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이삭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이종석 의원과 안한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종석 의원, 부위원장에 주이삭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하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등의 운영으로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이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되도록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안 제8조의 2의 심폐소생술 육성 교육 지원 및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의 내실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으로 인해 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3조 제3항 중 “서울시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용어 정비를 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의원 추천방식을 현행 조례안대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구립어린이집 및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및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7호「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시성 또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공공조형물 설치주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추가,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지별 주간과 야간 요금만 명시하고 있는 현행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에서 전일 요금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 노외주차장의 급지별 주간과 야간 요금 일부를 조정하여 주차요금 부과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홍제 제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토지이용계획 중 분할된 일부 필지에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시설 부지와 보육시설 부지를 합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보육시설 부지를 종교시설 부지와 합필하더라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다른 보육시설 대체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 의회 시작할 때 서대문구의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그리 곱지 못했음은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8대 구의회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 동안 구의회는 36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77건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를 만들어 주민간담회와 도시재생아카데미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를 받았던 공무국외출장 개선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주민 눈높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공무국외출장 준비를 위해 사전조사를 꼼꼼히 했으며 지역현안과 연결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8대의회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장했던 구의회가 운영하는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사업은 이번 임시회에 조례 제정안을 올렸지만 담당부서 배정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사업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셨던 주민참여결산제를 의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사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안한 사업의 구상을 들으시고 사무국이 준비를 하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해가 쌓이기 전에 먼저 논의를 했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주민 신뢰 회복과 의회 혁신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 일하는 정책의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의회 정책 컨퍼런스를 제안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정책 컨퍼런스는 2일 내지 3일 동안 각각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에 대해 토론회, 강연회, 현장방문 등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협의의 장을 구의회의 이름으로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쉴새 없이 시의원님들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한 달여 동안 추계 정책토론대축제란 이름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꾸준히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의회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도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ㅁ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의회 혁신을 위해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이며 다른 한 축은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리를 위한 의회사무국입니다. 아무리 의회 혁신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운영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래 동안 의회사무국이 맡아서 해야 됨을 주장했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용역으로 진행해도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은 인력 이야기만 하면서 사무국이 맡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은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무국에 일이 맡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셨습니까?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는 세 개의 보고서가 나왔으며 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서울시의회 사례는 최종적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조례가 부결되고 배속했던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청소년의회 업무를 꼭 보내싶었냐는 의회사무국장의 물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의정활동 전문기관인 구의회가 반드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게 배척당한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심의 결과에 대해 저는 지금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를 혁신하고 주민 신뢰 회복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사무국은 의회 혁신의 파트너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는 원팀입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으로 인해 현재의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은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으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9월 19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던 중 일어났던 학습권 침해 사건을 한쪽 말만 듣고 추측성 보도로 일관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상황을 보면서도 본 의원의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어 웬만하면 나보다 젊고 어린 사람과 부딪치면 뭐하나 싶어 참으려 했는데 23일 아침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보도만 보고 민중당원들이 불법으로 의회에 난입하여 큰소리로 본 의원을 모욕하고 큰 죄인 취급하는 행동과 그것도 모자라 의회 의정팀장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작금의 사태와 법을 지키라고 외치는 민중당 당원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신상발언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한치의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회의를 시작하여 10시 30분경 강사의 소개와 함께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강사의 옛 직장인 삼성에서 있었던 경험담이라며 교재도 없이 구술로 시작하여 삼성자동차와 삼성전기에서 일하며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경험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너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묘사를 해서 듣는 내내 낯 뜨겁고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삼성에서 2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이 있었어도 그 정도까지는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강사의 강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삼성전기, 삼성자동차를 반복하며 마치 삼성 문화 전체가 아주 폐쇄적인 것처럼 표현하여 본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치욕이고 모욕적이어서 본 의원이 정중하게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개인의 일탈로 국한된 사례라고 교육 전 사전 공지를 했다면 저도 그렇게 제지하지 않았으나 마치 삼성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 같아 본 의원의 명예가 훼손될 뿐 아니라 그 동안 거쳐간 많은 삼성인들의 명예를 실추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교육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려고 하지도 않고 정중히 손을 들고 본 의원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당신이 의원이지 삼성맨이야” 등으로 응수하여 의회를 폄하하는 태도를 보여 본 의원은 구의원 전체를 모욕하는 것으로 느껴 대단히 불쾌하였는데 거기에 “당신이 아직도 삼성맨이야?” “네가 삼성 대표야? 삼성이 당신 이렇게 충성하는 거 알아?” 등을 듣고 언성이 높아졌으며 그 와중에 본 의원은 “네가 뭔데”라는 말에 본 의원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고 기수도 어린 것 같은데 이 강사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 정말로 삼성 출신이 맞나 확인하려고 기수를 물어봤으며 너무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직원이 저런 수준의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는지 본 의원이 물어봤을 뿐이지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 의원 떠나온 회사도 이렇게 명예를 존중하며 지키는데 지금 소속된 구의회와 직원을 다치게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30년 직장생활에서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또한 이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으로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세밀한 묘사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의를 하여 교육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지는 모르지만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오랜 관습에 의해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예방적인 교육차원의 강의를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교육을 수강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호기심 많은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 2학년생인 본 의원의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이 교육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더욱 두렵다 못해 무섭게 한 것은 그래도 자기가 몸을 담았고 회사에 같이 근무한 좋은 선배 동료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회사는 성추행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는 등 이에 대한 성추행 예방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실제로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자녀와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저게 맞다고 하여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성장하는 내내 작용하여 정말 사회에 나가 자연스럽게 실제로 행동을 한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하여 외국 출장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경험담을 또 시작하려 하여 본 의원도 이제는 60을 바라보고 있고 교육장에는 여자 의원들도 있고 사무국의 여직원들도 듣고 있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세밀한 교육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걱정되어 정중히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강사의 낮은 자질로 교육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네가 뭔데”라는 식으로 나와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선배 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사무국 직원 앞에서 떳떳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찌됐든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강사가 먼저 서면으로 사과를 요청했다고 하여 서면으로 사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대응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7대 전 의원의 행동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본 의원에게 이 강사를 유명강사로 소개하며 왜 점잖은 의원이 그랬냐고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녹취하여 강사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게 흘려 이 상황을 부추기는 저질스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강의를 방해했다면 계속 강의가 진행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이 나가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삼성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폭언이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갈 때 전 삼성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떤 언론의 강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보니 모든 의원들이 계속적인 교육을 원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본 의원이 저지하던 직장 상사와 출장에 가서 경험한 성추행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남은 시간 본인의 역량에 대해 이야기하다 끝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강사의 자질입니다. 금번 실시한 교육은 4대 의무 법정교육의 하나로 대상 전원이 수강하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사는 이 과정을 마치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교양교육쯤으로 착각하는 수준으로 본 의원에게 듣기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강요하는 교육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법적 의무교육을 받지 말고 과태료 부과 받으라는 것으로 불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교육권과 학습권이 부딪치면 학습권이 먼저입니다. 요즘은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이 떠든다고 선생님이 학생더러 복도에 나가 있으란 말을 함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30년을 법정 교육을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이유로 강사가 교육장을 나가라는 강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법정 교육은 반드시 표준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는데 금번 교육에는 교재도 없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듯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정상적인 강사라면 교육 시작 전에 교육생 중 이해당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0명의 법정 교육생이 있어도 중국 관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고 교육 자료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교육생 중에 중국 교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 교재 내용이 이러한데 괜찮은지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급히 강의를 시작하여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다 한 명의 중국 교포 등의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강의를 중단하고 강의교재 선정을 사과하고 바로 변경하는 강의 진행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후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교육을 강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녀에게 이 일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으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자녀들은 본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빠를 믿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빠를 보았을 때 아빠가 저 정도로 했다면 상대방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걱정 말고 아빠 건강 잘 챙기고 용기 내요. 구민에게 열심히 일하는 더 좋은 구의원이 되라고 격려의 말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무튼 저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회가 이런 저런 사안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의원들이나 사무국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시기에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지인 추천으로 대한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 공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주최측으로부터 최종 수상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상 소식을 의회사무국에 알렸더니 23일 월요일에는 감사하게도 15명의 전체 의원의 카톡방에 제 수상 축하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일 오후에 주최측에서 저에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이라고 박경희 의원 대상 수상에 대해 방해를 하는 발언을 하는데 사실 확인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최 측과는 잘 마무리 되어 어제 수상을 하러 갔는데 행사장에 서대문구의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특정 민원인 두 사람이 나타나 곳곳에서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정말 불쾌하다 못해 서대문구 주민임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의 좋은 잔치집에서 수상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렇게끔 유도한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정 서대문구의회를 생각하는 주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요지는 시상식 전날인 월요일이 돼서야, 또 15명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알고 있는 저의 수상 소식을 누가 이들에게 알려줬는지 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 때문입니다. 모두 말들 조심하십시오. 구의회들이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오인하도록 하는 발언도 삼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시비로 법정까지 가서 강OO 시민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조사를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회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아주 질 낮은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의원님들 중 제보한 사람은 반성하십시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의회 운영조례안 부결에 따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그 간 겪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신상발언을 준비했으니 들어보시고 한 번 공감하실 부분이 있는지 또 필요한 피드백이, 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언제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기존 집행부에서 5년간의 청소년의회 사업을 추진하고 얻은 성과를 의회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우리 서대문구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경험시키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또 의회가 의회답게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게끔 온갖 자료요구 권한이라든지 입법권한, 예결산 심의권한이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제안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미리 전제로 말씀 드리는데요. 보통 의회 전문위원은 집행부 발의에 비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경우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만약 수정이나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을 찾아와서 의원의 발의취지를 최대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검토보고서를 씁니다. 그게 의원을 보좌한다는 전문위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통 방식인데요. 하지만 의회 직원들은 이번 조례안 사태에서 의원의 이런 취지에 공감하려 애쓰기 보다는 손사래 치는데 더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미 의회사무국 내에서는 청소년의회 업무가 넘어오면 본인들 업무가 과중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어떻게든 의회사무국이 맡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을 교육, 훈련하는 사업이고 그러한 역할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기타 사무국 직원들은 발의한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면담하면서 의원들 보좌하는데도 바쁜데 굳이 그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의원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심사 바로 전날 저녁 6시까지 의회운영위 전문위원과 입법지원관이 저를 만나서 그 앞서 얘기했던 만고의 진리를 가지고 저를 설득하러 왔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설득 당해서 갔습니다. 보류 혹은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러 왔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검토보고서를세 차례나 수정을 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지금 내용 보시면 전혀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일 날 심사하는 날 와서 이걸 의회사무국이 맡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의 정책 제언 기능이라든지 위상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꼭 이거는 우리가 해야겠다, 가져오겠다라고 한 이 내용이 청소년의회 조례안이 심의되기도 전에 편견이 섞인 조례안이 되어버렸고 이미 의회사무국의 의도대로 부결시키자라고 마음먹은 의원님들 어쩔 수 없이 토론이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됐어도 의미가 없이 부결됐습니다. 어차피 청소년의회는 외부 청소년 기관이 용역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아동청소년과도 거의 청소년 기관에 이미 이 사업을 맡겨두고 일종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무리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의자를 옮기고 책상 옮기는 일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하냐,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얼마나 하기 싫으면 저런 소리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아까 차승연 의원님 언급해 주셨지만 조례안이 부결되고 자리를 정리하는 중에 배석하고 있던 집행부 직원에게, 아동청소년과장에게 그렇게 넘기고 싶었냐며 얘기하는 장면이 발의하는 의원들 눈에 보였습니다. 목격이 되어서 그 이후에 같이 동료 의원들이, 같이 발의한 의원들 세 명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발언을 준비했는데 차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되돌려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의회를 위한 일을 안 하고 싶었냐고. 이래서 지금 의회에서 뭔가 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집행부가 인사를 해가지고 온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의회 정책적 역량 강화와 의회 위상발전에 최선을 다 한 사람들 의회사무국에 어디 혁신안 내놓은 적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몇몇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윤리 및 행동강령, 각종 토론회 조례라든지 토론회 개최하는 거, 도시혁신연구회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의회가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 의회가 주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 추진한 모든 행동들 다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꺼내지 못할 거면 의원들 보좌라도 잘 해주셔야지요. 의회 신뢰회복을 위해 공무출장 심의위원회 전부 외부위원으로 넣어야 된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혁신안이 나왔고 그 정도도 의회 직원들이, 저는 혁신안이라고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선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했습니다. 일 좀 하려는 의원들 의견은 힘들다 뒤로 빼고 정책적 역량강화를 위해 별정직 전문위원 뽑자고 하면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다고 저기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방자치법에서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을 위해 얘기하자, 의회 입장에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뺍니다.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빼겠지요. 의회사무국은 뒷짐 지고 일종의 안전빵으로만 일하면 그만입니까? 의회사무국이 의원들 보좌하는 집단이면 지방분권의 한 축으로써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저희 의원들, 공동발의한 세 명의 의원들 의견에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뭐라도 하려고 의회 신뢰를 회복하려고 위상 강화하려고 애쓰는 의원님들 편을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무리 반대 논리를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반론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하자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씀 드렸어도 나는 반대하겠다라는 이미 그 마음 갖고 오신 거고 사실 소통 창구가 닫혀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런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또 다짐하면서 또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반대 논리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얘기하면 좀 들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 찾아와 주셔가지고 의견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오늘 제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많은 협조 계속해서 바라겠습니다. 의회의 두 개의 축 중에 하나로써 의원과 사무국이 원팀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며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