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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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하고 삭감 예산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원,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김대운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429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4,015억 원보다 41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92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1,635억 원보다 29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04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380억 원보다 12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규제 대응, 복지 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연내 불가능 사업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구조 분석을 통하여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 교부된 국도비의 세입 반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주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용자 위원장님, 그리고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2억 원보다 24억 원 증액된 67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경북산학연 융합촉진사업에 3억 원, 5G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수출규제 대응 신속종합 지원사업에 3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원, 수출규제 관련 피해업체 특별자금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독일교환연수 운영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구미청년 희망을 JOB아라 사업에 1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조언을 잘 새겨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244쪽에 수출규제 관련 피해업체 특별자금 지원 5억 2,500.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낙관위원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운전자금처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특별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특별자금의 이자의 차액입니다. 3.5%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써 그거는

김낙관위원

지금 일본하고 화이트리스트 지정 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간담회를 좀 해 보셨어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여러 차례 듣고 또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이제 대처를 하는 그런 사업

김낙관위원

그리고 그 직접 피해 기업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몇 업체 정도 됩니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가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없습니까?

예상되는 기업은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상되는 기업은 한 24개 정도

김낙관위원

24개요?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낙관위원

저희들이 중소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르게. 지금 일부 기업들은 만약에 6개월 정도 지속되면 반, 과반수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기업이 한번 얘기했는 게 뭔가 하면, 가장 와 닿는 얘기가 뭔가 하면 100 마이너스 1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답이 얼마입니까? 100 마이너스 1은?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뭐 제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제로다 이거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그 부품 1개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근데 조금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제재가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도 3개 품목에 대해서만 강하게 했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할 것이다라는 추측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은 안 나타나는데 지금 물량을 한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후쯤 되면 조금씩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6개월 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애로사항에 처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들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십시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김낙관위원

많이 간담회도 하고 많이 기업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대기업 부분도 물어보고 반도체 쪽에도 물어보고 전자 특히 삼성전자나 LG 쪽도 제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모든 분야에 지금 대기업 쪽에 다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에 지금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착오가 있는지,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별로 걱정을 생각보다 안 하세요. 지금은 대체할 국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예전에는 일본에 많은 우리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대만이나 그게 대체할 국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장비들 중에 일부 부품이 일본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는 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제재가 된다면 금방 어떤 대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비를 하는 거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국산화로 가능한 부분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거, 이번에 예산도 그런 거를 할 때 지원해 주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저도 처음에 우려가 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일본발 때문에. 근데 그쪽 관계자분들이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는 일본 의존도가 낮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많이 염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비책으로 지금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문

최동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특히 산업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기획에서 좀 물어봐주시고 또 기획에 문의 사항은 우리 산업에서 그래도 위원회가 다르니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 세입예산이, 예산이 40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돼 4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2억 9,000만 원가량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86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관광진흥과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에 23억 3,000만 원, 그리고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구미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거기에 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공기청정기 구매 등에 650만 원가량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가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사업에 3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8,000만 원,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도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그리고 상모사곡동에 족구장 건립에 1억 원, 전국체전추진단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20억 원, 그리고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6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체육진흥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정수대전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라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가 예산이 없어서

안장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언급을 할게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정수대전이 우리 구미시의 사회적 문제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많은 충돌과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부서하고 어떻게 할,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송용자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제가 정수대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 발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예산집행 과정, 인적 구도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유추를 해 볼 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 경영 문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제가 보여져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정수로 인해서 시정질의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증인으로나 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그 태도를 면밀히 한번 봤어요.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에 우리 공직자가 헌법에 보장된 그 당당한 국가의 공직자들이 왜 저렇게 의원의 질의에 마치 죄인처럼, 죄인처럼 저렇게 답변하는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당당하게 제가 이 업무를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 같은 거 이렇게 정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유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수만큼은 저렇게 왜 당당하지 못해서 저렇게 하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언론대로 보도대로 이야기, 항간의 이야기대로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 새로 개선하고 새로 한다라고 당당히 하고 당당하게 집행했는 데 대해서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국장님.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잘못된 부분은 개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각오로 당당하게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인적 구도에 대해서 여러모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예총 회장이 또 어디 부서의 국장을 가서 월비를 타먹는다, 월급을 타먹는다, 큰 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지만 큰 틀로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뼈대와 법률을 검토를 해서 형성을 그 구체적인 그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체가, 예술 그 회장이 9개입니까? 8개인가 그 단체장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요, 이거 배추장사도 그렇게 안 한대요. 계획도 없고 썼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엉망이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그 담당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하시고 앞으로 대처도 확실하게 당당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신뢰를 주셔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산업에 있다 보니까 기획에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부서별로 조금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진오위원

구미가 사실 20여 년간 공단으로써 먹고 살아 왔고 그동안 좋은 경기 사실 많이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의 변화와 이제 공단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관광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관광진흥과가 가야 될 길이 멀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32페이지 보면 여기 대표축제 경북 대표 품앗이 있는데 우리는 이 품앗이는 뭐로 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공단 50주년 기념행사로 이번에 정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어느 행사에 오셨죠? 품앗이 행사 온 게 외부인들이.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개회식 할 때 그때 갔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개회식 할 때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저는 생각에 관광진흥과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타 지역에서 구미를 찾을 때는 뭔가 관광을 위해서 오지 행사를 위해서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위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는 경북 23개 시군에 결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뭘 사 갔는지 뭘 보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사에 자리 빛내준 것밖에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관광, 정 없으면 농산물축제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정 없다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 하여튼 이런 데 생색내기 사람 모으기식의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에 품앗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133페이지에 여행자센터 설치 이거 의욕적으로 얘기하시던데 왜 사업비가 반납되지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1회 추경에 이게 1억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시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형호

조형호교육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교육지원과는 그동안 구미시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필요하지만 자기 적성 찾고 자기 적성에 맞는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잡으실 때 교육프로그램만 잡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 적성 찾기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당부를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여기 체육진흥과입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양진오위원

여기 보니까 검토가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도봉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도량동 93번지 3주공 앞에 위치는 거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동하고 봉곡동 그쪽 주변에 아파트 주변이나 인근 단독주택에 또 사시는 분들이 한 78,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사실상은 체육관은 일반 체육관으로 쓰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요구가 있어서 마침 또 부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10억 원을 기금으로 지금 세입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필요한 사업 같은데 검토돼 있네요, 보니. 아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제가 뭔지 몰라서 물을 정도 같으면 아마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챙기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관광진흥과 저는 이게 처음으로 이래 이번에 조직개편에 새로 생긴 부서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에 관광지 그러면 3개를 손꼽으라 하면 어디를 선정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금오산하고 에코랜드, 그다음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박정희 생가, 천생산, 대표적으로 도리사

안장환위원

예, 관광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가 생겼어요. 관광진흥과라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해야 돼요. 다른 소속에 관광진흥계가 있을 때 하고 과가, 1개의 과가 여기 과장님이 사무관이 그 과를 주도하는 거하고 그 개념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앞으로 우리가 일본도 사실 산업 경제에서 불황을 20년, 30년 정도 치우치다가 지금 일본 경제가 회복하는 것은 관광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일본에 한번 가보시지만 백화점에 세계의 인구들이 전부 거기 와서 쇼핑 다 합니다. 우리나라,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동남아를 이제 벗어나 전부 일본에 쇼핑하러 일본에 다 놀러갑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관광진흥과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구미에 사실 자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금오산, 낙동강 저 고수부지요, 저거는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부지예요.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그걸 개발을 해야 되고요. 개발이라기보다 자연 그대로만 가꿔도 엄청난 진짜 자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구미시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제조 공단 50, 관광 30, 농업 30, 20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구미에 불황 없이 우리 구미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부서장이 하루 뭐 이렇게 행사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도민들이 여기 와서 행사에 오면 뭐 합니까? 동원해서 금방 왔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구미가 관광으로 해서 30%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좀 예민합니다만 박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자료관인가 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132쪽에.

안장환위원

131쪽?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2쪽.

안장환위원

2쪽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안경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 국비예요? 우리 시비로 합니까? 뭐 어떤 겁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이게 연속 연차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 국비가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4 대 6으로 매칭돼 있는 사업

안장환위원

4 대 6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뭐 이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역사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역사 지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그 역사를 길이하고 후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새마을테마파크에서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준공도 많이 했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지를 몰라서 지금 난리를 치는데 새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업무에 미숙했는지 모르고 또 그 위원회에서 있지 않아서 좀 업무가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새마을테마파크에 지금 건물들이 준공이 그렇게나 많이 됐는데 그때 나는 거의 하마 이미 준공이 됐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 하니까 진짜 의아해요. 이거는 어디에 짓고 뭐 어떤 계획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 2015년부터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옆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역사자료관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야∼, 그 건물 큰데 보세요. 그 건물을 지어서 다른 거는 이미 늦게 시작했는데 하마 준공이 다 됐는데 이제 또 여기 짓고 이 건물은 어디 쓰고 이 건물은 어디 쓰려고 이렇게 짓는지 실질적으로 구미시에 건물 짓는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돼요. 있는 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벌써 준공해서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또 박정희 테마, 새마을테마파크 안에 그 건물을 지었는 건물이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 활용 어디에 활용한다는 거, 그러면 이 박정희 대통령 자료관을 몇 평 규모로 짓는지 간략하게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따 하여튼, 이따 뭐 잠시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해 줘도 되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단 50주년 주관 부서입니까? 주관 부서는 아니네요,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저도 실망을 했어요. 공단 50주년 한다고 행사한다고 뭐 우리가 예산 달라 하는 거 전혀, 전부 삭감하지 않고 다 줬습니다. 기획이든 산업이든 다 줬지만 솔직히 기대에, 저 의원조차도 기대에 진짜 미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해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홍보를 좀 해가지고 시민, 행사라는 거는 뭡니까?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동참해야 그게 성공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도 앞으로 좋은 뭐 가수들도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오지만 홍보가 미흡해서 못 오고 몰라서 못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있는 행사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구미시민으로서 문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장

이번에 그 대표축제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행사만 참석하고 간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또 다른 지역에 대표축제를 한다, 축제가 있으면 우리도 많이 가보고 우리 구미를 한 번 찾았던 분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송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추진단에 좀 질문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일 봉화가 성화가 이쪽 구미를 지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딱 1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보고할 때마다 아무 문제없다 하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서 물론 뭐 추진단에서 충분히 잘 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국체전 때문에 전부 뭐 의원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다른 예산은 포기하고서라도 어떻든 전국체전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치러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인지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기는 그렇고 그거는 뭐 자료로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보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조금 부족한 예산들이나 도로 부분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기반시설 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챙겨가지고 스포츠센터, 복합스포츠센터나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거 2건만 가지고 진입도로 3건밖에 없죠? 지금 추진단에서 봤을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챙기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딱 1년 남았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또 어떻게 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는 조금 아끼더라도 내년도 전국체전하는 데는 다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있으니까 정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늘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주변에 어떤 주차 문제라든지 숙박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추진단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그게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검토, 최종적인 결과물은 추진단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 하여튼 차질 없이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밖에서 들어보면 솔직한 얘기로 파열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돈 없어서 못 한다, 뭐 없어서 못 한다, 주변 도로 정비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뭐 그런데 보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추진단 얘기를 들어보면 다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지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딱 1년 남았다고 보고 어떻든 간에 좀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좀 잘 챙겨서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정말, 100회가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0회 한다고 굉장히 지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00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101회가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에 준비 좀 철저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 상모사곡동 족구장 부지는 정해졌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 민방위교육장 안에

장세구위원

그 교육장 안쪽으로 가기로 했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기존 쓰던 겁니다. 지금은 활용 안 하는데 그걸 재정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뭐 안 그래도 그쪽에는 지역구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 역 앞에 광장에 잘 쓰고 있다가 싹 다 밀어내고 나니까 막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서 어떻든 간에 지어주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그 역 앞에 쓰던 것만큼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결국은 대구 경전철 때문에 이제 다 그 앞에 지역민들이 쓰던 게 지금 뜯겨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대체해가지고 하던 데, 하여튼 뭐 지어놓고 또 왜 이래 지어 줬노,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시 체육회는 지금 바깥에서 들었을 때 조금 조직관리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지금 있는 걸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좀 철저히 해가지고 같이 내년에 전국체전 준비도 같이 거기서 해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또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가야 되는 어떤 큰일이 또 남아 있고 하니까 어떻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밖에서 나오는 어떤 파열음들 좀 될 수 있으면 진짜로 진실이면 서로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유언비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꾸 확산시키면 나중에 정말로 수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관리 부서는 체육진흥과니까 체육회 관리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관광진흥과 과장님. 제가 어저께 놓친 거는 아니고요. 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이지만 박정희 역사관 어저께 지금 시청에 큰 물의 있었죠? 그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보셨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소리 들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소리만 들으셨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별관에 있어서.

홍난이위원

어느 정도의 그건지는 알고 계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다른 기사나 이런 거 보고 이삼백 명 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왜, 우리는 지금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전체 말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박정희 역사자료관에 대한 거 말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23억 3,200만 원.

홍난이위원

그다음에 올해만 들어갈, 추경에서 들어가는 금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올해 시비가 1회 추경에 보니까 15억이고 도비가 5억 5,000만 원 그래 돼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이 정도로 저희 구미시 예산 잡고 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지금 홀대하는 겁니까, 박정희 사업을? 박정희 대통령 사업을 홀대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

홍난이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주고 왜 저분들은 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이러면 이 예산을 안 주고 욕 얻어먹는 게 낫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바뀌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이어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와서 집회를 하고 욕을 하고 시장님을 폭력까지 썼습니다. 안경도 다 부서지고. 이런 예산을 저희가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거는 둘째치고 과장님, 이거 관광으로 활용 가치가, 관광진흥과에서 맡았다는 거는 관광 산업으로 이 역사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서로 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관광 산업으로 될 수 있는 건축물입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옆에 박정희 생가도 있고 하니까 그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하면 된다고 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소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관광을 이제, 관광 쪽으로 하면 여기 와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엮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또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창출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누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거는 문체부에서 1종 박물관으로 해서 처음에 문체부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다른 데서는 이런 박물관들이나 생가터나 모든 것들을 재단에서 해요. 왜 구미시는, 나 이거 이 말을 진짜 여러 번을 했어요. 박정희 좋아하는 분 어제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와서 박정희의 그걸 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뭘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단을 안 만들어요. 자기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구미시의 분들인지 타 지역의 분들인지 왜 우리는 탄신제, 추모제, 예산도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구타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왜 반영해야 됩니까? 이거 우선은 보류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진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체육진흥과.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 교통 상황 보셨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요즘 뭐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몇 시부터 복잡합니까, 거기?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주로 뭐 출퇴근 시간이라고 봅니다.

홍난이위원

출퇴근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어제 그 부근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이걸 지으려고 한다, 근데 본인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 4시부터 막힌답니다. 그 길 저 한번 예전에 거래 때문에 한 3∼4년 전에 갔을 때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3주공에 들어갔을 때는 주차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뱅글 뱅글 뱅글 돌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 그 기금 받은 거는 좋습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도량2동의 상황을 너무 모르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신가, 거기에 스쿼시 이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거기에는 3주공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바로 앞입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안장환위원

3주공 주차장이라, 3주공 주차장이라.

홍난이위원

주차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3주공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누구나 3주공 주차장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입지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한다,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한 시설일까요? 어떤 게 더 좋은 시설일까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물론 뭐 이렇게 외부에서 다 저는 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관인데

홍난이위원

아니요. 스쿼시라는 거는 저도 해 봤습니다. 고급 운동입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리고 1층에도 스쿼시는 있습니다만 2층에 종합체육관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이제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교통이 지금 그거 하지도 않고 그거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어느 분의 어느 동호회에 우리 동호회 뭐 지금 테니스도 어느 동호회 다 점령해 있다 하고 늘 그거의 몇몇 분들의 이용하는 시설뿐이 안 됩니다. 여하튼 그 입지 선정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보류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위원님,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장환위원

예, 제가 나왔으니, 제가 그 3주공에 지금 7년째 살았어요.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거기 사는데 저하고 상의 한번 했었어요? 뭐 지역구의 의원하는데 그 도량동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말고? 지역구, 지역구 하지만 도량동 그 위치에 거기에 살아서 아침마다 그 앞에 서서 내 있는 사람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뭐 지역구 의원하는데 그래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진작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

진작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 때도 의원, 의원 하는데 어느 의원인지는 몰라도 진정 도량동에 지금 제가 현재 거주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인데도 한 번도 상의를 안 해 놓고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예? 도량동 사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말고. 지역구는 했지만 그 현장에 거기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말고?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어저께 제가요, 우리 관광 계통 국장님 이하 시장님 이하 다 우리 공직자들 한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그 광복회 회장님이 우리 구미시에 오셨습니다. 평소에 아시는 지인분이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공직자, 시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근대화의 일꾼이든 독립운동가든 애국지사든 그 가족, 유족,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이나 국민이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 틀로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동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23억이 증액이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완공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여기 하고 34억이 더 들어가야지 완공이 됩니다.

최경동위원

추가로 34억이?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 출발부터해서 늦어도 한 3년 내로 다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오니까 예산도 좀 왔을 때 조금 확보가 안 됐는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국비 매칭했는 지방비를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안 돼서 지금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최경동위원

결국 예산상의 문제네,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문제도 조금은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최경동위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하게 된 동기, 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출발, 출발할 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출발된 게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 동서 화해 차원에서 이제 그쪽에는 또 하의도 그쪽에 대교가 건립되고 또 우리 쪽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 유품이, 박정희 대통령 유품이 5,670점이 선산출장소에 현재도 거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기념관은 서울에 별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앙에서부터 배려가 되고 해서 1종 박물관 그런 성격으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박물관이면서도 또 이게 오직 대통령님의 어떤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근대화의 상징이고 하니까 구미공단 초창기의 건립 시점에 그런 것도 같이 한 10% 정도는 포함해서 같이 이제 전시가 될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예산 문제가 올해까지 예산이 57억 5,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사업은 조건부승인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되고 공무원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러면 결국은 시비로 전액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모 당에 이래 와서 집회 문제는 우리 지금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과는 사실상 뭐 같은 대통령을 두고 한 거는 맞지만 전혀 그에 대한 거는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진짜 오히려 더 예산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전혀 또 그 문제하고는 50주년 행사에서 우리가 좀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지, 시장님 또 거기에 의도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익히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과는 좀 전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사실은 뭐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갈등입니다.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는 똑똑한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도 못 되는 결과물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김대중 그 정부 시절에 정말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동서 화합 차원에서 이게 시발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게 진행이 돼서 이게 빨리 완공이 되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동서 화합, 화해의 정치가 저는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주시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위원

예,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작년 11월에 태극기부대가 우리 시청에 난입을 했었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지연위원

이유는 뭐였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지연위원

이유는 뭐였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11월입니까?

이지연위원

예.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지연위원

새마을과 폐지에 대해서 그때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마을과는 조직개편 그걸로 그랬지만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과 폐지는 원래 시장님 공약이었습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폐지라기보다 이제

이지연위원

시청, 예,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시청 입구에 현수막이 걸리고 결국 그분들이 우리 주차장까지, 그리고 시청 입구까지 와서 경호 인력들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새마을과가 폐지되었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새마을과가 지금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시민협치계로 저희가

이지연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렇게 무산된 게 더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지연위원

자.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시청까지 쳐들어와서 새마을과 폐지가 무산되었습니다. 50주년 영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던 부분에 저도 유감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까 말씀에 어제 오셨던 분들은 어느 단체입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단체를 거명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왜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저도 그쪽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거 할 사항이 아니고

이지연위원

우리공화당입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제가 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집회 신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뭐 제가

이지연위원

우리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만 업무에 그것만 충실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다고 하십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보시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제도 저희가 상임위가 있었고 저희가 의회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청사 경호 인력들을 1층에 집결하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뭐 의회 끝나자 또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또 운영위원회 갔다가 또 오후에는 또 자연보호 뭐 다른 행사 2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고 저희 어제 다른 회의 때문에 의원님들 다 있으셨습니다. 자, 시장님이 왜 나가셨죠? 그 현장을 왜 나가셨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항도 제가 답변 드리기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지연위원

답변은 안 하시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십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시장님께서 아마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 걸로 그래 알고, 언론에 나온 거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혹시 어제 시장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뉴스에 뭐 이렇게 봤는데 깃봉인가 그거를 이렇게, 예, 그렇게 봤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데 앞에 분명히 사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줘야 합니까? 구미시가 뭐 책잡힌 거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에 국비 57억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걱정하셨는데요. 구미시의 위엄이 57억보다 작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연위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그분들이 쳐들어오셔서 이번에 예산 나가고 다음에 그분들 또 오십니다. 다음에 그분들 다시 오신다면 여기 오신 분들 다 옷 벗으시겠습니까? 구미시의 위엄은 없습니까? 이렇게 쳐들어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우리가 비아냥을 들어야겠습니까? 이거 구미시민들의 전체 구미, 191억 예산 중에서 구미시비로 100억이 나갑니다. 올해만 38억입니다. 아직 34억 남아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야 합니까? 그 단체에서 혹시 시장님께 사과했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하고 제가 익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 업무로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역사자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사과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사과를 협의의 어떤 사안으로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자, 안주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저는 오늘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거의 어떤 정치적 형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역사박물관 유물관도 서울하고 구미하고 그때 본의 아닌 유치의 경쟁을 벌여서 실제적으로 구미가 좀 밀리는 현상으로 서울이 먼저 만들고 구미에는 늦게 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이래 보고 또 KTX문제도 그렇습니다. 구미 김천 이래 해 놓으니까 결국은 김천한테 힘의 논리에 의해 졌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그런 문제고 또 저는 또 이 예산 문제하고 우리 시장님의 거취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시장님이 그렇게 다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가 우리 시장님이다 보니까 삭감을 한들 탓하게 되고 또 예산을 준들 탓하게 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시장님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해석을 다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스쿼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능력이 있고 일 잘하시는 거로 아는데 지역의 시의원조차도 공감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계천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비가 3억 든다고, 구미시 이계천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용역비가 12억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12억을 허실하더라도 전체를 두고 용역을 해 보자 해서 내가 그렇게 좋을 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12억에 3억 예산 들면 될 걸 가지고 인동에 딱 지적하면 9억 예산 손실입니다. 그럼 9억 예산 손실은 쉽게 하고 이 국비 사업 10억 땄는 거는 아까워서 이 사업을 포기 못했다 하는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체육센터도 구미시 전체를 놓고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하고 국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런 논리라면. 왜, 구미시부지죠, 이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시 부지도 인동에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선산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 삭감 의견은 안 내더라도 제 의견은 표시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저를 설득을 해요. 나도 내 지역구 문제는 설득을 할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장환위원

위원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재욱 위원님 먼저.

권재욱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아까 얘기가 관광 자원으로써 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금오산, 다음에 박정희 생가, 도리사 이쪽으로 말씀하셨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권재욱위원

근데 우리 금오산을 첫 번째로 친다 그러면 금오산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위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가지고 투입한 예산이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뭐 크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걸 이제 아직 다 파악을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년 계획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착수보고회도 했었고 또 10월 달 중으로 해서 또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오산 식당 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다든지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그런 사업은 지금 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본 위원이 이제 뭐 어디에 해외라든지 여행을 가다 보면 자료관, 박물관 이런 쪽으로 여행 코스에 그냥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가 보고 느끼고 좋아 그러고 관광지로서 어떠한 그런 면모를 이래 보고 오게 되는데 구미의 입지가 말이죠, 공단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이 도시의 40만이 사는 도시에 바로 가까이에 인근에 금오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죠. 이런 입지 조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한양이죠, 그죠? 서울에 비유할 만큼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오산에 보면 여름에 보면 비도 안 오고 이럴 때는 그 폭포에 물이 하나도 한 방울도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때 뭐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보면 거기를 본다면 우리 사막 같은 데 가면 오아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 허허벌판에 말이지, 메마른 그 벌판에 오아시스라 그러는 지역이 희귀하고 보면 말이죠, 생동감이 넘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금오산에 자주 올라가는 편이지만 그 여름에 뙤약볕에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말이죠, 그 메말라 있는 그곳에 또 산이 좀 짧습니다, 그죠? 그러니 비가 올 때는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에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정말 메말랐다 그러는 것을, 메마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했어요. 거기에 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물이 상시적으로 흐른다면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쪽에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 많이 하는데 그쪽에도 조그마한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그래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예, 그래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검토사항에 올라온 체육진흥과에 우리 도봉국민체육 설립 건립, 체육센터 건립 건이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센터입니다.

권재욱위원

국비를 따왔다는 그런 얘기인데 구미에 우리, 우리 40만 되는 도시에 우리 구미에 뭐야, 수영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시립 수영장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지금 공공시설로는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권재욱위원

네 군데 있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근데 40만 되는 도시에 수영장이 네 군데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공공 체육시설은 인구 대비해서 구미가 한 6개 내지 7개 지금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인구 대비해서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다고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권재욱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으면 주민들도 좋아 그러고 동호인들도 좋아 그러겠지만 이 사회적 직접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센터를 건립하면 물론 뭐 그 애용하는 사람들은 좋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직접 비용이라든가 간접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새마을과 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 예산하고는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탄신제 했을 때 행사했었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문화관광과장 할 때요?

홍난이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탄신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걸 하셨습니까? 대통령 욕하고 시장님 욕하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뭐 여러 가지

홍난이위원

그런 행사로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대통령 욕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계속 해야 됩니까? 올해도 하겠네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시장님을 욕하고 예산 줬는데도 그렇게 욕을 한다면 이번에 반영하기만, 하시면 저희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참석할 겁니다. 참석해서 그 상황을 직접 보고 예산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영상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도 난리 나는 판국에 시장님 와서 사과하고, 그죠? 부시장 와서 사과하고 언론 보도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 시장님 계속 욕하는 그 행사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사과하실 겁니까? 이걸 우리 예산을 줘야 됩니까? 예산 주고 욕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예우해 주려고 해도 그 오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안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탄신제가 10월 달에 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홍난이위원

아,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전에 새마을과에서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착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모든 것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제대로 이분들의 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사가 제대로 안 진행된다면 이상하게 방향에 한다면 예산 반영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자,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낙관위원

예, 우리 관광진흥과 전명희 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낙관위원

132쪽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지원 안 되면. 지체상환금이 어떻게 나오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중단하면 지체상환금이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공사 시행사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중단이 되면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까지 투입됐는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토털 한 190억 정도 사업이죠?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190억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192억입니다, 총 예산이.

김낙관위원

192억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금액상으로는 한 저게 75%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75%」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낙관위원

예, 75% 공사됐는데 지금 추가 여분하고 추가되는 34억 예산을 주면 100%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낙관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삭감을 하시죠, 고마. 하지 맙시다, 이거. 이렇게 말이 많은데.

안장환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홍난이위원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안장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잠깐만 저

송용자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관광진흥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금오산에 좌식, 좌식 의자 놓고 이런 그런 프레임으로는 안 되거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식당 안에.

안장환위원

그래 식당 안에 그래서 그 관광이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큰 마스터플랜을 내 놔야 됩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그거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걸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해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미넝쿨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금오산에

안장환위원

공원녹지과 터널식으로 해서 금오천에 하는 거 그런 거 지난 대 이야기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 인수인계도, 물론 거기서 하지는 않지만 관광진흥과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처하고 계속 매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걸 지금

안장환위원

프레임을 내 놓고 그래 각 부처와 협조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지 1년 전에 했어요. 금오초등학교부터 거기 해가지고 금오산 저수지 밑에까지 장미넝쿨로 양쪽으로 해서 관광 개발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니 관광진흥과에 아직 그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됐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우리 관광이 우리 구미시에서 제가 하면 최고의 1위의 과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고요. 우리 구미시 관광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시장님 하고 해서 그 계획을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예산 좀 잘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예산은 뭐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삭감하지 마시고.

안장환위원

그리고 도봉체육관이라 하는 거는 그 도량동에 있는데 그 도봉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도봉, 도봉이라는 거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도량, 봉곡 주민들 같이 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뜻이라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도봉체육관 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이름 누가 지었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관청에서 관에서 그냥 이름 지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일단 그거는 뭐 가명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 이름조차도 모르고 도봉하길래 나는 봉곡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저 봉곡에 있는데 거기 뭐 체육관 짓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자,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이거는 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굉장히 좀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표현을 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은 최대한 우리 특위에서는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앉아 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든 아니면 이 앞에 정부에도 대통령 욕하는 거 있고 시장 욕하는 거 있고 시청 앞에 몰려와서 데모하고 1년 동안 저 앞에 천막 쳐 놔 놓고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하나의 역사의 흐름인데 그걸 가지고 이 예산을 볼모로 해서 지금 계속 해가지고 시민의 표현들까지도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자제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이 자리에서만큼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 대상, 삭감 대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 시간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장세구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언제든지 존중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사를 협의의, 협의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시장께 오셔서 면담을 요청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그 예산 기분 좋게 통과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렸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이게 처음이라도 말 안 합니다. 지난번에 태극기부대 오셔서 시청에, 시청에 1층에 난입을 하셨고 청사 경호한다라고 방송 계속 울리고 경찰들 오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런 일 있습니다. 이분께 예산에 관련되는 심의는 저희의 고유한 역할이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정치적 의사는 언제든지 존중합니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예. 지금 다른 위원님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어떻게 좀 정회? 예,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 10분간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이 4,218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국도비 보조금 등에 10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원 증액된 1,12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에 800만 원, 별정직 임기제 고용보험에 500만 원, 연금 지급금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폭염 대응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신설 초등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에 2,7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는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료에 5,600만 원,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는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13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행정안전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송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억 6,000만 원 증액된 2,498억 8,000만 원, 세출예산은 85억 7,000만 원 증액된 3,598억 8,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200만 원 증액된 3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긴급복지사업에 2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에 4억 4,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54억 9,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사회복지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복지정책과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

아, 먼저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먼저 해요, 먼저 해요.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부서에 골고루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과부터 먼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90페이지 나와 있네, 그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우리나라 기후상 마스크가 어느 시절에 계절에 가장 필요하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황사, 황사, 미세 마스크, 미세먼지는 보통 봄철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 잡아가지고 언제 지급하려고 하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급 시기를 조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에 배부하려고 지금 시기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지금 저소득층은요, 마스크보다도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보니까 있네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도우미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그분들 복지사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맹 생활안정과에서 답해 주셔야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가사간병 도우미하고 읍면 사업별로 하잖아, 그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가사간병 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중증 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국장님한테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금 우리 방문해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복지사들이라든가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복지는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방문이라 하면 어디 사례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양진오위원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 장애 등급 있는 분들 방문해가지고 케어해 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어르신들 주간에 가서 케어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전체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공공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례관리사들이 이제 의료급여라든지 아니면 긴급 지원 쪽에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에서 보면 하는 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양진오위원

예, 예.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예,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개인들이 이제 업을 신고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데가 없습니까, 하는 부서가?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연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거 있고 시에서는 특별하게 계획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개인, 개인 우리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반대로 그러니까 불편함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실태 조사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아마도 그런 케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장애인노인과.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180페이지에 여기 아동교육과 보니까 여기 저거 있네요, 그죠? 우리 정수기 보급사업이 있네,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정수기 보급사업 계획 없으십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집에 나가는 정수기는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노인 파트에는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물이, 인천에 물이 붉은 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업무보고에 넣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혹시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기청정기는 지난번에 도 사업 이래 같이 해서 보급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시는 공기도 중요합니다만 먹는 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예비심사에서 보니까 이웃사촌 복지지원 삭감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복지가, 복지서비스 자체가 지금 행정 위주의 계속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여하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하고 또 일반 지역 주민의, 그와 같은 지역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과 이웃 간에 따뜻한 이웃사촌 간에 하는 명칭과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면서 또 다른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이웃사촌 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가지고는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구분이 안 돼요, 과장님.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마을 단위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제 특화를 좀 시킨다는 얘기죠. 예,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청장년층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민 모임이나 그런 거를 활성화를 좀 시키고 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 사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지를 전체로 마을에 복지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복지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복지공동체를 만들면서 이웃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고 그에 맞는 케어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상북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미하고 안동, 의성하고 성주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세부적인 사업은 아마 또 더 내려올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내용은 나쁘지는 않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상주에 경로당에서 있었던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들도 아마 이웃 간에 불협화음에 의해서 아마 생기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안 올라오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생활안정과장님.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저도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이게 환경보전과에서도 어제 우리 상임위하면서 1억 8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 이런 게 그래 어떻게 뭐 2개 부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합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마스크 구입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마스크를 저희들이 배부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환경보전과에 1억 800만 원 예산이 개당 1,500원 해가지고 7만 2,000장이에요. 그러면 거의 배 되는데 지금 생활안정과에서 보면 예산으로 한 14만 장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변에, 저소득층에 주변에 이렇게 마스크가 보급된 그런 예를 본 적이 없거든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면서 지급 대상이 거의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가 내려왔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배분이 돼서 나눠주는 겁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읍면별로 배부가, 배부가 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부서로 배부를 해서 배부를 하면서 이게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경동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게 추경에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최경동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매칭사업이고

최경동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니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최경동위원

올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없었습니다. 예, 예.

최경동위원

그래 저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게 중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해 가야 되지 일시적인 마스크 보급해가지고 그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구미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20만 장이 풀려서 그러면, 그러면 거의 뭐 길거리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해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이 관련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7월 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관련법에 보면 23조에

최경동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 조항, 몇 조 하는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도시 단위로 서울이라든가 그런 데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중앙 정책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현실적으로 구미라든가 지방에는 그만큼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냥 관행적으로 매칭해서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하여튼 여기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구미시민의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예방책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우리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삭감된 부분이 복지정책과에 이웃사랑 이거 있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관이 주도하는 복지 정책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관에서 주도하는 복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또한 이런 민간단체에 줘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관이 하는 복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꼴로 그렇게 비쳐져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민간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이제 조금은 더 부연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간략하게 이거 그러면 이 예산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어떤 단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위주에 대한 복지서비스들을 해 왔습니다.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주민 주도형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을 합니까, 구미 전체를 할 예정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래 시범사업이라면 어떤 특정 행정구역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한 군데만, 한 동만

안장환위원

한 동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걸로.

안장환위원

근데 이게 물론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요, 우리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뭐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도비도 경상북도 전체를 볼 때 우리 구미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저는 크게 환영은 하지 않아요. 경북에 4개 지단체가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미는 그래도 37세, 39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젊은 도시에 시범 케이스로 하는데 왜 굳이 우리 구미가 해야 하나, 반문하고 싶어요. 전부 구미가 고령화 시대가 있는데 농촌 지역, 어르신, 정말 사각지대에 우선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미가 선정돼서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시작해 놓으면 오히려 이 주민 이 복지 정책에 혼선만 나는 따른다고 봐요. 일괄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갖고 공식적인 데이터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 아 좋겠네, 한 번 해 봐 하지만 이 공식도 없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 그냥 흐지부지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이 제대로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관할 과장 부서에서도 이거 머리 아픈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조금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 뭡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도내에서는 우리 구미시가 복지 선도 도시로 우리가 인정받을 만큼 이렇게 복지 수준이 조금 타 시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을 선정하게 된 동기도 그래도 복지 선도 도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점차적으로 한 3년 동안 운영해 보고 좋은 효과가 많으면 확대, 23개 시군에 다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마을 단위의 어떤 소규모 어떤 조직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량동 같으면 그 주관은 누가 합니까? 복지계장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민관 공동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이제 민간 기구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경로당 담당은 누구세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 우리 안 과장님이시구나. 제가 여기 동네에 경로당에 더러 가보면요. 경로당이 없어서도 탈이고 있는데도 텃세해서 가지도 못하는 어르신들, 터줏대감, 나이 조금 많다고 못 오게 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한번 시행해 주세요, 전수 조사.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경로당 전수 조사.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이요, 어떤 음식을 정말로 이야기로 하나 갖다 놓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오는 사람은 안 주고 소외시키고 제일 무서운 게 소외거든요, 소외 당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로당을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 간에 어르신들의 갈등 고려해서, 이용을 못 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경로당 전수 조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서 정말 이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르신들도 횡포 많이 합니다. 그래 좀 제재도 하고 그래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별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로당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나는 거기에 첨언해갖고 한 가지만 좀 노인장애인과에, 구미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409개.

장세구위원

409개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북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적지 않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경로당 수가 사실은 농촌 지역보다는 농촌에는 리 단위로 거의 뭐 하나씩 있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장세구위원

경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적고 인구는 저희들이 봤을 때 포항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은데 물론 젊은 도시라는 저것도 있지만 법적인 규제에 막혀서 양성화 못 시키는 데가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인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들어가는 어떤 복지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양성화 안 된 노인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물론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그게 노인정으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거는 확인이 되면 어떻든 간에 그분들도 다 세금 내고 살고 그분들도 구미시민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복지라는 거는 공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법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성화 못 되고 있는 데 문제점을 좀 찾아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내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아동보육과 우리 황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세구위원

초등학교 주변으로, 과장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세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좀 죄송스러운데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도로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실질적으로 사고에 노출이 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구를 비단 예를 들라면 신기초등학교 앞쪽으로, 신평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애들이 거의 뭐 차도를 무방비 상태로 지금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경찰서하고 협조 구해야 될 부분, 도로과하고 협조 구해야 될 부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어떻든 애들 보호차원에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애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있거나 아니면 날 수 있는 지역에 좀 보호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걸 결국은 주무 부서가 아동보육과가 돼야지 이게 정책을 펴기가 좋을 거 같아요. 다른 부서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하니까 아동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중학교는 좀 손이 안 자라가면 초등학교만이라도 구미 전역에 어떤 애들 통학로라든지 이런 게 안전한지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 교통지도라든지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관계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애들 통학로에 그러니까 통행로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도로과나 여러 가지 부서를 거쳐야 됩니다. 공유해서 나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실질적으로 답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 보호 차원, 아동 보호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럴는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로 속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차도로 다니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동보육과에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지 다른 주무 부서에서 조금 얘기를 들을 거 같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관계 부서에 요청하고 요구해 놓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예.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장세구 위원님,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아동보육과가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인력이 2배로 증원해도 지금 일이 많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주시니까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워요. 정말 일이 지금 모든 정책들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부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좋은 뜻이고 그런데 너무 부담을 많이 주시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산업건설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에 이렇게 질의나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한 국 더 끝내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국 더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6개 부서 중 3개 부서에서 2회 추경 예산을 요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37억 원이 증가된 1,178억 원, 세출예산은 51억 원이 증가된 1,5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사업비 1억 4,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환경부의 추경 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저감장치 부착, 예방감시 지원사업 등에 총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국비 변경사항 반영분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도시재생과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삭감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잠깐 설명 드리자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매칭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8월 31일 날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곧 9월 달에 국토부의 승인이 실현 타당성 평가하고 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낙관위원

자, 지금 도시재생 추진하려는 데가 몇 군데죠? 13군데죠, 총?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13군데는 사실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활성화계획이

김낙관위원

계획은 13군데 돼 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이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전략계획은 13군데 맞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이 활성화계획으로 돼 있는 데가 13군데고 실제 우리가 사업

김낙관위원

그럼 지금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선주원남동은 우리가 올해 공모를 신청해 놔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낙관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원래 100억이었는데 이제 86억의 국비가, 국비만 86억으로

김낙관위원

토털 금액.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토털 금액하면 150억 원가량 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왜 또 올라갔습니까? 160억에서 155억으로 줄었다가 다음 133억으로 줄었는데 어째 또 다시 또 15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게 우리 중앙, 중심시가지형같이 250억, 100억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 있어가지고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김낙관위원

지금 선주원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우리 선주원남동 주민들은 사실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정말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13군데 다 한다 하면 한 2,000억 정도 들어가요. 13군데를 다 한다면 이상 들어갈 거 같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13군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일단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제 전략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게 그렇지 13군데 하려고 하면 인원이 대거 투입해야지 그래야 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낙관위원

자, 그리고 지금 255쪽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1억짜리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한량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2회 한량축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한량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보면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갔지만 주민들이 직접 가서 발표를 하고 거기 가서 사업 내용을 세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낙관위원

제1회 한량축제는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산을 잡아서 행사를 했어요. 저도 거기가 고향이지만 그만큼 그 동네에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온 걸 처음 봤어요. 행사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지고 이 예산 첨부해서 제2회 한량축제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에도 각산문화축제 개최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국토부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낙관위원

그리고 지금 지도 제작하고 이정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요즘은 금리단길을 많이 알아요.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를 올림픽기념관 맞은편에 보면 거기 에브리 이마트 있는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희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지도 설치하는 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리고 261쪽에 환경보전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이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이게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 같으면 생활안정과도 지금 돈이 내려옵니다. 돈이 내려오고 교육청에도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보급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어저께 저희들 했지만 지금 환경보전과 같으면 KF94 금액도 1,000원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1,500원 돼 있어요. 이 제품이 다른 겁니까? 어떤 제품입니까, 이거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아직 발주는 아직 안 났습니다. 사지는 안 했는데 지금 저희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개당 편성을 저희들 자료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생활안정과에서 1,500원 하고 저희들 1,000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스스로가 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관계입니다. 다시 집행할 때는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같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어저께 생활안정과에서는 개당 1,000원씩 해서 KF94가 지정이 되었어요. 예산 통과를 시켜 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달청에서 일괄

김낙관위원

하여튼 중복 안 되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렇게 생활안정과에서 지급을 하니까 중복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낙관위원

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급 시기를 보통 3월, 4월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많습니다, 예.

김낙관위원

근데 생활안정과도 10월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거를 내년 1월, 2월로 바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거기 잠깐 제가 의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낙관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과거에는 보통 보면 미세먼지가 3월 달 봄철에 황사와 더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기상청이나 환경부에서 예견하기로는 11월 달에 미세먼지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축을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대상자들한테 미리 좀 배부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11월 달에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김낙관위원

근데 다, 일찍 주면 다 어디 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래도 좀 일부는 좀 배부를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김낙관위원

하여튼 지급 시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입술 다 부르텄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몇 개월째 지금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성과는 내야 되고 안 나오고 예산도 통과 안 되고 지금 답답해 죽겠죠, 그죠? 힘내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도 돼 가야 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해 보자,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이번 것들이니까 너무 힘 빠지시지 마시고 힘내시고 새로운 사업 고민하고 또 다시 또 준비해서 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볼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계속 몇 개월째 지금 저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힘내시기 바라시고, 자원순환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환경자원화시설 관리하는 자원순환과 맞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 지금 앞에서, 그전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금액 이거 불법쓰레기 행정대집행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258페이지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행정 우리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이 지금 현재 의성 사태 알고 계시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의성 사태 이후에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의성을 두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또 쓰레기를 버려놓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도주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전수, 국가의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옥성면에, 옥성면에 광케이블하고 필름을 모집해 놨다가 그냥 소유자는 행방이 묘연하고 불법 방치 사례가 1건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 요청해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래 돼 있는 사항이고 집행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채권이라든가 구상권을 확보한 후에 이걸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할 생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환경자원화시설 직원들이 노조가 직접 채용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시위를 하고 있던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 됐는지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이거는 별개라가지고,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아전 소속으로 돼 있는 우리 직원 60명의 노조 위원들이 있습니다. 87명 중에 60명의 노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전에서 인수된 민간위탁 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을 이 양반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직접 고용을 하라 하는 거는 시장이 직접 채용 하라 이 얘기입니다. 직접 채용하라 이 얘기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 하면 총액임금제 하에서 우리 공무직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 되면 국가로부터 정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민간위탁 회사에서 그러니까 민간 거기 지금 노동자들의 복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회사에 가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하는데 직접 채용을 해라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분들한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지가 부족하다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들이 충분히 중재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직접 고용 문제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 이거는 그냥 우리 지방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우리 김재우 위원 덧붙여가지고 우리 자원화 과장님 김덕종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우리 사무실이나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GS건설하고 아전하고의 어떤 그 처음에 계약 기간, 계약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때까지 십수 년을 해 왔죠, 거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2011년 개장 이후에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GS나 아전이엔씨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는 업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를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GS에서 바로 직원을 교체 채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규정상 GS는 서울 업체지만 아전이 구미 업체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안주찬위원

짐작컨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검토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왜? GS나 아전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안주찬위원

자유 경쟁을 시켜서 말이죠. 계약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동자나 그 노사에서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턴키로 같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 방향을 택해야 되지 구미시에서 앞장서서 직접 고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깨놓고 얘기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전이나 GS에서 보면 제가 좋은 발언은 안 했지만 유사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매립 업체도 수거하는 업체도 대대적인 교체가 도래됐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독점을 합니까? 누구나 참여를 해서 자유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국장님, 문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민원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PT병이나 아파트에서 돈 될 때는 수거가 잘 되는데 재활용쓰레기 말이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수거가 잘 안 된다고 우리 민원인들이 자꾸 이의 제기를 하는데 우리 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업체 선정에서는 하여튼 경계에 있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업에 맞게 집행하도록 그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트병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페트병 가격이 떨어지고 파지 가격도 지금 좀 가격이 재활용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재활용 가격이 비싸면 민간에서 거의 수거를 많이 해갖고 고물상에 수거를 많이 해 가는데 값이 약하면 운반비 자체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시의 업무를, 시의 본연의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 말일 자로 고물상에서 하던 사람들이 페트병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손을 들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한 차량이 몇 대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시에 보유한 차량은 지금 재활용차 14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로 충분히 예산 투입이 없더라도 수거가 가능하죠, 지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직원들 통해서 가능한 거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직원들이 좀 고생하고 하는 거는 아는데 우리 과장님 잘 다독거려서 민원인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환경자원화시설을 방문했었고 그때 선별장이 있는 아전에 소속된 분들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님이 다시 가셔서 근무 개선을 약속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문 앞에 왜 다시 시위를 하실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뭐

이지연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임금 협상을 작년에 전번에 해서 임금 협상 타결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자기 권익과 또 자기의 어떤 그거를 챙기기 위해서 위탁으로 해서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울 수가 없고 또 직업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없고 이래서 그분들이 아마 직접 고용 형태로 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분들이 탐욕 때문에 오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송백리는 환경자원화시설을 구미시의 환경자원화시설을 이분들이 요청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구미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서류는 문서가 없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의 약속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집니다. 주민들께서 아마 곧 여기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실 걸로 아는데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저희 송백리 주민들께서 아전에 근무 환경에 가서 요청하신 게 뭐냐 하면 7∼8월 달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1개씩 줘라였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가서 여쭤보니까 35도가 넘어야 아이스크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째 처음 들으실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인수인계 안 됩니까? 바뀌실 때마다 이래 처음 들으시면 이거 어떻게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겠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이스크림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현장에 가보시면 선풍기도 없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을 제가 가서 첫째 방문을 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어떻게든 근무 환경은 좋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놨습니다. 선풍기라든가 또 자동화 장비라든가 안에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지연위원

진작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와서 보고

이지연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주민들이 오셔서 면담을 하고 협의를 하실 때에 무게감 있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미경부위원장

저는 사실 지금 여기를 다녀왔었습니다, 의장님을 모시고. 한번 제 눈으로 보고 싶었고 들어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때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 이 기초 시급이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맞추어서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오래된 분들하고 했을 때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냄새도 심하고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는 차를 타고 집에 갈 수가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버스를 탄다든가 다른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거기에 있는 어떤 샤워 시설만 갖고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악취가 나는 이유로 해서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개선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금방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 이 사람들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래서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집행부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의회 통과되면 꼭 샤워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뭐 선풍기라든가 요구하는 조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꼭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을 마저 끝내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다 끝내고 먹지요, 뭐.

송용자위원장

아, 그러실까요?

홍난이위원

왜 이러십니까.

송용자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다 끝내고 먹읍시다.

송용자위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잠깐만 쉬었다가 고마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양진오위원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죠?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양진오위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그래 우리 고마 밥 먹으러 갑시다.

송용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회를

양진오위원

오후에 또 특위도 있으니까, 예, 예.

송용자위원장

예, 정회를, 잠깐 정회를 할까요?

양진오위원

예, 예.

송용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29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544억 5,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관리, 공원녹지 조성,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2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55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에서 9,8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9,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예,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건설수변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건설수변과장님.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낙동강 또 골프장에 돈 들어가야 됩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이게 뭐 골프장에 돈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현재 해 놨는 상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관수시설 하기 위한, 관수시설,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 시내에 온 하천 주변 강 주변에 골프장 얼마나 더 만드실 계획입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이제 더 만드는 것보다 지금 유지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또 더 만들지 왜요? 계속 더요. 어디 만들 데 없습니까? 유휴 부지요. 이거 검토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수변시설에 물차도 없이 지금 낙동강 그 수변시설에 그 모래 땅 위에서 모래 토질 위에서 나무를 가꾸고 숲 가꾸고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뭐 이게

재우

김재우위원

물차도 없이 그냥 막 트럭에 물 갖다 주고 하고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물차는 예산을 내년에

재우

김재우위원

나무는 심어 놨고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내년에 반영하려고 해 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말라죽어 들어가고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런 현상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데 돈 좀 쓰면 안 될까요? 이거 파크골프장 이거 당장 지금 전기 안 해도 골프 치는 데 내가 볼 때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골프 전문가로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게 뭐 또 젊은 분들은 골프 치시면 또 이 파크는 그린파크는 또 연세 드신 분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 예산은.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관리는 어떻게 보면 관수시설을, 우리가 관수시설을 만들고 관정도 개발하고 관수시설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물주는 물차도 내년에 유지관리비로 일단은 우리 국비 신청, 국비 내에 그거는 해 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68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금전동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외국인 투자 지역 그 사이에 제방이 제방 악취 예방이나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까 우리 안장환 과장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번에는 그래도 도로 조성하는 거 확 줄었네요, 줄기는? 예산이 많이 없기는 많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도 있어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도 있어요?

안주찬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대둔사 하고 여기 신곡 여기 정비가 급한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 하게 된 건가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여기는 지금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도로가 폭이 좀 좁아서요, 그러면 이제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형이 좀 너무 급커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정도 좀 하고 도로 폭도 차량이 대피할 수 있도록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묻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인정도 되고요. 급커브가 있으면 사고 위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느냐, 정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없느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까? 여기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거는 다른 데도 급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선 이게 또 도비가 또 내려왔고 예산이 또 반영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이것도 안전 재난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73페이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교육장 신축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브랜드사업,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1억 7,000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억 7,000 시비를 보태가지고 한 60평(198㎡) 규모로 동락공원에 지금 교육장을 우리 과학관 좁은 데 그걸 빌려 쓰고 있으니까, 거기 또 행사 있으면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자전거대여소 2층에 한 60평(198㎡) 규모로 이래 그걸 신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교육장 신축하고 나면 관리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관리 운영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교육장을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되십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인건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우리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기존 있기 때문에 전기세, 건물 약간 운영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건설수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연락드립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추경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다음 본예산 때 저희 낙동강체육공원 거기에 관광으로 할 수도 있고 시민들 휴식처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고정식 화장실 뚝방에는 세울 수 있죠,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그 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푸세식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체육공원 내에?

홍난이위원

예, 예. 몇 개는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식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 고정식으로요?

홍난이위원

예, 고정식으로. 뚝방 쪽에는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방성봉 건설교통국장, 강창조 건설수변과장을 보며)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업무 보고 사항에 지금 계획됐잖아.

홍난이위원

예, 그 계획을 해 주시고요. 저도 파크골프장 또 정비 저번에도 예산이 여러 번 들어갔던 데인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좀 문제가 돼 보이고요. 공원녹지과.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번에 왕산기념관 명칭 변경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나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산동 물빛공원

홍난이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홍난이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거 예산하고 관련 없어서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언론에 얘기를 해 주시든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빨리 해 주셨어야 되죠. 그러면 얼마 전에 불상사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하고 홍보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 공청회 거쳤고 과정 다 거쳤고 그렇게 됐는데도 왜 사람들은 시장님이 무조건 변경했다고 생각하시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않으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뭐 홍보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과정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홍보과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실이 있으면 홍보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크게 만드십니까, 일을? 전국적으로 구미시가 망신 당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부서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다른 거는, 제가 우리 아이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난폭 운전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짧게 다닙니다. 형곡동에서 송정동. 그래도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대책 방안은 있으십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 민원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5월 달, 6월 달 우리 집중적으로 또 우리 회사 나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그다음에 분기별로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부 또 기사분들이 또 그런 게 계속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친절보다는 실제로 이제 불친절 이런 쪽에 더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 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구미시의 모든 그러니까 행정 지금 직도 공무원들도 불친절하고 사실 불친절해요. 저희가 가도 불친절한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불친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기사분들도 그렇게 불친절하고 난폭 운전하고 짧게 가는데 탈 때마다 애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그렇게 막히는 구간이 있는 도로 사항은 아니잖아요, 타 도시보다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도 그 정도로 한다는 거는 진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52시간이 연말까지 유보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에 이게 풀리면 더 심화될 걸로 예상되고 저희들 그래가지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버스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고 정부에서 버스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 또 유보하자는 법률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완화되면 좀 괜찮은데 앞으로 주52시간이 정착된다 하면 아마 더 심화될 걸로 예상되고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또 버스를 과감하게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 하는 운행하는 그 코스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히 도나 또 그다음에 국토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오지노선 이런 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예산이 반영되면 친절도나 난폭 운전은 사라지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왜 그게 연관되냐 하면 주52시간에 이렇게 지금 묶여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이게 약간 보면 내가 근무를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느긋하게 해서 12시 10분 되면 이 10분 때문에 주52시간이 위반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운전기사들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좀 난폭 운전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완화되면 저희들도 좀 줄어들 거로 예상됩니다.

홍난이위원

저기 과장님, 52시간 적용하는 시점이 지금 적용하는 거는 아니고 그전에도 난폭했고 그전에도 난폭했고 그 전전전전에도 계속 난폭했습니다. 52시간 때문에 난폭해지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마 시간을 지금 조정은 버스회사

홍난이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해는 갑니다. 52시간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전부터 문제가 계속 생겼고 아이들은 계속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특히 어린이 타는 코스에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우리 건설과 강 과장님.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주찬위원

아까 뭐야,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파크골프장 했는 거는 해평 거 얘기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2억짜리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주찬위원

근데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해평 내가 행사에 요즘 많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만큼은 제발 좀 부탁을 드리자, 예산만큼은. 그렇게 청원 아닌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했지만 우리 동락공원이나 또 강변 대교 밑에도 야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체육과에서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이동식 내지는 고정식 화장실이 2∼3개 소요가 됩니다. 내가 뭐 그 금액도 많다면 많은데 2,000에서 3,000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파크골프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타 지역에 어떻게 도비 매칭사업이 몇 개 올라왔는데 그걸 탓하지 않고 원칙이 도비 매칭사업 내지는 계속사업 아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구평동 계속사업은 언제 하실 거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도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전체를 놓고 금액 대비 진척도가 없다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이 구간인데 도로까지 딱 잘라 버리니까 또 다리까지 한 구간이 예산 소요가 되는 거라. 그래 이래 이거 도로 하나 내는데 금액이 소규모인데 우예 보면 3년을 걸쳐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 타 중간에도 도로가 소요가 필요한데 하지를 못해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른 데도 할 데가 많고 다른 동네도 할 데가 많으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전에 이렇게 발생된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목에 잡아서 도비 필요하다면 제가 또 요청을 할 테니까요, 도의원한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좀,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도로 하나 가지고 3년에 걸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점을 좀 직시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거는 돈 얼마 안 드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위에서도 거론됐는데 동락공원에 주일 되면 시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포토존 설치를 서너 군데 해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듭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예산 이삼천만 원만 하면 됩니다.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내년도 예산

안주찬위원

연말에 예산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해 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대중교통과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난폭 운전 이래서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지적을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반된 의견이겠지만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시간 지키기 이런 부분도 또 상반된 의견이지만 시간을 너무 안 지키는 것도 문제라요. 우리 벽지노선이나 또 버스가 또 하루에 4대뿐이 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쪼매 늦는 거는 괜찮은데 미리 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난폭 운전해서 미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벽지 구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주지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산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내년도에 공원 계획이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돈이 내년도에 가면 어떤 근린공원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데 그 진행 과정이 잘 되어 가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몰 대상이 공원이 32개입니다. 32개인데 32개를 다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시 재정이 너무 부담이 커서 약 토지 매입비만 해도 5,400억 들어갑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고 제가 제기를 한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은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잘 나름 계속 해당 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근린공원 해지와 재정립에 관련해서는 상당하게 구미시 정책적으로 크게 중요시되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정주 여건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전체 간담회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어떤 진로 방향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한번 제안 한번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근린공원 앞으로 공원 조성 계획에 관련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또 지역에 가서 시정 정책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우리 건설수변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이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교통적으로도 센터에 위치하고 우리 구미시의 메카로 아마 발돋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인동, 강서, 강동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33번 우회 국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원평동에, 형곡동 이쪽 강남 쪽에, 강남 쪽 이쪽 형곡동도 형곡동이나 상모 쪽에서도 터미널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해집니다. 이거는 도로과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선산, 고아 북부권에서 낙동강체육공원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점을 감안해서 낙동강체육공원을 지금 낙동강 7경6락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만큼,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잘 되는지 여부와 또 그것을 낙동강체육공원을 이번에 며칠 뒤에 그 관련해서 축제가 하나 있죠? 혹시 무슨 축제 있는가 아십니까, 혹시? 무슨 축제입니까? 레저스포츠. 실제 그거를 제가 보고 받으면서 상당히 멋진 축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앞으로 아마 구미 낙동강체육공원이 구미 중심에 위치하면서 많은 그러한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접근성 도로에,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편성을 감안해 줬으면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저기에 원호에 고아 인노천 관로매설공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레저스포츠」하는 위원 있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실지 인노천 정비공사는 지방 2급 하천으로써 이천 몇 년도부터 ′12년도부터 추진돼 왔었죠? 그게 추진된 동기가 게릴라 폭우에 의해서 하폭의 협소 관계로 추진돼 왔는데 진행을 하다가 아마 지난 연도에 2∼3년 전에 확정이 되어서 인노천 정비사업이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사 진행 상태는 다소 문제가 좀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관로 이설 문제 같은 걸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노천 정비 바닥에 원호 문성지구에 들어오는 배수관, 상수도 배수관이 매설돼 있는 관계로 공사가 관로 매설 지역 이외에 없는 부분만 공사가 진행되고 이 부분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인노천 정비 과정의 주된 방향은 원호 문성에 위치하고 있는 들성지와 인노천에 우리 축산 분뇨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 두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러면 관로 매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정비하고자 하는 어떤 게릴라 폭우에 단면 확보는 되겠지만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지 않겠다 해서 낙동강물을 이용한 정비를 하자, 이런 목적성이 있는 거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근데 왜 이 시기에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십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러니까 인노천 재해 예방사업과 하면서 맞물려서 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점 오염이, 오염, 비 옴에 있어서 오염 되는 거를 희석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강승수위원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 과정 속에 내년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해서 덮어버리게 되면 관로 매설하기 위해서 또 파헤쳐야 되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이중적 부담과 또 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면 할 때 이 관로 매설을 통해서 한번 용역을 봐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 사항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양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리고 저기에 교통정책, 대중교통입니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비수익노선이 지금 본예산 내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 많이 있죠? 있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부실노선 하니까 이제

강승수위원

부실노선이라 칭합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부실노선이 아니고 오지 운행하는 그 노선 말이죠.

강승수위원

예, 예. 비수익노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거기에 저도 간간이 정식적인 데이터 수집은 안 했습니다만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탑승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에는 지금 우리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수요 파악을 해서 행복택시나 왜 얼마 전에 홍보에서 봤는데 카니발 정도의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거를 빈도를 좀 많게 해서, 해서 그 지역에 어차피 그런 분들은 그 생활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비수익노선 대형버스 운행하는 것보다 행복택시 개념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판단도 들고 지금 예산 과정이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 대기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식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전부 대기시키고 그래서 한번 그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용자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골프장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번 지난 위원회에 못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파크골프장 우리 시민들이 치고자 하면 건설수변과에 찾아가서 치자고 합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내가 치고 싶다, 어디 갑니까? 그냥 내 혼자 거기 가서 같이 치자고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지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그래 회원제라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가셔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 현장에 가서 일단 같이 어울려 치시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민이 골프를 치고 싶으면 거기에 치는 데 가서 내가 거기 치겠다,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골프장 만들어 놨는데 왜 거기 가서 내 치겠다고 굽신거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체계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골프장에 적어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파크골프든 어떤 골프장이든 우리가 시설을 관에서 해 주면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그 회원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비가 이쪽 고인다, 그 회원들로 운영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원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비, 잔잔한 수리비 정도는 자가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체계를 저는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시로 이래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은 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 우선순위 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전부 도비 꼭지 붙어와가지고 우리 도비니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이런 체계로 가면요, 우리 시의원들은 허수아비밖에 안 됩니다. 도비, 국비 따왔다 하면 삭감 못 하고 그냥 앉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비, 국비 붙었으니까 뭐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또 이런 체계로 가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위배돼요. 도비 오는 게 우선순위가 돼 버려요. 우리 시의원이 우리 시에 곳곳을 다 알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도비만 붙여 오면 그거 하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매칭해 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도비가 오면요, 꼬리표 붙여오면 안 됩니다. 어떤 재해비, 도로 개설비 이런 식으로 큰 틀로 와서 정말 구미시의 우선순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도비가 도에서 잡아주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선순위도 제가, 대둔사 하지만 대둔사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이때까지 있었는데 뭐가 급해가지고 지금 도로한다고 난리니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비 어떤 그거, 기획실에서도 좀 알아요. 기획실에서도 그걸 참고로 해서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도의원이 지정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담당 부서에서 도비는 반드시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용도까지는 좋다는 거죠. 도로 개설, 그렇지 않으면 재해 방지, 이런 큰 틀로 예산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룰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희 위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1시가 다 돼 가는데 식사를 하고 우리 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종율입니다. 늘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용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그리고 산림휴양공간 확충 및 산불예방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용자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또 식후에 많은 노고가 계시는데 우리 4시에 내일이 본회의입니다. 4시에 우리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정이 돼 있는 관계로 좀 회의를 예산에 필요한 부분만 다루어서 조금 신속하게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우리 강승수 위원님 얘기대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쪽으로 좀 우리 진행하는 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진오 위원님, 이거를 먼저 청취를 한번 할까요?

양진오위원

예, 예. 그게 안 낫겠습니까?

송용자위원장

예, 예. 우리 지금 현안 아주 급한 사안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준비 사항이 어떤지 간단하게 우리 축산과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이형근입니다. 지금 전국에 오늘 지금 현재부로 7건 발생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6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강화에 1건이 발생해가지고 전부 경기, 인천에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처분을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래 하고 저희들은 대책 상황실을 9월 17일부터 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도 가축시장 내에 9월 17일부터 해가지고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중지를 이동 중지를 두 번에 걸쳐서 48시간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26일 날 12시에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 점검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중요 취약 시설인 도축장하고 몇 군데 점검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는 돼지나 분뇨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내에만 이동이 가능한 걸로 했다가 도축에 문제가 있어서 경상남도하고 전라도까지는 가도 되는 걸로 그래 이제 풀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시에서 추진했는 거는 소독약을 17일 날 바로 사가지고 500킬로를 사가지고 배부를 하고 다시 생석회도 배부하는 등 충분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약품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농가 단위로 이제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만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충청도나 이런 데까지 내려오면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농가별로 농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다가 소독시설을 하고 통제 초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이제 예비비를 결심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방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현재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산림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저 먼저 할까요?

송용자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부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셨나봅니다. 여기 검토 요청 건이 1건 있으신데 제가 오늘 다른 분들께는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부서질 때까지 그냥 두시지 왜 올리셨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사진을 봐서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본 바에도 이게 붕괴 위기에 놓여서 인명 사고가 날까봐 긴급하게 이거를 요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께 가셨을 때 설명을 좀 잘 못하셨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검토하신 장세구 위원님은 또 별도로 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처음 설계할 때 당시에 지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재 강도라든가 좀 검토가 돼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자재 선택을 했는 부분을 좀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 지금 철거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당초에 이제 기둥들이 약간 기운 상태에서 철거하기보다는 보수하는 게 더 좋은 어떤 의미로 해서 현장을 전문가들하고 두 분을 모시고 한옥 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올라갔었어요. 갔더니 이미 기울어진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뒤틀림 상태 이런, 그다음에 또 산꼭대기다 보니까 지붕을 들어 올려야만 기둥이 이제 교체를 하는데 지붕을 들어올리려고 하면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 불가능해서 전문가 의견도 보수하는 비용보다는 철거하는 게 더 좋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이게 쓰러질지 잘 모르니까 빨리 좀 철거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철거를 하고 또 이 정자가 지금 고아 읍민하고 일부 전체가 매년 해맞이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설치가 될 것 같아서 또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좀 선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아마 이거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게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올렸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경위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아니요. 저 하나 있습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농정과가 여기죠?

송용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농기계 임대.

송용자위원장

아,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홍난이위원

농업기술센터, 아, 예,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송용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용자 예산결산위원장님, 장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8억 4,2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증가한 89억 8,2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미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홍난이위원

예, 농기계 임대 그거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임대 상황을.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근데 저 자료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또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지금 바쁘실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안 하고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뿐이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이름하고 금액만 나옵니다. 날짜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기계인지도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임대, 1회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름하고 횟수랑 금액만 나오는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저희 보고 뭐 어쩌, 어떻게 검토하라고 그걸 그렇게 보내주십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홍난이위원

아니 임대료 상황이 기계명하고 1회 임대료가 개인정보 사항입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그 주소하고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셀에 보면 그걸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그 사람 인적 사항하고 임대료하고 같이 그럼 셀에 붙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저 보고 메일을 보라고 하고 정렬도 안 돼 있고 같은 내용으로 한 장, 한 장 돼 있게 그렇게 보내 주시면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진짜 자료를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는 거죠. 우선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장환위원

담당 계장 한번 설명해 봐요. 뭐 때문에 그래 했는지. 담당자 누구라요? 설명해 봐요.

송용자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안장환위원

제대로 해야지 왜 그래 안 해요, 그래?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예,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입니다. 그 자료가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회원별로 하다 보니까 그 이름하고 몇 회하고 전체 금액은 아마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추출되는지 보고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홍난이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이시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예, 예.

홍난이위원

아니 그 정도는 기본이죠. 아니 자료를 이거 임대 상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느 기계가 얼마 임대료로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그게 이제

홍난이위원

그리고 날짜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그게 저희도 추출해 보니까 그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데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날짜 나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엑셀 자료를 정렬해서, 정렬해서 프린트만 하면 되고 그거를 다시 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다시

홍난이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엑셀의 기능들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그게 엑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에 그렇게 넣어놔서 그런데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진짜 성의 없게 보내 주셨어요, 정말. 아니면 내용을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뿐이 못 보내는데 며칠간 좀 양해를 구해 주십사라든가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단가도 안 나오고 언제 사용한지도 안 나온, 내 그거를 받아서 뭐합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자료를 주신 거죠. 그래 놓고 예산 통과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송용자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기 때문에 좀 성의껏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위원

자료가 광범위하면 1년 치라도 세세하게 목록해서 그래 제출해 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196억 8,8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총 세출예산은 기존 107억 4,900만 원에서 시민평생 건강증진사업 등 총 6,700만 원이 증액되어 10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 및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저 이상곤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미경 부위원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3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28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64억 8,700만 원, 노후상수도관 개체에 12억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검토하는 중에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송용자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구미시 도로과에서 향후 부서 추진계획에 지산동 낙동강체육공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30억입니다. 그 도로가 아직도 구미시 도로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게 30억 원입니다. 그 앞에도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도로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낙동강체육공원에 하면 수만 명, 수천 명이 움직입니다. 그런 예산을 위원장님, 이런 예산을 체크 진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말, 지역구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양진오위원

잠깐만, 제가 도로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전국체전 전에 그 도로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전국체전 전에. 단 33호하고 교차되는 그 부분은 국토 부산관리청하고 문제니까 그 부분은 좀 지연될 것이다, 이래 보고 받았어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만 빼고요?

양진오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양진오위원

그런데 지금 30억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남은 게 얼마라. 그럼 저한테 보고했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순번이 밀려 있는 상태고요.

양진오위원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에도 앞에 해야 될 게 좀 명확하게 있으니까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장

위원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