이 부분은 유보금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경비 중에 유보금으로. 교학초등학교 건은 마을단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농림부에는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경비하고는 무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무관하다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교육경비 심의를 해봤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교육청 태도 기억하시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회의석상이니까 울분은 표현 못 했지만 아주 당연한 듯이, 또 자기네, 심의하러 온 분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한번 지적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학교에…… 우리 학생수가 그렇게 늘지를 않잖아요. 우리 시세는 계속 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180∼190억 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다 교육경비로 그쪽에서 하게끔 해서.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금 보면 교육경비 중에 대표적인 예로,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모교장이 가서 자기 실적을 내려니까 온 사방 다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사정사정해서 굉장히 저희도 곤혹스러울 정도까지…….
이재용위원
과정이야 이제 다 적법하겠지만, 경비를 우리가 170억 원을 주는데 또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것은 교육경비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 구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별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세세하게 봐주시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 화장장 시설에 보면 20억 원의 토목공사비가 가 있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경로장애인과에 토목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금 정경수라고 아마 토목 7급이 한 명 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거를 - 제 생각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토목팀들이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건설방재와 도로과 이런, 또 토목지원계 이런 데 좀 맡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에 그 한 분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거기 계신 것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수요를 판단해 봤는데,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토목직이 한 명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배치를 해놨고요. 도로가 완성된 다음엔 다시 한 번 수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토목직이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고, 읍면의 토목직들을 다 불러들이지는 않았죠, 아직?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제 곧 발령이 날 겁니다. 4명 발령이 날 건데,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명밖에 못 뽑은 건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테고, 내년에 다시 강원도 공채를 기다려서 뽑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시 단독으로만 다시 경력직 채용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한 9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좀 그 과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과감히 능력이 되는 과에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도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계속.
이재용위원
예,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대한 총 예산이 지금 얼마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1조……
박호빈위원
1조 3,000억 원?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1조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위원
1조 1,000억 원 정도라고 보고, 그러면 각 과나 사업소에서 들어온 게 어느 정도나 들어왔어요? 요구하는 부분들이. 몇 퍼센트나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해 주지는 못하죠.
박호빈위원
그렇죠. 당연히 못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과장님?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8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
담당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80%를 쳐냈습니다, 20% 반영하고.)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80%을 쳐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번 3추 같은 경우에만. (
담당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저희가 재원이 100억 원인데……)
박호빈위원
얼마? (
담당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재원가능액이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180억 원 요구가 들어와서 80억 원을 쳐낸 겁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아, 그러면 40% 정도……. (
담당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한 40%……)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쳐내면서, 그동안 쳐내느라고도 고생을 하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경비 170억 원씩이나 줘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세금을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10%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돈을 누가 줬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냐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호빈위원
아니, 누구한테 하냐고요, 홍보를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통해서도 이게 이렇게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아, 그러니까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보다도 이 아이들, 꿈나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의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원주시민들이 절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세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다음에 그들이 성장을 했었을 때 고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170억 원 누가 줬는지, 막말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막말로 진짜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지역학교장들이 과거에는 지역민들하고 잘 융합됐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지역에서 행사하는데 운동장 하나, 체육관 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에서 학교에 같이 활용하자고 하면 그런 것들 선뜻, 아니면 지역의 학교장으로서 진짜 교육의 책임자로 왔으면 어쨌든 지역의 동장님이든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의 어떤 융화 이런 것도 되게끔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거기다 푯말이라도 하든가,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너네 엄마·아빠들, 또 원주시민들이 세금을 절약해서 너네들 이다음에 훌륭하게, 똑같이 해주더라도 다른 도시보다 더 우리 원주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거라고 자꾸 이런 감성을 줘서, 이런 게 교육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글쎄요,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도 원주시민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박호빈위원
그렇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리고 또 어떤 시설비 지원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시설개방 이것을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당국에서는 우리 시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시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 이런 것을……
박호빈위원
아니, 교육청에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필해서 예산심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연히 지역민하고 같이 해야 돼요, 장으로 왔으면. 학교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얘기를 안 하는 건……
박호빈위원
교육이 그렇게 폐쇄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되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쪽에서 개방에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뭐 주고 뺨 맞는다는 식으로,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어쨌든 교육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하고 지역의 단체에서, 주민의 대표자나 동장님이 좀 요구를 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나눴을 때 하나도 학교에…… 학교의 어린이들이 바로 그 지역의 어린이이고, 원주의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장에 대한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육장님을 만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강한 어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