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문화와 행복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항상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3억 4,680만 6천 원이 감액된 104억 958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3억 3,268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3,2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3억 3,198만 7천 원이 감액된 216억 4,862만 6천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억 3,268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3,2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 개발비 및 지구단위 계획 기준 수립용역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1억 140만 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활비용 지원 일반 보상비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성립 전 예산인 선진화의 제도 혁신 우수시군 지원비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18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9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2,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황계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수변 공원 조성 시설비 9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도비를 포함한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8,752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고 허가민원2과는 우편발송 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 기타특별회계인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3,26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기준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 22백만 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시설팀장
도시정책과 도시시설팀장 이관열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정책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시고요. 주무 팀장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기준 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표고하고 경사도에 대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사도의 경우에 15도 기준인데 15도에서 현재 여건상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가요? 아니면 추가 편성 사유 내용을 보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인허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산지법에서 경사도 15도를 이 용역을 통해서 재검토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허가 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시설팀장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주무관이 참석을 했으니까 담당주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경기선지방시설주사
도시정책과 주무관 경기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 처리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특히 임야 부분에 대해서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행위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가 15도이고 지역별로 표고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기준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임야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이 기준이 타당한지, 더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황 분석을 하고 개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선
경기선지방시설주사
임야에 대해서 훼손이 많이 있어서 임야에 대한 경사도를 차등으로 한다든가 용도지역별로 한다든가 지역별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가급적인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2백만 원의 용역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가능할까요?
기선
경기선지방시설주사
면적 기준으로는 그래서 화성시 토지대장상 임야에 대한 면적만 일단 산출을 했고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상 대상필지는 몇 필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기선
경기선지방시설주사
필지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임야에 대한 면적만 산출을 하였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차후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경기선지방시설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2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기준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시설팀장
죄송하지만 이 건도 지구단위 담당팀장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 이정선입니다. 지금 이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율이 2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유나 필요성을 검토 했을 때 25%를 초과해도 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나 부산시, 광주시에서는 최장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 주면서 47%까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수집 하고 적정 기여율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위법과 저촉되지는 않나요?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상위법에는 국토교통부의 지구 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그 사항을 열어 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계속 열어져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에 열어져 있는 것인가요?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2012년부터 열어져 있었고 서울시는 그때부터 사전 협상제로 운영 했던 것이고요. 저희도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한테 감보율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기반시설 자체를 주민들이 입주 하거나 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더 부담을 시키고 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기산지구에 요구한 것들, 안녕지구에 요구하는 것들을 객관화 시키기 위한 용역인가요?
정선
이정선지구단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여율을 더 객관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황계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뉴딜사업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황계 지역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황계지역 총 사업비는 156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 따로 시비만 156억 원이라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150억 원 중에서 지방비가 40인데 경기도비가 12이고요. 화성시 시비는 28%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부담률은 28%?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능행차로 도로가 발주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관계로 현재 중지되어 있고요. 어울림센터도 설계공모가 공모신청을 했고요. 청운제 수변공원도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계획 등 각종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9억 원이 예상보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그런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 내에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설계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 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비만 감액된 것이고요. 총 사업비 내에서 연도별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밑에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도 이 뉴딜 사업의 일환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을 어쨌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따로 따로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도로신설, 집수리, 공원 정비가 주 인 것 같아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제일 문제가 도로로 연결 따라서 능행차로에 길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어쨌든 트레이드마크가 정조 효문화제 관련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능행차 길을 연결을 해서 그것을 주 대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걱정은 사실 되는 실정입니다. 진행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불응한 토지가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수용을 한다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지금 능행차로 도로는 청운제 공원 조성하는 하부까지 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장래에는, 장기계획으로는 거기서부터 골프장 하단으로 해서 융건릉이나 이쪽으로 옛날 구길을 찾아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화성시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더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안이나 몇 군데, 사강 시장 등 여러 군데 재생을 신청을 했다가 어차피 떨어져도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사업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끌면 차후에 다른 사업들도 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기 전문가도 오셨고 센터장도 오셨고 아마 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각별히 챙기셔서 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연 개발제한구역에 소득 지원 사업으로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관열
이관열도시시설팀장
총괄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녹색도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녹색도시팀장 박주덕입니다. 저희가 매년 국비 지원 받아서 10억 원 이상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0억 원 외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실과소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 사업을 크게 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도시계획 구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주거지역 일부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화성시에서 할 용의 없어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정확하게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창현
이창현위원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 최고 최우수상까지 수여를 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소득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구획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관리만 철저히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나 국비나 최대한 상향 조정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10억 원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소득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 사업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20억 원 이상 사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시비로 해서 2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각 읍면당 5천만 원씩 해서 재배정을 해서 기반시설 확보를 할 수 있게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물론 시에서도 큰 방법은 없겠지만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6천 평 이하 설정을 해서 주거 지역 내지는 취락 지역으로 해제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지,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대지, 주택, 그리고 길 따라서 50평, 100평이 해제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냥 개발제한 취락 지역, 아니면 주거 지역으로 해제시켜줬다는 명분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올해부터 저희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시장님이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법을 개정하거나 건의를 해서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최우수상 수여 축하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22페이지이고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두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와 어디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봉담과 우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봉담과 우정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 두군데를 선정하게 된 것은 사전에 용역이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저희가 2027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과 그다음에 금년도에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발표회도 갖고요. 전문가들이 그것을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담과 우정이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용역비가 총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내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는 총 5억 원이고요.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사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이 되면 2개월 정도 밖에 사업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2천만 원만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용역비를 5억 원을 잡았는데 추가로 또 2천만 원을 올려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라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2천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8천만 원을.
경희
김경희위원
4억 8천만 원을 세우게 돼서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12월에 아예 끝나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시게 된 것은 아까처럼 도시재생 연구회라든지 등 주민들이 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용역 계획도 하고 수립 용역을 잡게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략 계획 2027에 10개소가 화성시가 있고요. 지금까지 3개소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 황계동 같은 데는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 병점과 송산 지역을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10월 10일 최종 결정이 됩니다. 아직 그게 안 나왔고요. 전략 계획상에 연도별로 10년 단위의 사업 계획을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활성화 계획을 계속 연차별로 수립을 해 나가야지만 당초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올해 되었고 올해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신 것인가 생각을 했고 그럼 만약에 타 지역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도시연구 모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도 의견 반영 수립이 다 되는 것인가요? 수렴이 되시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략 계획상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쇠퇴된 지역으로 해서 전략 계획상에 기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 10개소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 선정된 10개소 내에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수립된 곳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후된 곳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있어도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어촌은 어촌 뉴딜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다른 사업 명칭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어느 과에 해당되는 부분보다는 전체 국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화성시에 20년 전에 처음 내려 왔을 때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어떤 도시 자체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거의 도로나 산을 쳐다보면 공장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계획된 도시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탈피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공장에 대한 난개발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야 공식적으로 보면 실제로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화성시가 공장에 대한 난개발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공장을 짓더라도 거의 공장을 짓는 자재가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샌드위치 판넬 정도, 작은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저는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어떤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짓기 때문에 미관상 굉장히 아름답다고 까지는 하지 않지만 공장의 정형화된 이런 나쁜 이미지는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도 앞으로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있나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재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샌드위치 판넬은 지양하고 우리가 많은 좋은 고급 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도 사업주들, 건축주들은 그렇게 안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거나 보조금을 믹스해서 미관상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화성시가 처음에 시 되기 이전부터 공장, 특히 동탄1, 2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공장들이 이쪽 서남부권역으로 많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어 있던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지붕이나 벽체, 그리고 담장 같은 것도 보기 좋고 색채도 좋은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색채 조정하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우리 성장관리방안 지역 하는 곳과 황계동 뉴딜 사업 하는 것도 구도심지역 내 구옥도 한번 색채와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보여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서 화성시의 도시의 모습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붕이나 벽체라든지, 색깔 등을 하나둘씩 하면서 도시의 재생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고 기대를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건축주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하면 저기하니까 우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유민
원유민위원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원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실 때 저희가 기반 시설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부터 저희 시장님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한전 부지를 매각 했을 때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이미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계획 하에서 시행사들, 시공사들에게 분담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것인데요. 이번 용역 수립을 할 때 시가화 용지, 아니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차후에 개발이 될 때는 그분들한테 분담할 수 있는 계획들이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200억, 300억 등 그냥 돈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사실 옳지 않은 것 같고요. 200억, 300억 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과 근거가 사전에 계획이 될 때 인정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합리적이고요. 지금 용역을 1억 원짜리를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을 들어갈 때 시가화 용지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내에 필요한 어떤 공공의 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을 미리미리 계획에 담은 과업 지시서를 주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로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용도 지역이 상향된 그런 사업주들한테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줬으니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명분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나 다른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은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관리 기본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들이 꼭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국장님이 이번에 안을 올린 용역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 세대, 2천 세대씩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이 없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아예 거기에 들어올 때 1천 세대 이상 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키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에 주문을 드리면 43번 대체 우회 도로에 생기는 지구단위들의 아파트가 들어올 때 소음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K1차, SK3차, 현대 등 계속 소음벽만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차후에 이런 민원들이 지속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리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아서 이것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21억 3,677만 6천 원보다 2,739만 8천 원 증액된 21억 6,417만 4천 원으로 국비 신규 내시 사업, 농기계 임대 사용료, 국도비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보다 1억 9,643만 3천 원 증액된 134억 8,298만 5천 원으로 청년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등 기술 지원 분야 사업과 쌀품질 분석실 분석 장비 및 재료 구입 등을 위한 기술 개발 분야 사업, 우리꽃식물원 계절 행사 운영비 등 농촌 자원 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1억 65백만 원을 감액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135쪽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개소를 선정 하셨는데 몇 월에 해서 최종 선정된 날짜가 몇 월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군데를 선정했다는 것은 공모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7월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요? 몇 월에 확정이 된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현장 실습 교육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돼서 금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두개의 공모 과정을 거친 것 아니에요? 두개소를 선정을 하셨을 때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모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7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 전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연초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내려 왔으면 연초부터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 됐고요. 내년에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은 자체사업도 했었고 또 국비 사업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원하는 분들이 사전에 농림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진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참석하신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 그래도 특히 신규로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기술을 좀 더 집약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졸업하고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목, 예를 들면 딸기를 내가 작목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농가와 저희가 연계를 해서 배우는 그런 멘도멘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략적으로 인원을 수치를 해 주신다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올해 현장 실습에 참여하신 청년 분들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되는데요. 국비 사업을 두명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5명을 또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그리고 추가로 2명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 5명?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7명.
경희
김경희위원
7명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7명이 현장 실습에 가서, 그런데 7명이 같은 관심 분야, 아니면 같은 업종으로 다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목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부분은 수경 재배를 한 청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쌀 수도작을 하는 청년도 있고 또 딸기하는 청년도 있고요. 포도.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장 실습 기간이 달라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다양하다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다른데 이 사업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전에 사업을 받는 바람에 이게 작기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멘도멘티 하다 보니까 주로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작물이 수확기가 끝났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속 하셔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꽃밭 경관 조성 관련해서 약 4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신도시 일부 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맞아서 아마 사업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예산은 4천여만 원 되는데 혹시 이것을 삭감을 안 하면 다른 부분에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면적이 줄다 보니까 내용도 사실 안 맞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데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1천여 평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민간 업체나 다른 단체에서 1천여 평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꽃밭을 조경 하든 주차장을 하든 하겠다는 제안서가 있었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쨌든 그 땅 자체가 LH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부지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농업기술팀에서 동탄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성립하면서 시장님 구두 지시 사항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넣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올려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세워서 올라오니까 바로 삭감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술지원과 농기계 임대 운영 사업 13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 시에서 운영합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화성시 관내에 몇 개나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화성시에는 농기계 관련해서는 한 개이고요.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과 두 가지를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농기계 관련된 것은 송산분소 하나가 유일하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기계 본소는 팔탄에 있고 송산에는 분소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두개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같은 하나의 분소를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하는 곳이 두 군데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두 군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리공구라고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리공구가 무엇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그 자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수리공구를 산다고 550만 1천 원을 올렸는데요. 수리공구를 무엇을 사느냐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는 것인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한 공구 82종 206점을 사겠다는 것이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기준가 26,700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견적에 의해서 평균가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평균가로 한 겁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이것을 하나로 금액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206점에 대해서 견적에 의해서 나누기로 해서 산출 기초를 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 공구가 한두개도 아닌데 82종 206개를 어떻게 업체에 맡겨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각자 공구별로 받은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보면 부품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몇 군데 업체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곤란한 의혹들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술개발과 식량작물팀, 쌀품질 분석실 장비 교체 언제 하셨나 보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쌀분석기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는데요. 교체를 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장비 교체를 언제 했느냐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DNA 장비 교체가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DNA 전처리기와 DNA 수출 농도하는 것과 DNA 판독 장비 등.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직 구입은 안 되어 있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DNA 전처리기는 저희가 구입이 되었고요. 나머지 DNA 추출하는 것과 판독하는 장비는 외자로 해서 외자 구입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외자라는 것은 수입한다는 얘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장비들이 2억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실험키트를 거기에 맞는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물량이 얼마나 되기에 4천만 원이나 되지요? 무엇이지요? 구체적으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DNA 분석하는 것은 쌀품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연간 300점에 DNA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에는 DNA 분석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키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험 재료, 어떤 거예요? 4천만 원 어치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키트는 DNA 분석하는 재료가 되겠고요. 실험 재료는 알콜이나 PCR 튜브 등.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키트 세트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종합적으로 키트라고 표현한 것이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액 3,240만 원보다 9백만 원 증액하여 4,14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0억 7,442만 원보다 45백만 원 증가한 11억 1,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847억 5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1,84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액 12억 6천만 원보다 6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62억 9천만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86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484억 원보다 6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54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들어오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보다 5억 22백만 원을 증액한 60억 7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보다 51억 56백만 원을 증액한 1,24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 편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기정보다 10억 14백만 원이 증액된 180억 8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남양지구 단독 지구 내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 감리비 2차분 8억 9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기정보다 14억 49백만 원이 증액된 209억 9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동탄자연휴양림 내 산림자원 체험 교육 시설 조성비로 2017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사업 중 송산그린시티 동측 준공 지구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가 금년말까지 유지 관리키로 협의함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동 사업비를 마도 산업단지 내 가로수 뿌리 돌출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뿌리 및 보호판 등 정비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는 기정보다 2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4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지리 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사업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조암근린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 공원사업 확충에 조기 집행을 위해 기천, 어천,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과 쌈지공원 사업, 창의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점역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로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는 기정 대비 59백만 원이 감액된 173억 3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탄2신도시 2, 3공구 준공 지역의 잔디관리공사 병해충 방제를 LH가 금년말까지 시행하여 공원 생육환경 관리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향남2지구 풍경공원 경작물 재배 단지 재정비 사업은 산림녹지과의 보조 사업 대상지와 중복됨에 따라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작 호수공원 외 6개소에 2020년도 공원정비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울공원 및 호수 공원 직영 관리 사업도 시행자인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금년말까지 공원 유지 업무를 시행하여 1억 5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는 기정 대비 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35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읍 청사 추가부지 16.9제곱미터 매입금 3천만 원과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 공사 시행 중 관람석 증설과 족구장 신설 요청에 따라 시설비 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 관해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2신도시 관련해서 호수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2단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수를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입니다. 현재 동탄 2, 3공구는 8월말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월 말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8월말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공원 시설물의 경우 현재 저희가 청소 용역만 저희가 쓰레기 같은 것을 LH나 경기도시공사가 공원 내에 쓰레기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시설은 LH나 경기도시공사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물놀이 시설의 경우도 개장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개장은 그래도 다행히 해서 어린이들이 유아물놀이 시설도 운영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12월말까지 계속 점검 결과를 사업 시행자 측에 통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계속 요구했고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무 생육에 대해서는 태풍도 왔기 때문에 고사목이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한 처리과정을 봐서 고사목의 경우 올해 또 추가 식재를 해 보고 어차피 내년 봄까지는 생육환경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일부 시설물은 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연말까지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작정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즘 법이 바뀌어서 기간이 지나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원, 도로, 하수, 상수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진행을 하고 어쨌든 통합 진행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LH에 요구를 해야 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꼭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된다면 그에 대한 명시는 꼭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약서를 쓴다든지 서로 협약서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 체육시설 여울공원 내에 있는 것은 받기는 받은 것은 일부 있습니다. 지금 목동 쪽에 가면 체육공원2호라고 일전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화장실을 지어 주면 인수를 받겠다고 해서 LH에서 화장실을 현재 지어 놓고 운동장만 개방을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화장실이나 기반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5-1공구에 속해 있는데 5-1공구 준공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LH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물들은 조기 인수인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생육에 관한 것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나무가 고사목이 발생이 되면, 지금 조경 공사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TF팀장으로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시로 관련 부서와 해서 도로 분야의 경우도 전면 재포장, 차선 재도색까지 다 된 다음에 인수인계 받기로 해서 교통 시설물 같은 경우도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을 주시면 저희가 준공 전까지 또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준공 되었다고 해도 잔여 사업 구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작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 민원 주시면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고쳐야 될 사항은 준공 되더라도, 인수인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모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민원 사항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버스정류소를 110개 정도 요청을 해서 버스 쉘터는 설치를 해 놓고 또 BIS시스템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시 또 50개 정도를 요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까지 저희가 협상을 해서 버스 쉘터를 보안적으로 버스가 3대 설치하고 있는데 한개의 쉘터가 있는데 그것을 다 두개 이상 쉘터를 보완하도록 하고 추가 80개인가요? 그것은 다 했고 BIS는 도로를 다 뜯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것도 설치하기로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저는 됐으리라고 보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전혀 공사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공사는 LH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초기 단계에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검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곳도 계속 하고 있는데 준공 된 다음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교통 관련해서 아까 도로 포장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특히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신호등 설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건축을 하고 살다보니까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 민원도 넣어서 두군데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교통 관련, 신호 처리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도 방지턱이나 신호등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새로 도시를 구축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알려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LH와 협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인수 받기 전에 약속을 하고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환경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광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0억 7,965만 5천 원 대비 270억 7,203만 6천 원을 증액한 591억 4,9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64억 2,448만 8천 원 대비 375억 783만 원을 증액한 1,539억 3,2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액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후환경과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62억 7,065만 5천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사업 비용으로 57억 4,350만 원,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6억 3천9백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비용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 사업의 시설비 4억 17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호 자안천 하류 저류지 수질개선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9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화 시설 운영비용 1억 8,440만 5천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2억 을 편성하였고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중 소각열 회수 증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감면 받은 비용을 포함하여 4억 6,19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29억 1,2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부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요.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예산이 165억 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기폐차에도 48억 원, 저감장치에도 5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노후경유차가 2005년 이전에 경유차가 해당이 되면 조기 폐차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2005년 기준으로 해서 경유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저감 장치는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감 장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노후 된 게 미세먼지에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 와서 2005년 이전 차들은 저감장치 내지는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내지는 CCTV를 설치를 해서 2005년 이전 것은 만약에 수도권에 들어가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최청환부위원장
건설기계 등 LPG차도 전부 2005년 기준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예로 지게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의 경우 2000년도 이후나 2004년 이전의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10년에서 15년 이상 노후 된 것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2005년 이전 차량이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예산에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3천대인가요? 조기폐차 대상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더 되는 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3천대 했는데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이 만큼 또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텐데 지금 3천대가 추가로 조사한 것이 2005년 이전의 차량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또 남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상은 저희가 전체 따져 보니까 17,000대 정도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대상 선정을 2005년 차량은 다 대상인데 이 3천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 기준이 뭔지를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3천대가 뭐냐면 이것 사업을 할 때 한국자동차환경환경협회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조기폐차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감장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자동차협회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최청환부위원장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청 순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도 또 5천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뒤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05년 이전이라고 하면 오래된 연식 순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게 대상자들에게 공지를 전체적으로 잘 해 주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저는 예산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릴 것인데요. 그다음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비 있는데 여기도 1억 2천만 원인데 이게 가스버스 보조를 해 주는 게 10대예요. 10대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CNG를 운영하는 버스 회사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 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천연가스 버스가 지금 화성시에 전체 대상이 몇 대가 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상 전체는 아니고요. 사업자가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에 있는 회사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인지를 시켜 준 상태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 부서에서 한 업체를 물어봐서 거기에서 원한다고 하면 해주는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가 인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여기 과에서 되게 많아요. 수소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이 아주 소량인데 이것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많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이 “나는 이것을 알았었는데 내가 필요치 않아서 신청을 안했어” 이러면 괜찮은데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도 10대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대당 12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전기자동차 구매도 37억 원인데 대당 36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기차요?
최청환부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당 36백만 원은 아니고요. 차종별로 15백만 원 정도.
최청환부위원장
전기화물차가 36백만 원, 두대예요. 산출 자료 주신 것에, 전기자동차가 15백만 원인데 25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3천대씩 하는 것도 공정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10대, 2대, 25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나가는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크단 말이지요. 어떤 것은 36백만 원, 15백만 원씩 대당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수소차의 경우 예산이 52억 원인데 32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맞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60대인데 이것도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소는 출고 기준으로 저희한테 신청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27일 통과 되면 10월 1일에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하면 현대자동차에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했다고 저희가 160대 정도라고 하면 160번에서 예비까지 남겨 두고 거기에서 출고가 빨리 되는 순, 현대차에서, 그런 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32백만 원 지원을 받는 것을 일반 화성시민들이 다 아느냐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을 공고하고 사실 수소버스의 경우 LPG고압가스 차라 시민들이 잘 몰라서 계속 홍보하고…….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이것은 수소전기자동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전기자동차는 일반시민들이 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대당 32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공고하고 홍보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수소차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공고하고 홍보하고 예산 통과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지원 받은 상태지요? 지원자가 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수소차라든가 천연가스차량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폐차 처리하는 조기 폐차 문제라든가 냄새저감 장치 이런 문제들, 지금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지 않게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서 일반시민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저희 상임위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악취 개선 사업 및 실태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7억 원이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같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대상은 어떻게 선정 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것도 다 역시 공고를 거쳐서 희망자를 우선 받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방지에 공고 요청을 해서요.
최청환부위원장
신문 공고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또 저희가 설명회도 관련 업체를 해서 사전에 한번…….
최청환부위원장
대상업체들 기업지원과 등에 다 자료가 있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상은 저희 환경과에 인허가,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받은 업체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신고를 한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특정 업체를 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설을 기업에, 소기업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정말 일반 소기업들이 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축사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특히 향남 쪽과 조암 쪽에 축사 때문에 악취 문제로 심각한데 거기도 냄새 저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악취 시설은 축산폐수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분야만 하게 내려 와서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축사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사실 공장 같은 데서 악취 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축사의 냄새 문제, 악취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집에서 밤에 자려고 할 때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냄새가 심해서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남양호 있는 곳과 거리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고 향남 쪽에서도 상신리 쪽에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냄새가 심각하다고 아주 집단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16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국비가 1억 3,178만 원이 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신청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잔액이 남는 것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계속 이어서 할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하세요.
최청환부위원장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남양호 축사 때문에 수질 관리 문제로 인허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거기 인허가는 어떻게 수질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거기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어떻게 그것을 인허가를 내 줄 때 협의를 보시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축사에 대한 인허가 부분은 기존 나간 것 외에 추가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은 저희 고시에 의해서 거리 제한과 특히 남양호의 경우 수변 구역에 수질 자체가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보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오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인허가는 안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수 염분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부시장님이 TF팀장이 되셔서 관련 실과들과 남양호 염도도 줄이고 그다음에 축사에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염분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용역 자체를 통해서 끝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허가를 나간 것은 논외를 하고요. 지금 허가 기준에 부합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축 제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수질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수질 관련한 것은 남양호 자체가 사실은 목표 등급은 8ppm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현재 약 10ppm 이상을 초과하는 6등급 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에 오염원으로 인해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용수가 공급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인허가 관련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공식적으로 수질 관련된 것만 여쭤 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에서 인허가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남양호 수질은 사실은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8ppm 이하로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지자체의 어떤 목적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ppm이상 6등급에 가까운 수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이상 오염원을 그쪽 주변에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건축이든 축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지하수로 전에 허가를 받은 분들이 정수를 해서 가축에게 먹이면서 염도가 높아져서 논의 벼들 다 죽은 것 알고 계시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은 사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 TF팀장으로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논의를 2차에 걸쳐서 했고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어떤 대안이 과연 합리적이고 어떤 비용 편익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최적안을 찾기 위해서 올 연말 안에는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 그분들이 지하수를 해서 정수 시설까지 하는 곳도 계속 정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남양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남양호 자체가 지금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잘 알고 있으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에 정수를 해서 짠물을 집어넣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호에 대해서 준설 문제나 수질 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가장 최근의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안된 사항이 사실은 화성호는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는 게 환경부 산하의 한강유역청에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환경부에서도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남양호도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별도로 각 기관별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한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오염 문제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질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남양호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질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최청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지자체의 홍보에 대한 역할을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재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환경에 관련된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10대가 안녕리 일대에 있는 회사에 10대가 다 선정이 되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요 조사한 결과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여기 회사가 제일 크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계속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CNG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CNG버스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 CNG버스를 구입할 때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 이것을 개조할 때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없고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CNG 충전소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 충전하는 버스 비용만 저희가 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화성시에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충전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세개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확하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국비 내시를 신청 할 때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NG 차량을 사는 구입비에 관련된 지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경유 버스를 CNG로 교체하는 것들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87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운영인데요. 부기명을 보면 카메라 신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가 대략 어느 부분에 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서부권에 13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매송, 마도, 송산, 장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매년 반영을 시켜서 하나 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경에 54백만 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읍면동에도 신청한 게.
효상
김효상위원
기본 계획이 있다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기본 계획 따라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저희가 매년 15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부권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이런 것들이 민원에 의해서 보통 설치가 되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데 상가는 어디에 버립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상가는 지정한 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효상
김효상위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집합 상가들이 보통 민원이 가장 적은 곳에 갖다 놓는 것들이 대부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항상 쓰레기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다가 민원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결국은 거기에서 맴도는데 이것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 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이번에 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차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대처하려고 수소충전소 준비도 하고 있고 아마 지원금도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2017년, 2018년, 2019년 갈수록 아마 보급대수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2018년은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2019년도는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52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국비가 36억 원, 저희 시비가 16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 졌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소진이 안 되면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추경 예산은 이월이 안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현재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곳에 건의해서 추경이 사실 일찍 내려왔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두달 이상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월 시켜 달라, 사고이월 내지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결론이 안 나서 하여튼 12월말 기준으로 최대한 소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시다시피 수소전기자동차는 아직 보급을 하려면 1년 이상 신청을 해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는 상태고 전기자동차는 그나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수소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국비를 좀 더 신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쨌든 현재로서는 수요가 전기자동차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혹시 동2에 음식물 처리장 관련 악취 관련해서 혹시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듣고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공사는 완료 했고요. 9월 27일, 내일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그 공사한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언제 인수를 받습니까? 음식물처리장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무운전이 끝났고요. 10월 1일부터 3년간 수탁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주위에, 원래 그게 들어와야 될 시설이 아닌데 어쨌든 여건 상 주택 주위에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와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래도 2동탄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다른 음식물처리장에 비해서 최신식 설비로 해서 다른 곳 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간혹 간헐적으로 냄새가 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차후로도 물론 설비를 보충하고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차후로 그런 악취에 대해서 관리를, 음식물처리장 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국회에 통과돼야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확보 되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확보가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기폐차가 우리 시민들이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번에 통과하면 공고해서 받을 수 있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아직 안된 것이네요? 예산은 다 올라와 있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국회에서 다 통과 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 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서 내려 왔고 이게 되면 조기 폐차 했을 때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물량이 얼마나 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을 때는 본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었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천대 또 요청을 해서 3천대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기폐차 물량이 3천대 정도 되는 것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 무인악취 측정 및 포집기 구입 3대로 충분합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게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 악취 민원이 되는 축사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개선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음 장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요즘 보면 첨단 드론으로 많이 잡는데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아직 드론 장비로 악취를 포집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동식 차량 내지는 이것 같은 경우…….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설명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반도체 불산 사고 때 보니까 굴뚝까지 드론을 띄워서 시민단체들이 포자를 수집해서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축사만 문제가 아니고 생활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 하천까지 아까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수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밤에 몰래 버리는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인곡천이나 한반천, 반정천, 그다음에 오산에서 내려오는, 벌말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이런 데 보면 예전에 다 소규모 조그만 공업단지였기 때문에 관로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밤에 몰래 버리고 장마질 때 버리고 이렇단 말이지요. 비올 때 버리고, 이런 것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들고 사람들 몽땅 몰려가면 누가 버립니까? 잡기 힘들지요. 그래서 첨단 장비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야밤에 버리거나 비오는 날 버릴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나,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과하고도 같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여러 분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환경지도과 쪽하고도 협조를 많이 해서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은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 말에 여기 동료 위원님들과 시민들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장비를 갖춰서 단속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183페이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선정 전반적인 과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은 절차는 다 진행이 되었고요. 10월 1일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후보군은 다 각 단체별로 받고 있거든요. 30일 저녁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배정을 해서 1순위가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2순위 쪽으로 가고, 선정위원회 선정을 해서 10월 1일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선정위원회 10명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 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탁위원회 선정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10명에서 15인 이상으로 선정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요. 시의원, 변호사, 회계과, 기술사, 세무사, 교수, 타시군 공무원, 사회적경제 전문가 두명 등 총 10명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생활폐기물이 소각류 재활용까지만 입니까? 음식물도 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재활용도 포함이 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에 혹여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면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나 이런 안 좋은 소리 나오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나 선정할 때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98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폐기물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화성시도 상당한 양의 폐기물들이 일반 논밭이나 땅을 임차한 곳에서 버려져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약 9억 8천만 원의 예산이고 그중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가 50%가 넘는 금액이 우리시 예산인 것 같은데요. 향후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가 또 발생 했을 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원래 행위자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요. 행위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현황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갔거나 이런 것을 우선 치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것은 1차로 하고요. 땅 소유자 땅을 압류해서 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토지소유자한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토지토유자가 임대 계약서나 이런 경우이고요. 그냥 몰래 버리고 간 것은 행위자한테 끝까지 추적을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경우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임대를 줘서 행정 대집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떤 환경 감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 말고는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수시로 해서 쌓이기 전에 적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몰래 버리고 가고 밤에 버리고 가는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환경감시원들을 9명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명으로 더 늘려서 이런 폐기물 업체는 매일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184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 사유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건 반영을 위해서 발열 조끼를 구입하고자 했는데요. 혹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휴게소나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데 특히 냉장고나 이런 전반적인 전자제품, 개인라커도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보고도 받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청 안에서도 있고 가깝게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시청 안에 있으시잖아요. 환경미화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시청하고 다 포함을 해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계시는데 얼마 전에 어제 한 부서 중에 교통, 뭐였지요?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용
황광용위원장
교통정책과.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의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침대도 가져다 놓고 소파도 가져다 놓고 모든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편성 사유에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다면 지금 또 다른 것을 요구 했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실 계획이고 그리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다가 쉴 수 있는 휴게소나 사무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제품 같은 것,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과 라커 같은 것, 약간 노후 된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파나 의자 등 전부 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면 행정 집행부에서 그것과 협의해서 추경이 있을 때 마다 체크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발열조끼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전용 배터리 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안쪽에 다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장되어 있는 것에 로고를 삽입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배터리 로고?
경희
김경희위원
네, 화성시 로고 삽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용 배터리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영물이라는 것을 표시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안에다, 그럼 이것은 한분이 그냥 본인 개개인이 자기 것이 있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100명이라는 기준은 외부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100명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 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들어오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0억 9,286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9,4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동부권 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2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5억 2,688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4,9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파손도로 상시 복구를 위한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15억 원,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 공사 7억 원, 동부권 보도정비 공사 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 2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총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도로 유지 보수, 도로 파손 등 상시복구비로 해서 22억 원이 올라왔다가 1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도로 인도 정비도 15억 원에서 7억 원을 추가하여 2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 추계 하실 때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반영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본예산은 22억 원인데 지금 추경에 1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유지관리비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비 15억 원의 경우 저희가 시도 82호선과 신미주 아파트 주변, 그다음에 용주사 주변 도로 정비공사인데 여기가 사실 저희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포트홀이 발생된 것이 부분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원래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금차에 올리게 되었고요. 동탄지로 보도 정비공사와 정남쪽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 조사하면서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이 정도 같으면 이 사항을 파악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 같은데, 금방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2020년 본예산에 반영 하든 둘 중의 하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 올해 거의 다 가서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공사를 다 겨울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얼면 애로 사항도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 올해 안에 다 작업이 되는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공사의 경우 도로유지비 공사의 경우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잡고요. 덧씌우기 노면 파쇄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진행을 하게 되면 한달 내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차후에 예산을 추계 하실 때 연간 계획을 잡으셔서 추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뒤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거기도 지금 원래 예산이 7억 원인데 4억 5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로 기안초등학교, 송화초, 병점초등학교 쪽인데요. 그쪽에 차선 도색이나 신호등 부분들이 미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옐로카펫이라든가 노란발자국 설치, 스피드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인데요. 이런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가 녹색어머니회나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을 하는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발생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학교 어린이 안전보호 관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초등학교, 특히 유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은 안전이 최고 우선이니까요. 거듭 당부 드리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7억 원인데 추경에 4억 5천이 올라온다는 추계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설치해서 동부권 관내 초등학교 기안초, 안녕초, 안화초, 율목초로 해서 예산이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비 3천만 원에 초등학교 4개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비싸요? 옐로카펫은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루미늄을 붙이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에 개소당 보통 600에서 7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알루미늄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을 설치하는데 있어 동부출장소 관할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 전역을 작업을 하실 때는 각 동부출장소 별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 출장소 관할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탄이나 남양 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남양은 시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동탄은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출장소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동탄출장소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학교 앞에 가보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자국이나 모형이 다 똑같은 것이지요? 조금씩 달라요? 일괄적으로 화성시 관내가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야 할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다, 그런데 이게 출장소별로 이렇게 작업을 해 버리면 그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 표준 디자인에 의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표준 디자인은 다 정해져 있고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페인트칠 해 놓으면 밟으면 이게 지저분해 지고 보기 싫은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여튼 설치를 하시고 꼼꼼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1년 치 계획을 잘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 들어와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이웅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시 행복한 도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과 영유아 보육법 위반 이행강제금, 민간임대 주택법 위반 과태료 등 기정액 대비 총 20억 8,758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5,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5,152만 3천 원이 증액된 251억 6,6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0월 21일 개청할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전산 장비 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9백만 원이 증액된 24억 9,8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조직 분리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부동산거래 소명 자료 및 공유토지 분할토지 발송 우편 요금 등 기정액 대비 4,810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7,1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 기정액 대비 2억 1,246만 원이 증액된 8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위생과는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특별단속반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기정액 대비 3,101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9,2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동탄2신도시 2단계 사업 구간 인계인수에 따른 도로 제설 사업비와 집중 강우로 인한 하천 정비 사업비 등 기정액 대비 16억 9,094만 4천 원이 증액된 202억 2,2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에서 과태료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분야에서 과태료를 받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세외 수입을 봤을 때.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일단 세입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징금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고 과태료는 형벌적인 차원에서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 과징금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부동산등기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징금이 나가서 이번에 세입 예산에 11억 원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가면서 세입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구혁모위원
과태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과태료는 건축물 쪼개기라든지 이런 어떤 형벌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관련된 것, 부동산, 그다음에 공중위생법 위반 등 이런 단속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출장소에서는 단속 관련된 것은 위생, 부동산, 그다음에 거리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 주차 위반 등 크게 세 개로 보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부동산이 동탄에 되게 많지요. 총 몇 개 있나요? 부동산 사무실이.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부동산이 87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보통 단속을 불시에 항상 나가나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인 어떤 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도 점검이 단속인지, 점검인지 구분이 되나요? 저도 민원을 받거든요. 이게 제대로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동탄출장소에서 불시에 나온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문을 닫아 버리고, 왜 그래야 되나, 경찰도 아니고 단순히 보면 점검인 것 같고, 그런데 점검인지 단속인지에 대한 구분, 저는 취지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지도 점검이라고 하면 그 부동산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이 미리 할 수 있게 예고를 해서 “우리 언제 나가니까” 보통 그런 것이잖아요. 부동산 사무실에 걸고 이러는 것, 위반을 하거나 확인설명서 이런 것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점검이라는 게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도 있고요. 또 지도 점검, 두가지로 점검은 분류가 되고 단속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도 점검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를 몇 번 하고 나중에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의 경우에 사전에 알 수는 없을까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저희가 미리 다 알려 드리고 나갑니다. 지도 점검이라는 공문 기안을 해서 다 뿌립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나간다?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간다.
구혁모위원
제가 듣기에는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동부권역 부동산협회에도 저희가 충분히 알려 드렸고요. 분명히 단속과 지도는 병행하지는 않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단속 인원은 몇 분인가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저희 직원이 보통 2인 1조가 나가는 경우, 그 정도 인력 밖에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과태료가 기존에는 원래 추계한 게 81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3백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은 보통 공인중개사법 어떤 것을 위반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23백만 원은.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단속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도 점검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이것을 증액하게 된 계기는 작년 연말에 어떤 합동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 저기로.
구혁모위원
분양 저기가 뭐예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분양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작년 연말에요. 그래서 합동 점검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태료 대상이 적발이 돼서.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작년에 분양을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합동 점검 계획이 그 당시에.
구혁모위원
분양과 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이 활성화 된 시기에 연말에 합동 점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조금 미이행한 업소, 그 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부동산 경기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한번 나가게 되면 870개 부동산들이 모두 문을 닫으니까 과연 이게 옳은가, 단순히 불법에 관련된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너무 자주 나온다,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그것이 주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제가 부동산을 꼭 지도 점검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횟수 보다는 그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신고 사항이 있거든요. 변동 사항, 그와 관련해서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것이 눈에 띄다 보니까 혹시 단속을 나왔지 않냐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망이 있잖아요. 부동산중개협회나 그런 것을 정례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역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등록 사무소들이 점점 줄고 있지 않나요? 새롭게 개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보통 부동산 사무소들이 개업을 하고 재개업을 하는데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7, 8월경에 900여개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70여개소, 그래서 40여개소가 폐업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점검을 나오면 사실 그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지금 동탄에 도로의 경우에 아까 동부출장소의 경우 예산이 도로 보수 등에 있는데 동탄출장소도 그런 게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도로 파손된 것 복구사항은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부분만 하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최근에 동탄 대로도 재포장이 됐었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언제 한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한화 아파트 위쪽에 일부 LH 쪽에서 했었는데요. 오래 돼서, 노후화 돼서 한 사항이고 거기에 출장소 앞에도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포장이 새롭게 되었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하더라고요. 큰 차가 많이 지나다녔는지 그것을 통제를 안했는지 혹시 확인 하셨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혁모위원
동탄대로 공공부지 한화 앞에서 공공10 부지까지의 도로가 최근에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거기 LH에서 했는데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당부 드리는 것은 LH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같이 확인하고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인수인계가 안 된 곳이라도 해도 항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신리천 공원의 경우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시민들은 지나가서 우리 소장님께서 협조를 해서 전기도 들어오고 불도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 했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동탄의 어떤 사각지대, CCTV면 CCTV, 그다음에 어떤 가로등, 도로 등도 꼼꼼하게 보고 그다음에 주차 시설의 경우에도 단속 권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그런 것도 LH한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탄권에 제설 작업비, 시설비 쪽에요. 이게 지금 추가로 5억 25백만 원 정도가 추경 예산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제설 자재는 11월부터 설해 대책 준비로 거의 630만 원으로 자재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제설하기 위한 제설 장비 구입비로 3억 7,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액에.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제설 작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제설비, 동탄권 제설작업.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그 부분은 현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 내년도 2월, 3월까지 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금액이 산출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제설 장비 구매 내역은 살포기 15톤짜리가 5대입니다. 한 대당 53백만 원이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살포기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살포기, 제설기 등 구매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사용설명서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제설 비용으로만 염화칼슘 등 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것은 위에 포함된 630만 원입니다. 자재 쪽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기존의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이 동탄권으로 구분이 되니까 동탄출장소에서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새로 구입하고 민수 구간도 12월말이면 인수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민수 구간이요. 남동탄 쪽도 인수되면 3월까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미리 살포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쓰신다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가 있어요. 1억 4천만 원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하천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장지천 토사 준설 쪽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토사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를 보면 장지천의 경우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지천이 아니고 송방천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송방천 호수 공원 하류 쪽인데요. 호수공원은 장마철이 돼서 토사가 밀려서 준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우리 원유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 유지 관련해서 이번에 1억 4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은 알겠고요. 혹시 치동천은 하천 정비 준설 계획이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치동천은 준설 계획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현장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예비비를 가지고 써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게 이렇게 집중 강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됐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 출장소에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재해가 있을 때 쓰는 것들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얼마 전 동탄의 지역구 의원님들과 호수 공원을 갔습니다. 호수 공원에는 그냥 걷기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창작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수 공원의 크기나 면적, 그리고 화성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생활 문화 센터에 대한 유치, 이런 것들도 물론 해당과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겠지만요. 출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계속 건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들도 고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것이 많고 잘 되나 더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혹시 우리 건설교통과 동탄 남북광장 지상기기 이설 사업해서 혹시 동부출장소에서 완전히 다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부출장소에서 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은 1억 55백만 원 정도 하면 한전에 다 집행을 하는 것 같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도 이전에 동부출장소에 듣기로는 9월에서 10월에 작업을 하겠다고 공문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직 진행 사항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가 운영되는 것 관련해서 서로 일정을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추진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가주들과 협의는 한전에서 다 해서 일정기간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되었는지, 혹시 협의가 안 되면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한전하고 직접 전화 하셔서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 사항을 꼭 체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생과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3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이 차가 정말 장애인 차인지 아닌지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차량 소유자나 주민 번호를 확인을 한 후에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세외 수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위반했다는 것을 입력해서, 고지서 출력해서 직원이 봉투 작업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작업들이 한꺼번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우체국으로 시스템이 바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우편 발송 작업까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고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자체적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입력을 하면 모든 정보들이 뜬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자체적으로 어쨌든 사무의 행위를 위해서, 빠른 행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30만 원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저희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는 시범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와 동부와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1용사로 앞에 협택지가 있지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분산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동부출장소에서 과거에 관리할 때는 협택지 중에 가장 낙후된 협택지로 설명을 드려도 아마 잘못된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협택지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유독 거기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동부출장소에서 그 당시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지역이 신도시에는 있는 협택지 치고는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탄출장소가 개청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지 내에 보면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번쯤은 이은진 의원님과 같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다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게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만 어둡거나 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제로 어두워서 이런 투기 같은 것들이 더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마도 공원과나 녹지과에 해당되는 얘긴 것 같은데 그 앞에 포스코, 포스코가 입주를 시작했지요? 2,000세대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세대들을, 오산 지역입니다마는 많은 세대를 분양을 하다 보니까 나름 조경이나 미관 등이 굉장히 완벽하게, 제가 보더라도 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바로 그 경계선 상에 있는 완충녹지에 있는 우리 협택지는 사실 제대로 된 수목하나 심어져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오산과 우리 동탄의 경계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출장소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거의 민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대표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청소 관계는 의료 수거함이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네, 맞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철거를 한 사항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철거를 했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철거하고 산림과에서 청소까지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는 불법 주정차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등 관계는 향후에 전선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작업이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 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옆에 가로등 하나 더 세우는 것인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가로등은 세울 수 있는데 전기선을 빼 오려면 도로 굴착이나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간을 요하지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향후 내년 정도 감안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정도 하실 계획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화물차라서 동부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차량등록 쪽도 확인해 봤는데 그쪽 지역 자체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아닌 사항이 돼서 단속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항상 그 자리에 가면 대형차가 2, 3대 박혀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 하십시오” 하기에는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차량을 두대, 세대인가 고정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주차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의료수거함 뺀 곳, 그 자리 쪽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나름 잔디나 꽃 등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미관상으로도 좋고,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들, 왜 보면 쓰레기장을 꽃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 쓰레기 안 버린다는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완충 녹지 부분은 어차피 공원과나 녹지과 쪽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주자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동탄 1동부터 현재 7동까지 로드체킹을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 2동에서 로드체킹 거점 지역으로 지정을 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주자 택지라 저희가 우리 교통건설과장님, 도로시설팀장님이 공원과, 동탄2동이 같이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정말 굉장히 다른 이주자 택지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가로등도 70년대 가로등 같고 도로 포장 상태도 굉장히 가스니 배수관이니 때문에 도로가 많이 울룩불룩하고 안 좋은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포스코 정문 앞에 계단 해 달라는 것도 산림녹지과 쪽과 해서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고 계시군요?
웅선
이웅선동탄출장소장
네,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형차량 문제도 밤샘주차, 화물차 주차와 같이 연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이웅선 소장님은 제가 많이 존경도 하지만 아주 검소하고 많이 부지런하신 소장님으로 소문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 하고요. 같이 계시는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사항과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니까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과 그다음에 이행 과징금이 것이 두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부과액 한 건과 부과예정 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꽤 높거든요. 이러한 위반 과징금은 어떠한 종류라서 이렇게 과징금이 많은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에는 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보조금을 유용했거나 이럴 때 저희가 운영정지를 내리게 되는데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되는 이용 상의 불편이 있으니 그것을 돈으로 대신하게 하는 그러한 행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의 경우 돈으로 과징금을 내고 운영은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미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설치해야 되는데 300명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에 대한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있게 돼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수령에 있어서 위반을 하거나 그런 곳이 많지 않도록,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지하차도 유지 관련해서 풀잎지하차도 LED 등 교체가 있는데요. 추가 편성 사유를 보게 되면 특조금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지원이 되었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세입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3억 6천만 원 세입으로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특조금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경기도에서 받아 가지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3억 6천만 원이 되게 되면 발주가 전국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전국으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비 3억 6천만 원에 대한 예상 추계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06억 1,883만 6천 원보다 11억 9,874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18억 1,75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외 5개 사업 국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며 도시형 지소는 불용품 매각 대금의 수입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473억 3,434만 4천 원 보다 21억 3,963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94억 7,3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소아암 신청 증가에 따른 암 환자 의료비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선정으로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변경 내시 1억 7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거주지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 8억 2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 등에 따라 시설비 7,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소는 향남에 있고 이번에 분소에 동탄이 복지관에 분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세명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억 75백만 원이라는 돈은 올 12월 21일까지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통합 돌봄 선도 사업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정신건강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선도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인건비를 5명분을 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픔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신 질환 관련해서 밖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실 본청은 향남에 있고 분소를 동탄에 개설을 했는데 이것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가 아프니까 내가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내가 상담을 받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고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항들을 아마 각 동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사항이나 이런 여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동과 각 단체를 연계를 잘 하셔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홍보를 하셔서 활용도가 높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홍보에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혹시 아마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각 동에서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개설을 했으니까 이용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이라도 보내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선도 사업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서 계속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사회적 입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지역 사회에 와서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고 사업의 범위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혁모위원
간판 교체에 산출기초에 설명서에 사진을 넣어 주셨어요.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다른 과에서도 LED교체나 노후화 된 도로 등 사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감이 돼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교체가 있을 때는 사진 자료로 하면 바로 와 닿거든요. 따로 볼 필요 없이, 이런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출산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한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출산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화성시에서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만 거주를 하면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출산지원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이사를 와서 6개월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만약에 내가 신청을 보건소에 직접 하는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읍면동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는데 그럼 읍면동에서는 보건소로 다시 넘어가겠네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다시 읍면동에 통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취합된 것을 가서 보건소에서 다시 그것을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절차가 상당히 불필요한 과정들이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곧바로 출산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읍면동무소에서 출생 신고 때 받아서 보건소로 통보를 하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다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단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기간에 최소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되게 많이 걸리네요? 내가 신청을 하고 한 달 이내도 아니고 2개월이나 걸린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저희한테 동사무소에서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다 보면 통보를 해 오게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저희도 그것을 취합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경과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타지자체나 전국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분의 2 정도는 출산장려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바로 행정부서로 가게 되면 좀 더 지급 받는 게 빨라질 수 있겠네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빨라 질 수 있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에 있어서 약간 불필요함이 같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는 하는데 출산지원금 같은 것도 그렇고 만약에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 들어가서 노인복지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경희
김경희위원
노인복지센터.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요?
경희
김경희위원
노인보건센터.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치매를 상당 부분 보건소에서 사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보건센터를 단계적으로 치매안심센터화로 가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거의 50% 정도는 치매 전단계인 사람으로 인지저하자나 치매환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노인보건센터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강화로 인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예산이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시비 100%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체 삭감 하신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2,706억 849만 9천 원 중 5억 8,488만 원을 감액한 2조 2,700억 2,361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